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유가족 현황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조사를 통해 여객기 사고 이후 유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법적,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유가족 대표 기구인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유가족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엄격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된다. 조사 업무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하며, 법률적 관점에서 유가족 실태와 지원 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국토부는 조사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심리 상담 △의료 치료 △생활지원 등 유가족의 필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심리 안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별법의 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박정수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유가족분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1일부터 민간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 20일 국토부는 자문단은 운항조종·정비·관제 등 총 8개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구성되는 지원·추모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며, 구성 과정에 유가족협의회 의견을 반영한다. 자문단은 사조위의 조사내용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소통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춰 △사고조사 절차·내용 등에 대한 강의 및 포럼 등 전문지식 제공 △질의 조력 △해설서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발간 예정인 해설서에는 국내 최초의 항공사고 조사결과 해설서로 유가족들의 주요 질의사항, 최종보고서에 대한 해설, 사고조사와 관련된 정책 제언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박정수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자문단의 출범은 피해자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신과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자문단이 유가족들과 사조위 사이의 신뢰와 소통의 다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B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방에 감금하거나 의자에 결박해 카메라로 감시하고, 사망 직전에는 수차례 때리고 18시간가량 묶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B군은 사망 당일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C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자(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되,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피해지역 지원 및 추모사업도 시행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준비 기간 동안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불의 진화율은 29일 낮 12시 기준 96%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헬기 54대와 인력 1686명, 차량 223대를 투입, 주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산청 산불의 영향구역은 총 1858㏊(산청 1158㏊·하동 700㏊)로 추정되며, 총 화선 길이는 71㎞로 현재 1.9㎞에서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69.3㎞는 진화가 완료됐다. 현장에는 초속 2.9m의 북서풍이 불고 있으며 기온은 섭씨 10.3도, 습도는 17%다.  산불 영향권 마을 주민 713명이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촌 등 7곳으로 대피한 상태다. 이 불로 현재까지 사망 4명·부상 10명 등 모두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주택 등 시설 83곳이 불에 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산불 확산세를 저지했지만 건조한 기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15일 무안공항 분향소 앞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를 거행한다고 밝혔다.  49재 합동위령제엔 유가족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전남도·광주광역시·무안군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참석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권영진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장, 김산 무안군수,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광주·전남 지방의회 의원 등이다.  이날 행사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위로를 위한 것으로 △헌화 및 분향 △추모사 △49재 합동위령제 △식후 행사 순으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유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유가족 1대 1 전담 지원반을 운영해 장례 절차와 심리 지원을 밀착 지원하고, 대국민 성금 모금, 의료 및 생계비 지원 등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번 위령제에서도 교통 편의 제공, 숙소와 식사 지원, 현장 의료 지원 등 유가족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 활동을 펼친다.   앞으로도 유가족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49재 합동위령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생자분들의 안식을 기원하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유가족에 대한 사후 지원과 추모공원 건립 등 특별법 제정에 적극 대응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지난해 12월 29일에 발생한 여객기 참사 진사규명 및 피해자·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구체적인 소위 구성도 완료한 만큼 향후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객기참사특위는 오는 18일 희생자 합동추모식 참석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달 6일에는 관련 부처로부터 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유가족 2차 피해를 방지·처벌하기 위한 결의안도 처리했다. 여객기참사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진 위원이, 여야 간사로는 국민의힘 김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소위는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김은혜 소위원장)'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이수진 소위원장)' 등 2개로 구성하기로 했다. 각 7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지는 소위는 해당 분야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게 된다. 여객기참사특위는 오는 18일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가족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내달 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에 대한 현안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영진 여객기참사특위원장은 "여객기 참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특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구제와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 국토위도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토위 위원들의 촉구와 피해자 가족 대표단의 호소를 반영한 결과다. 국토위는 해당 결의안에 △정부의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정부·사법기관의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엄정 처벌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당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유가족과 협의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신광호 국토부 국장은 10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안공항 참사'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다"라며 "그릇되게 불리는 것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있다. 공식 명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 역시 "사람마다 불리는 명칭이 다른 것 같다"라며 "국토부에서 이야기한 명칭대로 표현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사고 발생 13일째인 이날 기준 현장에서 추가 수습된 시신 편은 총 38편으로, 이 중 23편이 유가족에게 인도됐고, 3편이 다음날 인도될 예정이다. 나머지 12편은 '위임하겠다'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합동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장례 절차를 마친 유가족을 위한 쉘터(텐트)는 대합실 2층에 110동이 설치돼 있는데, 공항으로 돌아온 유가족들이 27동을 사용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공항에서 열릴 예정인 유가족 총회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국장은 "비공개로 열리는 총회고, 촬영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유가족이 있으니 언론 등의 협조를 바란다"며 "국토부도 장례를 마친 유가족을 위해 안내 책자·상담 등으로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연합(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통상 항공사와 항공편을 넣어 여객기 사고를 분류해왔다. 이에 이번 사고 또한 원칙적으로는 '제주항공 2216편 사고'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2002년 김해공항 인근 돗대산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29명이 숨진 사고 또한 '중국국제항공(Air China) 129편 추락사고'라고 불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 확실한 피해자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12.29 항공참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이 슬퍼한 참사에 대해 정치의 책임을 적절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2.29 항공참사 희생자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돈보다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1월까지 국세가 315조7000억원 걷혔다. 남은 12월은 정치불안이 이어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주요 세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세수결손 규모가 지난 9월 세수재추계 한 29조6000억원에 그칠 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수입은 2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일부 기업 성과급 지급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가 지난해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도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등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000억원 늘었다. 이에따라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 줄었다.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6%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94.2%)이나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다. 지난 9월 세수재추계 때 제시한 2024년 세수 337조7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93.5%다. 예산 대비 낮은 세수 진도율은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적게 걷혀서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4000억원 늘었다. 부가세는 소비증가 등 영향으로 7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세수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윤수현 조세분석과장은 "현재까지 세수 상황이 재추계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다만 12월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납부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