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허가건축물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없어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재개발 2주택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를 무효호가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연면적 184.92㎡(약 56평) 규모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으로 2개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고, A씨에게 1주택(84㎡·25평)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라도 분양 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은 조합도 인정하고 있다"며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만 분양하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접 합계가 분양을 희망한 2개 주택 면적 합계 143㎡(43평)를 초과하기 때문에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허가건축물은 어느 부분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연면적 전체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조합 측의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정비사업에 있어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무허가건축물은 등기부등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이 사건에 적용돼 소유자에게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하는 데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도 무허가건축물 내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면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무허가 건물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한 이유는 삶의 터전 상실 우려가 있는 소유자의 주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이를 확대 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그 건축물 내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면적까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봐서 2주택을 부여할 사정 또는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동하 한의사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 주>   조선 후기 혜암이라는 의원이 있었다. 원래 이름은 황도연(黃度淵)이고 호가 혜암(惠菴)이어서 보통 혜암이라고 불렀다. 혜암은 한때 벼슬길에 올랐으나 정사에서 그 뜻을 펼치지 못하여 재야에 물러나 의업에 종사했다. 혜암은 살아생전 여러 가지 방약서를 지었다. 그러나 이름을 남겨놓지 않은 것들도 많아서 사용하는 이들이 누구의 저서인 줄도 모르는 것도 있었다. 혜암은 의술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겸손했다. 혜암이 저자명을 남긴 저서에는 <의방활투(醫方活套)>가 있다. ‘활투(活套)’란 이름은 사냥을 할 때 새끼나 칡덩굴로 고를 내서 만든 올가미나 덫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방으로 병을 잡는 올가미라는 의미다. <의방활투>는 책이 간략하고 시술 범위가 넓으며 조리가 밝게 드러나서 다른 의원들이 한번 보면 모두 증을 살펴서 쉽게 치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활투는 몇 권 없었다. 그래서 의원들은 의방활투를 더 찍어내 주기를 혜암에게 간청했다. 특히 젊은 의원들은 “의학에 뜻을 두거나 공부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혜암공의 의서를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싶어 합니다.”라고 사정했다. 그러자 혜암은 “책은 가히 전해야 하나 그것이 활용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반드시 배포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본초서를 읽지 아니하고 처방만을 헛되이 따르면 어찌 그 의서의 의미를 족히 다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의방활투>가 세상의 병자를 구하는데 공이 있을 수 있으나, 공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애매모호하여 잘못 사용될까 두렵소이다.”라고 사양했다. 혜암은 조선 후기 사람으로 조선 중기의 허준보다 늦은 시대에 활동을 했다. 조선 후기에는 당연히 <동의보감>이 최고의 의서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도 혜암은 허준의 <동의보감>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고 가감을 해서 책을 한 권 지었다. 바로 <의종손익(醫宗損益)>이었다. 제자가 “스승님은 어찌하여 최고의 의서인 동의보감을 더욱 간추리신 겁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혜암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하의 이치는 한 가지일 뿐이지만, 사람의 병은 수만 가지로 다르고, 약도 사람의 병에 따라 그 용법이 한 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땅의 풍토와 남쪽과 북쪽의 환경이 서로 다르고, 사람의 타고난 체질에 따라 따뜻한 성질의 약제와 찬 성질의 약제가 각기 적합성이 있으며, 특히 과거와 지금의 상황이 변화하여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옛 것에 부합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덜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자 한 것이 내가 의종손익을 저술하게 된 의도이다. 내가 책명에 ‘손익(損益)’으로 지은 것은 이러한 이유다.”라고 답을 했다. 혜암은 또한 의술에 있어서도 항상 간결함을 추구했다. 