기후위기론을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또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임을 공언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탄소중립으로 간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순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오는 11~22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물론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의 지도자들이 불참을 예고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확정됨과 동시에 이번 총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주요 의제로는 개발도상국의 녹색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온난화 적응을 돕기 위한 새 기후금융 목표를 합의할 예정이었다. 우리 정부는 8일 COP29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것은 이미 예상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 대선 결과를 놓고 큰 동요는 없다"면서 "그동안 바이든이 리더십을 발휘해 이끌어왔다면 이제 미국이 빠진 자리에서 EU와 중국이 리더십 경쟁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만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올해 중요한 이슈인 재원 마련 등에 있어 미국이 안 내게 되면 기존 목표 대비 약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는 기후위기론을 부정하고, 재생에너지를 폄하하며 화석에너지의 무제한 생산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특히 앞선 집권 시절에는 195개국이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파리협정에서도 탈퇴한 바 있다. 이번 선거 기간에도 재집권 시 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임을 공언했다. 미국이 재탈퇴할 경우 다른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을 막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 기틀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앞서 기후협정 등에서 탈퇴했을 때도 정부 대신 산업계가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는 등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를 만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는 탄소중립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것이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우회적 전략을 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프로세스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소진공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소상공인 정책포럼'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석했다. 양숙경 소진공 정책연구센터장,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이정희 중앙대 교수,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편도훈 한국은행 차장, 서경란 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 실장,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등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향후 경영 환경을 전망하고 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은 정유신 서강대 교수의 '소상공인 금융여건과 생존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과 김미루 KDI 연구위원의 '최근 거시경제 환경변화가 내수와 소상공인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주제 발표로 시작했다. 이후 자유 토론이 이뤄졌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이 향후 소상공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더 나은 경영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9월 2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DMZ 오픈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DMZ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과 평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획됐으며, 평화 분야(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와 환경 분야(DMZ 생태환경 보전·활용)로 나누어 진행된다. 관심있는 전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 이후에는 예선(서면심사), 본선(영상 및 발표심사), 오프라인 멘토링 등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6일 최종 발표를 통해 총 5팀의 우수 정책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선정된 5팀 가운데 최우수상 1팀에게는 1000만원, 우수상 2팀 400만원, 장려상 2팀 100만원의 시상금과 함께 입상자들에게는 경기도지사상이 함께 수여된다. 경기도 김태현 평화협력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디엠지(DMZ)의 생태환경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신하고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오는 9월9일까지 제11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물환경 분야와 관련된 참신한 정책과 기술을 찾아내고 우수한 청년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모전은 국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생 중 환경공학이나 이공계열 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응모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9월 9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에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총 10개팀을 선발하고 멘토링 캠프(9월20∼21일, 국립생태원) 및 중간보고회를 거친 뒤에 11월 최종발표회를 연다. 공모전 운영과정에서는 선발팀에게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해 공모작품의 준비과정을 돕고 캠프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취업이나 향후 진로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최종발표회 결과 대상을 수상한 1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물환경 선진국가를 견학할 기회를 준다. 최우수상 1개팀과 우수상 2개팀에게는 장관상과 상금이 제공된다. 최우수상은 300만원, 우수상은 200만원이다. 이 외 6개팀에게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상 등 특별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이 물환경 선진국가 견학 기회 제공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을 위해 준비된 만큼 평소 관심이 있던 대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물환경 분야 전문가 양성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물가 안정과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을 맞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를 줄여주고,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표다.농수산물 할인 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를 위해 약 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약 1600억원 규모)를 적용한다. 체리, 바나나 등 과일류 28개 품목과 전지분유, 버터밀크 등 식품원료 19개, 무, 양배추 등 채소류 4개 품목 등이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시기를 분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공공요금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 물가부담을 완화한 성과를 반영한다.결혼 비용도 관리할 계획이다.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드레스 임대, 사진촬영, 메이크업, 예식장 대여 등 가격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한도는 7월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 현재 전기차에 대해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 화물차로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한시 인사 조치를 재입법 할 계획이다. 추석 기간에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확충을 위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남성을 추가했다. 20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물가 안정과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을 맞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를 줄여주고,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표다. 물가 안정·생계비 경감에 5.6조 투입농수산물 할인 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를 위해 약 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약 1600억원 규모)를 적용한다. 체리, 바나나 등 과일류 28개 품목과 전지분유, 버터밀크 등 식품원료 19개, 무, 양배추 등 채소류 4개 품목 등이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시기를 분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공공요금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 물가부담을 완화한 성과를 반영한다. 결혼 비용도 관리할 계획이다.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드레스 임대, 사진촬영, 메이크업, 예식장 대여 등 가격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한도는 7월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 현재 전기차에 대해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 화물차로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한시 인사 조치를 재입법 할 계획이다. 