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한 13세 소년이 유명 블록쌓기 게임 '테트리스'의 마지막 단계를 클리어해 화제다. 마지막 단계는 AI만 깰 수 있다고 자부할 만큼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한다. 여태까지 클리어했다는 이용자는 나온 바 없으며, 이날 소년이 직접 테트리스를 클리어 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간 최초로 테트리스 마지막 단계를 통과한 인물이 됐다. 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화제의 주인공은 윌리스 깁슨(13)이다. 깁슨은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집에서 테트리스를 약 35분간 한끝에 게임 화면이 멈춰 선 장면을 올렸다. 이는 일명 '킬 스크린(kill screen)' 상태로, 게임이 끝난 것이다.  깁슨은 게임을 하는 내내 거의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테트리스와 승부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단계까지 마무리한 깁슨을 자신의 승리를 직감한 뒤 "오 마이 갓"이라고 외쳤다. 사진을 살펴보면 점수칸에는 게임 중반 일찌감치 '999999'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더 높은 숫자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린 깁슨은 "손가락에 느낌이 없다"라고도 말했다. 테트리스는 1985년 개발된 고전 명작 게임이다. 올해로 탄생 40주년을 맞이한다.  다양한 버전으로도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으나, 깁슨이 한 게임은 원조 버전이다. 사람이 마지막 단계를 깬 것은 이번이 최초다.  지금까지 이 단계에 이른 건 인공지능(AI) 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스택 래빗'(StackRabbit) 같은 테트리스 AI가 '킬 스크린'에 도달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깁슨은 2021년 테트리스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단계까지 마무리한 깁슨은 "시작하기는 쉽지만 깨기는 어려운 게임"이라며 "단순한 것에 매력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깁슨은 지난해 10월 클래식 테트리스 월드 캠피언십 대회에 출전해 3위를 하기도 했다. 그는 다음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가 지금까지 테트리스 대회에서 거둔 상금은 약 3000달러(390만원)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애리조나주(州) 그랜드캐니언을 관광하러 간 13세 미국 소년이 30m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도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영국 BBC방송 등의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노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와이엇 커프먼 군은 지난 8일 가족들과 함께 미국의 관광명소인 그랜드캐니언 노스림을 방문했다. 그는 그랜드캐니언 절벽 끝 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비켜주려고 하다가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 후 구조대원 수십명이 출동했다.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구조대가 로프를 타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 그를 끌어올린 뒤 헬리콥터에 옮겨 실었다. 구조대원들이 추락한 커프먼 군을 안전하게 끌어올리는 데에만 2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커프먼 군은 척추골 9개와 한쪽 손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됐으며 폐도 손상됐으나 치료를 받고 일단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커프먼 가족은 추락의 악몽을 씻어내기 위해 집까지는 도로로 여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커프먼 군은 애리조나주 지역방송 KPNX와의 인터뷰에서 “추락 이후엔 기억 안 난다”며 “얼마 뒤 정신이 들어 구급차, 헬기, 항공기에 실려 여기에 온 것만 기억난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노스다코타주 집에 있었던 아버지 브라이언 커프먼 씨는 “모든 이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2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며 “우리 아이를 상자가 아닌 차 조수석에 태우고 올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13세 소년이 새총으로 8세 여동생의 납치를 막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N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시간주 알페나의 한 주택에서 놀고 있던 8세 소녀가 낯선 남성에게 끌려갈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소녀의 삼촌은 사건 당일 SNS에 “오늘 아침 검은색 모호크 머리를 한 17세 소년이 조카딸을 납치하려고 했다. 비명을 들은 소녀의 오빠가 창문에서 범인을 향해 새총을 쏴서 쫓아냈다”고 밝혔다. 미시간주 경찰은 현장 근처에 있던 13세 소년이 범행을 목격한 후 새총으로 용의자의 머리와 가슴을 맞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소녀를 붙잡고 입까지 틀어막았지만, 소녀의 오빠가 자기 방 창문에서 범행을 목격하고 새총을 발사해 범인의 머리를 맞췄다. 덕분에 소녀가 범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두 번째 새총 공격이 범인의 가슴을 맞추자 범인은 납치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당시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용의자 수색에 나섰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인근 주유소에서 용의자인 17세 소년을 체포했다. 용의자의 머리와 가슴에는 범행 시도 당시 새총에 맞아 생긴 멍이 남아 있어 범인 확인에 도움이 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용의자는 납치 및 아동 유인 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는 구금돼 있다. 경찰은 8세 소녀가 납치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오빠가 새총을 들고 용감히 나섰던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체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실무에서 13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발생한 가정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13세 소년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2019년 제5·6차 국가 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현재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 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다양한 보호 처분을 활용해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대부분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촉법소년 관련 보도는 보호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한 14세 이상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라며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 법 감정을 명목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경계할 것을 권고한 여론의 압박에 호응해 아동 발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년보호사건 심판 절차는 형사재판과 다르게 소년의 교화 및 개선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범죄사실 확인과 공소제기 및 유지에 특화된 검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소년사법제도의 근본이념을 간과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는 것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년 4월 29일 오전 0시 10분. A군(13)과 그의 친구 7명은 서울 양천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고 대전으로 이동했다. 당연히 이들은 무면허 상태였고 훔친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가 접수돼 전국에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경찰 순찰차의 추격 사실을 알아챈 A군은 신호와 중앙선을 무시하며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들어서던 B군(18)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A군은 인근 아파트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B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무면허 운전끝에 사망자까지 발생한 해당 사건에서 A군을 포함한 친구 7명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피해자 유가족들의 분노가 컸음에도 이들은 모두 처벌을 받지 않았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에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이상 14세미만 청소년으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10세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소년법 적용으로 보호처분 대상이다. 