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의 정운천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측은 24일 “농림수산식품부 측에서 정운천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하면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김무환 충남 부여군수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여군수는 ‘지원 얘기만 없었으면 서명을 안했을텐데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의 이런 발언은 지난 22일 부여군청에서 열린 부여군 농민단체협의회 대표들과의 면담자리에서 나왔다고 강 의원 측은 전했다. 강 의원 측은 또 “임성규 논산시장도 22일 오전 농민단체 대표들이 해임 건의안 반대성명에 서명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해오자 ‘최근 시·군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농어촌 뉴타운과 유통회사 설립 관련 교육이 있었는데 그 내용인 줄 알고 서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농식품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시·군 지자체장들을 회유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 측은 “농식품부의 이런 행태는 예산이 빈약한 농촌지역 지자체장들을 돈으로 회유한 것”이라며 “관련 지자체장들은 농식품부의 압박으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지역민을 위해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강 의원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다만 부여군이 농업지역으로 각종 사업추진시 농식품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 장관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반대 성명에 사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측은 “부여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shower@fnnews.com이성재기자

투표를 코앞에 앞둔 미국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다시 경제정책을 꺼내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면 경제 '공황'이 올 수 있다며 민주당 정부의 반도체지원법 폐지를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기존 경제정책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협력을 강조했다. ■민주당 계속 집권하면 "대공황"…반도체법 다시 봐야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2일(현지시간)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했다. 그는 개스토니아 유세에서 전날 발표된 노동지표를 언급했다. 미국 노동부는 1일 발표에서 올해 10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전월 대비 1만2000명 증가했다고 알렸다. 이는 3년10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트럼프는 "말하기는 싫지만 우울한 숫자"라며 민주당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해리스에 대해 "비전이 없고, 아이디어도 없으며, 해법도 없다"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개스토니아 유세 직후 버지니아주 세일럼으로 이동, "해리스가 이기면 여러분들은 1929년과 유사한 경제 공황에 바짝 다가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논란을 잠재우는 동안 다른 논란이 터졌다. 5일 대선과 함께 상하원 선거를 함께 치르는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은 1일 공화당 행사에서 대선과 의회를 모두 차지할 경우 '반도체과학법(CSA)'을 폐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존슨은 "우리가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에 반도체 공급망 국산화를 외치며 CSA에 서명했다. 바이든은 CSA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생산보조금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2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됐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 인터뷰에서 CSA를 비난하며 외국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같은 회유책이 아니라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책 방어하는 해리스, 韓과 협력 강조 해리스는 2일 기자들을 만나 존슨의 CSA 관련 발언을 비난했다. 그는 "미국 제조업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내 계획이자 의향"이라고 말했다. 존슨은 문제 발언 당일 성명을 내고 CSA가 폐지 대상이 아니라며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2일 해리스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경합주를 방문하며 경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가 국정 운영보다 복수에 신경 쓴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에서 트럼프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복수에 집착하고, 불만에 사로잡혀 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위해 나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해리스는 한국 매체에 "함께 전진합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 한국계 미국인들의 지지를 촉구하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해리스는 기고문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자녀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장시간 일했고 다수는 온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세탁소와 식당에서 일했다. 오늘 200만명 넘는 한국인들이 미국 전역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표를 코앞에 앞둔 미국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다시 경제 정책을 꺼내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면 경제 "공황"이 올 수 있다며 민주당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폐지를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기존 경제 정책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협력을 강조했다. 민주당 계속 집권하면 "대공황"...반도체법 다시 봐야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2일(현지시간)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했다. 그는 개스토니아 유세에서 전날 발표된 노동 지표를 언급했다. 미국 노동부는 1일 발표에서 올해 10월 비(非)농업 신규 일자리가 전월 대비 1만2000명 증가했다고 알렸다. 이는 3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트럼프는 "말하기는 싫지만 우울한 숫자다"라며 민주당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해리스에 대해 "비전이 없고, 아이디어도 없으며, 해법도 없다"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를 두고 "경제에 대한 이해가 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청중을 향해 "당신은 일자리와 집, 연금을 잃고 싶으냐?"라고 물었다. 트럼프는 개스토니아 유세 직후 버지니아주 세일럼으로 이동해 "해리스가 이기면 여러분들은 1929년과 유사한 경제 공황에 바짝 다가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뉴욕 유세에서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으로 비유한 찬조 연설자 논란에 대해 "코미디언 하나가 사람들이 행사장에 입장하기도 전에 농담 하나를 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동시에 불법 이민자 문제를 강조하고 자신이 당선되면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논란을 잠재우는 동안 다른 논란이 터졌다. 5일 대선과 함께 상하원 선거를 함께 치르는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은 1일 공화당 행사에서 대선과 의회를 모두 차지할 경우 ‘반도체과학법(CSA)’을 폐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존슨은 "우리가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에 반도체 공급망 국산화를 외치며 CSA에 서명했다. 바이든은 CSA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2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됐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 인터뷰에서 CSA를 비난하며 외국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같은 회유책이 아니라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책 방어하는 해리스, 韓과 협력 강조해리스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존슨의 CSA 관련 발언을 비난했다. 그는 "미국 제조업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내 계획이자 의향"이라고 말했다. 