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부근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홍익대 인근 번화가의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남성이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홍익대 인근 번화가의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채널A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흰 티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강간)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채 사진관으로 들어가자 이를 노리고 따라 들어간 뒤 행인의 눈을 피해 사진관 안쪽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2시간 뒤인 10시 20분께 그대로 도주했다. CCTV에는 A씨가 범행 10분 전에도 무인 사진관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범행 12시간 만인 오후 8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불법촬영하고 “신고하면 이를 커뮤니티에 퍼뜨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수집(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구체적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20대 여성에 대한 '묻지마 폭행'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전날인 5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께 의왕시 소재의 한 복도식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초 해당 사건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타인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가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B씨에 대해 평소 알고 있거나 면식은 없었으며,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며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미리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아파트 내 부모 소유의 집에 홀로 살고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 등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거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와 관광차 일본을 방문한 한 중국인 소방관이 도쿄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7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마루노우치 경찰서는 중국인 왕야오더(30)를 성폭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왕야오더는 지난 23일 밤 10시 30분께 도쿄 중심부 지요다구의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야오더는 전날 아내와 관광을 위해 일본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당일 "먹을 것을 사 오겠다"라며 아내를 호텔에 남겨두고 나온 뒤 귀가 중이던 일본인 여성에게 접근해 "라면집이 있는 건물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고,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그 뒤 인근 파출소를 찾아 "팔을 잡혀 화장실에 끌려갔다"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왕야오더의 동선을 파악한 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26일 출국을 위해 호텔 체크아웃을 준비 중이던 왕야오더를 검거했다. 왕씨는 "변호사가 오면 말하겠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주 남성이 20대 한국 여성들만 골라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외신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법원에서 지난 15일 인도계 호주인 발레시 당카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당카르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20대 중반의 한국 여성 5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호주 검찰에 따르면 당카르는 처음부터 한국 여성을 범행 표적으로 삼았다. 그는 구인 사이트에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리고 면접을 보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나 인근 호텔 바로 유인했다. 이후 음료에 수면제를 타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휴대폰과 시계에 감춰둔 소형 카메라로 범행과정을 불법촬영하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2018년 10월 21일 5번째 피해자 A씨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당시 당카르는 “집에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전망을 볼 수 있다”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수면제를 탄 와인을 먹였다. 당시 어지러움을 느낀 A씨는 화장실로 향한 뒤 지인에게 “취한 것 같은데 술에 취한 느낌과 다르다. 나 자신이 걱정된다. 그가 계속 나에게 신체 접촉을 하려고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의식을 잃었다. 이후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당하던 중 극적으로 정신을 되찾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카르를 체포한 경찰은 그의 노트북에서 한국 여성이 찍힌 47개 영상을 발견했다. 영상 속 여성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의 집에서 수면제 처방전과 스틸녹스, 로히프놀 등의 약물을 발견했다. 피해자 A씨의 소변 샘플에서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그가 같은 수법으로 총 5명의 여성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카르는 “피해 여성들이 성관계 및 촬영에 동의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영상 속 여성들이 모두 의식을 잃은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지역에서 5년간 성인 여성을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일명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31일 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사회 민심이 들끓고 있다. 출소 이후 어디에 머물지 아직 거처조차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20대, 40대 여성 등 10명을 강제로 강간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저항하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갖고 있던 금품이나 주민등록증도 강제로 빼앗아갔다. 주된 범행수법은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 함께 집으로 침입해 성범죄를 일삼는 식이다. 범행시기는 2007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쏠려있다. 전체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이 이 무렵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특히 그해 9월 한 달에만 4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다. 이 중 8건에 대해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도강간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8년 1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그 이후 나머지 2건의 여죄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형량 4년이 추가됐고 31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충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박병화가 출소 이후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그가 과거 범행 당시 수원에 거주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수원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하는 게 아니냐는 지역사회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통장협의회·방범기동순찰대·새마을단체·여성관련 단체 등은 30일 오후 3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성범죄자 수원 거주 반대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수원시민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행사를 긴급 취소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30일 "박병화 본인이 선택한 주거지에 살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출소 후 박병화 주거지에 관해 "본인·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 거주할 것"이라며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한다는 보도가 있지만 법무부가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병화가 저지른 성범죄 중 일부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병화의 주거지는 출소 당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박병화의 경기도 내 거주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성범죄자가 출소해 지역 내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문제를 경기도가 대응하는 데 현행 법령상 한계가 있다"며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관련, 전면 개선에 나서줄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0년대 초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저질러 복역 중인 이른바 '수원 발발이' 박병화(39)가 내달 출소를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현재 충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박병화가 내달 5일 출소할 예정이다. 박병화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원룸 등 홀로 거주하는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이뤄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수감 도중 2002년 임신 중이던 25살 여성을 성폭행한 것과 2005년 22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DNA 분석을 통해 밝혀지면서 형기가 4년 연장됐다. 현재 충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박병화는 출소 후 보호관찰시설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화의 출소 소식에 수원시 등 경기도 내에서 불안감이 높아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어디서 거주할지 기준을 만들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와 B(28)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과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했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달아났다. 범행 당시 B씨도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들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약품은 통상적인 향정신성의약품보다 강도가 세며 술에 탈 경우 효과가 더 강해지는 종류"라며 "여러 정황을 보면 당시 피해자 의식 상태가 약물로 인해 온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상해라는 대법원의 입장이 확고하다"며 상해 혐의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2017년 약물을 투약해 상대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부 차호성)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방으로 된 술집에서 피해자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 못 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겼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0시께 대전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B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억압한 상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피해자는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라며 "무고죄의 경우 상당히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성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이뤄져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은 범죄인데 성범죄 처벌이 엄격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무고죄는 더욱 죄질이 나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애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지난달 2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A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A씨를 무고한 것은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김씨는 고소장에 지난 2020년 2월 22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동구 소재 A씨 집에서 A씨가 필로폰 주사를 태반주사라고 속이고 자신에게 강제로 투약 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었다. 김씨는 같은 해 3월 10일 A씨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이고 강제추행했다고도 적시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A씨와 원만히 합의해 A씨는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