보호처분은 가정 위탁 감호부터 소년원까지 1~10호까지로 구분된다. 가장 무거운 처분인 보호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송치다. 물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만 14세부터 만18세까지의 소년범은 보호처분과 함께 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법무부가 내놓은 소년법·형법 개정안은 이 같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생일이 지난 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배경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성폭력, 방화 등 소년 강력범죄의 증가 추세를 들었다. 나이 어린 소년범들의 각종 흉악범죄가 늘었음에도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측이 억울해하는 가 하면 촉법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까지 큰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할 정도로 촉법소년 범죄가 확연히 늘었을까. 파이낸셜뉴스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중 등을 다양한 데이터를 동원해 따져봤다. ■소년 강력범죄는 증가했나? 우선 법무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최근 10년간 14~18세 강력범죄는 매년 2500~370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의 경우 2005년 2.3%에서 2020년 4.86%까지 두배 넘도록 치솟았고, 성범죄 비율도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소년범에서 촉법소년(만10~14세)로 범위를 좁혀봐도 그러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법원에 송치된 촉법소년 사건은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4년만에 4600여건이 늘었다. 이중에서도 2014년부터 성범죄는 매년 300~400여건 수준으로 발생했다. 한 해 3건의 살인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측은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 조정이 강력범죄 발생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와 확증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무부가 개정안의 근거로 내세운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를 보면,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는 적어도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을 근거로, 2016년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이후 증가했지만 그 수치가 2012년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2020년 이후 등교 제한 등의 '변수'가 어떻게 범죄 증가율 과정에 작용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첨언했다. 송치가 아니라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보호 사건을 따져보면 법무부가 내세운 소년 강력범죄율 증가의 근거와 명분은 더 모호해진다. 대법원의 '2022 사법연감'에 의하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보호 사건은 2012년 5만3536건에서 2021년 3만5438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 기간 중 사건 수는 줄었지만 소년보호를 받은 대상의 경우, 2020년 2만5579명과 2021년 2만2144명으로 2년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기준을 만13세로 설정한 근거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전체 촉법소년(10~13세) 보호처분 중 만 13세 비율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을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 조정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주요 선진국들의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연령 기준도 13세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세부적으로 프랑스 13세 미만, 캐나다 12세 미만, 영국 10세 미만, 호주 10세 미만이다. 미국은 만 7세 등 주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만 뉴욕주 등 대다수 주에서 13세 미만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OBJECT0# 하지만 모든 선진국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유엔(UN)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사책임 연령을 14세로 규정한 나라는 무려 33개에 달한다. 덴마크·핀란드·스웨덴·이탈리아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15세로 우리보다 높다. 호주는 거꾸로 기존 10세 기준을 1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연령대의 정신적·육체적 성숙도를 비롯해 연령대별 범죄 통계, 코로나19 확산시기 등교제한 변수 등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분석해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 사례를 단순 숫자로만 판단해 한 인간을 평생 따라다니는 각종 범죄기록과의 연관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편의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연령 하향, 범죄율 줄일까? 그렇다면 과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 범죄율 감소와 범죄예방이라는 정책적 기대효과로 이어질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범죄율이 준다는 것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시그널이 범죄 예방으로, 또 재범 방지 효과로 이어지는 걸 의미한다. 이는 마치 사형제 도입이 강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유사한 형태다.    찬성 측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 소년범죄 예방효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범죄를 미리 억제하는 위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범 방지의 경우 형사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소년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사회화를 도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측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 조정이 반드시 범죄 예방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재범률만 높일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13일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강력처벌이 재범 증가 역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실증 연구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의 재범율은 2017년 32.9%에서 2021년 30.2%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15년 36.1%, 2016년 34.4%, 2020년 32.9% 등 2015년부터 꾸준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중 절반인 50%가 3번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고,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 비율도 24.1%~29.5%에 달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시 범죄 예방의 강력한 방어기제로 작용할 것이란 확증 대신 전체적인 재범률만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차라리 현재 국내의 열악한 보호관찰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들의 재범율은 12%로 성인 대상자의 2.7배에 달한다.  보호관찰관 1명 당 125명(2022년 기준)의 소년범을 관리·감독하는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7.3명의 4배를 웃돈다. 소년범을 소년원으로 보내는 것은 오히려 범죄자 양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소년원은 수용 정원 대비 120%를 초과한 상태이고, 전국 10개 소년원 중 3개만 정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소년원 1인당 수용 면적 기준은 0.78평에 그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재범율을 낮추려면 이들의 교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보호관찰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속 이제호 변호사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사회 복귀를 위한 여러 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호관찰관 증가가 재범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통계도 있다. 