존슨은 문제 발언 당일 성명을 내고 CSA가 폐지 대상이 아니라며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2일 해리스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경합주를 방문하며 경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가 국정 운영보다 복수에 신경 쓴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에서 트럼프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복수에 집착하고, 불만에 사로잡혀 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위해 나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시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백악관 집무실에 정적 명단을 들고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내가 당선되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할 일의 목록을 들고 들어갈 것인데, 물가 낮추기가 목록 최상위에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같은날 해리스는 한국 매체에 "함께 전진합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 한국계 미국인들의 지지를 촉구하고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해리스는 기고문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자녀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장시간을 일했고 다수는 온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세탁소와 식당에서 일했다. 오늘 200만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미국 전역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는 또 본인이 "2022년 비무장지대(DMZ)에 서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가 "한국이 이미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한국이 미군 주둔을 위해 연간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해 우리 동맹을 폄하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위를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민간 영역의 막대한 대미 투자를 촉진해 경제 협력관계를 심화했다"면서 이러한 투자로 "반도체와 전기차 같은 산업에서 미국인을 위해 고임금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위증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게 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 대상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임생 기술이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전재수 문체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 기술이사는 지난 9월 24일 문체위의 축구협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7월 5일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과정에 누가 동행했나"라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면담은 저와 홍 감독 둘이 했다"고 답했다. 이기헌 의원은 "작은 빵집에서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 외에 최영일 부회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임생 이사의 진술은 위증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위증이 사실이라면 증인의 불출석 문제 등을 종합해 종합감사가 끝난 뒤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고, 문체부는 감사를 통해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 기술이사가 홍 감독을 최종 후보로 추천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이 기술이사의 위증 논란에 대해 "최 부회장이 동행했지만 면담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기술이사는 현안 질의 당시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자 "명예가 달린 문제다.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정식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달 말쯤 사직 처리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노역형의 형기가 남은 수형자를 일찍 출소시키는 실수를 저질렀다.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5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그는 벌금 390만원 대신 하루 10만원의 노역을 선택, 이달 초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형기는 8월 16일까지 39일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포항교도소 측은 지난 22일 이씨를 석방시켰다. 형기의 3분의 2가 남은 시점이었다. 이씨가 이상하다고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출소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출소 후에도 의문이 남은 이씨는 검찰에 문의했다. 그러자 석방은 착오였고, 남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자로 올리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씨는 교도소에 항의했고 교도소 측은 자신들이 실수를 했다며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장 만나자고 여러 차례 요구, 이를 거절하자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다. 이에 이씨가 항의하자 교도소 측은 벌금 납부를 본인 측에서 하면 언론 제보 등을 철회할 의사가 있냐고 회유를 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포항교도소는 "전산시스템 입력이 누락돼 이씨의 노역 3건 가운데 2건을 미집행한 상태로 출소시키게 됐다"고 해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동성 성폭행 혐의(유사강간)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만 유씨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고소인, 유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로부터 동성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고소인 A씨(30)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의 주거지는 아니었고,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한다. 잠에서 깨어난 뒤에야 성폭행 피해를 알고 다음 날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를 상대로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피고소인 측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먀약 혐의' 1심 선고 앞둔 유씨 측, "성폭행 고소 사실 아냐"마약 투약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가 또 다른 혐의를 받으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오는 9월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아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평범한 영화배우 아닌 소신 있는 발언으로 사회적 영향력 큰 사람으로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 재력을 이용해 국내 수사기관 수사가 닿지 않는 해외에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고 입막음을 시도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피했다”며 “(마약 투약)목격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협박하는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으로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2022년 8월에는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받아 100정 가량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작년 1월 공범인 지인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하고, 다른 이에게도 흡연을 부추긴 혐의도 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을 오래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대마 흡연 사실도 인정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작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유씨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마약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대중의 비판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동성 성폭행 혐의 고소와 관련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오만과 아집에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정부의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의료계의 저지 투쟁이 시작된 지 5개월이나 됐다"며 "미래 의료의 중추인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수련 현장과 강의실을 떠나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려 맨몸으로 저항하며 협박과 회유에도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한 후배들의 투쟁을 의료계 대표 의협회장으로서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면서도 "5개월간 투쟁을 통해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에 대한 여론 동향이 점차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우리 의료계의 정의로운 투쟁은 반드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며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토론회를 주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임정혁 위원장(대전광역시의사회장)도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선진 의료를 지켜내고,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50여명이 참석했다. 