그래서 의서도 간결해야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혜암이 지은 본초서로 <손익본초(損益本草)>가 있는데, 이 책은 본초의 종류를 정리해서 칠언절구로 약성가로 해서 외워두었다가 언제라도 쉽게 떠올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예를 들면 당귀의 약성가는 ‘當歸性溫主生血(당귀성온주생혈) 補心扶虛逐瘀結(보심부허축어결)’과 같이 칠언절구로 만들어져 있어서 쉽게 외울 수가 있었다. 해석을 해 보면 ‘당귀는 성질이 따뜻하고 혈액을 생성해내는 것을 주한다. 심장을 보하고 허손된 것을 북돋아 주며 어혈을 몰아낸다.’라는 내용이다. 혜암이 지은 책들이 늘어나자 주변의 많은 의원들은 혜암에게 지금까지 저술한 책을 한꺼번에 모아서 출판을 해 달라고 사정을 했다. 특히 인쇄업을 하는 혜암의 친구의 요청은 더욱 간절했다. 혜암의 친구는 “자네가 죽고 나면 남은 것은 자네의 의술이 담긴 책뿐일 것일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면 자네는 죽어서 책을 남기는 것이니 그래도 자네가 살아있을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사정을 했다. 그러자 혜암은 “나는 지금 의술에 있어서 준거(準據)가 되는 원칙은 전해줄 수 있으나 그 실력의 교묘함은 책으로는 전해주기 어려우니 어찌하란 말인가. 가령 해낸다고 하더라도 읽는 사람들이 거듭 밝히지 못한다면 그 교묘함이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하고 사양했다. 혜암은 어느 날 꿈을 꿨다. ‘꿈속에서 의원들이 자신이 지은 책들을 모아서 탑을 쌓는데,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다. 의원 누구 한 명이라도 모든 책을 튼튼하게 탑을 쌓아 올리는 이가 없었다. 그러면서 모두들 도와달라는 듯이 혜암을 쳐다보는 것이다.’ 혜암은 괴이한 꿈이구나 하고 생각하고서는 ‘그 의서(醫書) 탑을 내가 아니면 쌓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결심을 했다. 혜암은 자신이 지은 여러가지 의서 가운데 매우 빼어난 것들을 모아 한 책으로 엮어서 모으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의방활투>와 함께 지금까지 저술했던 책들을 모았다. 그러나 당시 나이가 벌써 77세여서 스스로 책을 새롭게 베끼고 정리를 할 수가 없다. 혜암은 아들 황필수(黃必秀)를 불렀다. “나는 이미 늙어버렸다. 이제 이 일을 네가 해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책의 형식은 왕인암의 <본초비요>, <의방집해> 두 책을 합쳐서 편집한 그 법을 모방하도록 하거라. 그리고 <손익본초>를 먼저 싣고, 다시 용약강령, 구급법, 금기 등의 목차를 더하도록 하거라. 그리고 애초부터 전례가 없지만 문(門)을 나누고 3통(統)으로 차등을 두어 보익(補益), 화해(和解), 치료(治療)하는 세 가지 품목으로 나타내서 치료하는 자들로 하여금 책을 펴 보면 모두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거라. 책 이름은 <방약합편(方藥合編)>이라고 짓도록 해라.”라고 당부했다. 책의 의미는 처방[方]과 약[藥]을 합쳐서 한권으로 편찬한다[合編]는 것이다. 황필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기존의 책들을 모아서 정리를 시작했다. 편찬 과정을 모두 혜암의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편찬일이 절반도 되지 못했을 때에 혜암은 우연히 병에 걸려고 말았다. 혜암은 아들을 불러 “내 병은 나을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약으로도 생을 연장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옛말에 명의는 병을 완전히 잘 고친다고 해서 양의십전(良醫十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반대로 명의라면 환자가 죽을 날도 잘 알아야 하는 법이다. 이 아비가 없더라도 네가 <방약합편>의 편찬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거라.”하고는 처방 약을 먹지 않았다. 아들 황필수는 곁에서 흐느껴 울었다. 마침내 혜암은 1884년 8월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들은 장례를 치르고서도 슬픔에 잠겨 차마 편찬 일을 지속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책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다. 하물며 어찌 감히 아버지가 전하는 바를 글로 옮겨 베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주변의 의원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다음 해 2월에 눈물을 머금고 편찬 작업을 마치게 되었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서도 아버지의 기존 저술을 옮겨 적고 편찬함에 오류가 있을 것을 생각하니 아버지만큼 훌륭하지 못함을 애석해했다. 사람들은 <방약합편>이 혜암의 마지막 서적이라 여기고 앞다투어 빨리 보고자 했다. 그러나 초판이 후 간행된 책들은 목판의 글자들이 마모되어 목판활자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인쇄업을 하는 혜암의 친구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다시 목판활자 작업을 해서 다시 새롭게 출판을 했다. 혜암의 친구 또한 그만큼 방약합편(方藥合編) 가치를 높게 둔 것이다. 사람들은 <방약합편>을 손에 들어 펼쳐보고서는 감탄해 마지않았다. 지금까지 모든 처방과 약재가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서적은 결코 없었다. 실제로 의술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자라도 펼쳐보면 바로 처방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방약합편> 때문에 돌팔이 의원도 많이 생겨날 정도였다. 의원들은 혜암을 두고 “옛 사람이 말한 좋은 재상이 되지 못한다면 좋은 의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바로 혜암을 두고 한 말이로구나.”라고 칭송했다. 혜암의 <방약합편>은 지금도 한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환자를 앞에 두고서도 가장 많이 들춰 보는 사전과 같은 처방 모음집이다. 그만큼 빠르게 환자의 병증에 적합한 처방을 찾을 수 있다. <방약합편>은 조선후기에 출간된 최고의 전문 처방서가 되었다. * 제목의 〇〇〇〇은 ‘방약합편(方藥合編)’입니다. 오늘의 본초여담 이야기 출처 <방약합편> 〇 方藥合編源因. 嗚呼, 先君子惠庵公, 所著方藥書甚富, 皆不留姓氏, 但令施治者, 捷於奇中, 公人而忘己者, 蓋如此也. 