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토킹하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5월 피해자 B씨의 자택에서 그의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B씨에게 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128차례 걸쳐 스토킹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A씨는 지난 6월 전자발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방전시켜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반성한다면서도 "B씨가 ‘애완동물을 죽이느니 마느니’ 하면서 A씨를 도발하는 과정에서 칼을 쥐여줬고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의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더 강화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발찌를 방전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보조배터리를 챙겨갔지만 회식으로 인해 이를 교체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최종 진술에서 "후회하고 있다"며 "정말 다칠 거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범행을)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0 08:22:03[파이낸셜뉴스] 이슬람 복장 규정이 강한 이란의 한 대학에서 20대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시위를 벌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란 당국은 이 여성이 ‘정신 병력’이 있다고 밝혔으나, 외신들은 엄격한 이슬람 복장 규정에 대한 저항이라고 분석한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현지 소식통과 엑스(구 트위터) 등을 인용, 이란 테헤란 이슬람아자드대학교 내에서 경비원들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한 여성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학 대변인인 아미르 마호브는 엑스를 통해 “그녀가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이 여성이 의도적인 항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이슬람 국가에 거주하는 여성이 엄격한 복장 강요에 항의하고자 비슷한 방식을 채택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여성은 대학 내에서 종교경찰로부터 복장을 지적받은 뒤 항의하는 차원에서 탈의했다. 이란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히잡 착용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종교경찰에 체포된 여성이 구속 중에 급사한 것을 계기로 전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진 일도 있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3 19:07:46[파이낸셜뉴스] 주말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여성은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오후 1시 42분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기원입구에서 강남역 방향 1~3차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가해 차량 포함 8대가 파손됐으며, 운전자 및 동승자 6명 이상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가해자 A 씨는 20대 여성으로 무면허 상태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흰색 그랜저 차량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다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및 마약 투약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11-02 16:23:16[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성 2명을 연이어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범행 30분 전에도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발견 당시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가 목적이었으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착용했던 의류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5월에도 버스정류장에서 홀로 있던 피해자를 습격하는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했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으나 전자발찌는 미부착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1 09:06:00[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20대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이뤄져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띄워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 약 113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방송은 태국에서도 논란이 돼 국내에서 ‘나라 망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경찰은 방송 이후 그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태국에 체류하던 A씨는 출석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과 협조한 끝에 입국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음란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은 직접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A씨는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 다시 한번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30 21:20:3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판사)는 15일 오전 특수혐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식칼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 죄를 뉘우친다"며 "정신건강 치료에 전념해 남은 노후를 국민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다고는 하나 죄를 지었으므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작으므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 앞 정류장 인근을 지나고 있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향해 칼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을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15 11:01:40[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피해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에 의해 제압돼 체포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쯤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A씨가 시민들에 의해 제압돼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알아차린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도주를 시도했으나 비명을 듣고 달려온 20대 남성들에 의해 제압당했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남성 2명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A씨를 붙잡았고, 다른 시민들도 이 장면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많은 시민이 지나가던 번화가 한복판에서 A씨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결국 남성들에게 저지당해 현장에서 6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영상들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해당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1 11:42:20[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여성 2명이 수개월간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20대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조건만남을 강요해 현금을 받아 챙긴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2명에게 성매매 강요해 1억5000만원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인 20대 여성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 지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해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같은 아파트 살던 형사가 이들을 수상하게 여기며 시작됐다. 조사 결과 일당은 식당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두 명에게 ‘집안일을 해주면 200만원을 준다’고 접근,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루 평균 3∼6회가량의 조건만남을 강요해 각각 750회에 이르는 성관계를 유도했다. 또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일일 할당 금액 30만∼50만원을 맞추지 못하면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경찰은 주범인 20대 여성과 남성 3명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30 14:48:25[파이낸셜뉴스] 마약류를 투약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께 마약류 투약을 하고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상가 화장실로 이동해 그곳에 머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시간 넘게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여자가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화장실에서 나온 후 횡설수설하던 A씨는 마약류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마약류의 구매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30 10:10:58【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오키나와현 본섬 북부의 한 해변에서 20대 한국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2일 오키나와테레비에 따르면 이 여성은 해변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돼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이 확인됐다.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현지 매체들은 이 여성이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한 한국 국적의 A씨(29)라고 전했다. 친구 2명과 함께 스노클링 투어에 참여한 A씨는 투어 종료 후 집합 시간이 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는 투어가 끝난 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 유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친구가 물에 엎드린 상태로 떠 있었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A씨가 어떤 경위로 물에 빠졌는지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8-12 08: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