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다음은 정동균 양평군수가 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관련 발표내용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양평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어느덧 1년이 넘어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되며 이로 인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피해를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경기도에서는 전 도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월 1일부터 지급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지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으며, 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군민 모두가 아닌 선별지급으로 결정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불씨가 된다면 코로나 극복에 많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평군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약 38억여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투입하여 7100여개의 소상공인 업체와 개인에게 지역화폐인 양평통보와 현금으로 각 50만원과 100만원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대상은 2021년 2월 1일 24시 기준으로 양평군에 등록된 업체 및 개인이며, 세부적인 지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 지난 1차 50만원에 이어 추가로 지급하는 사안으로, 관내에 등록된 약 7000여개 업장에 50만원씩, 총 35억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3월 중순부터 접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지급 대상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운영비를 보조받지 못한 관내 민간-법인단체 어린이집 39개소이며, 각 100만원씩, 총 39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인건비 등 업체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는 양평군에 거주하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약 24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액은 1인당 5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합니다. 네번째는 관내 여행업과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의 경우 집합제한을 당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여행업은 지원 소외 업종으로 어려움이 크실꺼라 생각됩니다. 대상 업체는 여행업 33개소, 키즈카페 5개소 등 38개 업체에 각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는 전세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전세버스의 경우 매출이 전무하나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 고용안정자금 지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양평에 주소를 두고 있는 17개 업체 중 주민등록상 양평에 거주하는 종사자 20명에 대하여 각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에서는 모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법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내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개 업체의 종사자 70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40% 인하하는 등 각종 감면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여러분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오는 2월 8일부터 각 담당부서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자리경제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의 경우 주민복지과, 문화예술인과 여행업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문화관광과, 전세버스 및 법인택시 종사자 재난지원금의 경우 교통과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순서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할 계획으로, 빠르면 설 연휴 전에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가 감소세에 들어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설 명절까지 2주간 연장되며 많이 힘들고 그리운 고향, 보고 싶은 가족, 형제들을 만나지 못해 서운하고 아쉽겠지만, 내 가족, 부모형제의 건강을 위하여 이번 설 명절은 고향방문과 역귀성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흔쾌히 동의하여 주신 존경하는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최대한 빨리 극복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2. 양평군수 정동균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8800여 가구에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이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수원시에서는 9900여 가구가 신청했다. 수원시는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심의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했고, 8800여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사업 대상 가구는 제외됐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수원시의 2차 재난지원금 예산 범위 대비 신청률은 111%로 경기도 지자체 평균 신청률(59.3%)보다 51.7%P 높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신청률 1위를 기록했다.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수원시는 소득감소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통장 인력을 활용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득 감소 입증이 어려운 일용직근로자, 영세 자영업 가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과 위기가구 생활실태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피해 가구 지원에 나섰다. 수원시 긴급재난지원TF추진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민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마다 경기도의회가 있었습니다. 빛이 나는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의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하반기 의장으로 취임한지 지난 17일자로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수원을 지역구로 한 3선 도의원으로 차기 수원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그는, 더 넓은 정치활동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수장으로 경기도민들과 현장에서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일 인터뷰를 위해 만난 장 의장의 목표는 확고해 보였다. '자치와 분권이 강화된 지방의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할 때나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도민들에게 추가로 2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5만원의 '소비지원금' 지원을 결정할 때도 모두 경기도의회의 협력과 역할이 뒷받침됐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이같은 경기도의회의 노력과 역할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업적으로 돌아가기 알쑤였고, 의회의 노력은 가려졌다. 장 의장은 임기 동안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데역점을 둘 계획이다. "도민 먼저 찾는 의회 만들 것" 장 의장은 취임과 더불어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개최하며 주요 민생현장과 정책공약이 연계된 SOC사업 현장, 교육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발로 뛰는 의정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장마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났고, 전통시장 상인,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 방역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의료원 등 현장을 마다하지 않았다. 지금도 매주 2회 이상은 현장경영을 펼치고 있다. 그는 "현장을 다녀봐야 도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된다"며 "이러한 경험과 노력이 쌓이다 보면 '발로 뛰는 의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가 원하는 것은 "도민들이 먼저 찾아오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피부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최근 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모의 의회인 '학생청년의회'를 정례적으로 만나 미래의 꿈나무들이 생각하는 광역의회 모습도 듣기로 결정했다. 