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에게 지난 2021년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 하며 불거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가담한 혐의, 그리고 관련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모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의 이른바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받았다. 올해에는 1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렇게 전달된 후원 물품은 공식 절차 없이 지역에 임의 배부됐다. 지난해에는 협회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지급됐다. 문체부는 "횡령·배임 혐의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면서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도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했다.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전년도치 1억5천만원 반환을 명령했고 제재부가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분 반환액은 사업 정산 후 확정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김 회장이 내부 워크숍에서 욕설·폭언을 하고 과도한 의전을 지시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문체부 조사단장(체육국장)은 "협회가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사건을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광그룹이 소유한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호진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며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회장이 복역할 당시 태광그룹의 경영을 맡았던 김 전 의장은 출소한 이 전 회장과 갈등을 빚으며 공방을 벌여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문체부와 법적 전쟁에 돌입한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김택규 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한 문화체육관광부에 강하게 반발했고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13일 밤늦게 '문체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확한 명예훼손으로 향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각 기관에서 협회 정책과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보기보다는 단편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협회와 배드민턴 조직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면서 "문체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지나친 억측과 비난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해 승강제 리그, 유·청소년 클럽리그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품 업체와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천만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지급받았다. 올해는 1억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문체부는 "(후원 물품이) 공문 등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되고 있으며 보조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날 협회는 "후원 물품은 대부분 셔틀콕으로, 생활체육대회와 승강제 참여율을 토대로 배분했다"면서 "일부 보도 내용과 같이 협회장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선수의 용품 사용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체부는) 마치 협회가 질 나쁜 라켓과 신발을 선수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면서 "후원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 보조금 외의 수입금을 받아 선수단의 대회 파견과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세계 정상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문체부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국가대표 운영 지침과 선발 방식, 실업 선수 연봉·계약금 규정, 상임 심판제 등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제 국가대표가 아닌 개인도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해선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이 협회와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착수됐다. 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면서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며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라면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김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유용 의혹에 대해선 횡령·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셔틀콕, 라켓 등 1억5천만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명확한 기준 없이 시도별 협회로 배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작년에는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했고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천만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품을 정부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된다"며 "김택규 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5대 시중은행장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되는 가운데 은행장들의 연임 여부에 은행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실적이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만큼 실적보다는 횡령·부당대출·배임 등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와 지배구조가 은행장의 연임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상최대 실적 속 연임 가능성은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근 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임기가 연말 동시에 종료되면서 내달부터 각 금융지주에서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각 금융지주는 은행장 선임을 위한 계열사 대표추천위원회 혹은 자회사 대표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최종 은행장 후보를 추천한다. 은행장 후보는 롱리스트, 숏리스트 과정을 거친다. 최대 관심은 현 은행장들의 연임 여부다. 당장 눈으로 보이는 올 상반기 실적은 5대 은행 모두 나쁘지 않다.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신한은행 2조535억원 △하나은행 1조7509억원 △우리은행 1조6735억원 △KB국민은행 1조5059억원 △NH농협은행 1조2667억원 순이었다. H지수 기반 ELS 관련 충당부채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5대 은행 모두 양호한 실적을 냈다는 평가다. 이에 은행장들의 연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관측이다. 실적과 금융사고 관리를 모두 양호하게 관리한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첫 외환은행 출신 행장으로 지난해 '리딩뱅크'를 달성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정량적인 지표, 즉 좋은 실적을 냈다면 차기 행장으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신한·하나은행이 안정적으로 좋은 실적을 낸 것은 연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한·하나은행에 대규모 금융사고 이슈가 없었던 것도 리스크관리·내부통제 역량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은행 이재근 행장은 '2+1년' 임기를 마치고 추가 연임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ELS 자율배상 악재 속에서도 호실적을 내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와 ELS 자율배상에 따른 대규모 손실, 부동산담보 과당대출 사고 등이 연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근 행장 나이가 타 은행장과 비교해 젊은 편이고 조직안정 차원에서 1년 추가 연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KB금융지주 회장 후보에 올랐던 허인 전 행장은 3연임(임기 총 4년)을 하기도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총 4년간 행장을 지냈고, 하나은행에서도 연임은 물론 3연임 사례가 적지 않다. ■내부통제·지배구조도 '변수' 우리은행 조병규 행장은 높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이어 발생한 횡령·부당대출 사고가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전날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점도 부담을 키우는 대목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1조4720억원에서 올 상반기 1조6735억원으로 1년 새 당기순이익을 2015억원 끌어올렸다. 