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특허청과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특허공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윤모 기보 이사장을 비롯하여 박원주 특허청장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등 특허공제사업 관련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 및 해외특허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IP) 금융제도로, 직접적인 특허분쟁 비용 지원 외에도 분쟁예방을 위한 특허전략 수립, 해외특허출원 비용 등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공제사업은 2016년 1월 중기단체총연합회의 정책건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핵심과제에 반영된 뒤 2018년 5월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1월에는 기보가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발판을 확보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은 기보의 박사급 전문 인력과 변리사·변호사 등 지식재산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허공제 가입대상,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과 특허법률 상담프로세스 구축 등 특허분쟁과 관련된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중점 설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특허분쟁 피해기업 중 중소기업이 65.1%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 같은 특허 분쟁의 확산은 기술·아이디어 창업을 위축시킴으로써 연구개발(R&D) 기반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은 특허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역량 부족으로 특허분쟁과 해외진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특허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에 아주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기보 측 설명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최근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연내 4%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중평균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4%를 넘으면 지난 2015년 5월(4.08%, 잔액기준)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신규채용까지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금융권과 한국은행,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잔액기준)는 8% 상승했다. 2016년 9월 3.55%였던 중기대출 금리는 꾸준히 올라 지난해 6월 소폭 하락한 뒤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 9월 기준 3.82%를 기록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중기대출금리도 올해 금리 수준이 2016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9월말 기준 3.88%인 중기대출금리는 올해 초인 1월과 2월 3.92%까지 치솟았다. 더 큰 문제는 이달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중기대출금리는 지난해 11월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뒤 급격하게 상승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3.67%였던 중기대출금리는 같은 해 12월 3.92%로 치솟았다. 이를 감안하면 다음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중기대출금리가 4%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금리에는 가계대출 구성요소인 금융채 외에도 신용등급별 부도율(PD)과 채무자 부도 시 은행이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 크기(LGD)가 반영된다"면서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경우 가중평균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기업대출금리가 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체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1%로 전월말(0.56%) 대비 0.05%포인트 상승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아울러 실적악화와 금리인상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채용 계획마저 접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020곳의 중소기업 중 82.9%가 하반기 채용 계획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정부의 일시적 지원으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어려움은 경기불안(32.3%)과 인건비 부담 가중(31.9%)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wild@fnnews.com 박하나 한영준 기자

최근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출 금리가 연내 4%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중평균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4%를 넘으면 지난 2015년 5월(4.08%) 이후 3년여만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신규 채용까지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1면 6일 금융권과 한국은행,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금리(잔액기준)는 8% 상승했다. 2016년 9월 3.55%였던 중기대출 금리는 꾸준히 올라 지난해 6월 소폭 하락 한뒤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 9월 기준 3.82%를 기록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중기대출 금리도 올해 금리 수준이 2016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9월말 기준 3.88%인 중기대출금리는 올해 초인 1월과 2월 3.92%까지 치솟았다. 더 큰 문제는 이달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중기대출 금리는 지난해 11월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뒤 급격하게 상승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3.67%였던 중기대출 금리는 같은해 12월 3.92%로 치솟았다. 이를 감안하면 다음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중기대출이 4%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 금리에는 가계대출 구성요소인 금융채 외에도 신용등급별 부도율(PD)과 채무자 부도시 은행이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 크기(LGD)가 반영된다"면서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경우 가중평균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기업대출 금리가 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체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1%로 전월 말(0.56%) 대비 0.05%포인트 상승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아울러 실적 악화와 금리인상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채용 계획마저 접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020곳의 중소기업 중 82.9%가 하반기 채용계획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정부의 일시적 지원으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어려움은 경기불안(32.3%)과 인건비 부담 가중(31.9%)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wild@fnnews.com 박하나 한영준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경제민주화 확대와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를 뒷받침할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계획'을 마련해 23일 공개했다. 