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손명수 의원실에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대책’안을 제출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126%룰’로 통용되는 기준을 더 낮춘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 보증 취급시 추가심사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126%룰은 빌라 임대차 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요건이 강화 되면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세보증 대책...공시가 112%로 바뀌나 ① 담보인정비율 추가하향, 90%→80% HUG가 제출한 안을 보면 우선 담보인정 비율 추가 하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갭투자를 방지하고, 전세목적물 담보 여력의 적정 반영을 위해서다. 현재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의 빌라 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은 9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빌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인정비율이 80%로 하향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12%’ 이내여야 한다. 빌라 전세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셈이다. 단 HUG는 신규 보증에 한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② 다주택임대인 추가심사 담보인정비율 하향 외에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추가 심사도 고려하고 있다. 연내에 관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핵심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이다. 심사방법은 전세 목적물의 적정성 등 위험요소에 대해 추가심사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HUG는 추가 심사대상은 필요시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③ 임대인 위험도 정보 제공 보증사고 위험 수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정보도 제공한다. 현재 의원발의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공시가 또 하락...역전세 대란2 예고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담보인정 비율 하향이다. 현실화 되면 ‘126%룰’이 ‘112%룰’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셋값 상한선이 공시가격의 112%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집주인은 “더 싸게 세입자를 찾으라는 건데 그럼 기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돌려주냐”고 말했다. 다른 집주인은 “빌라 전세시장은 아예 씨가 말라 고사직전으로 곳곳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임대차 분쟁을 더 키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빌라 공시가격이 내년에 추가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전국 빌라 매매가는 올들어 10월까지 0.32% 하락했다. 서울은 0.81% 오르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빌라 공시가격이 또 하락하고, 여기에 담보인정비율까지 낮춰지면 임대차 시장에서 역전세 시즌2를 예고하는 것이다 다름없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22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을 통해 검증 신청·접수 및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도 가능하다. 또 검증제도 안내, 최신 자료 및 표준양식을 제공하며, 공사비 증액 비율 및 검증수수료 계산 기능 등을 활용해 검증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시행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검증의 투명성 및 신뢰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1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대구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제도 설명회'를 주최했다고 22일 밝혔다.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 사안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하에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요,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위반 사례, 관련 주의사항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등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 계약, 감사 직무 등을 수행하는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이번 설명회가 대구혁신도시내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의 청렴의식 함양을 선도하는 청렴 허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6년 도입한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관련, 발행한도와 원금보장 등 세부규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IMA 자기자본기준(8조원 이상)을 넘어선 종투사들이 IMA 사업 자격 취득에 나설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업계와 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종투사 제도개선으로는 △발행어음 관련 부동산 운용비율 등 운용규제 정비 △IMA 관련 초대형IB 지정기준 △발행어음 및 IMA를 하는 초대형IB의 건전성 규제 강화 △기업신용공여 관련 추가 신용공여한도 인정범위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증권사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책정에 적용되는 위험 값을 조정하는 내용 등도 검토 대상이다. 국내 증권사 중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이다. 이들은 대출 등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200% 이내까지 가능하며,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등 전담중개업무도 할 수 있다. 1년 이내 만기어음을 매개로 고객자금을 수탁하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단기금융업무도 가능하다. 이 가운데 초대형IB 인가까지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다. 즉 종투사의 자기자본 규모별로 업무 범위를 설정, 증권사 대형화는 물론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게 정책목표다. 