상당수가 토론회를 주관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대 교수였고 '의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에 관심을 가질 일부 전공의·의대생도 자리했다.  대토론회에선 '한국 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와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최창민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이덕환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등이 나섰다. 대토론회 등 이유로 이날 전국 상당수 의사가 진료를 쉬지만 통상 금요일 외래 진료 자체가 많지 않아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도 휴진율을 집계한 이전 집단 휴진 사례와 달리 이번 휴진은 '예의주시'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올특위는 이날 대토론회 이후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다. 올특위는 범의료계 협의체로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대정부 대화 채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말이 나왔고, 의사단체 내에서도 대표성 문제, 실효성 논란 등 부정적 시각이 이어졌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 실명 리스트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일 텔레그램에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채팅방이 개설됐다. 채팅방에는 11일부터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 실명이 올라 와 있다. 소속 학교와 학년, 실명이 공개된 의대생은 약 60명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이다. ‘감사’라는 표현은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과 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을 조롱하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해 유급 시한을 내년 2월 말로 미루고, 성적 평가를 완료하지 않고 나중에 보충해 정식 학점을 받는 학점제 등을 허용했다. 또 수업에 불참해 유급 처리된 올해 1학년생은 내년 신입생보다 수강신청 등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불이익 조치도 함께 예고했다. 문제는 실명 공개를 막을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의대 수업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집 등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 학생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명단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명단 공개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황이어서 일단 수사 결과를 기다려볼 것”이라며 “교육부는 대학과 공동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팅방 개설자는 경찰이나 복지부 관계자 등이 채팅방에 들어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사직하려는 전공의를 회유해 병원 복귀를 유도하는 의사 명단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 방지법'을 발의했다.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관행을 없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보안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 '수용자 진술조작 방지법' 발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교정시설 방문 및 영상녹화를 원칙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구속·송치한 사건 피의자를 구속 기간 내 조사하는 경우,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검사실에서 조사할 수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차 의원은 "법무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하기 위해 직접 교정시설에 방문한 건수는 41건에 불과한데, 수용자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한 건수는 4만3481건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진 근본적인 원인도 수용자의 검찰 출석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술자리 회유'는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6월경 수원지검에서 같이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고, 그 자리에는 쌍방울 직원들이 가져온 연어와 회덮밥, 술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거진 의혹이다.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진실공방을 벌였고, 이 전 부지사 측은 담당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차 의원은 "2022년 1월 법무부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며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 "각종 방대한 수사자료를 교정시설로 이동?"..현실 가능성 적게 봐 다만 법조계는 수사 보안상 이유 등으로 검사가 교정시설에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검사가 교정시설에 방문하는 경우 관련 수사 자료를 모두 이동해야 하는데, 일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자료가 수천장부터 많게는 수만장에 달해 자료 이동이 쉽지않다는 지적이다. 또 같은 날 여러 건의 다양한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 한 번에 여러 명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사 자료의 양이 방대해 이동 불가능한 수준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재판 전 단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며 "수사 보안상 자료가 검찰청 내에 있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2일 배포했다. 지난 4월 25일 기자회견에 이어 다시 한 번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며 "(하이브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이다.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다"며 "'업의 부조리, 불합리를 마주하면 말하기 어렵더라도 이견과 의견을 말하라'는 방시혁 의장이 제안한 지침을 믿고 했던 직언이었지만, “배임” 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1. 경영권 탈취 관련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입니다. 또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입니다.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시작되고 흑색 여론전이 심각해지자, 민희진 대표의 안위가 심히 걱정된 부대표는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경영진은 지금 민희진 대표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며 ‘피소될 경우 실무자인 네가 꼬리 자르기를 당하면 물어내야 할 피해액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가족을 생각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하이브에 협조하라고 회유했습니다. ‘협조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며 부대표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부대표의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이는 심각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최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선임계 제출을 위해 용산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인 부대표는 피고발인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이브는 대화가 오고 간 내용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애초의 목적이 경영권 탈취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짜깁기하였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이건 사담이어야 해’ 발언도 해당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을 짜깁기한 것입니다. 2. 