추석 기간에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이를 활용하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가구 1주택자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확충을 위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남성을 추가했다. 20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액상형 전자담배가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정작 유통 제한이나 성분 검증 등의 면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도 온라인을 통해 액상형 니코틴을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정작 해당 물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검증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불법, 편법 판매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시민공론광장'이 28일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에서 연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대상 액상 티코틴 불법 유통' 실태가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경훈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은 심각하다. 하지만 모든 논란을 논하고 해결하기에 앞서 현행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더욱 큰 문제" 라며 "이를 이용하는 제조·유통업체들의 도덕불감증이 예고된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영국의 다국적 담배회사인 BAT(British American Tobacco)에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이미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증 관련 관련한 정책은 차고 넘치게 많다. 하지만 여전히 합성니코틴 시장 속에 불법은 천차만별의 스토리를 가지고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미 관련 정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법이 날뛰는 이유는 제대로 규제할 정책이 없어서가 아닌 그 누구도 제대로 나서서 단속하고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합성니코틴은 분자 융합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유해 성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화학물 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액상은 유해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여전히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소비자에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온라인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 천연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액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는 각종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 이 교수는 "실제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절차는 전혀 없고 불법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신고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다. 정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무니코틴 제품이라면 이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에 저촉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유해성 검증 강화 및 불법 전자담배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근절 및 탈세를 방지하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SNS 통한 마약 유통 문제 등도 다뤄졌다. 나우보건연구소 박종관 교육본부장은 "청소년들이 주로 보게 되는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다양한 마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청소년마약범죄가 확산된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2011년 41명이던 청소년 마약사범이 2022년에는 481명에 달해 10년 새에 10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성범 교육언론 창 에디터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와 관련해 청소년 도박 확산 실태를 지적하며 "도박 중독이 범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질병이라는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 관련 제도·법률·환경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싱크탱크 ‘KICPA 회계정책연구원(KAPRI)’이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사회의 구축과 경제 성장 및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 목적이다. KAPRI는 회계정책 수립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회계·감사 현장에 기초한 연구이론과 실증적 분석으로 실천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KAPRI 초대 이사장을 맡은 김영식 한공회장은 “기업, 국가, 비영리·공공 등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회계제도를 일원화하는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해 회계정책이 한 단계 레벨업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합리적 규제'를 표방하며 환경정책 규제 전반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한화진 장관은 대대적 규제정책 전환을 천명하고, 규제 완화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직원 포상제도도 신설했다. 환경부는 19일 오전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한화진 장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개혁 베스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현장 수요를 파악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개혁 베스트 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선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 신속 해소 △지방·업종별 현장소통 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 증진 등의 3대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우선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하기로 했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지방·업종별 현장소통을 늘리기 위해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하여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연결해 해결한다. 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하여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속도감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BEST' 원칙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본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해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며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라며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경제, 환경단체 등이 총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에게 각 단체의 의견을 담은 정책을 제안했다. 22일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경제·환경 단체들은 여야 각당 인천시당과 총선 출마 후보자들에게 지역 현안 등의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공동으로 지역 내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인천 경제 희망 제안’을 제시했다. 경제 희망 제안에는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 조성, 미래 산업 육성, 지역 경제의 역동성 회복 등 3가지 의제와 13개 대표과제, 54개 세부과제와 군구별 지역 현안을 담았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경실련은 여야 각 정당에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10대 공약으로 담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10대 공약은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제2 인천의료원 설립, 인천시의 공항 운영 참여, 항만 배후단지 사유화 중단 및 항만법 개정, 국제공항·항만 및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제외, 공공주도 해상풍력 전환 및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등이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각 정당에 인천 환경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단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공공교통 확대, 일회용품 규제 강화, 생활환경시설 인근 지역 지원 대폭 강화, 인천경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원, 해양쓰레기 저감 및 침적쓰레기 수거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비방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평가하고 지역 사회의 염원을 담은 현안인 만큼 총선 후보자들이 공약하고 이행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정책 제안이 인천뿐 아니라 전국, 나아가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우리 기업을 둘러싼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추어 법·제도도 함께 변화해야 지역 경제의 활력도 회복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적합한 지역 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라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