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무 임대 기간이 20년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리츠협회 등이 참여한다. 이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 완화 방안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세제·금융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운영 주체가 지속적으로 임대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현재 KT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는 동대문(797가구), 영등포(760가구), 관악(546가구) 등에서 '리마크빌'이라는 브랜드로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KT의 옛 전화국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뒤 룸 클리닝, 세탁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SK D&D는 공유주방, 회의실 등 다양한 공용공간을 갖추고 입주민 대상 심부름 서비스, 가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 '에피소드'를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시도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세제·금융지원을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PF 대출시 일정 수준의 PF 사업 자기자본비율보다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시공사·시행사의 담보나 신용보다는 금융사가 PF 사업의 사업성·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무리한 대출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은행·보험사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 길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PF대출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대출기관이 사업성평가 면밀히해야" 먼저 정부는 금융권이 PF 대출시 일정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위험가중치의 경우 현재 1금융권은 PF대출에 대해 150%, 2금융권은 100%가 적용되는데, 추후 마련될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 대출에 대해 적립해야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함으로써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확충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은행의 경우 (PF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가 150%라 100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 시 위험가중자산은 150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으로 150억보다 더 인식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결국 대출 비중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런 사업구조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을 수 있다"며 "부실 가능성이 크니, 위험가중치를 높게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기관인 금융사는 사업성을 한 번 더 평가할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회사 등에도 PF 대출 시 자기자본 투입 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차등 적용된다. 그간 저축은행업권에만 이같은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있었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족한 업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PF사업의 사업성·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PF사업은 시공사·신탁사 신용보강으로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금융사의 면밀한 사업성 분석 유인이 부족했다.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지만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내부 심사 통과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했다. 이에 PF 사업성 평가 기준·절차(수수료 원칙 등)를 마련하고,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 인증, 대출 시 평가기관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평가기준·절차, 인증방안을 도출하고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해 내년 하반기 PF리스크 모범규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업권별 상이한 PF대출 규제 체계 정비..소급 적용 않기로 업권별 상이한 PF대출 규제 체계도 정비한다. 위험가중치·충당금 규제뿐만 아니라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 규제' 등이 업권별로 상이한데, 이를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조정하는 차원이다. 현재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은행업권은 없지만, 보험업권은 부동산 대출이 총자산의 25% 초과 시 위험가중치 상향 간접규제를 받고, 증권업권은 부동산 PF대출·보증은 각각 자기자본의 30%, 100% 한도 규제를 받는다. 이를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필요한 업권에도 마련하는 한편, 업권별로 다른 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정비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를 통해 업권별 감독규정세칙,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등 개정을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전 PF대출 등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강 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를 운영해, 부동산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 기준과 함께 위험가중치, 충당금 차등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PF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계(금융, 건설), 전문가 등이 참여한 PF 수수료 개선 TF(올해 5월 출범)를 통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등 개선방안을 도출·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규준 제정 역시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사 장기임대주택 사업 참여 허용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 사업 참여도 허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업(법인)이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업무용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소·사무소,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 등 업무용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방식의 비금융업무 수행도 제한됐다. 정부는 은행이 장기임대주택사업자(법인)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강 과장은 "은행은 다른 법인 지분을 15% 이상 보유한 순간 그 회사가 자회사로 묶이는데, 자회사로는 금융업종만 할 수 있었다"며 "장기임대주택 사업에서 은행 역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15% 이상 출자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경우 앞서 지난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장기임대주택 직접 보유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해석을 명확히 했다.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도 가능해진다. 현재 은행은 펀드 방식으로 간접투자를 하면 해당 출자분에 40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된다. 위험가중치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5만가구 신규택지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직주근접 환경이 조성된다. 서울의 경우 1만1000가구 규모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생활인프라를 갖춘 육아친화주택을 공급한다. 경기 고양과 의정부·의왕은 역세권, 산업환경과 연계해 주거와 일자리가 가능한 자족도시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신분당선에 추가 역을 신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 서리풀, 고밀개발로 용적률 상향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수도권 신규택지 4곳은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역 2만가구는 젊은층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해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신혼장기전세Ⅱ(미리내집) 등 공공임대 중심으로 조성해 공공성을 높이되 민간주택도 건설한다.