中有活套一書, 書簡施博, 條理明暢, 人一見之, 皆可按證而治. 雖素所未攻者, 無不欲蓄一本, 病於印發不給. 於是, 坊人謀鋟兼本, 來告于公, 公曰, 書固可傳, 用之在人, 不必騖廣. 且人不讀本草徒法, 何足以盡活套哉. 此余之志切救世, 而亦猶恐疑似致誤也, 坊人之請益勸, 而酬世之志, 終不可遏也. 公年巳七十有七, 不可以自抄, 命子傳書. 書例倣汪訒庵, 本草備要, 醫方集解合編之法, 先之以損益本草, 復益之以用藥綱領, 乃救急禁忌等十數種, 命之曰, 方藥合篇. 役未及半, 公偶感疾曰, 吾病其未起矣. 藥不可以延生. 良醫十全 在乎識其死生已, 竟不服藥, 以是年八月十七日下世. 嗚呼慟哉, 嗣子繼世, 尙不忍讀父之書, 況敢抄父之所傳乎. 坊人入梓中掇, 亦不可不念. 旣葬後二月, 拭涕卒業而歸之, 金根之誤, 在所難免. 亦無款識, 盖追先志之不欲以醫名世也. 略述顚末 以寓感慕. 嗚呼 覽者想公婆心. (아! 선친이신 혜암공이 그 방약서를 지은 것이 심히 많으나, 모두 성씨를 남겨놓지 아니한 것은 다만 치료를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뛰어난 중에도 빠르게 하고자 함이니, 공인이지만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잊음이 대저 이와 같았다. 그 중에 <의방활투> 1권이 있으니, 책이 간략하고 시술 범위가 넓으며 조리가 명창하여 다른 사람들이 한번 보면 모두 증을 살펴서 치료할 수 있다. 비록 본래 전공하지 아니한 자라도 한 권을 가지고자 하지 않음이 없으니 인쇄가 넉넉하지 않음에 아파하였다. 이에 동네 사람들이 모의하여 겸본을 찍자 하여 와서 공에게 알리니, 공이 말하기를 “책은 가히 전해야하나 그것이 쓰이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반드시 넓게 배포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다.​ 또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본초>를 읽지 아니하고 법만 따르면 어찌 그 <의방활투>를 족히 다하겠는가. 이것은 나의 뜻이 세상을 구하는 데에 간절하나, 또 오히려 애매모호하여 잘못 이해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였지만, 마을사람들의 청이 더욱더 많아지고, 세상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결국 막을 수가 없었다. 공의 나이가 이미 77세가 되어서 스스로 베끼고 정리할 수가 없으므로, 아들에게 책을 전하기를 명하였다.​ 책의 차례는 왕인암의 <본초비요>, <의방집해> 두 책을 합쳐서 편집한 그 법을 모방하여 <손익본초>를 먼저 싣고, 다시 용약강령, 구급, 금기 등의 십 수종을 더하여 명명하여 가로되, 방약합편이라 하니라. ​일이 절반도 하지 못했을 때에 공이 우연히 병에 걸려 말하기를, “내 병은 일어날 수가 없다. 약으로는 생을 연장할 수가 없다. 양의십전이라 함은 병자의 생사를 이미 아는 것이다.” 하시고는 약을 드시지 않으시니, 마침내 그 해 8월 17일에 세상을 하직하니라.​ 아! 슬프다! 아들이 그 일을 이음에 오히려 차마 아버지의 책을 읽을 수가 없거늘, 하물며 감히 아버지의 그 전하는 바를 어찌 옮겨 베끼겠는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새기는 것이 중단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이라. 이미 장례를 다 치른 후 2월에 눈물을 닦고 일을 마치고 돌아갔으나 옮겨 적음에 오류가 있음을 면하기 힘듦이라. 또한 도장을 찍지 않으니 대저 의로써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지 않은 선친의 뜻을 따름이라.​ 지금까지 전말을 간략하게 적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고자 담았다. 아! 이것을 보는 사람은 공의 노파심을 생각할지어다.) <의방활투> 醫方活套原序. 往余旣輯羣書之可合時用者, 以爲醫門之指南矣. 行之未幾, 讀者往往稱賞, 特未素攻者, 猶不敢爲之汎應, 而滋惑焉. 於是乎, 坊友有要余求合璧者, 余曰嗟乎, 今夫天下之事, 規矩可傳而其巧難傳, 豈可以一時私見, 以窮天下之萬變哉. 藉令爲之, 其人之不能申明, 雖巧奚益. 辭又不得, 乃敢集諸方之尤著者, 以爲活套之萬一, 其藥則隨宜增減, 其治則臨症先後, 或十病而同一方, 或一方而合羣劑, 初不可援例, 分門次爲三統, 以見補和攻之三品, 別爲鍼線, 使學者, 開卷而該兼治. 此雖古人之不傳, 亦可爲對投之一例, 因是推究, 庶其汎應, 而入門矣. 編旣成, 聊以副求讀者, 謂何. 請質于大方家. 己巳孟秋下澣, 惠庵書于游藝室. (의방활투 원서. 전에 내가 이미 여러 서책들 가운데 세상에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편찬하여 의문의 지침으로 삼았더니, 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읽은 자들이 왕왕 기뻐하며 칭찬하였으나 본디 의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자들은 오히려 감히 널리 응용하지 못하여 혼란이 더하여졌다. 이에 출판업자 친구가 내게 적절하게 모아 편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나는 “아, 지금 천하에 일이란 것이 준거가 되는 원칙은 전해줄 수 있으나 그 실력의 교묘함은 전해주기 어려우니 어찌 한 때의 사견으로 천하의 온갖 변화를 다 드러낼 수 있겠는가. 가령 해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듭 밝히지 못한다면 교묘히 한들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하고 사양하였으나, 계속 사양할 수는 없어 감히 여러 의서 가운데 매우 빼어난 것들을 모아 만에 하나에라도 활용되도록 하였다. 그 약은 적당함에 맞게 증감하였고 그 치료는 증상에 따라 선후를 두었으며, 10가지 병에 같은 1가지 처방을 쓰기도 하고 혹은 1가지 처방에 여러 방제를 합하기도 하였다. 애초부터 따를 전례가 없어서 문을 나누고 3통으로 차등을 두어 보익, 화해, 치료하는 세 가지 품목으로 나타내고, 별도로 침선을 두어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책을 펴 보면 모두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비록 옛사람이 전해준 것은 아니지만 또한 대증투약의 일례가 될 것이니, 이 책을 미루어 끝까지 연구해 나간다면 널리 응용하여 의문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책이 이미 완성되어 이 책을 구하여 읽는 자들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나니, 일러 무엇하겠는가? 대방가들의 질정을 바란다. 