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이슈 핵심 내용 : 300억 달러 투자 약속 진행 상황 점검 및 주요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지난해 1월 윤 대통령 UAE 방문 당시 약속된 300억 달러 투자 현황 점검 과학기술, 방산, 원전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특히, UAE는 한국형 방공 시스템 도입에 관심 AI 알고리즘 이슈 요약 : 윤 대통령의 특별 예우: 윤 대통령, 창덕궁 일원 산책길 직접 점검하며 친교 일정 준비 지난해 UAE 방문 당시 최상의 예우 받음 (압둘라 외교장관 발언)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 복합 위기 속 경제 활로 모색 위한 '제2의 중동 붐' 전략 UAE 국빈 방문 통해 300억 달러 투자 유치 (국가 간 투자협약 사상 최대 규모) 주요 협력 분야: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분야 양해각서(MOU) 13건 체결 UAE,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 요격 무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방공 시스템 도입 관심 기대 효과: 양국 경제 협력 증진 및 상호 투자 확대 한국의 방산 기술 및 원전 사업 해외 진출 기회 확대 중동 국가와의 전략적 관계 강화 추가 정보: 2024년 5월 2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 국빈 방한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 UAE 국빈 방문 윤 대통령의 특별 예우: 윤 대통령, 창덕궁 일원 산책길 직접 점검하며 친교 일정 준비 지난해 UAE 방문 당시 최상의 예우 받음 (압둘라 외교장관 발언) ★ [방산] 이슈 관련 종목 : 한국항공우주(보유) SNT다이내믹스(관망) 코츠테크놀로지(관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보유) LIG넥스원(보유) ☆ AI관심 종목 : 서전기전, 일진전기, 삐아, 3S, 에너토 AI매매 이용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인간의 심리를 뛰어넘는, 오랜시간 학습하고 고도화된 AI의 매매시그널이 요즘 장에 잘 맞기 때문이다. 라씨 매매비서는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 ETF까지 전 종목에 대해 AI매매신호를 실시간 전송한다. 최대 500종목에 대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실시간 푸시 알림으로 받을 수 있고 내 매수가에 맞는 나만의 개별 매도신호를 발생하여 실시간 전송 한다. 회원가입 없이 첫 화면에서 AI매매신호를 무료로 검색 할 수 있다. ★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앱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내 보유 종목의 AI매매신호 실시간 받아 보기 (무료) >> ☆ 라씨 매매비서의 AI 보유중 수익률 높은 종목 바로 보기 (무료) >> ☆ AI vs 인간의 그 AI, 지금 바로 사용해보기 (무료) >> '라씨 매매비서' 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됩니다. fnRASSI@fnnews.com fnRASSI
2024-05-29 09:05:37[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해수부는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와 겨울철 별미인 방어, 가리비, 꽁치(과메기)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해 장기 미신고, 거짓 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21 14:32:57[파이낸셜뉴스] [수담활론(手談闊論)]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글(수담)을 통해 우리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악하고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편집자 주> 지식재산(IP)을 포함한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의 중요한 요소가 된지 오래이다. 2020년 S&P 500 기업에서 무형자산의 가치비중이 전체의 90%를 넘어섰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 현재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런 기사는 글로벌기업이나 대기업에게나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먼 산 보듯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갖추지 못하고 지식재산정보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경쟁을 뚫고 성장할 추진력을 갖추지 못한 것과 다름없는 시대가 되었다. 특허는 가장 정리가 잘된 빅데이터 특허제도는 기술의 공개를 대가로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받는 데에서 시작했다. 여기서 유추할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지식재산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허정보는 출원인이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 해당 국가기관에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출원행위에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서상 행정상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문서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도 하다. 또한 특허정보는 표준화된 양식에 맞춰 공개되므로 각 국가별로 공개언어가 다를 뿐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수준도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그런 의미에서 특허정보는 가장 정리가 잘 된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지식재산정보 조사는 선행기술을 찾거나 지재권 침해와 관련해 무효사유를 찾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재의 특허정보는 각 기업의 기술동향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특정 기업의 미래전략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 기업이 경쟁자를 배제하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소송을 한다거나 지재권을 양수받는 등의 모든 유기적인 움직임을 관측하고 예측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정보는 특허데이터 뿐만 아니라 디자인 및 상표권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특히 상표정보는 특허청에 출원과 동시에 바로 공개되는 권리의 특성상 아주 근접한 미래에 그 기업이 어떤 사업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지, 사용하려는 상표(브랜드)는 어떤 것이 될지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대기업이 전 상품류에 걸쳐서 방어적인 차원의 상표권을 확보하는 일이 빈번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저장상표는 관리부담도 크고 불사용취소심판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나아가 인지도를 얻은 상표의 경우 출원하거나 등록받지 않아도 다른 상품류에 까지도 보호범위가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가까운 장래에 사용의사가 있는 분야를 특정해 상표를 출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GENESIS'는 제12류 자동차, 제37류 자동차 정비업 등에 사용되는 상표이지만 현대자동차는 제43류 식당업에도 상표등록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소와 연계된 레스토랑을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에는 각 기업체에서 기존의 사업 분야 외에도 마스크, 살균제, 방호복 등에 대한 상표출원을 경쟁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출원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및 권리확보, 권리이전 등에 대한 정보는 각 기업별, 각 산업분야별, 나아가 각 국가별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하고 유효한 데이터인 것이다. 