이 계획안에는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먼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5년 1월 제정됐지만 대기업 등의 미온적 참여로 2016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위원회를 확대하고, 실질적 사업을 담당할 분과도 설치해 경제민주화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였던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확대하고, 노동, 중소기업, 공정거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서민 등 5개 분과를 설치한다. 또 매 5년 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도는 위원회에 중소상공인과 노사대표, 금융기관, 기업대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 쯤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으로 12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경기도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또 불공정거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유통3법(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법)과 하도급법 관련 감독권한(분쟁조정권·조사권·처분권·실태조사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년만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모씨(43)의 말이다. 이태 전 13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야심 차게 분식집을 열었지만 소득은 이전보다 못하다. 가게를 차린다고 4000만원을 빌렸지만 여전히 한 푼도 갚지 못하고 대출금리는 점점 오르고 있다. 올해부터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이 16.4% 올라 사면초가 상황이다. 박씨는 "예전에 창업박람회를 다니면서 준비할 때는 술 마실 시간도 없었다"며 "요즘은 가게 문만 닫으면 소주 한잔을 해야 잠을 잘 수 있다"고 토로했다. 2018년 그야말로 위기의 자영업자 시대다. 1월부터 최저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부담이 대폭 올라갔다. 금리는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나날이 불어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자영업자 "차라리 내가 일하겠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60원(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돼 자영업자들이 앓고 있다. 2007년 12.3%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 체감 폭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는 가장 큰 부담이다.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이 2016년 실시한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연평균 투입자금은 2억2865만원으로 이 중 27.1%에 달하는 6200만원이 인건비였다. 임차료(18.5%)나 재료비(26.7%)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단순 대입해도 연간 인건비가 총 7220만원으로 102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56)는 "가게 규모가 작은 편이 아니어서 직원이 10명 이상인데 매달 추가되는 인건비만 100만원이 넘는다"며 "고깃값을 더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지만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벌써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국제금융센터 '한국경제 해외시각' 자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 등 소매업종 영업이익을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씨티는 편의점 영업이익이 8∼9% 줄고 대형마트는 5∼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HSBC도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70%가 10명 이하 음식점 등 중소.영세업체에 종사하고 있다"며 "일부 중소 소매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장모씨(54)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모든 시간을 아르바이트로 운영하니 남는 돈이 없었다"며 "올해부터 내가 일하는 시간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빚 늘고 금리 올라…줄폐업 가능성도 인건비 상승으로 자영업자가 부담할 금액은 늘고 있지만 경기 하락세로 매출은 늘지 않아 빚만 쌓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말 자영업자가 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은 2016년 기준 480조2000억원으로 1년 전인 2015년 말(422조5000억원)보다 57조7000억원(13.7%) 급증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2013년(8.6%)과 2014년(7.6%)에는 10% 미만이었다가 2015년 13.5%로 급등한 뒤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30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해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자영업자들은 다른 직군보다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LTI)은 2016년 3월 말 181.9%로 상용근로자(119.5%)보다 62.4%포인트 높았다. 1년 중 30일 이상 빚 상환을 연체한 가구 비중은 4.9%로 상용근로자(1.7%)를 크게 웃돌았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준으로 150만명의 자영업자가 빚을 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생계형 자영업'이 48만명, '일반형 자영업'이 85만명이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38조6000억원, 일반형 자영업자들이 178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의 줄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윤미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낸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이 0.1% 증가할 때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의 폐업위험도는 7~10.6% 더 늘어난다. 보고서에서 남 부연구위원은 "폐업률 상승에는 자영업자가 직면하는 금리부담의 증가에 더해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의 위축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대·중소기업을 막론한 산업계의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경영자단체는 이번 국회의 입법 논의는 노사정 대타협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계는 노동생산성 악화로 생존권 위협에 시달릴 것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7만 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도 이날 각당 대표들에게 포퓰리즘식(인기영합주의) 대선 공약을 지양하고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계의 현실을 반영한 차기 국정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산업 특성을 외면한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창출 효과도 낮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산업계 "노사정 대타협 위배" 23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4회 