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무 임대 기간이 20년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리츠협회 등이 참여한다. 이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 완화 방안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세제·금융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운영 주체가 지속적으로 임대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현재 KT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는 동대문(797가구), 영등포(760가구), 관악(546가구) 등에서 '리마크빌'이라는 브랜드로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KT의 옛 전화국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뒤 룸 클리닝, 세탁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SK D&D는 공유주방, 회의실 등 다양한 공용공간을 갖추고 입주민 대상 심부름 서비스, 가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 '에피소드'를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시도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세제·금융지원을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일본 부동산 전문 컨설팅 회사인 클라우드의 황순철 대표(사진)는 지금을 '투자 타이밍'으로 봤다. 팬데믹 이후 도쿄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인 데다 금리 및 정책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또 엔저로 향후 환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서울 마포구 클라우드 본사에서 만난 황 대표는 일본 부동산 투자가 매력적인 4가지 이유를 꼽았다. 그에 따르면 △안정적 정책 △가격 상승 △저금리 △엔화 약세 등이다. 지난 2020년부터 해외 투자자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유럽 투자자가 대부분이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황 대표는 최근 '돈이 되는 일본 부동산 투자 가이드'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일본 부동산 정책이 우리와 다른 점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인들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저성장기를 경험했다. 이 같은 배경 탓에 일본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서 부동산은 투자라면 일본에서는 소비재"라며 "일본 정부 역시 정책보다는 민간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정책 변화가 거의 없어 예측이 용이해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해 0.25%가 됐다. 하지만 일본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1.8~2.5%로 유지되고 있다. 통상 매매가격의 50~60%까지 대출이 나온다. 기준금리도 미국(5.5%), 한국(3.5%)과 격차가 크다. 부동산 투자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좋은 조건인 셈이다. 황 대표는 "일본 부동산은 팬데믹을 지나면서 조금씩 우상향 중"이라며 "올해 일본 도쿄 도심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주택지는 7.1%, 상업지는 7.3% 올랐고 도쿄도 23구 전체로 봐도 주택 5.4%, 상업 7.0% 상승했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직의 투자상담도 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도쿄 중심부 내 3~10층짜리 꼬마빌딩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는 아파트가 한국과 다른 개념이고, 주상복합에 해당하는 멘션은 임대수익이 적기 때문이다. 건물에 투자해 임대수익 및 매각차익을 얻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당초 국내 투자자들은 도쿄 도심 3구(지요다, 주오, 미나토) 내 빌딩 선호가 높았지만 가격 상승에 따라 7구, 10구까지 눈을 넓히는 분위기다. 황 대표는 "의사나 증권사 종사자 등 전문직에서 투자문의가 많이 늘고 있다"며 "최소 10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가진 분들이 20억원 이상 빌딩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한국과 달리 일본은 급격한 가격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40, 50대가 장기적 관점에서 임대수익을 중심에 두고 투자판단을 하고 있다"며 "현재 엔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향후 엔화가치가 오르면 환차익도 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싹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방안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추진키로 했다. 모든 주택 형태도 제한 없이 임대 가능하다. 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 규제를 받고 있다. 아울러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서도 안 됐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에는 이 같은 규제를 걷어내기로 했다. 임대료 규제는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해 적용된다. 특히 '자율형'은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게 특징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민간 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준자율형'은 임대기간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그 대신 주택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기금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가장 규제가 많은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도 적용되지만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 지원은 모든 유형 중 최대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지급여력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한다. 5년 이상 임대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길 경우 양수한 사업자가 기존에 적용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만가구씩 오는 2035년까지 10만가구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정부가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임대시장이 다주택자를 비롯한 개인 위주로 고착화돼 전세사기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기업 참여를 활성화해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대폭 풀고, 금융·세제 혜택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시장에선 실수요자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기업들은 기존 악성 미분양 등을 활용한 임대 사업 등 포트폴리트 다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봤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해 국회문턱도 넘어야한다. 28일 정부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로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186만가구), 민간이 80%(658만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이중 민간임대시장에서는 등록임대가 144만가구, 비등록임대가 514만가구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공공임대 역시 재고율은 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2022년 기준)을 웃도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 부지 확보 어려움과 사업성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20년 장기임대주택' 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세제 혜택도 주겠다고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업 모델은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3가지로 구분해 임대료 규제와 정부 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임대료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구조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다양한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번번히 시장의 외면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중산층에게 분양 아파트 같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가 추진됐지만, 첫 임대료 책정에 규제가 없다보니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됐다. 업체들은 임대 의무기간 8년간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려받지 못해 공급에 소극적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뉴스테이 명칭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됐고, 임대료 규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와 맞물린 임대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부재로 기업들의 참여 열기가 식으면서 외면받았다. 역대 정부의 기업형 임대 주택을 보강해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20년 장기임대주택'인 셈이다. 시장에선 기존 악성 미분양 등을 활용한 임대 사업 등 포트폴리트 다변화를 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기업형 임대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분양 수익과 임대주택은 현금흐름, 자금구조가 다른 만큼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장기 사업으로 갖고 갈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료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임대시장의 임대료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임대시장 전반에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적정 수준에서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싹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추진키로 했다. 모든 주택 형태도 제한없이 임대 가능하다. 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규제를 받고 있다. 아울러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서도 안 됐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에는 이 같은 규제를 걷어내기로 했다. 임대료 규제는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해 적용된다. 특히 '자율형'은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게 특징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준자율형'은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에 주택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기금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가장 규제가 많은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도 적용된다. 