지식재산정보로 기업의 미래가치와 리스크 파악주식투자자들은 예전에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무재표, 매출 등을 기반으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기업의 지식재산정보가 기업투자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진단기술'에 대한 특허취득을 뉴스로 접하면서 관련기업의 주가가 무섭게 상승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지식재산정보는 그 기업의 미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반대로 그 기업의 분쟁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2021년에 증권상장규정이 개정돼 주요 상장기업들이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정량적인 정보공개 차원을 넘어 지식재산정보를 활용해 경영전략 시나리오를 수립한 후 관련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일본 내각부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 실시 및 거버넌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ver2.0'을 발표했다. 이는 기업이 지식재산 투자·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그 활용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지식재산·무형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가격결정력'을 유지·강화하고, 지식재산·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자산 형성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적자 결산 등을 피하기 위한 투자금 감축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에게도 전사적인 체제정비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을 전사적으로 통합·파악해 이를 이사회가 모니터링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 성장 위한 IP포트폴리오 구축 중요자본력과 시장경쟁적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기업에서는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을 잘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여 투자금 또는 금융 또는 정책자금을 획득하는 것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기업의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담보 재산 유형 또한 기존의 고정자산 중심에서 지식재산·무형자산과 그 활용 방법을 포함한 사업 전체의 가치를 평가해 투자자 및 금융기관이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그동안 IP담보대출이 특허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브랜드가치, 저작권 및 그 외에 무형자산에 대한 적정한 평가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및 사업승계·사업재생 국면 등에 있는 기업들은 부동산 등의 유형 자산 또는 경영자보증, 자기자본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력 또는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기업의 가치로 평가되고 투자자 등을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앞으로의 투자생태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점에서 스타트업기업들은 창업초기부터 회사의 IP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성해 투자 또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업의 주요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빌드업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창업동기, 창업히스토리와 연계된 지식재산 정보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IR 자료에서도 이를 스토리텔링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 속담은 이제 '아무리 사업아이디어가 훌륭해도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 되어야 보배'로 이해되어야 한다. 기업의 다양한 무형가치를 권리화하여 실체적인 자산으로 만들고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변모할 때이다. / 최효선 변리사,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수석부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3-07-07 23:07:1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중간 확인 결과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일정으로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중간 점검은 목포시와 합동으로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청호시장과 자유시장 내 상점·음식점 등 3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원산물 표시를 지도·단속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과 주로 일본에서 수입되며 연간 원산지 위반 건수가 많은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을 중점 점검했으나 위반 사례는 없었다. 전남도는 또 오는 7월부터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기존 15개에서 20개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5개 품목인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의 원산지 표시 동참도 적극 홍보했다. 김현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국내외 여건으로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과 수입 수산물 이력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6-07 09:53:56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이 활시위를 떠났다.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신료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모양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이냐, 공공의 정체성 강화냐를 놓고 되풀이된 해묵은 논쟁거리였다. 그런 탓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해 징수하는 방식이 30여년간 유지돼왔다. 