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열린다. 청문회 대상은 최 후보자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벌써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흠결이 드러나면서 청문회장 곳곳이 지뢰밭을 예고 중이다. 둘째날인 26일에는 김연철(통일), 박양우(문화), 문성혁(해양), 셋째날(27일)에는 진영(행안), 조동호(과기), 박영선(중기) 후보자 청문회가 대기 중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으로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여당은 철벽방어전을 벼르고 있어서다.이번 청문회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국 상황과도 복잡하게 묶여 있어 결과에 따라선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최정호(국토)·김연철(통일) 최대복병2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서 열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앞서 최 후보자가 장녀 부부에게 집을 증여한 뒤 자신은 월세 계약을 한 일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현 정부가 가장 크게 공을 들인 점이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점에서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부처 장관 후보자로 과연 적절하냐는 문제를 놓고 거센 책임론도 나올 전망이다.둘째날인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릴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첫날 청문회를 비롯해 결과를 담을 보고서 채택까지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김 후보자는 과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나라가 망한다"는 SNS 글을 비롯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연구원장으로 남북경협 구상 등을 준비한 문제, 이밖에도 과거 SNS에 올린 가벼운 처신이 여당 내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2015년 당시 야당 대표로 해병대를 방문해 군복을 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다"는 언급을 한 점이 도마위에 올라 여당에서도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비중이 큰 부처 장관 후보자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셋째날(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미 드러난 각종 흠결을 놓고 기싸움을 예고 중이다.■인사검증 부실 논란… 책임론 고개이처럼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흠결이 도마에 오르면서 야당으로부터 인사검증 부실론이 제기되고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자칫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가 나올 경우 또다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론→국회 파행 등 현 정부 들어 청문회 뒤 반복된 패턴이 이어질 우려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6명의 장·차관 후보자가 검증 단계에서 줄줄이 낙마했다. 또 8명의 장관급 인사는 논란 끝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청문회로 발목을 잡으면 정국도 유탄을 맞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후보 낙마가 잇따르며 연말까지 7개월 가까이 대치정국이 이어지며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3-24 17:38:36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66),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6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국회의원(62)을 각각 지명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는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64)를 발탁했다. 또 농식품부 차관에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보(56),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이인호 산업부 차관보(55), 여성가족부 차관에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53)를 각각 임명했다.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고삼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50)을 재임명했다.문 대통령이 막바지 1기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8명의 장차관급 인선이 단행됨에 따라 신설될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정부조직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 등 2개 장관과 미래창조과학(1차관).산업통상자원(2차관).해양수산 등 3개 차관 인선만 남게 됐다.이날 4개 부처 장관 인선에선 지난 11일과 마찬가지로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도드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총선에 앞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물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정현백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각각 안보정책비서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문 대통령과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대화록을 정리한 조 후보자는 2012년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의 직접 당사자로, 문 대통령과 아픈 과거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이와는 무관하게 1.2차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한 정책통으로, 냉각된 남북관계를 복원할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박수현 대변인은 측근 인사가 계속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끌어가기 위해선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인사에 고려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며 "흠결보다는 정책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미 검증에 통과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7-06-13 17:40:02자유한국당은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를 앞두고 문재인정부 1기 내각 진용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파상공세를 펼쳤다. 문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공식 요구한 것은 물론 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받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선과 관련해 정부가 제1야당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행위는 전례가 없다"며 "협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사태는 인사 실패"라며 "이렇게 가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부도덕 내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며 "오만한 대통령에게 경종을 울리고 국회에 야당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사무총장은 강·김 후보자도 지명철회 대상으로 지목하고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옳은 소리는 다 하고 남을 질책하던 김 후보자가 세상의 더러운 일은 다 저지르고 다녔다. 이래놓고 공정거래를 하겠느냐"며 "2명을 우선 철회하거나 아니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자는 아들 병역, 자료 부실제출, 그림 강매 의혹 등 총체적인 부적합 인사"라며 "배우자의 강남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보다 더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5-31 11:07:4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앞두고 연일 거대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윤 당선인으로선 초대 내각 인선에서 밀릴 경우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기조 실현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반쪽짜리 내각 출범으로 인해 집권 초기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 추동력 확보에 애를 먹을 수있다. 