기사년 맹추 하순 유예실에서 혜암이 쓰다.) / 한동하 한동하한의원 원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자산운용은 24일 KODEX CD금리액티브 ETF의 개인 1개월 순매수가 34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한국거래소 23.10.23 기준) 이는 CD금리, KOFR, MMF형 등 단기금리형(파킹형) ETF 상품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 6월 7일 상장 후 이 상품의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도 1658억원 규모로 ‘파킹형 ETF’ 상품 중 최대다. KODEX CD금리액티브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는 이유는 이 상품이 파킹형 상품으로서 갖춰야 할 ‘고수익 안정성’, ‘낮은 실질 거래 비용’, ‘풍부한 유동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유일한 상품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KODEX CD금리액티브 ETF는 파킹형 ETF중에 가장 낮은 연 0.02%의 총보수를 적용하면서도, 차별화된 액티브 운용방식을 채택해 기초지수인 CD금리지수를 하회하는 여타 CD금리 ETF들과 달리 1개월 연 3.75%, 3개월 연 3.72% 등 CD91일물 수준에 준하는 수익률 성과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23.10.19 기준). 또한, 이 상품은 CD91일물 하루치 금리 수준을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기 때문에, 기간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91일물 하루치 금리 수준을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일복리 효과 등으로 KODEX CD금리 액티브 ETF는 최근 3개월 일평균 157원의 시세 수익과 장중 가격변동폭 5원을 기록하며 매일 시세 수익을 기록하는 유일한 ETF가 됐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은 언제 사더라도 다음 날 평가 이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매수와 매도 호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실질 거래 비용 부담이 거의 없어 진정한 파킹형ETF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들이 매수 및 매도 호가에 천억원 규모 이상의 풍부한 물량을 제시해 투자자들의 주문을 수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일반 위탁계좌 서비스 또는 DC·IRP 투자자들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ETF를 매도한 직후 다른 투자 대상을 아직 찾지 못한 경우 KODEX CD금리액티브를 매수하면, T+2일 정산 기간 동안에도 CD금리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억원 규모의 주식 또는 ETF를 매도한 투자자가 매도 후 이 상품을 매수했다면 다른 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까지 하루 평균 1만5천원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23.10.24. 기준) 유아란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CD금리액티브 ETF는 0.02%의 최저 보수와 차별화된 액티브 운용방식을 통해 상장 이후 줄곧 CD금리 수준의 수익을 실현하고, 낮은 실질 거래 비용으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금을 ‘파킹’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기관은 물론 개인 순자산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낮은 실질 거래비용과 상대적으로 높은 일평균 수익을 바탕으로 무료 매매수수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께 주식과 ETF의 매도 정산기간에도 수익을 알뜰하게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KODEX CD금리액티브는 지난 12일 상장 이후 84영업일만에 순자산 3조원을 최단기로 돌파하는 기록을 세운 이후, 24일 현재 3.4조원의 순자산을 나타내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 다음달 15일부터 친환경 전기 추진 선박인 센트럴커낼호가 운영을 시작한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시험 운전 중인 전기 추진 선박을 오는 10월 15일부터 송도 센트럴파크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센트럴커낼호는 지난 2021년 12월에 제작을 시작해 1년 9개월여 만에 완료한 국내 1호 순수 전기 추진 선박이다. 센트럴커낼호는 총톤수 17t, 전장 16.13m, 너비 4.6m, 선체는 알루미늄, 선원 2명을 포함한 45명이 탑승할 수 있다. 입석과 좌석 혼용이며 최고 속도는 6노트에 평균 속도 3~4노트다. 배터리는 추진용 230㎾와 시스템용 115㎾를 탑재했다. 전기 추진 선박에 탑재된 배터리는 한국전기연구원(KERI) 형식승인 시험 통과했으며 육상에 설치된 선박용 전기 충전기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인증 제품을 설치했다.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시운전 검사에서 센트럴커낼호는 발주처인 인천경제청이 요청한 최대 속도 6노트를 초과한 9노트까지 속력을 냈다. 전기 추진 선박은 일체의 배출 물질이 없어 친환경적이고 연료 효율도 좋아진다. 소음과 진동이 적고 선체 저항도 작아져 조종 성능도 우수해 승선감도 좋다. 송도 센트럴파크에는 1.6㎞의 해수로가 있으며 그 동안 승선인원이 12명인 미추홀 2호, 승선인원이 38명인 미추홀 3호 등 3대의 수상택시가 왕복 약 2.4㎞의 코스를 운항해 왔다. 김진용 청장은 “친환경 도시인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지난해 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2'는 한국의 뉴스 신뢰도가 30%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조사대상 46개 나라 중 40등이다. 뉴스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참담했다. 게다가 신뢰도 낙제점을 받고서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언론계를 보면서 자책감이 들었다. 내놓고 하소연할 데도 없어 혼자 이불 뒤집어쓰고 반성했다. 세계적 명품회사 H가 자신들의 디자인을 모방한 가방에 독특한 무늬를 넣어 상품을 만든 한국 중소 가방회사를 상대로 무려 5년간 소송을 벌여 디자인 모방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일이 있다. 