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놀이터 등 육아시설을 구축하면서 기존에 조성돼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여건과 생활인프라를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분당선으로 연결된 역세권은 고밀개발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고밀개발은 그린벨트 해제 시 250% 용적률이 가능하고, 필요시 추가 완화가 가능하다. 또 역 사이 간격이 넓은 신분당선 내 정차역 간격을 좁혀 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주택 공급과 저출산 해결이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서울에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서리풀지구를 신규택지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리풀지구는 이미 대중교통과 주거 인프라가 구축돼 추가 재원 투자를 최소화해 좋은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에서 신규택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서리풀 지역이 유일하고, 추가 해제는 없다고 했다. ■경기도 자족도시 조성…교통 확충 경기 고양과 의정부, 의왕 일대 3개 지역은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여건을 개선한다. 고양은 대곡역 일대 5개 교통노선을 중심으로 입체적 복합환승체계를 추진한다. 주변지역 도로혼잡을 해소해 자유로와 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한다. 고양시는 한강 남측 9호선 연장과 경기 북부와의 연계도 건의할 계획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을 유치해 수도권의 첨단 산업벨트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과 연계하면서 철도(GTX-C, 동탄~인덕원선)와 연계를 강화한다. 추가 역 신설 등 철도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분리된 사업지구 간 연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낙후됐던 지역을 기존 도심과 연계하고 광역교통 확충여건을 높인다. 7호선 연장선인 GTX-C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한다. 이번 신규택지와 관련 토지보상 계획도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신규택지 4곳은 그린벨트가 90% 안팎인 지역으로, 추후 토지보상과 관련한 부분도 구체화해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급 시기도 현재 공급이 시작된 3기 신도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서울 신혼 장기전세Ⅱ는 20년 후 분양전환되는 방식으로 공급 시기를 분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신규택지 4곳과 영향권에 있는 인근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구 내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주택 등 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수도권 8만가구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8만가구 중에 3만가구 신규 택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한다. 5만가구 신규택지는 서울과 근교 10㎞ 이내에 있는 4곳이다. 최대 99.9%가 그린벨트다. 서울에는 서초구 원지동, 내곡동, 우면동 등 서리풀지구에 2만가구가 조성된다. 이 중에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경기도는 의왕 오전·왕곡에 1만4000가구, 고양 대곡에 9400가구, 의정부 용현에 7000가구 등 총 3만가구가 들어선다. 서울과 인접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신규주택 공급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다.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 신규주택 공급이 향후 2년 내 절벽 수준으로 급락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입주물량은 내년 3만5000여가구에서 내후년 7000여가구로 폭락한다. 수도권 입주아파트는 올 하반기 8만여가구에서 내년 5만여가구, 내후년 3만여가구로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이러니 영끌과 빚투 같은 가계대출이 불붙어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것 아니겠나.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을 기해야 함이 마땅하다. 수도권 인구집중, 균형발전 역행의 부작용에도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이상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정부 책임이다. 강남불패와 같은 강남 쏠림,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한다면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다. 애초에 투기와 사전거래, '로또분양'과 같은 잡음이 없도록 사전 규제와 절차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수혜대상도 엄정히 선정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이 집 걱정을 덜면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취지에 맞는 장기 전세주택, 공공임대를 계획한 것보다 더 늘려야 한다. 공급 확대는 맞지만 그린벨트 개발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다.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 분양과 입주까지 통상 8~10년 걸리는 중장기 공급대책이다. 이번엔 첫 분양과 입주 목표를 2029년, 2031년으로 앞당겨 잡았으나 토지보상 문제가 걸리면 시일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관건은 이행 속도다. 2~3년 내 닥칠 공급절벽에 대비해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같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국회는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사업 절차와 일정을 단축하는 재건축·재개발특례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재건축 조합원의 취득세를 줄여주는 지방세특례법 등이 그것이다. 주거 안정이야말로 민생이다. 여야가 민생법안협의체까지 만들었으니 이달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8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기국회 내 선정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시점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당·정이 꼽은 5개 주요 민생 입법과제 분야는 △민생경제 △민생직결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우선 민생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법안들이 담겼다.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안정적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산업 진흥·신뢰 조성을 위한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사업화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요 중심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소득세법)' 등이다. 민생직결 과제들로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선정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당·정은 민생입법을 통해 저출생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돌봄·보육 일원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한다. 임대료 5% 증액제한도 적용된다. 다만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 임대료율 인상은 허용된다. 이 외에도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거비 절감 등 사회적기여 규모가 연 36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 시민들의 선호가 큰 만큼 대상지를 확대하고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현재 SH공사와 서울시 소유분을 모두 합쳐 3만4932호의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됐다. 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최초로 공급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공급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면적이 72.1㎡ 수준이다.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다. 아울러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할 수 있다.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를 절감해 연간 3680억원, 10년 환산시 3조6000원을 사회에 기여했다. 공급자인 SH공사 입장에서 볼 때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 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2023년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000억원, 추정 시세 27조1000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 공급을 계획 중이며 SH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를 통해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SH공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참여로 골드타운을 통해 수도권 내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 확보할 수 있기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인 만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세곡2지구에서 공공분양 1833호 및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1962호 공급, 택지 10만9079㎡(전체 면적의 14%) 민간 매각을 통해 2조178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투자비는 줄고 자산가치는 상승...