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4명 등 총 60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입건된 건수중에선 상대측에 대한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지난번 대선때의 5배에 달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해 이 중 609명을 기소했다. 구속기소자는 12명이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폭력선거(389명·19.4%), 금품선거(101명·5.1%) 사범이 뒤를 이었다. 투표지 촬영·불법 선전·사조직 운영 등 기타 선거사범은 701명(35.0%)으로 집계됐다. 지난 19대 대선 때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164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대선 과정의 약 5배 수준이었다.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 운동 성향이 강해진 탓이다. 사소한 시비에도 고소 및 고발이 급증한 탓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입건자 대비 기소 건수를 나타내는 기소율은 30.4%로 19대의 58.3%보다 줄었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된 단서별 현황을 보면 고소·고발이 1313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경찰과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건 688명으로, 경찰이 650명(32.5%), 검찰이 38명(1.9%)이다. 기소자들 가운데엔 현역 국회의원도 4명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최재형·하영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임종성 의원으로, 여야 2명씩이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하은호 군포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선거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수사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수사지휘권이 없어져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넘기는 바람에 보완 수사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검찰의 평가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4명 등 총 60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입건된 건수중에선 상대측에 대한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지난번 대선때의 5배에 달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해 이 중 609명을 기소했다. 구속기소자는 12명이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폭력선거(389명·19.4%), 금품선거(101명·5.1%) 사범이 뒤를 이었다. 투표지 촬영·불법 선전·사조직 운영 등 기타 선거사범은 701명(35.0%)으로 집계됐다. 지난 19대 대선 때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164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대선 과정의 약 5배 수준이었다.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 운동 성향이 강해진 탓이다. 사소한 시비에도 고소 및 고발이 급증한 탓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입건자 대비 기소 건수를 나타내는 기소율은 30.4%로 19대의 58.3%보다 줄었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된 단서별 현황을 보면 고소·고발이 1313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경찰과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건 688명으로, 경찰이 650명(32.5%), 검찰이 38명(1.9%)이다. 기소자들 가운데엔 현역 국회의원도 4명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최재형·하영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임종성 의원으로, 여야 2명씩이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하은호 군포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선거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수사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수사지휘권이 없어져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넘기는 바람에 보완 수사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검찰의 평가다. 실제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경찰이 300여명의 선거사범을 송치하거나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 불기소 처분 후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공유해 초동수사부터 증거수집, 법리검토와 종국 처분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결정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0대 대선에 대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8일 약 9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시기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 11일부터 신문·잡지 등 지면매체와 뉴스통신 선거기사의 공정성 심의를 담당했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73건, 후보자가 제기한 시정요구심의 12건, 재심청구심의 2건 등 총 87건을 심의·의결해 역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가운데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했다. 자체심의 의결 안건의 절반이 넘는 40건(54.8%)은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였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후보자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음에도 다수 언론이 ‘골든크로스’, ‘역전’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심의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의 향방과 추이를 파악하는 지표가 되는 여론조사가 오히려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선심위에서는 총 4건의 ‘주의사실 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주의사실 게재 결정’은 선거기사의 공정보도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어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제재결정이다. 