특히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밝힌 장관 후보자들에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윤 당선인이 취임전 1기내각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어 여소야대 국면에서 허니문 없이 정국경색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와 원 후보자 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 재송부 시한은 9일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해당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재송부 기한마저 넘기면 대통령은 국회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결국 9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이 국회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18명 장관 후보자 중에서 4명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상황에선 정면돌파가 필요하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했으니 추 부총리가 일단 총리 권한대행으로 당분간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의 강공 모드와 별개로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는 새 정부 내각 출범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지난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 인준 절차만 남았지만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자'으로 판단, 인준을 미루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표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비토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국정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차기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해 일방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여야가 막판 극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최근 20여년간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없었던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한 후보자 인준 여부 및 시점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2022-05-08 18:35: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앞두고 연일 거대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윤 당선인으로선 초대 내각 인선에서 밀릴 경우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기조 실현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반쪽짜리 내각 출범으로 인해 집권 초기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 추동력 확보에 애를 먹을 수있다. 특히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밝힌 장관 후보자들에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윤 당선인이 취임전 1기내각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어 여소야대 국면에서 허니문 없이 정국경색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와 원 후보자 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 재송부 시한은 9일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해당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재송부 기한마저 넘기면 대통령은 국회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결국 9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이 국회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18명 장관 후보자 중에서 4명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상황에선 정면돌파가 필요하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했으니 추 부총리가 일단 총리 권한대행으로 당분간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의 강공 모드와 별개로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는 새 정부 내각 출범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지난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 인준 절차만 남았지만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자'으로 판단, 인준을 미루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표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비토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국정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차기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해 일방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여야가 막판 극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최근 20여년간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없었던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한 후보자 인준 여부 및 시점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2022-05-08 16:30:272일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막이 오르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공격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5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고리로 새 정부의 '인사 참사'를 정조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의혹 부풀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어선 구축에 공을 들였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집중 공격하면서 인준안 처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액 자문료를 받는 것도 모자라 이해충돌 논란과 함께 배우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의혹 종합세트 후보자라는 데 공격 포인트를 설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전문가로 높이 평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면서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는 등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최소한 4명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면서 윤 당선인의 1기내각 인사를 "인사 대참사"라고 직격했다. 