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월미도를 순환하는 관광형 모노레일인 월미바다열차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고 활성화를 위한 경영 개선에 나선지 1개월 만에 경영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의 경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27일 밝혔다. 월미바다열차는 2019년 인천항과 월미도 일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건설됐으나 매년 30억∼50억원의 만성적자를 기록했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이용 요금을 요일별로 차등화 하고 인원 감축 등의 경영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8월 한 달 간 월미바다열차의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영업일 27일 동안 총 2만1938명이 탑승해 2억21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수익이 34%(5600만원) 증가했으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이용객 수는 7.3%(1732명) 감소했다. 7월과 비교했을 때 수익은 63.2%(8600만원), 이용객 수는 11.9%(2327명) 증가했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민원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지역 할인 및 주말 요금제 적용으로 인한 불편사항도 발생하지 않아 요금 개편으로 인한 혼란은 없었다. 전체 이용객 중 인천시민은 16%, 다른 지역 이용객은 84%를 차지했다. 평일 평균 이용객은 649명, 주말 평균 이용객은 1077명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현재 뽀로로파크와 제휴한 패키지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중이며, 월미바다열차 홍보를 위해 관광공사와 협력해 인플루언서를 초청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공사는 9월 이후에도 상상플랫폼, 여행사, 월미번영회 등과 협업해 평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을 계획 중이다. 또 MZ세대를 겨냥한 쇼트폼 콘텐츠 제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한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월미바다열차 이용 시 월미상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개선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 태국 인기 가수가 최근 내한 공연을 열었다가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연을 보러 온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체포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태국 가수 암 추띠마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이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공연을 관람하려고 모여 있던 불법 체류 외국인 83명(태국인 80명, 라오스인3명)을 적발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단속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강제퇴거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클럽 업주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암 추띠마는 인천공연에 이어 충남 천안에서도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2. 정부는 농번기를 맞아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최장 10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4418명을 배정했다. 지난해 1만536명과 비교해 132%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우 개선과 관리체계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외국인 체류자 중 불법 비율은 매년 늘어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건과 사고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순 단속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10년만에 2배 넘게 증가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8만3106명이었던 불법체류외국인은 지난해 41만127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불법체류외국인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상승하고 있다. 2018년 35만5126명, 2019년 39만281명, 2020년 39만2196명, 2021년 38만87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불법 체류율도 오르고 있다. 지난 2013년 11.6%에 불과하던 불법 체류율은 2021년 19.9%까지 상승했으며 지난해 18.3%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불법체류외국인은 41만317명, 불법체류율은 19%를 기록했다. 불법체류가 늘어난 만큼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외국인 피의자는 3만2470명이었는데 지난해 3만4511명으로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외환거래 등 지능범죄와 마약범죄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로 점조직화해 마약류 거래, 도박장 개설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변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간 이권 다툼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8일 경기 화성시 남양면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현장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다. 이에 수사 당국이 가해자들을 검거한 결과 국내에 자리 잡은 외국의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후 검찰은 국내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옛 소련 지역 국적의 A씨 등 고려인 23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부, 부랴부랴 이민청 설립 추진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자 정부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 외국인 정책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이 '백년대계'라고 밝혔다.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 소멸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익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 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비자 정책을 추진한다. 음식업·숙박업 등 재외동포를 상대로 한 취업제한을 완화하고, 학력·한국어능력 등을 갖춘 청년동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동포에게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정책을 국익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평가하는 등 정책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를 도입한다. 상반기까지 숙련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을 보완하고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한다. 이민 정책 또 다른 과제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경찰과의 협업 등 상시단속도 강화한다. 단속 일변도 정책이 아닌, 입국규제 면제 등을 통한 자진출국도 유도한다.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도 상반기 안에 개선할 계획이다. "단속 강화는 부작용 낳아.. 공존하는 방법 찾아야" 그러나 여전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단속'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불법체류의 정의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제호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불법체류라는 표현 대신 미등록 체류가 맞는 표현이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체류기간 도과로 미등록체류가 된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에 재입국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미등록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 사회는 이주민과 공존하며 살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됐으며 불안정한 체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외려 노동의 공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미등록체류의 경우 사회적 위협으로 여기는 시선이 많아 주로 단속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며 "도덕적 해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구조적인 원인과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용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불법체류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정규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냉정하게 현재의 고용허가제가 변화하는 한국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불법체류자 통계는 사람들이 왜 미등록이 됐는지에 대한 분석은 보기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를 둘러싼 제도 분석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또한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그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미등록체류율을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단순한 단속 강화를 떠나 그들의 지위상 취약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인력난이 개선되지 않고 몇 년 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사회복지종사자 2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인력난이 몇 년 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올해 평균 연차 휴가 일수는 15.2일로 지난 2019년 휴가일 수 15.03일보다 약간 늘었으나 사용한 휴가일 수는 올해 12.1일, 2019년 13.03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업무량이 많아서’를 가장 많이 꼽았고 ‘휴가 시 대체자를 구하지 못해서’가 뒤를 이었다.