특정 후보자를 구체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광고, 후보자 측 성명서 등 홍보자료 전문을 반복 게재한 경우에 주의사실 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또 선거일에 임박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칼럼 역시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같은 조치를 받았다. 홍성무 선거기사심의위원장은 “심의기준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충돌하는 여러 법익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펼쳤다. 이번 선심위가 고심했던 부분들이 향후 이어질 선거기사심의위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지난 대선 대비 무려 3.4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9일 기준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하고 698명을 수사 중이다. 그 중에서 9명은 구속됐다. 총 732명 중 검찰 접수 사건은 609명으로 검찰 직접수사 대상은 167명, 나머지 442명은 경찰에 이첩됐다. 경찰에 접수돼 검찰에 영장신청한 사건 등은 123명이다.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지난 대선인 제18대, 제19대 대비 각각 2.6배, 1.7배가 늘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사범 17명(2.3%),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사범 431명(58.9%), 벽보·현수막 훼손 등 선거폭력사범 82명(11.2%) 등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금품수수 등의 사건은 감소한 반면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크게 늘었다. 여론조작 사범은 제18대와 19대 대비 각각 4.3배, 3.4배 급증했다. 대검에 따르면 전체 고소·고발 사건 중 약 83%가 정당 또는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 사건이다. 이 역시 제19대 대선 58%, 제18대 대선 33%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검·경에서 수사 중인 대선 사건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했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지위 고하 등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대통령선거 최종 투표율이 77.1%로 잠정 집계됐다. 직전 치러진 19대(77.2%) 투표율을 0.1%포인트 하회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에도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마의 80%대 진입에 또 실패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 마감된 20대 대선은 총 선거인수 4419만7692명 중 3405만9714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 77.1%를 기록했다. 지난 4~5일 이틀간 실시돼 역대 최고 36.93%를 기록한 사전투표 및 재외·선상·거소투표도 반영됐다. 지역별로 호남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가 81.5%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전남(81.1%), 전북(80.6%)도 80%를 넘었다. 세종(80.3%), 대구(78.7%), 울산(78.1%), 경북(78.0%), 서울(77.9%) 등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반면 대전(76.7%), 경기(76.7%), 경남(76.4%) 부산(75.3%), 강원(75.3%), 인천(74.8%), 충북(74.8%), 충남(73.8%)은 평균을 밑돌았다. 제주(72.6%)는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역대 대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 이후 처음 치러진 13대(89.2%)였다. 이어 △1992년 14대 81.9％ △1997년 15대 80.7％ △2002년 16대 70.8％ △2007년 17대 63.0％ 등 하락세를 이어가다 18대 대선(75.8%)부터 반등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대통령선거 잠정 투표율은 77.1%로 집계됐다. 직전 치러진 19대(77.2%) 투표율을 소폭 하회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로 기대를 모았지만,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또 다시 마의 80%대 진입에는 실패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 마감된 20대 대선은 총 선거인수 4419만7692명 중 3405만9714명이 투표해 잠정 투표율 77.1%를 나타냈다. 지난 4~5일 실시돼 역대 최고인 36.93%를 기록한 사전투표 및 재외·선상·거소투표도 포함됐다. 직전 19대 대선보다 0.1%포인트 하회했다. 20대 대선은 2020년 4·15 총선,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코로나 시국에서 치러진 역대 3번째 선거였다. 여야가 대장동 및 처가 의혹 등으로 네거티브 공방만 주고받으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이 비해 투표율은 선방했다는 평가다. 역대 대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 이후 처음 치러진 13대(89.2%)였다. 이어 △1992년 14대 81.9％ △1997년 15대 80.7％ △2002년 16대 70.8％ △2007년 17대 63.0％ 등 매 선거마다 하락세를 보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맞붙은 18대 대선(75.8%)부터 투표율이 반등했고,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로, 예정보다 앞당겨 치러진 19대도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에도 80%대는 진입하지 못했다. 지난 4~5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은 36.93%로 19대 대선 26.06% 대비 10.87%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이날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SBS·KBS·MBC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7.8%로 윤 후보가 앞섰다. 반면 JTBC의 출구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48.4%, 윤 후보가 47.7%로 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9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교남동 제1투표소는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다. 투표장에는 두 세명의 시민들이 꾸준히 오고갔고 대기자가 발생할 정도로 인파가 몰리진 않았다. 투표자들은 중장년층이 많았으며 가족끼리 온 경우도 더러 눈에 띄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모자와 트레이닝복 등 편안한 차림이었다. 투표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이 채 소요되지 않았다. 투표장 입구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확인한 시민들은 발열체크와 손소독, 위생장갑을 하고 투표소로 이동했다. 