금전적 보상 관련 우선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연봉이 아닌 ‘인센티브’가 2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설립 후 2년 만에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센티브 산정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인센티브 결정의 기준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인센티브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희진 대표의 연봉, 인센티브, 주식보상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내부 고발 및 감사의 과정 관련 4월 22일 오전 10시 박지원 대표가 어도어의 내부고발 이메일에 회신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하이브는 부대표 노트북을 압수하는 등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몇 시간 뒤 어도어 경영진에 전격 감사권을 발동하였다는 뉴스기사가 연이어 보도됩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마치 실시간 중계처럼 하이브의 인신 공격성 언론활동으로 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이브에 되묻고 싶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내부고발 이메일에는 어떤 답변을 하신 겁니까? 또한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장회사기 내밀하게 진행해야 할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편집해 가며 실시간 중계처럼 보도를 합니까? 더구나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는 컴백을 앞두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감사권 발동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는 반납 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부대표들의 노트북은 기존 업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시간도 없이 압수되었습니다. 압수 과정 또한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4.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하이브의 약속과 관련 하이브는 이미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 때부터 대외적으로 뉴진스를 민희진 걸그룹,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는 뉴진스 부모님들, 당시 어도어의 임직원이 증인으로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쿠라씨, 김채원씨의 영입과 함께 르세라핌이 하이브 첫 걸그룹이 되었고, 하이브가 ‘하이브의 첫 걸그룹’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하이브는 거짓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민희진 대표는 지분을 포기하며 어도어 설립 요청을 했고, 설립시 각종 분쟁을 견뎌내며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전시켜 데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뉴진스 데뷔 과정에 대한 진실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행해진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5.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 관련 하이브는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어도어 데뷔팀이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밝히는 것이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어도어 데뷔 멤버 구성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이브는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실제로 이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당시 하이브는 시장에 르세라핌이 민희진 걸그룹일 수도 있다는 혼선을 주고 싶어했으며, 그에 따라 어도어에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박지원 대표가 민희진 대표에게 전화와 SNS를 통해 노골적으로 부탁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박지원 대표와 민희진 대표 간의 SNS 대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하이브는 관련없는 이유를 대며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6.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관련 민희진 대표는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재직기간 및 그 이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경쟁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4월 25일의 공식입장과 달리, 전 언론에 배포되었던 하이브의 4월 26일 발표한 반박문은 주주간계약을 알리는 것을 민희진 대표의 책임으로 몰면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희진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입니다. 하이브는 반박문을 통해 작년 12월 “계약서상의 매각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작년 12월에 보냈다고 하지만, 올해 3월 중순이 되어서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정 제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 관련 하이브의 반박문 이후,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확인해 준 여러 후속보도들에서 주주간계약 관련한 억측과 왜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알려 드립니다. 하이브는 풋옵션과 관련하여 민희진 대표가 30배수를 주장하였다며, 마치 현재의 갈등이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작년 3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어도어의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희진 대표에게는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기망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이브의 제안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8. 무속인이 단순 지인이라는 사실 관련 뉴진스의 성공과 어도어가 단시간 내 이룬 놀라운 실적은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하이브가 어도어의 성공을 폄하하고 부정하기 위한 이러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어의 매출, 영업이익의 기인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써 그 가치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K-POP을 선도하여야 할 하이브에서 논점과 무관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개인 비방 목적의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직전에 발표했다는 것이 한심합니다. 9.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 지난 4월 22일 갑작스러운 감사와 함께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이를 발표한 것은 하이브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불가능한 '경영권 찬탈' 등을 주장하면서, 어도어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이 이슈를 터트렸습니다. 하이브는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밖으로 꺼내 민희진 대표이사와 어도어를 공격하는 것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레이블의 매니지먼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으로 자신들의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을 가리기 위한 궤변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더 이상의 억측과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 이라며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업의 부조리, 불합리를 마주하면 말하기 어렵더라도 이견과 의견을 말하라”는 방시혁 의장이 제안한 지침을 믿고 했던 직언이었지만, “배임” 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지원에 여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고, 어도어가 온전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랍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