최고 1억원대를 호가하는 가방을 만드는 글로벌 회사가 30만원대 가방을 만드는 작은 회사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타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H의 지난한 소송은 특정 기업을 상대한 싸움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였지 싶다. H는 자신의 디자인이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H의 브랜드 가치가 온전하게 보호된다는 신뢰가 되고, 결국 가치 있는 브랜드로 인정받게 되는 극명한 논리다. 짝퉁과 타협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원본의 브랜드가 입게 되니 말이다.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FAKE NEWS) 유통을 막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네이버, 다음 같은 대형 포털의 뉴스 편집구조를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뉴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공정하게 배분되는지도 따지겠단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사도 가려내 엄하게 처벌하겠단다. 그런데 개운치 않다. 우선 가짜뉴스 대책 논의에 언론사를 대표하는 공식 목소리가 크게 울리지 않는 게 그렇다. 가짜뉴스 유통의 가장 큰 피해는 그렇잖아도 신뢰도 낙제점을 받는 한국 언론 아닐까 싶다. 그런데 대책을 만드는 데 언론계의 목소리가 없다. H 같은 치열함이 안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대책 수립에 언론계를 공식적으로 안 부르는지, 언론계가 반성하느라 목소리를 안 내는지 드러나지 않은 속사정이야 있겠지만, 언론계의 공식 목소리 없는 가짜뉴스 대책이 온전한 대책은 아니지 싶다. 또 찜찜한 것은, 네이버나 다음을 손보겠다는 으름장은 있는데 유튜브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다. 예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가짜뉴스 대책에도 적용되나 싶어서다. 유튜브를 운용하는 구글을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손보기는 쉽지 않을 테다. 그렇지만 유튜브 빼고 만든 가짜뉴스 대책이 온전한 대책은 아니지 싶다.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한 폐해는 일일이 말하기도 입 아프다. 수년간 많은 폐해가 드러났으니 이제 진지하고 치열하게 의논해서 온전한 가짜뉴스 대책을 만들었으면 한다. 애써 대책을 만들어 놓고 자칫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일회용 반창고처럼 만들었다는 오해를 사는 일은 안 만들었으면 한다. 이번에 만들 대책으로 한국 언론도 30점이라는 낙제점 신뢰도를 개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cafe9@fnnews.com 디지털본부장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2'는 한국의 뉴스 신뢰도가 30%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조사 대상 46개 나라 중 40등이다. 뉴스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서 참담했다. 게다가 신뢰도 낙제점을 받고서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언론계를 보면서 자책감이 들었다.  내놓고 하소연할 데도 없어 혼자 이불 뒤집어쓰고 반성했다.  세계적 명품회사 H가 자신들의 디자인을 모방한 가방에 독특한 무늬를 넣어 상품을 만든 한국 중소 가방회사를 상대로 무려 5년간 소송을 벌여 디자인 모방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일이 있다. 최고 1억원대를 호가하는 가방을 만드는 글로벌 회사가 30만원대 가방을 만드는 작은회사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타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H의 지난한 소송은 특정기업을 상대한 싸움이라기 보다는 전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였지 싶다. H는 자신의 디자인이나 상표등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H의 브랜드 가치가 온전하게 보호된다는 신뢰가 되고, 결국 가치있는 브랜드로 인정받게 되는 극명한 논리다. 짝퉁과 타협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원본의 브랜드가 입게 되니 밀이다.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FAKE NEWS) 유통을 막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네이버, 다음 같은 대형 포털의 뉴스 편집 구조를 들여다 보겠다고 하고, 뉴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공정하게 배분되는지도 따지겠단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사도 가려내 엄하게 처벌하겠단다.  그런데 개운치 않다. 우선 가짜뉴스 대책 논의에 언론사를 대표하는 공식 목소리가 크게 울리지 않는게 그렇다. 가짜뉴스 유통의 가장 큰 피해는 그렇잖아도 신뢰도 낙제점을 받는 한국 언론 아닐까 싶다. 그런데 대책을 만드는데 언론계의 목소리가 없다. H같은 치열함이 안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대책 수립에 언론계를 공식적으로 안 부르는지, 언론계가 반성하느라 목소리를 안내는지 드러나지 않은 속사정이야 있겠지만, 언론계의 공식 목소리 없는 가짜뉴스 대책이 온전한 대책은 아니지 싶다.  또  찜찜한 것은, 네이버나 다음을 손보겠다는 으름장은 있는데 유튜브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다. 예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가짜뉴스 대책에도 적용되나 싶어서다. 유튜브를 운용하는 구글을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손보기는 쉽지 않을 테다. 그렇지만 유튜브 빼고 만든 가짜뉴스 대책이 온전한 대책은 아니지 싶다.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한 폐해는 일일이 말하기도 입 아프다. 수년간 많은 폐해가 드러났으니 이제 진지하고 치열하게 의논해서 온전한 가짜뉴스 대책을 만들었으면 한다. 애써 대책을 만들어 놓고 자칫 내년 선거를 앞두고 1회용 반창고처럼 만들었다는 오해를 사는 일은 안 만들었으면 한다. 