법무부 관련 통계 분석 결과, 성인을 포함한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20년 7.3%에서 2021년 6.4%로 낮아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보호관찰관 증원에 따른 1인당 관리대상 수 감소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측도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라며 "연령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정부는 올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아동 성범죄자들 치료 감호제도 신설 등 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들의 권한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 민법도 손본다. 오는 3월 2일에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문을 연다. 서울에만 있었던 회생법원이 처음으로 지방에도 문을 연다. ■촉법소년 만13세로 낮아지나 법무부가 올해 개정을 추진 중인 사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다.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율이 매년 늘었고 그 죄질도 흉포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입법예고까지 마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13세, 중학교 1학년부터 형사처벌 대상자가 된다. 스토킹 범죄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조두순·김근식 등과 같은 악질 아동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에도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1 대 1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 등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감호제도 신설도 추진 중이다. 민사법의 경우 최근 집값 하락과 함께 성행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이민청 설립을 비롯해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 '제시카법' 도입, 법정형 하한 상향 등도 올해 추진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산·회생 사건 처리 빨라진다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국내 도산 및 파산·회생 관련 사건 처리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신설되는 회생법원은 접근성이 인정되는 고등법원 권역 도산사건을 중복 관할하게 된다. 다만 부산고법의 경우 관할 구역인 울산과 경상남도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어 중복관할이 가능한 반면, 수원고법은 관할구역 내 수원지법 하나만 있어 중복관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 부산고법 관할인 울산과 경남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도산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이외, 올해부터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현황' 자료제공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를 직접방문한 본인이나 상속인에 한해 제공됐지만, 권리제한 등기인 가압류·가처분권리자 및 저당권·전세권 권리자도 추가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 후 자녀가 등기소를 찾으면 아버지 소유권 현황 자료만 받을 수 있었지만, 2월부터는 소유권 외 아버지 명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등의 현황도 알아볼 수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내리되, 처벌 요건을 강화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안전장치를 두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를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3일 만료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이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져 13세 이상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입법예고를 하며 사회 환경이 변화한 만큼 70년간 유지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 흉악범죄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촉법소년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년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답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여전히 팽팽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여러 시민단체·학계와 함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아동·청소년복지학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은 촉법소년에 대한 강력처벌이 소년범들의 범죄를 방지하는 효과는 입증된 바 없고 오히려 재범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강력처벌이 재범 증가 역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실증 연구로 드러났다"며 "영국과 미국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 원인은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라고 지적했다. 논의의 진전을 위해 촉법소년 처벌요건 강화를 전제로 연령 기준을 하향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전문가들끼리 찬반 논쟁을 반복하기보다 안정장치를 두고 법을 개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리서치 전문업체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6월 성인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 연령 하향 찬성 80.2%, 반대 5.4%로 찬성 의견이 대다수였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국민의 생각"이라며 "여론을 반영해 기준 연령을 하향하되 소년범죄를 처벌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둬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법무부는 2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등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총 40일이며,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개정 절차를 진행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돼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등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총 40일이며,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개정 절차를 진행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살 낮추기로 했다. 처벌 기준이 되는 연량을 낮춰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법·형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5년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최근 10년 간 14~18세 연령대에 의한 강력범죄 규모는 매년 약 2500~3700건에 달한다. 이번 대책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 외에도,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등의 대책이 담겼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이 만 13세로 낮아지면 13세 이상, 즉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10세부터 12세까지 다양한 연령 기준이 논의됐지만,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라는 점을 근거로 연령 상한을 설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 환경이 변화한 반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은 약 70년 간 그대로 유지됐다"며 "만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범죄를 저지른 10~13세의 경우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되고, 10세 미만은 아무런 처벌·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이라는 실효성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이제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소년들을 형사처벌 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입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처벌 여부에 따라 범행을 결정하는 기회형 범죄자의 경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겁을 줌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위하 효과가 형벌의 본질"이라며 "연령을 낮춤으로써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 성숙도가 낮은 13세 소년들을 전과자로 낙인찍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연령 하향과 더불어 복합적인 제도를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10~15인실이던 소년원 생활실을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수준 급식비를 인상하는 등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