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임하룡의 부동산 투자 성공담이 화제다. 14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임하룡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대지 184.5㎡·전용 561.83㎡)의 건물을 보유 중이다. 이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시설로, 가장 높은 층에는 임하룡이 직접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하룡은 1990년 12월 이곳의 토지를 매입해 이듬해 1월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지었다. 당시 임하룡은 4억원대에 해당 부지를 구입했다고 한다. 이후 2000년에 지금과 같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지었다. 꼭대기 층에는 자신이 살고 지하에는 카페를 열었다. 포털사이트에 기록된 건물 사진에 따르면, 임하룡은 이후에도 해당 건물을 꾸준히 리모델링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찍힌 건물의 모습을 보면, 전면부의 유리창이 여러 칸으로 나뉘어져 조금 답답한 느낌을 주지만 작년 10월에는 통창으로 바뀌었다. 임하룡 빌딩은 압구정로데오역과 가깝고 학동사거리와 도산공원사거리 중간 지점에 있어 좋은 위치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임하룡 소유 건물과 같은 거리에 위치한 비슷한 규모의 건물은 지난 3월 129억원에 거래됐다. 임하룡이 비슷한 가격에 건물을 판다면 33년 만에 30배 넘는 수익을 내게 되는 셈이다. 임하룡은 지난 12일 방송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 "과거 가세가 기울며 서울 성수동 단칸방에 신혼집을 마련했고, 이후 10여 차례 이사를 다녔다"라며 "유명해진 후에는 낮에는 방송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업소를 뛰며 평생 모은 돈으로 지금의 신사동 땅을 샀다"고 했다. 이어 "1991년 4억원대 매입한 건물의 현재 가치가 100억원 이상”이라며 "사실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팔자고 그랬는데, 적자 나게 팔았으면 후회할 뻔했다”고 털어놨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벌써 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건)에 비해 급증하는 모습이다. 국내 주택시장에서 매매가 100억원 이상 아파트가 첫 등장한 때는 지난 2021년이다. 이후 '그들만의 리그'인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 자리를 굳혀가는 모습이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들어 지난 5월 9일까지 100억원 이상 거래는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건에 불과했다. 올들어 거래된 4건 사례를 보면 월별로는 3~4월에 집중됐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1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요가 회복되자 초고가 거래도 늘어난 모습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 3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245㎡가 115억원에 거래됐다. 직거래로 이뤄진 거래다. 이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에서 ‘나인원한남’ 2건, ‘한남더힐’ 1건의 초고가 거래가 나왔다. 올들어 현재까지 거래된 최고가는 120억원이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23년 100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는 총 5건이었다. 3월에 1건, 8월에 3건, 10월에 1건 등이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파르크한남’,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이 그 주인공이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100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는 지난 2021년 3월에 처음으로 나왔다. 당시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 273.96㎡가 115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같은 해 7월에도 전용 273.96㎡형이 100억원에 팔렸다. 강북에서도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 한남'이 100억원 넘게 거래됐다. 2022년에는 100억 클럽 아파트에 새로운 단지가 등장한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다. 2023년에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100억 클럽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올해 100억 이상 초고가 거래를 보면 압구정이 새롭게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며 “재건축 이슈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압구정은 ‘아파트 재건축 재테크 투자 끝판왕’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일부 자산가들의 전유물인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고금리, 시장침체 등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초고가 주택 거래는 '그들만의 리그'"라며 "이런 초고가 주택의 수요층은 현금 자산이 많아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자산이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코앤드림이 2차전지 원재료(전구체) 분기 매출 첫 100억원 이상을 달성했다. 에코앤드림이 올해 1·4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액이 전년 동기 96억원보다 98% 늘어난 190억원이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적자는 15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면서 수익성을 개선했다. 에코앤드림 관계자는 "올해 1·4분기 매출액 중 전구체 실적이 10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1월 체결한 대규모 공급계약을 기반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전구체 공급을 본격 시작하면서 올해 매 분기 실적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4분기 실적은 전구체가 이끌었다. 전구체 매출은 지난해 연간 32억원에 불과했다. 에코앤드림은 올해 한 분기 만에 전구체 매출 100억원 이상을 달성하며 본격적인 2차전지 소재 회사로 체질을 개선했다. 앞서 에코앤드림은 83억원 규모로 '하이니켈 니켈코발트망간(NCM) 전구체 공급' 주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청주 공장 월 최대 생산량에 가까운 400톤 규모이다. 청주 공장은 최근 3개월 동안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램프업)을 거쳐 최근 24시간 가동에 착수했다. 에코앤드림 관계자는 "전구체 생산을 위한 새만금 공장 증설에 필요한 금융권 차입, 정부 자금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전구체 수급 불안정과 전방 거래처 전기차 확대 전략에 따라 전구체 공급 일정이 앞당겨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새만금 공장을 조속히 증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집주인이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등 주택 200여채를 사들여 임대한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세 만기일이 돌아왔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약 60여명으로, 피해 금액은 100억원대로 추산됐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건축주와 부동산업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수백명에게 폰지사기를 벌인 자산관리업체 운영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업체 대표와 임원들은 과거에 유사 사기로 실형을 받아 현재 수감생활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100억원대다. 