이번에 만들 대책으로 한국 언론도 30점이라는 낙제점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서울 강남3구 아파트 경매물건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물건 당 평균 응찰자수가 10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집값 반등으로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다가 낙찰물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실거주 의무가 없는 등 경매의 잇점이 적지 않다. 강남3구 아파트의 경우 호가가 오르고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매물건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매 아파트당 12.7명 몰려 1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5월 강남3구 아파트 경매물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12.7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2월(17.7명)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올해 5월 서울 전체 아파트 물건의 평균응찰자(7.8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강남3구 응찰자는 올해 △1월(4.4명) △2월(3.1명) △3월(8.3명) △4월(9.6명) 증가세다. 강남3구 아파트 경매물건 중에서도 재건축 추진단지 물건이 인기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 물건에는 총 45명 응찰자가 몰렸다. 이 물건은 감정가 95.1% 수준인 26억5288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금액이 시세보다 약 2억원 높은 가격이다.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 전용 51㎡은 응찰자 4명이 몰려 10억8273만원, 낙찰가율 82.0%에 낙찰됐다.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 163㎡은 지난 3월 감정가 30억원에 경매에 나왔지만, 한차례 유찰돼 24억원에 최저입찰가격이 형성됐다. 7명이 몰려 29억3880만원, 낙찰가율 약 98%에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서초구 신반포2차 전용 69㎡는 지난 4월 감정가 26억원에서 한차례 유찰됐다. 2회차 입찰에서 응찰자 6명이 몰리면서 23억7274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91.3%로 90%를 넘어섰다. ■낙찰물건, '거주 의무' 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되면서 강남3구 재건축 경매물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토지거래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요구되는 실거주,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매매를 할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은마아파트 경우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가격이 형성되는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의무가 없어서다. 낙찰자가 임대를 놓을 수 있어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강남3구 노후 재건축 단지 위주로 경매 투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3구에 집중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4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효력이 연장됐다. 경매업계는 강남3구 실거래가격이 반등하고 규제완화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단지를 중심으로 응찰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황규석 비전법률 경매 대표는 "강남3구 경우 올해가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분위기가 짙다. 준공 3년 미만 신축 및 재건축 단지에 대한 응찰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시세 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 받는 경우는 일부 입지가 뛰어난 재건축 단지에 한정된다. 이외에는 경매로 더 싸게 사려는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3구 아파트 경매물건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물건 당 평균 응찰자수가 10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집값 반등으로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다가 낙찰물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실거주 의무가 없는 등 경매의 잇점이 적지 않다. 강남3구 아파트의 경우 호가가 오르고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매물건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매 아파트당 12.7명 몰려  1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5월 강남3구 아파트 경매물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12.7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2월(17.7명)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올해 5월 서울 전체 아파트 물건의 평균응찰자(7.8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강남3구 응찰자는 올해 △1월(4.4명) △2월(3.1명) △3월(8.3명) △4월(9.6명) 증가세다. 강남3구 아파트 경매물건 중에서도 재건축 추진단지 물건이 인기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 물건에는 총 45명 응찰자가 몰렸다. 이 물건은 감정가 95.1% 수준인 26억5288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금액이 시세보다 약 2억원 높은 가격이다.