하지만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 활성화 등 정책 취지와 달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처럼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부동산 금융에만 편중돼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모험자본 공급) 부족과 부동산 금융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견기업 대출 등 기업신용공여 인정범위는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운용비율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년 가까이 신청자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인 IMA 제도 관련, 전반적인 세부 규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종투사가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 IMA를 운영하면,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해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고객에게 실적 배당할 수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IMA를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 등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구체적인 세부가이드라인이 없어 신청사업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IMA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자기자본기준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발행어음 등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마무리 되면 초대형IB는 물론 IMA와 관련해서도 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그룹이 최근 불거진 그룹 유동성 위기설 진화에 나섰다. 롯데그룹은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부동산·가용예금만 71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기준 총자산은 139조원, 보유 주식 가치는 37조5000억원에 각각 달한다"며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는 지난달 평가 기준 56조원, 즉시 활용 가능한 가용 예금도 15조4000억원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그룹 전반에 걸쳐 자산 효율화 작업과 수익성 중심 경영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이 유동성 관련 이례적인 입장을 밝힌 건 롯데케미칼 회사채 이슈때문이다. 롯데케미칼은 2013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행한 회사채 14개에 기한이익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했다. 회사채 재무 약정에는 연결 기준 3개년 누적 평균치로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하고,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이자비용'을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채 원리금 지급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들 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9월 말 기준 'EBITDA/이자비용'은 4.3배 정도로 약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롯데는 "지난 2018년 이후 화학산업은 신규 증설 누적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수급이 악화하고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손익이 저하됐다"며 "이에 롯데케미칼이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 관리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 특약을 미준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조항은 최근 발행한 회사채에는 삭제된 조항"이라며 "현재 롯데케미칼은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기준 4조원의 가용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 회사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며 "다음 주 중 사채권자 집회 소집을 공고, 내달 중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해 특약 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이번 현안(롯데케미칼)과 관련해선 롯데지주 중심으로 주채권은행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룹은 앞으로도 계열사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고, 필요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은 19일 2025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보합을 전망했다. 상승과 하락 지역이 상존하는 차별화·국지화 가속 예상이다. 전월세가격 상승과 금리인하 기대감, 선호 지역의 공급부족이라는 상승 요인이 하락 요인보다 우선 작용하며 국지적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 봤다. 주요 변수로는 대출 관련 추가규제, 기준금리 방향성으로 꼽았다. NH투자증권은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전세가율 회복과 분양가 상승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한 공고한 실수요 시장과 상급지 및 정비사업장의 신고가 거래가 속출한 한해였다고 진단했다. 4분기 들어 기준금리가 인하했지만 대출규제와 높아진 매도호가로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며 2025년 1분기가 정체가 일시적 현상일지 추세적 흐름일지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단기 전망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지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점차 커지며 국내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대외 변수 및 금리 방향성 등 금융 여건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그 이후 전망은 거시경제 환경 요인이 시장 변수에서 영향이 줄어들수록 공간환경의 수급 여건(선호 지역의 공급 부족)이 가격 결정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으로 내년 분양시장 공급 위축이 예상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PF시장이 안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불안정한 주택공급 상황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내 분양에 나서는 물량들은 사업성이 있어서 가능한 곳으로 보유 가치가 있다는 의미라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라고 말했다. 1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에 전국 24곳에서 2만516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분은 1만5370가구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일반분양분이 7267가구다. 특히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중랑, 성북 등의 물량이 많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일대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상봉터미널 재개발(상봉9구역)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999가구와 오피스텔 308실, 판매, 문화 및 집회, 근린 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용도개발(MXD)로 조성된다. 지하철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에 KTX 강릉선과 중앙선이 연결된 상봉역 역세권으로 향후 GTX-B도 정차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서울시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짓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11월 말 오픈하고 12월 청약을 받는다. 총 1223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면적 59·84㎡ 5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경기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에서 한양이 공동 8BL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6개동, 전용 59·84㎡ 총 889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을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브레인시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DL건설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가 인천 중구에서 11월 말 분양하고, 12월 청약을 받는다. 4개동 667가구로 짓고 이 중 아파트 492가구와 오피스텔 88실을 합쳐 총 580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롯데건설이 대전 동구 가오동에 지하 2층~지상 33층, 10개동, 전용면적 59~120㎡, 952가구 규모의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를 공급한다. 