경총포럼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은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부회장은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의 전제로 산업현장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감내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는 노사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4단계 순차 도입과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산업현장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면서 "우리 국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납품물량과 납기일을 못 맞추고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다 도산이나 폐업으로 몰리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도 여야 합의에 대해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계도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국회 합의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실질적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단계를 두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은 국회를 방문해 포퓰리즘식 대선 공약을 지양하고 국가 경제의 근본 틀을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각당에 전달했다. 상의 회장단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직접 만나 경제계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박용만 회장은 제언문을 전달하며 "최근 해외시장은 나아지는데 국내경제는 회복이 더뎌 보인다"며 "지금은 그나마 2%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변하지 않으면 0%대 성장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경제계를 엄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공약은 정책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살림과 국민의 삶을 결정한다. 대선후보들의 '경제운용 철학'이 제대로 된 경제현실 진단 위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라며 "대선 비전을 수립할 때 경제계의 절박한 고민에 귀기울이고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산업 특성 무시한 '반쪽 입법' 이번 환노위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은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입법편의주의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산업에 따라 근로시간 형태에 큰 차이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규모에 의존하기보다는 산업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015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및 임대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파악했다. 부동산 및 임대업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월평균 29.7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은 월평균 20.9시간, 광업 20.9시간, 도소매 15.6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TF 부연구위원은 "산업별로 상이한 근로시간 현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칫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한 근로시간이 모두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과 다소 괴리되어 있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부대조건 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전선익 김경민 최영희 기자

2001년 설립된 '파이온텍'은 펩타이드와 피부침투 등 나노바이오기술을 응용한 기능성화장품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2016년 매출목표는 2015년 70억원보다 4배 이상 늘어난 300억원이다. 2013년도 연 매출 30억 원대에서 머물던 파이온텍이 이같이 급성장한 데는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10~2014년 국내 나노융합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88조470억 원이었던 나노융합산업 매출 규모는 2014년 132조2930억원으로 성장했다. 이는 국내 나노융합기업 5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매년 10.7%씩 매출이 증가한 모습이다. 나노융합산업이 짧은 기간에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개발(R&D) 투자규모와 연관 있다는 분석이다. 나노융합산업 R&D 투자액은 2014년 기준 10조3689억원이다. 2015년 '과학기술통계백서'에 따르면 이는 산업계 전체 R&D 투자액인 63조7341억원의 16.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펀딩 신청자는 나노바이오 화장품 제작 전문기업 파이온텍의 주식 1만7600주를 담보로 펀딩을 진행한다. P2P금융 전문기업 코리아펀딩은 펀딩 신청자의 담보 주식 평가액이 대출 금액보다 많고 나노바이오 시장도 꾸준히 성장 중이라고 판단해'파이온텍펀딩'을 출시했다. 지난 28일부터 투자자를 모집 중인 파이온텍펀딩의 목표액은 담보자산평가액 대비 약 60%의 수준이다. 목표 금액은 1억3000만 원이고 28일 기준 담보 주식 평가액은 2억1120만 원이다. 파이온텍은 2013년 첫 오송엑스포에서 기능성 스킨케어로 돌풍을 일으켰다. 단박에 해외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수출 주문이 물밀 듯 쇄도했다. 파이온텍펀딩의 연 수익률은 14%이고 투자 기간은 4개월이며 투자 환경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펀딩 신청자가 원금 상환이 어려우면 담보 주식을 매도해서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자수수료까지 면제하는 이벤트 상품이라 더 매력적이다. 파이온텍은 제품의 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코스메슈티컬 브랜드인 볼륨77이 국내외에 짝퉁 제품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변조방지 정품인증 서비스 히든태그를 도입했다. 코스메슈티컬이란 화장품(cosmetics)과 의약품(pharmaceutical)을 합성한 신조어다. 코리아펀딩 김해동 대표는 "파이온텍펀딩은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파이온텍의 주식을 담보로 펀딩을 진행하며 담보 평가액도 높다. 앞으로도 코리아펀딩은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주식 담보 펀딩 상품을 지속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으로 소상공인 두 곳 중 한 곳이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가 3000개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6년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55.2%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53.3%는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을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적했다.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 감소이유에 대해 경기침체로 인한 고객 감소(72.6%), 주변업체의와의 경쟁 심화(27.3%)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인한 고객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53.3%가 김영란 법 시행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의 2015, 2016년도 영업비용을 외부에서 구한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외부자금 조달비율은 51.9%이며 외부자금조달처는 은행 및 보험사 등 제1금융권비율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조달금액은 1000만~3000만 원 미만이 44.3%로 나타났으며, 금융기관 이용시 불편사항으로는 담보부족 등 대출한도 부족을 꼽았다. 