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 전용 51㎡은 응찰자 4명이 몰려 10억8273만원, 낙찰가율 82.0%에 낙찰됐다.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 163㎡은 지난 3월 감정가 30억원에 경매에 나왔지만, 한차례 유찰돼 24억원에 최저입찰가격이 형성됐다. 7명이 몰려 29억3880만원, 낙찰가율 약 98%에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서초구 신반포2차 전용 69㎡는 지난 4월 감정가 26억원에서 한차례 유찰됐다. 2회차 입찰에서 응찰자 6명이 몰리면서 23억7274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91.3%로 90%를 넘어섰다. 낙찰물건, ‘거주 의무’ 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되면서 강남3구 재건축 경매물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토지거래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요구되는 실거주,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매매를 할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은마아파트 경우 시세 보다 더 비싸게 낙찰가격이 형성되는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의무가 없어서다. 낙찰자가 임대를 놓을 수 있어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강남3구 노후 재건축 단지 위주로 경매 투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00"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3구에 집중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4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효력이 연장됐다. 경매업계는 강남3구 실거래가격이 반등하고 규제완화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단지를 중심으로 응찰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황규석 비전법률 경매 대표는 "강남3구 경우 올해가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분위기가 짙다. 준공 3년 미만 신축 및 재건축 단지에 대한 응찰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시세 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 받는 경우는 일부 입지가 뛰어난 재건축 단지에 한정된다. 이외에는 경매로 더 싸게 사려는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민간소비 위축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실질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데다 이자부담 등 비소비지출이 급증한 게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여윳돈이 생겨도 빚부터 갚아 가계빚도 21년 만에 최대 폭 감소했다. 소비여력 감소 신호들이다. 수출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지지 않는 이상 경기가 '상저하고'(상반기 성장률은 낮지만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높다)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은 갈수록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 1·4분기 국내 경제성장을 떠받친 민간소비의 위축신호가 경제지표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분기 -0.4%(직전 분기 대비)였던 경제의 역성장을 올 1·4분기 0.3%로 반등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은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공연·관람, 오락문화, 여행, 음식점·숙박업 등에서 억눌렸던 대면활동이 살아나 소비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민간소비 둔화신호는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가구 소득, 지출 등 가계동향에서도 제시됐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458만원으로 지난해 1·4분기와 똑 같았다. 실질소득은 같지만 고금리로 이자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8% 늘었다. 연료비 또한 23.5% 증가했다. 이에 따라 흑자액은 116만9000원으로 12.1% 감소했다. 1·4분기 가계동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물가상승 둔화세도 미미해 5월 현재까지 지속되는 흐름이다. 특히 소득1분위(소득 하위 20%가구)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46만1000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다. 쓸 돈이 줄면 소비는 위축된다. 올 1·4분기 가계빚이 전 분기 대비 13조7000억원 줄었다는 집계도 소비위축 심화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다. 가계빚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모두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리가 높아지자 소비 대신 대출갚기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가 경기하강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서둘러 빚을 갚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물경제지표에도 이 같은 위축신호가 나왔다. 정부의 최근 경제동향 5월호(그린북)에 따르면 4월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0.8%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증가세였던 백화점 매출액은 올 1월 한달 -3.7%를 기록하고 3월까지 계속 증가세였다. 