대전에 공급되는 1번째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이다. 양우건설이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L12BL에 들어서는 '세종 5-1 양우내안애 아스펜'도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18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구성에 총 69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약 2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이다. GS건설은 충남 아산에서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를 12월 분양 예정이다.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내 첫 공급으로 구역 내 3개(A1, A2, A3) 블록에서 총 3673가구로 조성 예정이며, 올 12월에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 A1블록 797가구(전용면적 59·84·125㎡)를 시작으로 순차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상장지수펀드)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일환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후속 과제 실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실제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1.5% 수준(8월말 기준)이다. 이에 당국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상장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즉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또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와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들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글로벌 부동산 기업 리맥스(RE/MAX)와 일본부동산 투자자문 전문기업 클라우드는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페이스쉐어 갤럭시홀에서 ‘2024 해외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16일 클라우드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클라우드가 매년 개최하는 정기 세미나의 일환이다. 리맥스 코리아와 함께 미국, 일본, 호주, 태국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각국 시장 정보와 투자 전략, 매물, 세금, 법률 정보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연사로는 △황순철(클라우드) △Sunny Choi(호주 리맥스) △Min Yong(미국 리맥스) △나승우(리맥스) △박주희(삼일회계법인) 등이 나선다.  클라우드 황순철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리맥스와 클라우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각국의 현지 부동산 시장과 투자 전략, 규제와 세제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글로벌 투자 정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맥스코리아 신희성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세계 110여개국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약가점은 84점이 만점이다. 부양가족(최대 35점), 무주택 기간(32점), 통장 가입기간(17점) 등이다. 지난 2007년 9월 가점제 시행 이후 큰 틀은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그간 청약가점 배점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수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그때마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도시부동산학회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놓아 이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됐다. 현 제도 "부양가족 많아야 절대 유리" 청약가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양가족이다. 현재 본인 기본 5점에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1명당 5점(최대 35점)이 부여된다. 즉 35점을 받으려면 본인 외에 부양가족 6명 이상 등 7인 가구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최대 32점·15년 이상)도 배점 비중이 높으나 1년 단위로 2점씩 추가된다. 10년 이상 장기 무주택자도 많아 변별력이 크지 않다.  보고서는 서울 가점제 당첨자를 분석했다. 대부분 무주택 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4년 이상으로 48~49점을 확보했다. 당첨을 결정짓는 것은 부양가족이다. 3인 가구(15점)냐 4인가구(20점)냐가 당락을 결정지었다. 연구진은 “서울에서 당첨되려면 부양가족에 따른 점수를 누가 많이 얻느냐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청약가점이 80점 이상이면 무적 통장으로 통한다. 80점 이상을 받으려면 최소 7인가구이어야 한다. 올해 들어 인기 단지에서 80점 이상 등 고가점 통장이 쏟아지면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4인가구가 대부분인데 80점 이상 받으려면 7인가구가 한집에서 무주택으로 장기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만 올려 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등 각종 조사를 보면 3~4인가구가 일반적이다. 서울의 경우 5인가구 이상은 전체의 3%에 그친다. 여기서 무주택자만 고려하면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자녀 1명당 10점씩...조부모는 2.5점 주자  연구진은 위장전입을 막고 저출산 대응 등을 위해 부양가족 배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부양가족 배점 항목을 높이고,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와 직계비속(자녀)을 차별화 하는 것이다. 자녀 1명당 10점을 배정하자는 주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양가족과 가점을 △혼인시(10점) △배우자(10점) △직계비속 1인당(상한 없음, 10점) △직계존속 1인당(최대 2인, 2.5점) 등이다. 즉, 자녀를 많이 나을수록 청약 가점을 높이는 한편, 부모와 조부모 가점은 낮춰 불법 전입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주택 기간이나 통장 가입 기간은 짧지만 자녀가 많은 가구가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사실 청약가점 제도 개편시 실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은 부양가족이 유일하다. 무주택 및 통장가입기간은 사실상 조정이 쉽지 않다. 현재 직계존비속 가릴 것 없이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배정되는 것을 바꾸는 것 외에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연구조사 결과는 이런 점에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저출산 대응에도 도움을 주는 방안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도 부양가족 배점 점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실행에 옮기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