개발이익 대폭 증가 세곡2지구 투자비는 건축비 등의 감소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386억원 줄었다. 또한 장기전세 990호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 1962호의 자산 가치 1조9071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개발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원에서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방침으로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면서 20년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H공사는 세곡2지구 전체 개발 면적 77만500㎡ 중 52%에 해당하는 40만889㎡를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교육시설용지 등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기도 했다. SH공사는 나아가 세곡2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분양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개발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곡2지구 분양주택 1833호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 사업 수지는 마이너스(-)3926억원으로 악화됐다. 하지만 공사 소유 토지 자산 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은 3조2783억원(시세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적률을 300%로 높일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6550호 공급할 수 있고 토지 자산 가치 증가 및 현금 사업 수지 개선으로 개발이익은 3조3447억원(시세 기준)으로 증가했다. "공공주택 용적률 높이고 사업 시행 권한 상향해야"SH공사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인근)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개발' 방안과 관련,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준하는 용적률 수준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동주택 용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동주택 건설 용지 평균 용적률은 250% 이하이다. 이를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준하는 350% 이하의 용적률로 높이고 공공 개발 택지내 공동주택 용지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으로만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로 현재 30만㎡ 미만의 조성사업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공공주택사업 시행 권한을 100만㎡ 미만으로 상향해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주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정보(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각종 자료와 정보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제 지역 토지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주택 용지는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최근 아파트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분양시장에서 신축 아파트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주택 인허가 및 착공 건수도 줄어들면서 공급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충남 천안시가 있다.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천안의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10만 344호로 전체(19만 5690호)의 51.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두 채 중 한 채가 2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라는 셈이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254만975가구)보다 약 21.5% 감소한 200만15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게 인허가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이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이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6개 동, 아파트 전용면적 59~114㎡ 총 999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총 80실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단지는 지역 내에서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점이 체크포인트다. 연내 성성지구 일대분양 예정인 ‘A’단지의 분양가는 3.3㎡당 약 1700만원, 전용 84㎡의 경우 6억원대 전후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4억9000만원대로 신규 분양 예정 단지 대비 1억원 이상 저렴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은 반경 400m 내에 천안역(GTX-C노선 예정역, 수도권 지하철1호선·경부선)이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봉평로, 봉정로 등의 도로도 가까워 천안 전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인근 천안IC, 천안JC 등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단지 반경 2km 내에 천안고속터미널과 천안종합터미널 등도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주변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와촌초, 계광중, 천안고교 등 명문학군이 인접해 있다 쇼핑시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이용도 쉽다. 단지는 인근에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홈플러스 등의 쇼핑시설이 있고 천안역 상권도 가깝다. 상품성도 돋보인다. 노후주택 비중이 높은 천안시 원도심에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로 공급되는 만큼, 지역 내 랜드마크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단지는 아파트의 경우 남측향 위주 배치(일부세대 제외)로 채광이 우수하며 통풍이 잘되는 판상형 구조(일부세대 제외)로 설계된다.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높은 삶의 질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의 스포츠 시설과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도서관, 돌봄센터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단지는 계약금 5%(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로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마련 부담을 덜었다. 한편,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의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민생정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민이 내는 지방세 대비 예산지원 규모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생 및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긴급한 민생 문제 해결부터 미래에 대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지만 서울시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 당직자와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오 시장은 "서울 지하철역의 전체 에스컬레이터 중 33%는 적정 교체 주기인 20년을 넘어섰고,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시설물의 절반이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실정"이라며 "지하철 노후 시설물 개량은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국고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정부의 'K패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타 시·도가 50%인 반면 서울시는 40%에 불과하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는 30%(그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내 6000㎞에 이르는 30년 경과 노후 하수관로를 신속히 교체할 수 있다면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 해소와 땅 꺼짐 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도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단초가 될 수도 있는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국고지원 외에도 서울시는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