이제는 국민의 인식과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수신료 징수방식을 고수할 근거도 약해졌다. TV 수상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기요금에 얹혀 수신료를 내는 방식에 대해 국민들은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지상파를 압도하는 유튜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터넷TV(IPTV)와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도 시청자가 의무적으로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명분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물론 수신료를 부담해서 선진국처럼 공영방송의 위상이 높아진다면 또 다른 문제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를 겨냥해 공공의 가치를 전하는 역할은 공영방송의 몫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확정되면 KBS의 재정은 벼랑끝에 몰릴 수밖에 없다. KBS의 연간 운영비는 약 1조4000억원~1조5000억원인데, 이 중 수신료 비중이 45% 정도를 차지한다. 분리징수로 인해 수신료가 급감하고 징수와 관리를 위한 비용까지 늘어날 게 뻔하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결정하기 전에 큰 틀에서 공영방송 혁신안을 먼저 논하는 것이 순서였다고 본다. 공영방송 혁신대상은 크게 방송의 공정성, 콘텐츠 경쟁력, 방만경영을 꼽을 수 있다. 문제는 KBS가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령 방만경영을 해소하겠다는 해명만 믿고 수신료 통합징수를 유지해왔는데 비효율적 운영은 그대로였다. 분리징수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발등에 불로 떨어지자 또 공영방송의 역할을 운운하며 방어막을 쳐선 안 될 일이다. 국민참여토론에 참여한 5만8000여명 중 97%의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이상 수신료 분리징수는 이제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3-06-06 18:04:48[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 수산물 업체 총 1310곳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등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명예감시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실 있는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다. 중점 점검품목은 수입물량, 주요 수입국, 위반실적 등을 고려해 △활참돔 △활가비리 △활우렁쉥으로 정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병행해 오는 7월 1일부터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등 5개 품목이 추가됨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5-09 10:46:18[파이낸셜뉴스]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증언을 통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핵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美 DNI 국장은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등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국 정보수장이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관련한 질문에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관여했을 수 있는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할 뿐 아니라 중요한 네트워크에 사이버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답변했다. ■북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탈취 핵 능력 구축 강화 자금 활용...핵 고도화는 북 정권 보증수단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스콧 베리어 국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위협으로 규정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암호화폐를 훔쳐 합법적인 화폐로 바꾸려하는 가운데 이는 그들(북한)이 핵 능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위협”이라고 밝혔다. 한편 헤인스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 미 국가정보국장실이 지난 3월 공개한 ‘미 정보 당국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거의 확실하게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신의 독재 통치의 궁극적인 보증 수단으로서 보고 있다”며 “김정은은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것으로 믿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교하고 민첩한 스파이 행위가 사이버 범죄 및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 내 일부 주요 기반 시설망을 일시적이고 제한된 수준으로 교란하고 기업망을 방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암호화폐 탈취를 수행하고 재정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사이버 작전 범위를 다각화하는 한편 첨단 사회공학 기법을 계속 활용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세계적 추세에 계속 맞춰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공개적으로 한국과 미 본토 위협 능력 강화 중...핵실험 준비 중 평가 헤인스 국장은 이어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공개 성명을 통해 한국과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은 아마도 '전술핵 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표된 군사현대화 목표를 촉진하고자 핵무기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평가했다. 이어 "2022년 9월 북한은 자칭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지휘 및 통제에 대한 제한없는 조건을 설정하며 비핵화를 거부하는 법을 성문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한반도 및 역내 미사일 방어를 무력화하기 위한 미사일을 추구하고, 북한의 주권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되는 모든 공격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을 가함으로써 한국 및 역내 미군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 능력을 갖춘 미사일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인스 국장은 김정은가 "미국 및 동맹들을 겨냥한 북한의 핵 및 재래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역내 안보 환경으로 재편하려는 주기적인 공격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 중·러 뒷배로 ICBM, 극초음속 활공체 등 시험발사 계속, 북 생화학무기도 위협적... 