대신에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 지원은 모든 유형 중 최대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지급여력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한다.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길 경우 양수한 사업자가 기존에 적용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만가구씩 오는 2035년까지 10만가구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임대시장이 다주택자를 비롯한 개인 위주로 고착화돼 전세사기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기업 참여를 활성화해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대폭 풀고, 금융·세제 혜택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시장에선 실수요자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기업들은 기존 악성 미분양 등을 활용한 임대 사업 등 포트폴리트 다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봤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해 국회문턱도 넘어야한다. 28일 정부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로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186만가구), 민간이 80%(658만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이중 민간임대시장에서는 등록임대가 144만가구, 비등록임대가 514만가구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공공임대 역시 재고율은 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2022년 기준)을 웃도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 부지 확보 어려움과 사업성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20년 장기임대주택' 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세제 혜택도 주겠다고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업 모델은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3가지로 구분해 임대료 규제와 정부 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임대료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구조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다양한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번번히 시장의 외면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중산층에게 분양 아파트 같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가 추진됐지만, 첫 임대료 책정에 규제가 없다보니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됐다. 업체들은 임대 의무기간 8년간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려받지 못해 공급에 소극적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뉴스테이 명칭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됐고, 임대료 규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와 맞물린 임대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부재로 기업들의 참여 열기가 식으면서 외면받았다. 역대 정부의 기업형 임대 주택을 보강해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20년 장기임대주택'인 셈이다. 시장에선 기존 악성 미분양 등을 활용한 임대 사업 등 포트폴리트 다변화를 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기업형 임대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분양 수익과 임대주택은 현금흐름, 자금구조가 다른 만큼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장기 사업으로 갖고 갈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료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임대시장의 임대료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임대시장 전반에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적정 수준에서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정부가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가량 공급한다.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 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기업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2035년까지 10만 가구, 복합개발 공공임대주택은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감소된 규모다.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원 대비 8.6% 수준이다. 투자 방향으로는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로 정했다. 항목별로 예산 22조8000억원, 기금 35조5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9조6000억원, 사회복지 38조6000억원이다. SOC 사업은 기존 사업이 완공되고, 신규 사업 착공이 줄면서 올해 예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올해 20만5000가구 대비 23% 늘어난 규모다. 공공분양은 1만 가구 늘어난 10만가구가, 공공임대은 3만7000가구 증가한 1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청년 공공임대(3만8000가구), 신혼부부 공공임대(4만9000가구), 고령자 복지주택(3000가구)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확대하고,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주택은 3만가구 지원하고,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 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10년간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5만명 늘어난 150만명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속도감 있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 예산은 2375억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2020~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투자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민생 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도 고령자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그럼에도 자립부터 경증 요양 단계의 중산층 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의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자택 계속 거주 욕구와 재가요양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 1인·부부 가구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시설에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장기요양시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자립 가능한 저소득·고소득층, 또는 중증 요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일본은 이용료와 요양필요도 측면에서 다양한 고령자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령자 주거시설의 정원은 2021년 기준 226만 명으로 유료노인홈, 서고주, 그룹홈 등 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송 연구위원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현황과 전개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단기에 확충하고자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점"이라며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비 보조,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감면, 융자 혜택 등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리츠(REITs)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가 가능해 운영사업자는 낮은 초기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운영사업자의 토지 소유 비율은 개호형 유료노인홈 25.9%, 주택형 유료노인홈 44.4%,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40.6%로 모든 시설 유형에서 절반 이상이 임대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도 고령자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그럼에도 자립부터 경증 요양 단계의 중산층 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의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자택 계속 거주 욕구와 재가요양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 1인･부부 가구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시설에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장기요양시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자립 가능한 저소득･고소득층, 또는 중증 요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일본은 이용료와 요양필요도 측면에서 다양한 고령자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령자 주거시설의 정원은 2021년 기준 226만 명으로 유료노인홈, 서고주, 그룹홈 등 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송 연구위원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현황과 전개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단기에 확충하고자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점"이라며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비 보조,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감면, 융자 혜택 등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리츠(REITs)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가 가능해 운영사업자는 낮은 초기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운영사업자의 토지 소유 비율은 개호형 유료노인홈 25.9%, 주택형 유료노인홈 44.4%,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40.6%로 모든 시설 유형에서 절반 이상이 임대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 고령자 주거시설의 소유와 운영 분리, 그리고 헬스케어 리츠 활용과 관련해 입주자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두텁게 구축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일본 정부는 소유와 운영의 분리를 인정하고, 임차 토지 또는 건물에 유료노인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관계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제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