경찰은 추가 수사로 피해금액이 3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A업체 대표 노모씨와 부사장 최모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업체 임직원 9명도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지인영업에 앱 출시로 눈속임2014년 설립된 A사는 원자재 무역, 부동산, F&B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금 보장과 함께 7~14%의 높은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노씨 등은 후순위로 들어온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자금 돌려막기를 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이들은 소속 직원들이 새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모집 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A사는 금융투자앱까지 만들어 신뢰도를 높였다. 노씨의 경우 여러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노출도를 높여 신뢰감을 얻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20·30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매년 대학교 3~4학년을 상대로 '금융권 인턴십' 운영하는 등 젊은 층을 대량으로 모집했고, 인턴십을 통해 입사한 이들은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벌여왔다. 다만 40·50대도 일부 포함돼있어 피해금액은 500만원부터 4~5억원까지 범위가 넓다. 대표 실형 중에도 영업 지속A업체 대표와 임원은 이미 유사 사기로 처벌 받았거나 형이 집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노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에도 A업체는 기존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광고하며 올해 2월까지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지난 9월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를 취하해 유죄가 확정돼 수감생활중이다. 법원에서 인정한 이들의 모집금액은 노씨 61억2700만원과 나머지 임원 4명의 20억7500을 더해 총 82억 가량이다. 유죄를 선고받은 범행들의 시기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로 총 사업기간 10년 중 1년을 차지한다. 이들은 재판에서 본인들의 영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주(피해자)들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 상품으로 이해했고, 회사는 기밀유지 협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대외적으로 목돈(투자금)계약을 홍보하지 않는 등 계약 존재를 숨기려 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피해자 대리를 맡은 우재법률사무소 이재범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도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들과 공모해 범죄행위를 지속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폰지사기'를 벌인 자산관리업체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업체 대표 노모씨와 부사장 최모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A업체 임직원 9명도 유사수신 행위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경찰이 이번 송치건에 적용한 피해금액은 58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파악한 유사수신 및 사기 피해 금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수사를 통해 일선 직원들에 대한 수사까지 이뤄지면 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노씨 등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얻어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강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A업체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후순위로 들어온 투자자들의 돈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체를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노씨 등 11명을 우선적으로 송치한 뒤 일선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이 시행 3일 만에 신청액이 목표액인 100억원을 달성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갖고 있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에게 5000만원의 대출과 5년 간 이자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민선 8기 역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는 지원 가능 업종을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 기술 창업 관련 업종으로 제한했으나 올해는 도매업과 비알코올 음료점업 등 청년들이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업종으로 확대, 청년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신청자들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거쳐 협력 은행인 농협과 신한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홍식 강원자치도 경제국장은 “조례 개정에 따른 청년 연령을 만 45세로 연장했고 지원 업종도 확대하면서 지난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과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5세대 제품인 HBM3E를 기존 로드맵보다 1년 앞당겨 올 3·4분기 고객사에 공급하는 등 삼성전자 견제에 나섰다. 삼성전자도 메모리부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까지 턴키(일괄생산) 공급이 가능한 '유일무이'한 종합 반도체 생산능력을 앞세워 HBM 주도권 탈환을 자신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차세대 HBM 양산 로드맵 앞당긴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사장)는 2일 경기 이천시 본사에서 개최된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HBM 로드맵을 1년 앞당기겠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2012년 SK하이닉스가 출범한 이래로 대표이사 주재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 사장은 "시장 리더십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 세계 최고성능 HBM3E 12단 제품의 샘플을 5월에 제공하고, 3·4분기 양산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1·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HBM3E 12단 제품은 올해 3·4분기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 인증을 거친 다음에 내년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보다 1년가량 앞당겨졌다. 이 밖에도 6세대인 HBM4의 경우 12단 제품을 기존 계획(2026년)보다 앞당겨 2025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BM4 16단 제품은 2026년 양산 목표다. 곽 사장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 생산할 HBM도 대부분 솔드 아웃(품절)됐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 나오는 HBM 과잉공급 우려에 대해 곽 사장은 "HBM은 기존 상품과는 다르다"면서 "HBM4 이후가 되면 커스터마이징(고객맞춤형) 니즈가 증가하면서 수주형 비즈니스로 변하면서 과잉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AI 서버 확대 등에 따라 HBM 시장도 성장을 지속해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60% 정도의 수요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곽 사장은 예측했다. 김주선 SK하이닉스 AI인프라 담당(사장)도 "지난해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5%였다"면서 "2028년이 되면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같은 수요 폭증에 SK하이닉스는 생산능력(캐파)도 대폭 확충한다. 청주 M15X를 비롯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미국 인디애나주 라파예트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건설로 HBM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낸드플래시 생산거점으로 점찍었던 M15X를 HBM을 비롯한 차세대 D램 생산기지로 삼으면서 공격적 투자에 나섰다. 