투표소는 거주지에 따라 2군데로 분류돼 투표가 더 원활한 듯 보였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선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확인했다. 투표지는 제20대 대통련선거와 2022재·보궐선거로 두장이었다. 시민들은 신중한 표정으로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었다. 투표장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5일 사전투표일에는 오전 시간대에도 수백명이 줄을 설 정도로 붐볐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4일도 사람이 많았고, 5일은 투표하는 데 1시간 반이 걸릴 정도로 대기가 심했다"며 "오늘은 굉장히 한산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근 다른 투표소는 대기열이 생겼더라"며 "여기도 오후가 되면 투표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개운한 표정으로 투표장을 나섰다. 이들 중에는 지지하는 후보가 분명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날 투표권을 행사한 장모씨(66)는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투표했다"며 "매번 같은 마음으로 투표를 하는데 원하는 지지자가 당선될 때도 있었고, 낙선할 때도 있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투표자 김모씨(56)는 "이번 대선을 두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는 당보다 사람을 보고 투표했다. 당선만 되면 추진력있게 국정을 잘 운영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60대 김모씨는 내키는 후보자가 없어 전날까지도 투표에 고심했다고 한다. 김씨는 "이렇게 뽑을 사람이 없는 대통령선거는 처음"이라며 "뉴스를 보면 심란한 마음만 생긴다. 안 뽑을까 생각도 했지만 아들이 뽑으라는 후보를 뽑기 위해 왔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이들은 오후 5시50분부터, 농산어촌은 오후 5시3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투표소 외에 다른 장소에 들를 경우 격리 이탈로 간주돼 처벌 대상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전 10시 전국 투표율은 3.64%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19만7692명 중 160만9604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2.38%) 대비 1.26%p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35%로 가장 높았고 전북(5.54%)과 광주(4.93%)가 그 뒤를 이었다. 대구와 울산은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이 각각 2.94%, 3.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투표율은 3.66%로 전국 평균 투표율을 상회했지만, 경기와 인천은 각각 3.12%, 3.2%를 기록하며 전국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한편 이날부터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전국 3552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3일 투표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투표 당일인 오는 9일 투표가 어려운 국민을 위해 4일과 5일 이뤄진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전남지역 사전투표소는 총 297곳이다. 원활한 사전투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아래 이날 투표용지 발급, 본인 여부 확인 등 투표 절차 및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한 모의시험을 진행했다.  사전투표에는 일반 유권자는 물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투표장 앞에서 발열 체크를 한 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별도로 마련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확진·격리자는 둘째날인 5일 오후 6시 이후 투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므로 투표소에 따로 마련한 임시기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허용 메시지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양성 통지 메시지, 입원·격리통지 메시지 등을 제시한 후 확진자·격리자 여부를 확인받은 후 투표를 진행하고, 즉각 귀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각 투표소마다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방역관리에 온힘을 쏟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이날 목포 부흥동사전투표소(하당청소년문화센터)와 순천 삼산동사전투표소(순천문화예술회관)를 들러 선거 준비상황과 사전투표 모의시험,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관리대책 등을 점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의무 준수와 함께 도민께서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도민께서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서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도민은 오는 9일 대선 투표일에 가정으로 전송한 안내문에 고지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확진자·격리자는 대선 투표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취약점으로 분류되는 20대 여성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2일 오후 페이스북에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라고 올렸다. 최근 스토킹 범죄를 비롯해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검사출신 후보로서 '안전한 대한민국 지킴이'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이는 앞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앞세우며 20대 남성 표심에는 우호적으로 다가간 반면 20대 여성 표심이 멀어진 게 아니냐는 캠프 내부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약 15~20%에 달하는 부동층 표심속에 20대 여성 유권자의 분포도가 적지 않다는 내부 판단도 이 같은 20대여성 관련 공약 제시의 한 배경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발표한 사법개혁 공약 보도자료에 여성 혐오 단어인 '오또케'가 포함돼 논란을 자초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캠프 관계자는 "20대 여성을 위한 공약도 적지 않다"며 "윤 후보의 정책 기조는 어느 한 쪽편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양성 평등에 기초한 생활정책을 적극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