아이들, 학생들이 생각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귀담아 들으며, 미래세대가 요구하는 '좋은 의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다. 전국 최초 '자치분권위원회' 구성 장 의장은 특히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자치분권위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고, 자치분권 관련 정책대안을 모색해 국회에 제안하기 위한 기구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자치분권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이 '지방의회의 몫'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장 의장은 "142명이라는 의석수로 보나, 인구 규모로 보나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맏형격인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17개 광역의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적 선례'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모든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자치분권에 필요한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장 의장은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하며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앞장서는 지방의회의 본보기가 되고자 한다"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다양한 역할을 모색하며, 자치분권을 위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도전이 다른 지방의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지방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부분원 설치'로 차별화 모색 장 의장은 무엇보다 차별화 된 광역의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기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 '북부분원' 설치가 대표적이다. 경기도의회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지난 9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북부지역 도의원과 학계인사, 변호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 등 총 21명으로 꾸려진 위원에 대한 위촉을 마쳤으며,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북부분원의 주요 역할은 도내 균형발전 정책 발굴과 북부지역 의원 의정활동 효율성 제고 등으로, 연내 북부분원 신설 근거를 뒷받침할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의회 역사상 최초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의장선거에서 의원들에게 드렸던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며 "북부분원을 통해 북부지역 주민과 의원 간 정서적·물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책공약'을 통해 경기도의원 142명의 개별 선거공약을 분석, 정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전반기 의회에서 142명 의원의 전체 선거공약 4194건을 집대성하고 정책공약으로 정리했다. 나아가 집행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를 만들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4조원이 넘는 예산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장 의장은 "도의원들의 정책과 공약이 실현 되는 과정을 통해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경기도의회가 한 몫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끝까지 책임지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채제로 3대방안'을 27일 제시했다. '국채제로 3대방안'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예산 지출조정, 국가공공기관 지출 혁신, 세입예산 당겨쓰기 등이 골자다. 이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예산 15조원을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 건전한 적극재정으로의 발상 전환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채제로 3대방안'의 첫 번째 방안은 국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본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불용이 예견되고 미집행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마른 수건을 짜내듯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예비비 2조를 포함 더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예측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지출구조조정안은 △3차 추경 포함된 사업 중 금년 내 사업실행이 불가한 사업 정리 △성과·집행 부진사업 과감히 축소·폐지 △이월 예상 사업 정리 △법정행사 및 정상적 뉴딜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중지 △9~12월 예상된 전시·세미나·포럼·용역 등 일괄중지 △특정단체 또는 기관의 일회성·소비성 사업 중지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 중지 △소속기관 직원 대상 포상 등 중지 △국회에서 취약계층지원, 법정사업 등 제외한 전 사업 재검토 등이다. 두 번째 방안은 사실상의 지출구조조정 사각지대였던 국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지출구조조정이다. 앞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남아있는 불필요한 경상비를 절감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코로나 19 대응 기여도 항목을 넣어 재난극복·지출구조조정을 얼마나 했는가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탁사업비에 포함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등 노동약자에 불이익이 전가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 방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 당겨쓰기(조상충용)'다. 이 내용은 일본 지방자치법에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에도 존재했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 비상재정운용상황에서야말로 이런 응급처방이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하며 내년 세입예산 당겨쓰기를 할 경우 내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출혁신을 강력히 연속 시행하면 올해 미리 끌어 쓴 세입을 보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탑 다운 방식으로 국가예산 지출조정과 국가공공기관 지출혁신, 세입예산 당겨쓰기를 1:1:1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1차지원금 규모로 가정할 때 각 5조씩 15조원의 재원을 추가 국채발행 없이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국가예산 및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라며 적시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선별할 시간이 없는 만큼, 추석 전까지 전국민 혹은 전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2차재난지원에 착수하고 고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자발적 미수령이나 추후 세금으로 환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2019년 정부 예산 결산 심사에 착수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24일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이어간다. 결산심사 소위는 다음달 1일부터 가동되며 7일 예결위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결산 심사 최대 쟁점은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증 수도권 확산세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될 전망이다. 여당에서 2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고 야당에서도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 이번 주 정치권에서 지급 규모 및 지급 대상 등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또 2차재난지원금과 함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208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10월4일 이전 개업해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하 방역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신청기간과 방법이 별도로 운영된다.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업체는 이달 11일부터 안양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양시는 오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방역지원금을 미수령한 업체와 온라인 취약계층, 법인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오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재난지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세부사항은 안양시 기업경제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TF팀 및 안양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