하지만 우리은행 직원의 180억원 횡령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350억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관리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주가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우리은행 직원들이 기업대출을 내주고, 부동산 담보가치가 부족하거나 담보물이 없는데도 신용도를 상향 평가해 수십억 대출을 실행하면서 우리은행은 158억원 재무적 피해를 보게 된 점이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농협은행은 실적보다는 농협중앙회-금융지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핵심 변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올해 3월 취임한 가운데 금융지주 자회사 중에서도 핵심인 농협은행 수장이 바뀔 것이란 관측이 크다. 농협은행장 중 '2+1년' 연임을 한 사례가 없지 않지만 2년으로 임기를 마치는 게 통상적이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이 내부 출신 세대교체를 이뤄냈지만 올해에만 총 170억원대 금융사고가 적발된 것이 부담이다. 다만 이 행장은 일요일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목표 손익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 3년 동안 15개 은행들 중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종합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데다, 100억원대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H지수 ELS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일부 은행들이 관련 항목에서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 은행 15곳 중 제로 4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받은 15개 은행들 중 종합 등급이 우수 등급인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평가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개 등급으로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되는 수준보다 높아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달성할 수 있으면 우수 등급을 받는다. 지난 3년간 평가를 받은 15개 은행 중 KB국민은행·신한·NH농협은행 총 3곳만 종합 평가 양호 등급을 받았고, 12개 은행 모두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보통 등급은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간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은행은 민원·분쟁 발생건수, 평균 민원처리 기간과 같은 계량 항목보다 판매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운영과 같은 비계량 항목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1년 실태평가를 받은 하나·부산·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3개 비계량 항목에서 보통 이하 등급을 받았다. 광주·수협은행과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 실태평가에서 총 6개의 비계량항목에서 모두 보통 이하 등급을 받았다. 금융상품 개발 시 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 해피콜·미스터리 쇼핑 등 판매절차 준수,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및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영업점 조직에 대한 성과보상제도 마련 등 비계량 항목을 살펴본 결과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은행이 외형적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했을 뿐 실질적인 이행은 더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불완전판매한 은행도 양호?" 실태평가 실효성 의문 금감원의 실태평가가 실제 소비자보호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은행 소비자보호 수준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실효성이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H지수 ELS를 판매한 농협·SC제일·신한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항목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내부심의 절차를 마련·운영하고, 해피콜·미스터리쇼핑 등 판매절차를 점검할 기준도 갖춰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평가다. 지난 2021년 실태평가를 받은 국민은행은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판매 과정에서도 절차·방법·기준 운영 및 관련 성과 보상체계 등의 항목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는 상이한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지난 1월부터 ELS 판매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등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이 담긴 H지수 ELS 사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에 이어 판매자들의 검찰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판매자들은 티메프와 모회사 큐텐의 경영진들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산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서도 사업을 강행했는지와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판매대금을 유용했는지 등에 따라 사기·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TF는 이날 판매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큐텐코리아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박종모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도 판매자를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판매자 측은 고소장에 횡령·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이 판매대금을 적법절차 없이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정산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는지 등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 7일 발생한 정산 지연에 대해 '전산 오류'라며 판매자들을 안심시키고, 이틀 뒤인 9일 티몬캐시를 10%에 할인해 판매하는 등 사업을 강행했다. 경영진들이 이같은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 회사가 정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는지 등이 이 사건을 사기로 볼 수 있는냐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기업전문 변호사는 "이미 정산이 어렵다는 징후가 나타났고 당시 자금 상황이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수 있다"며 "그 상황에서 현금을 끌어올 목적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속인 것이라면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가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유용했다는 점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지난 2월 큐텐 그룹은 위시를 인수하는데 쓰인 실제 금액은 총 400억원이 들었는데, 이 중 일부를 판매대금으로 충당했다. 만약 경영진이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충분히 예사알 수 있는 상황에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구 대표를 포함한 의사결정 참여자들도 함께 형사적 책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대형 부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반부패수사부의 성격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머지포인트 사태는 반부패수사부가 아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수사협력단이 사건을 맡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황 대표는 실형 선고에 따라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를 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위법적인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높여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횡령·배임액이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2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 정도를 변제했으나, 충분한 회복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팀장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에 조력한 사실은 맞지만, 특별성과급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수익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등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