외부자금 조달처에 대해서는 은행·보험 등 제1금융권에 이어 카드 대출(20.7%), 새마을 금고·신협 등(11.8%), 친구·친척(10.9%), 정책자금(7.9%), 가채(2.2%) 등으로 나타났다. 외부자금 조달액수에 대해서는 1000만~3000만원(44.3%), 1000만원 미만(21.5%), 3000만~5000만원(7.3%), 7000만~1억원(4.6%)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융기관 이용시 불편사항으로는 담보부족등 대출한도부족(38.9%), 고금리(18.7%), 신용보증의 어려움(14.7%)순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의 금융이용 애로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운영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어렵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어 계속 운영한다는 응답율이 79.9%로 높았고, 사업중단 예정(11.4%), 타업종 전환(8.7%)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중단시기에 대해서는 2년 이후(73.1%), 1년 이내(18.3%), 당장 그만두겠다고 8.6%가 응답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성화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며, 그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꼽고 있어 그 동안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났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의 삶의 기반이 통째로 무너내리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온힘을 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명 중 1명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48%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2015년 기준 4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배달앱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11일 기간 동안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며 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족발·보쌈, 야식 등을 취급하는 2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근거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배달앱 가입 동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들은 매출증대(81.0%), 광고·홍보(29.0%), 본사지시(5.0%), 온.오프라인사업 병행(3.5%)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가입전후의 실제 매출액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200개사 중 106개사가 매출증가(53.0%)로 답변했으며,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106개사의 매출증가율은 평균 21.7%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매출증가 등 순기능의 이면에는 광고비, 수수료 등 비용의 상승과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48%인 96개사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 일방적인 정산절차,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 서면계약서 부재,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배달앱 직원 부조리,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측은 "배달앱사업자들은 각 지역별로 현장 매니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 광고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초기화면 노출을 대가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매우 유사한 광고 형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감독규정에 따라,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 카드가맹점은 수수료 0.8% 이하, 연매출 2억~3억원의 가맹점은 1.3%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배달앱사업자들은 앱을 이용한 결제 시 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것과 비교해 3배에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달앱 사업자들이 외부결제 수수료가 발생하는 '바로결제' 이용을 강제하고 있어 편법적인 수익구조로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2014년 기준 중견기업수가 2979개로 집계됐다. 평균 연구개발비는 16억7000만원, 신입사원 초임은 대졸 남성 기준 2914만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견기업 4곳 중 1곳은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소기업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중견기업 수는 중소기업 범위개편 및 중견기업 제외기준 신설 등의 제도 변경으로 인해 2013년 기준 중견기업 수(3846개)보다 감소한 2979개를 기록했다. 중견기업이 줄어든 이유는 중소기업 범위개편 때문이다. 다시말해, 중견기업 제외기준으로 자산 5조원 이상 외국법인의 자회사 등 약 500개 기업이 제외되는 제도 변경에 영향을 받은 것. 중기청은 제도변경의 영향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는 중견기업은 수가 200개 내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외형적인 중견기업 수 감소로 중견기업의 비중, 매출액 비중 등 양적 지표는 감소했다. 하지만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액, 평균 고용 등과 같은 질적 지표들은 증가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 2014년 평균 고용은 전년보다 3.3% 늘어난 344명으로 집계됐으며, 연구개발(R&D) 집약도는 1.05%로 전년 대비 0.17%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2014년 평균 R&D 투자금액은 16억7000만원이었으며, 설비투자는 평균 92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견기업들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평균 46.3건의 국내 지식재산권과 11.4건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개발 방식도 자체개발하는 비중이 75.8%로 가장 높았다.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견기업 중 49.3%는 해외에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법인 분포는 중국(634개), 동남아시아(378개), 미국(221개), 유럽(129개)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견기업의 45.2%는 향후 신규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 신입사원 초임은 대졸 남성 기준 2914만원, 대졸 여성 기준 2835만원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학력에서 유사한 격차를 보였다. 어려움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중소기업 못지 않게 불공정거래 경험이 상당했다. 중견기업의 14.7%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경영관련 자료 요구(6.4%), 부당납품단가 인하요구(6.3%), 납품대금 결제지연(4.5%) 순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중견기업의 25.4%는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평균 경험횟수는 5.2회를 기록했다. 한편,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은 6.9%로, 2013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한 가장 큰 요인은 조세혜택(59.1%), 금융지원(25.4%), 판로규제(7.6%), 기술개발지원(6.7%) 순으로 조사됐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