한 총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장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최소한 4명은 꼭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내각 후보자 19명을 보니 검찰의 수사 대상자 명단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할 것"이라며 "전관비리, 병역비리, 부동산·재산 증식, 탈세, 업무 추진비 논란, 아빠찬스 등 범죄 혐의자들로 가득 채워진 비리의 만물상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위 공직자의 부정 축재를 방지하는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신현영 대변인은 "인사청문 슈퍼 위크를 맞아 윤석열 내각의 마비된 검증 시스템을 지적하고 '기가 찬 내각', 자격 미달 인선에 대한 윤 정부의 책임론을 지적할 것"이라며 '현미경 검증'을 거듭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핵심 국정과제의 추진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가 녹록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을 명분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내각 인선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새 정부 정책 곳곳에서 암초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측근인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증인 및 참고인 협상을 포함해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날짜도 잡아주지 않다가 이제는 연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꾸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늦추고 방해할수록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는 '별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외려 '거물급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 역시 정국주도권 잡기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5-02 18:24:26[파이낸셜뉴스] 2일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막이 오르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공격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5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고리로 새 정부의 '인사 참사'를 정조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의혹 부풀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어선 구축에 공을 들였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집중 공격하면서 인준안 처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액 자문료를 받는 것도 모자라 이해충돌 논란과 함께 배우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의혹 종합세트 후보자라는 데 공격 포인트를 설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전문가로 높이 평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면서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는 등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최소한 4명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면서 윤 당선인의 1기내각 인사를 "인사 대참사"라고 직격했다. 한 총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장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최소한 4명은 꼭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내각 후보자 19명을 보니 검찰의 수사 대상자 명단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할 것"이라며 "전관비리, 병역비리, 부동산·재산 증식, 탈세, 업무 추진비 논란, 아빠찬스 등 범죄 혐의자들로 가득 채워진 비리의 만물상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위 공직자의 부정 축재를 방지하는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신현영 대변인은 "인사청문 슈퍼 위크를 맞아 윤석열 내각의 마비된 검증 시스템을 지적하고 '기가 찬 내각', 자격 미달 인선에 대한 윤 정부의 책임론을 지적할 것"이라며 '현미경 검증'을 거듭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핵심 국정과제의 추진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가 녹록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을 명분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내각 인선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새 정부 정책 곳곳에서 암초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측근인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증인 및 참고인 협상을 포함해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날짜도 잡아주지 않다가 이제는 연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꾸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늦추고 방해할수록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는 '별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외려 '거물급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 역시 정국주도권 잡기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5-02 16:56:50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5월 16일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집권후 첫 원내사령탑의 지휘봉을 잡은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1기내각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처리 등 어느때보다 어려운 정국의 위기 속에 톡톡히 역할을 했다는 주변의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직 4분의 3이 남은 임기기간에는 정기국회와 개헌논의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빼곡히 자리잡은 초대형 이슈가 많아 그의 정치력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무엇보다 그는 지난 100일간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고 무사히 안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야당과의 대화노력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가 충돌이나 파행을 겪은 등 정국의 주요 고비마다 야 3당 원내대표들과 분주히 접촉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이같은 끈기는 국회 정상화의 물꼬로 나타났다. 원내대표단의 한 의원은 "4당 원내대표회담을 마치고는 사리가 한말이 나왔다"고 했을 만큼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원내 양당구조와 달리 이번 원내4당 구조에선 각기 요구조건이 다른 야 3당을 상대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야당과 청와대간의 가교 역할도 무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이 김상곤 교육부총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임명을 반대하고 추미애 대표가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추경에 협조하겠다던 국민의당이 보이콧으로 돌아선 7월 임시국회 막판 협상 상황은 그에게 위기였다.그러나 머리자르기 발언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청와대에 임종석 비서실장 대리 사과를 건의하고 국회 정상화를 제안한 끝에 임 실장의 사과와 조대엽 전 후보자 1인 낙마 카드로 정국 정상화의 발판도 마련했다. 추경 처리과정에선 표단속에 실패하며 정족수부족 사태가 벌어진 점은 그의 오점으로 남았다. 다만 하반기 정기국회는 본게임으로 우 원내대표의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드 국회 인준안을 비롯해,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건강보험 확대 방안, 탈원전 대책 등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이슈가 한 둘이 아니다. 우 원내대표는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전략과 관련해 "개혁 민생입법을 해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쉽지 않은 과제"이라면서 "당정청이 힘을 모아 끈기있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여기에 지난 7월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논의를 뒤로 미룬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 논의도 그가 풀어내야만 한다. 또 야당이나 당청간 관계 정립문제도 그의 앞에 남은 무거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에서도 야당과의 대화만 강조하다가는 자칫 야당에 끌려만 다닌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고 반대로 대화보다 입법 성적표에 방점을 찍을 경우 여야간 갈등은 더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청간 관계정립에 대해선 지난 5월 취임 일성에서 "당.정.