한미동맹 약화 목표 그는 "김정은이 미국과 역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해 점점 더 능력 있는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계속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기술적 목표를 검증하고 억지력을 강화하며 미사일 시험발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순항미사일과 ICBM, 극초음속 활공체 등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지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주로 중·러로부터 다양한 이중 용도 품목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에 대해선 "여전히 위협적인 상태로 남아 있고,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분쟁 중 또는 비전통적 또는 은밀한 공격에 이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헤인스 국장은 "2022년 9월 이후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행동을 바꾸도록 강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을 좌절시키기 위해 한미 연합연습에 맞서 미사일 발사와 군사 시위를 시기를 조절해 왔다"며 "북한은 한미동맹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한미가 (연합) 연습의 속도와 규모를 줄이길 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5-05 16:07:2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일본산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위반 사례가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며,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히 늘고 일본산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과 주로 일본에서 수입되며 연간 원산지 위반 사례가 빈번한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올해 수입 수산물 취급 이력이 확인된 전남지역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등 300개소다. 이 중 지역별로 흩어져있는 음식점 및 소매업체는 시·군별로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취급 품목이 다양하고 조사·점검이 복잡한 수입·유통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전담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폼목이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되면서 추가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의 원산지 표시도 적극 홍보한다.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표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가 믿는 수산물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5-02 14:13:48[파이낸셜뉴스] 미 국가정보국(DNI)은 8일(현지시간) '2023년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신의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어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날 공개한 DNI 보고서는 2022년에 김정은이 핵무력 정책 개정을 통해 북한의 미국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수의 ICBM 시험발사와 핵 무력이 북한 국방의 중추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강화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보고서는 "김정은은 미국 및 동맹들을 겨냥한 북한의 핵과 재래식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그에게 유리하게 역내 안보 환경을 재편하기 위한 주기적인 공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가 "거의 확실하게 핵무기와 ICBM을 자신의 독재 통치에 있어 궁극적인 보증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거듭 공개 지지해 온 것은 "김정은이 자신의 잔혹한 독재 체제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 환경에서 북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에 비해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한 분석 내용이 늘었다.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기민한 스파이 행위, 사이버 범죄 및 공격 위협을 제기한다"며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완전히 발전했고, 미국 내 광범위한 표적군을 포함해 다양한 표적을 상대로 광범위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에 있는 블록체인 기업에서 6억2500만달러(약 8200억원)를 훔친 사건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와 사이버 작전 영역을 다각화하고 첨단 기법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세계적 추세에 계속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미국 내에 일부 핵심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차질을 초래하고, 기업의 네트워크를 방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북한은 WMD 프로그램과 같은 정권 우선순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절도와 유엔 금지 물품 수출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 훈련에 맞춰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무력 시위를 감행해 왔다며 김정은이 미국 및 역내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더욱 능력 있는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이 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술적 목표를 검증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정상화하기 위해 순항미사일, ICBM, 극초음속 활공체(HGV) 등의 시험발사를 계속 지시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같이 북한은 역내에서 한국 및 미국 군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구축하기 위해 (핵 탑재가 가능한) 핵 능력을 갖춘 미사일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행동을 바꾸도록 강요하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을 좌절시키려는 시도"이며 "북한은 아마도 동맹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동맹이 연합훈련의 속도와 규모를 줄이기를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이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분쟁 중이나 비전통적 또는 비밀 공격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북한은 군 현대화 목표 중 하나로 공표한 '전술핵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군이 미국 및 동맹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군이 "김정은에게 외부 개입을 억제하고, 재래식 전력의 부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강압을 통해 그의 정치적 목적을 진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틈새(niche)' 역량에 계속 투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다양한 이중 용도 품목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과 연계된 이들이 다수 국가에서 언론, 학계, 방산기업, 정부를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에 군을 동원해 단기적인 북한군의 전반적인 준비태세가 약화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예부대는 여전히 전시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3-10 02:49:54[파이낸셜뉴스] 우리 역사의 기록엔 조선시대에도 현재의 특수부대와 비슷한 병종이 있었다. 