지난 4월 국내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8.2% 늘었지만 2월(18.1%), 3월(20.5%)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다. 4월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5.6%에 머물렀다. 1월(8.7%), 2월(8.1%), 3월(9.0%) 대비 낮다. 지난 3월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단기간에 좋아질 가능성이 적어 경기버팀목인 내수, 특히 국내 소비회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해외여행은 지표상 민간소비를 늘리지만 국내 고용증가, 소비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효과가 거의 없어서다. 1·4분기 0.5% 늘어난 고소득층 민간소비의 상당부분이 해외여행 등에 따른 국외소비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투자는 정부가 직접 손댈 부분이 적고 당장 효과도 없어 소비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 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긴축강도를 조정하든가(금리 등을 내리든가), 아니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정부·한은 입장으로 봐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간소비 위축 신호가 곳곳서 감지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에 실질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데다 이자부담 등 비소비지출이 급증한 게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여윳돈이 생겨도 빚부터 갚아 가계빚도 21년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소비여력 감소 신호들이다.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지지 않는 이상 경기가'상저하고'(상반기 성장률은 낮지만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높다)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은 갈수록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 1·4분기 국내 경제성장을 떠받친 민간소비의 위축신호가 경제지표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분기 마이너스(-)0.4%(직전 분기 대비)였던 경제의 역성장을 올 1·4분기 0.3%로 반등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은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공연·관람, 오락문화, 여행, 음식점·숙박업 등에서 억눌렸던 대면활동이 살아나 소비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민간소비 둔화 신호는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가구 소득, 지출 등 가계동향에서도 제시됐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458만원으로 지난해 1·4분기와 똑 같았다. 실질소득은 같지만 고금리로 이자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8% 늘었다. 연료비 또한 23.5% 증가했다. 이에따라 흑자액은 116만9000원으로 12.1% 감소했다. 1·4분기 가계동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물가둔화세도 미미해 5월 현재까지 지속되는 흐름이다. 특히 소득1분위(소득 하위 20%가구)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46만1000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다. 쓸 돈이 줄면 소비는 위축된다. 올 1·4분기 가계빚이 전 분기 대비 13조7000억원 줄었다는 집계도 소비위축 심화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다. 가계빚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모두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리가 높자 소비 대신 대출갚기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가 경기하강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서둘러 빚을 갚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물경제지표에도 이같은 위축 신호가 나왔다. 정부의 최근 경제동향 5월호(그린북)에 따르면 4월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0.8%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증가세 였던 백화점 매출액은 올 1월 한달 -3.7%를 기록하고 3월까지 계속 증가세였다. 지난 4월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8.2% 늘었지만 2월(18.1%), 3월(20.5%)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다. 4월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5.6%에 머물렀다. 1월(8.7%), 2월(8.1%), 3월(9.0%) 대비 낮다. 지난 3월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단기간에 좋아질 가능성이 적어 경기버팀목인 내수, 특히 국내 소비 회복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해외여행은 지표상 민간소비를 늘리지만 국내 고용증가, 소비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효과가 거의 없어서다. 1·4분기 0.5% 늘어난 고소득층 민간소비의 상당부분이 해외여행 등에 따른 국외소비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투자는 정부가 직접 손댈 부분이 적고 당장 효과도 없어 소비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 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긴축강도를 조정하던가(금리 등을 내리던가), 아니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정부·한은 입장으로 봐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