청의 관계는 질서있게 토론하되 수직적 관계이거나 청와대 의견만 대변해서는 안된다"며 "과거에도 당이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일방적인 관계가 됐었는데, 당은 충분히 국민의 민심을 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7-08-20 17:53:42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5월 16일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집권후 첫 원내사령탑의 지휘봉을 잡은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1기내각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처리 등 어느때보다 어려운 정국의 위기 속에 톡톡히 역할을 했다는 주변의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직 4분의 3이 남은 임기기간에는 정기국회와 개헌논의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빼곡히 자리잡은 초대형 이슈가 많아 그의 정치력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무엇보다 그는 지난 100일간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고 무사히 안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야당과의 대화노력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가 충돌이나 파행을 겪은 등 정국의 주요 고비마다 야 3당 원내대표들과 분주히 접촉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이같은 끈기는 국회 정상화의 물꼬로 나타났다. 원내대표단의 한 의원은 "4당 원내대표회담을 마치고는 사리가 한말이 나왔다"고 했을 만큼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원내 양당구조와 달리 이번 원내4당 구조에선 각기 요구조건이 다른 야 3당을 상대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야당과 청와대간의 가교 역할도 무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이 김상곤 교육부총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임명을 반대하고 추미애 대표가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추경에 협조하겠다던 국민의당이 보이콧으로 돌아선 7월 임시국회 막판 협상 상황은 그에게 위기였다. 그러나 머리자르기 발언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청와대에 임종석 비서실장 대리 사과를 건의하고 국회 정상화를 제안한 끝에 임 실장의 사과와 조대엽 전 후보자 1인 낙마 카드로 정국 정상화의 발판도 마련했다. 추경 처리과정에선 표단속에 실패하며 정족수부족 사태가 벌어진 점은 그의 오점으로 남았다. 다만 하반기 정기국회는 본게임으로 우 원내대표의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드 국회 인준안을 비롯해,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건강보험 확대 방안, 탈원전 대책 등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이슈가 한 둘이 아니다. 우 원내대표는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전략과 관련해 "개혁 민생입법을 해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쉽지 않은 과제"이라면서 "당정청이 힘을 모아 끈기있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여기에 지난 7월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논의를 뒤로 미룬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 논의도 그가 풀어내야만 한다. 또 야당이나 당청간 관계 정립문제도 그의 앞에 남은 무거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에서도 야당과의 대화만 강조하다가는 자칫 야당에 끌려만 다닌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고 반대로 대화보다 입법 성적표에 방점을 찍을 경우 여야간 갈등은 더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청간 관계정립에 대해선 지난 5월 취임 일성에서 "당·정·청의 관계는 질서있게 토론하되 수직적 관계이거나 청와대 의견만 대변해서는 안된다"며 "과거에도 당이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일방적인 관계가 됐었는데, 당은 충분히 국민의 민심을 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7-08-20 15:38:58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의 거듭된 오찬 초청에도 요지부동이다. 표면적 이유는 자신이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 추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회의 통과와 관련, 당시 민주당이 집권시 재협상하겠다고 한 만큼 '정치적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강한 야당론과 보수층 결집 등 다양한 함의가 내포돼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홍 대표는 여의도 당사로 찾아온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거듭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대표 오찬 초청에 비슷한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洪대표, 靑오찬 불참 재확인 강효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홍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 안 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회담이 열리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가장 이슈가 될 텐데, FTA통과 당시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가 8개월째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홍 대표가 원내 지휘권을 갖고 이틀만에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홍 대표는 그때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하면 재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슬쩍 넘어가려는 데에 들러리로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여야대표 회동은 제1야당인 한국당의 불참속에 치러질 전망이다. 청와대도 홍 대표의 참석을 계속 기대하면서도 오는 19일로 예정된 여야대표 초청 순방성과 설명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홍 대표가 역제안한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도 방미.주요20개국(G20) 정상외교 등 해외 순방의 성과와 한반도 안보.외교 정세에 대한 새정부의 각오나 비전 등을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당 대표가 참석대상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강한 야당.보수층 결집…다목적 포석 홍 대표의 이 같은 강경 모드 이면에는 제1야당 대표로서 '만남을 위한 만남'을 갖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란 관측이다. 문재인정부 1기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부적격자로 분류한 인사들을 임명 강행한 만큼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일 없었다는 듯' 테이블을 마주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강한 야당대표'로 당직 인선 등 조직개편 마무리와 향후 고강도 당 쇄신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처리를 요구할 게 뻔한 마당에 자칫 오찬 들러리에 머물 경우 야당대표로서 리더십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및 정부조직법 국회심의 복귀로, 정국주도권의 키가 여권으로 넘어가고 야권 공조의 틀에 균열이 생긴 만큼 이에 대한 항의성 차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원전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한국당 입장에서 볼때 '좌편향적 포퓰리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불만을 품고 있는 보수층의 결집을 시도하는 스탠스라는 관측이다. 보수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른정당은 물론 홍 대표 본인이 여권 2중대로 규정한 국민의당과 '정치적 겸상'을 할 수 없다는 '의도적인 무시전략'의 하나라는 지적도 있다. 이현출 건국대교수는 "1기내각 인선 강행에 대한 우회적 불만 표출과 제1야당 대표로서 결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나름의 결기, 야권 공조 균열에 대한 항의, 바른정당에 대한 의도적 무시전략, 단독 영수회담 요구 등이 다양하게 내재된 전략적 스탠스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7-17 17: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