세종 15년(1433년)경부터 운용한 ‘체탐인’은 여진족의 동태를 미리 파악하고 그들을 추적·감시하는 기관으로 국경 백성들의 수탈을 막는 활동뿐 아니라 때로는 활을 이용한 교전이 벌어졌다. 당시 세종대왕은 때로는 포상하면서 독려하고, 어떤 때는 경계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활동을 자제하라는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이 있다. 그러나 '채탐인'은 성종 때 와서 해체됐고, 이후부턴 국경 백성들은 밤낮없이 불시에 자행된 여진족의 수탈행위에 백성들이 추수기가 되면 여진족 걱정을 먼저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한 국가의 감시와 정찰, 정보수집 능력과 특화된 특수부대 양성과 지원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지난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강추위와 폭설이 잦은 험준한 산악지형인 강원도 대관령 일대 황병산(1407m)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 비호부대 싸울아비대대 장병들이 영하 25도의 극한의 추위속에서도 침투·은거·특수정찰 등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끌어올리는 ‘설한지 극복훈련'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강원 황병산서 열흘간 특수작전 수행능력 배양 올 1월 강원도 평창군 황병산. 영하의 기온 속 발이 푹푹 빠지도록 눈이 쌓인 산길에서 극한의 환경을 이겨내며 기척도 내지 않으며 빠르게 이동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육군특수전사령부 비호부대 싸울아비대대 장병들이다. 인간이 견디기 힘든 여건속에서 주어진 임무 완수를 위해 육군특수전사령부는 매년 겨울 고강도 ‘설한지 극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싸울아비대대 장병 180여명도 지난 1월 2일부터 12일까지 대관령과 황병산 일대에서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끌어올리는 설한지 극복훈련을 수행했다. 작전과장 허윤 소령은 “싸울아비대대는 지난 1월 2일 치누크 헬기를 타고 적 후방 지역침투 상황을 가정해 강하훈련을 진행했다"며 "이와 연계해 1월 3일부터 눈으로 뒤덮인 황병산에 도착해 침투·은거, 특수정찰, 항공 화력유도, 상황조치, 도피 및 탈출 등의 훈련을 전개하며 동계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갈고닦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적을 상정한 대항군을 운용하는 가운데 실전적으로 펼쳐졌다. 며칠 동안 내린 눈이 수북이 쌓인 해발 1000m 고지, 나무들이 빼곡한 산비탈에는 하얀 눈과 낙엽, 마른 나뭇가지들만 떨어져 있을 뿐 싸울아비대대 장병들은 고요함 속에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나지 않았다. 어느 순간 눈밭 위의 하얀 형체의 설상복의 장병들이 스르르 움직이며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직접 땅을 파고 구축한 잠적호 안에서 장병들은 다기능 관측경을 활용해 첩보를 획득하며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잠적호에서 나온 장병들은 날카롭게 주변 경계 태세를 갖춘 후, 은거했던 흔적을 지우고 수신호만으로 소통하며 다음 작전지역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눈 쌓인 산비탈을 경계하며 내려오는 장병들은 40kg의 군장을 메고도 하얀 눈과 동화된 듯 은밀하게 빠른 속도로 적의 감시를 피해 적 종심부로 침투하는 특수작전에 몰입했다. 잠적호 안에서 잠복 정찰 임무를 함께 수행한 이성우 상사(진)는 실제로 훈련에 임해 제한적인 환경을 겪으면서 "대항군과 핵심 표적의 움직임을 관측해 상급 부대로 보고하며 공군의 항공 화력유도로 적을 타격하는 임무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우애와 특수 작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어떤 작전을 나가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을 이끈 중대장 백승호 대위는 “특수정찰 훈련은 이후 진행될 전술 기동 및 적 후방지역 침투로 이어지는 중요한 활동으로 극한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됐다”며 설한지 극복훈련에 처음 참가하는 대원들을 포함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하게 훈련에 임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강추위 속 주야 없이 진행된 특공무술·전술스키 훈련 등 구슬땀 훈련은 주·야 구분 없이 이어졌다. 살이 베이는 듯한 강추위 속에 날이 저물어 어둑해진 훈련장 한편에선 기합소리와 함께 특공무술을 단련이 시작됐다.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드릴’로 시작해 ‘연속베기’ 동작과 ‘기합차기’와 ‘고급형 품새’ 기술로 이어지며, 대검을 이용해 상대의 급소를 대검으로 베고 찌르는 훈련을 이어갔다. 이 같은 극한의 자연조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100%의 기량을 발휘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실전 같은 훈련이었다. 연이은 대검 공격에 상대편 적군이 쓰러지는 동작이 반복되면서 특공무술 훈련은 마무리됐다. 무엇보다 스키 훈련 숙달도 핵심이다. 동계에 적지침투 작전에선 작전지역에 눈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둠속에 신속하고 은밀한 설상 기동 능력 배양을 위한 스키 숙달 훈련은 필수다. 스키장의 조명이 밝아지자 전술스키 훈련이 시작됐고 설상복을 착용한 장병들이 750m 높이의 슬로프 언덕 위에 당당하게 등장했다. 이어 팀 대형을 유지한 채 15도 경사를 활강했다. 주변을 빈틈없이 경계하면서 강추위와 눈보라를 뚫고 내려오는 대대원들의 대열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지난해 국군의 날에 특공무술 시범을 보일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나누리 중사는 설한지 극복훈련에서 처음 스키를 배웠지만, 6년째 훈련에 참가하다보니 이제는 중급 실력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나 중사는 "중대 단위 스키는 팀원 간 간격을 맞추기 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일반 스키보다 짧기 때문에 타기도 좀 더 어렵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실력도 배양할 수 있었고, 팀원들이 서로서로 챙기면서 단결력도 높아졌다. 무엇보다 재미있게 많이 배운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싸울아비는 우리나라 국가대표입니다~!”라며 자부심 가득한 이번 훈련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북한이 지난해 역대 최다 무력 도발에 이어 최근 화성-15형 ICBM 발사와 대구경방사포, 무더기 순항미사일의 잇단 도발을 재개했다. 이어 북한은 자신들의 WMD(대량살상무기) 고도화에 대응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험악한 수사를 동원한 위협에 이은 또 다른 다양한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특히 1968년 1월 21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北 정찰국 124부대 청와대 기습 사건을 비롯해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양곤(옛 명칭, 버마 랑군)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폭탄테러로 우리 정부 주요 요인과 수행원 17명이 사망한 전대미문의 잔악무도한 사건들을 서슴없이 벌여왔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저들의 고도의 테러 시도 가능성도 과거의 일로 치부하거나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항상 유비무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3-06 12: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