김영식 제조기술 담당(부사장)은 "M15X의 경우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다"면서 "내년 11월 클린룸을 오픈하고 2026년 3·4분기 HBM 제품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 사장은 HBM 매출 규모에 대해 "2016~2024년 누적매출이 130억~170억달러(약 17조9010억~23조409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HBM 누적 매출 100억달러 돌파" 삼성전자는 이날 올해 자사 HBM 누적 매출이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올 2·4분기 HBM3E(HBM 5세대) 12단 양산에 나서는 등 향후 고객사 제품별 맞춤형 HBM을 통해 시장 주도권을 잡는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실 김경륜 상무는 2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올린 기고문에서 "2024년 하반기는 HBM 공급 개선으로 AI 서버 확산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일반(컨벤셔널) 서버와 스토리지 수요도 증가하는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부터 HBM3E 8단 제품 양산에 들어갔다. 업계 최초로 개발한 36GB 용량 HBM3E 12단 제품도 2·4분기 내 양산할 예정이다. 램프업(생산량 확대)도 가속화한다. 삼성전자는 향후 고객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HBM 제품으로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HBM 시장 리더십 확보에 나선다. 김 상무는 "최근 HBM에는 맞춤형 HBM이라는 표현이 붙기 시작했다. 이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반도체가 더 이상 범용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HBM 개발 및 공급을 위한 비즈니스 계획에서부터 D램 셀 개발, 로직 설계, 패키징 및 품질 검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차별화 및 최적화가 주요 경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올해 자사 고대역폭메모리(HBM) 누적 매출이 100억달러(13조7000억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올 2·4분기 HBM3E(HBM 5세대) 12단(H) 양산에 나서는 등 향후 고객사 제품별 맞춤형 HBM을 통해 시장 주도권을 잡는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실 김경륜 상무는 2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올린 기고문에서 "2024년 하반기는 HBM 공급 개선으로 인공지능(AI) 서버 확산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일반(컨벤셔널) 서버와 스토리지 수요도 증가하는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부터 HBM3E(HBM 5세대) 8단 제품 양산에 들어갔다. 업계 최초로 개발한 36기가바이트(GB) 용량 HBM3E 12단 제품도 2·4분기 내 양산할 예정이다. 램프업(생산량 확대)도 가속화한다.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 시대 개화에 맞춰 관련 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온디바이스 AI는 서버나 클라우드 없이도 정보기술(IT) 기기 자체에 칩을 탑재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기술이다. 김 상무는 "PC·노트북 D램 시장의 판도를 바꿀 LPCAMM2를 2023년 9월 업계 최초로 개발했고, 기존 LPDDR 대비 고대역폭을 갖고 있어 기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저지연광대역(LLW)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그는 "기존 D램과 공존하며 시스템 내 대역폭과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CMM-D는 거대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차세대 컴퓨팅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삼성전자는 CXL 메모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품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선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래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컴퓨테이셔널 메모리, 첨단 패키지 기술 등을 통해 새로운 솔루션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고객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HBM 제품으로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는 "최근 HBM에는 맞춤형 HBM이라는 표현이 붙기 시작했다. 이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더 이상 범용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HBM 개발 및 공급을 위한 비즈니스 계획에서부터 D램 셀 개발, 로직 설계, 패키징 및 품질 검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차별화 및 최적화가 주요 경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 초격차 달성을 위해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스템LSI, 어드밴스드패키징(AVP) 등 반도체(DS)부문 전 사업부 역량을 한데 모을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10나노미터(1nm=10억분의1m) 이하 D램에 수직 채널 트랜지스터(VCT)를 활용하는 새로운 구조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30년 3차원(D) D램 상용화에도 나선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전면적으로 개편, 1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것이다. 재정영향이 큰 약제를 관리하는 주요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지만 최근 ‘원샷치료제’ 등 고가의약품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내·외부 연구에 기반한 개선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보건복지부·제약업계와 함께 구성한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및 수용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다. 우선 '고(高)재정 약제의 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용량 증가율만을 기준으로 한 현재 참고산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구액이 높은 약제는 인하율을 높이고 낮은 약제는 인하율을 낮추도록 참고산식을 청구액에 연동하여 차등화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시 ‘청구금액 20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30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지속가능한 제약·바이오 혁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구개발 비중 10% 이상 기업의 약제로서 5년 내에 3회 이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된 경우 3회째는 참고산식 인하율을 30% 감면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증가한 약제의 경우, 기존 보정에 따른 약가 인하 외 참고산식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환급하는 ‘일회성 환급 계약 제도’를 도입해 제약사의 선택 폭을 넓혔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공단은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 선정부터 약가 인하까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전반을 관장했다"며 "이를 통해 연평균 약 4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해 왔다”며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100억원의 재정 추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그동안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협력해준 유관기관, 제약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으로 모니터링 및 협상이 진행 중인 약제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