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모두 42.9%가 ‘관련 업무 경력자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대체인력 채용 시 어려움으로는 이용시설은 57.7%가, 생활시설은 75%가 단기간 일할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인천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몇 년 째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지난해에도 종사자들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종사자의 인력난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지만 인천사서원이나 인천시의 인력난 해소 노력은 미미한 상황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20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및 사회복지현장 지원 조례 제정과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제 도입, 종합 건강 검진비 지원 등 타 시·도에 비해 다양한 처우개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혜영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종사자의 임금이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인상되고, 서울과의 격차도 3.1%p로 줄이는 등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줄 더욱 촘촘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노인일자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2022년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21년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 중 17개 시·도 종합평가 부문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도입된 2004년 이후 지자체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전년도 실적을 유형별 또는 종합평가로 추진해 왔다. 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으나 이후 평가방식이 종합평가에서 사업 유형별 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2016년에는 취업형 노인일자리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후 2019년부터 노인일자리 시·도 평가방식이 다시 종합평가로 변경됐으며 이때부터 인천시는 올해까지 전국에서는 최초로 종합평가부분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시·도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2020년보다 악화된 최악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의 소득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목표 대비 106.5%를 초과 달성한 것이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해 군·구 및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50개소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협력해 1571억의 예산을 투입해 550여개 사업단을 운영, 총 4만7449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악재 속에서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최대한 대면사업 추진에 집중했다. 특히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와 광역시 최초로 추진한 ‘GS25 시니어드림스토어’ 사업은 참여 어르신은 물론 주요 언론사와 많은 지자체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어르신이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 사업은 그 동안의 공공기관 등 공적영역의 일자리가 아닌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정부 노인일자리 정책에 선제 대응한 생산적 복지 일자리의 좋은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시는 소득 확대형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인천시 교육청과의 협력해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학교 안심 방역 사업’을 발굴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힘든 학생들을 위해 안심하고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의 소독은 물론 학생 생활지도와 발열체크 등 어르신의 섬세함이 발휘돼 수요처인 학교 측의 만족도 조사결과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 밖에 전국 237개 시·군·구 경쟁부문에서 부평구가 최우수상을, 미추홀구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약 1300여개 수행기관 간 경쟁부문에서는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등 총 16개 기관이 수상했다. 한편 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난 8월에 구성한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반’을 주축으로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을 통해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일자리야 말로 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일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 행복하고 활기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지역 주민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 지난 2월 신청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IPA는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 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4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IPA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시민의 숙원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중구 북성동 1가 내항 1·8부두 일원 42만9000㎡에 해양문화관광, 복합도심, 광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인천 인중로 지하화 등의 추진을 위한 국비 약 580억원과 시비 71억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총사업비 5563억원이 투입된다. IPA는 재개발 지역 내 충분한 공공시설 설치, 경관성과 개방성 확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통해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07년 국회 시민청원으로 시작됐으며 2015년, 2016년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자 공모 유찰,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참여 철회 등 사업시행 주체의 부재로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IPA는 지역사회의 오랜 요구를 적극 검토해 2020년 9월 공공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지난해 8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양수산부와 실시 협상을 진행해 지난 3월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했다. 윤상영 IPA 항만뉴딜사업실장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인천 시민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3년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및 후생복지 수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켰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 인천시 준수율은 2019년 전국 9위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7단계가 상승하면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100.2%)로 올라섰다. 2020년까지 경기도에 비해서도 다소 뒤처졌던 준수율이 역전돼 현재 대폭 앞서 나가고 있으며 1위인 서울시와의 격차도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소규모 국비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해 그 간 약 156억원의 시 재정을 별도로 투입,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던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의 임금을 시비시설 수준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시는 기본급이 낮은 국비시설에도 매년 3%씩 임금인상을 적용해 2023년까지 시비시설 대비 100% 지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전반적인 임금 수준 향상과 더불어 휴가, 교육, 승진, 건강 등 여러 분야에 후생복지제도를 확대 도입해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왔다. 시는 유급병가, 자녀돌봄휴가, 장기근속휴가 등 각종 휴가제를 도입해 격무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강검진비, 복지점수, 보수교육비, 당연승진제 등을 연차별로 시행했다. 시는 올해에도 정액급식비 등 수당을 신설해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액급식비 5만원 및 관리자 수당 10만원 신규 지원, 국비시설 임금보전비 확대, 장기근속휴가 확대 시행, 사회복지사 직무(보수)교육비 확대를 비롯 상해보험료, 복지점수, 대체인력 지원 등 17종의 처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돌봄 종사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 종사자와 돌봄대상자 간 법정 인력배치 기준을 낮추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에 50여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와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인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14년 째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 종사자는 “그간 종사자 처우수준이 열악해 이직율도 매우 높고 종사자 소진도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현장에서도 놀랄 정도로 파격적인 수준의 처우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출발한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 ‘시민청원’이 지난해 총 2130건 접수돼 총 11만6000명의 동의로 최다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민청원은 2018년 12월부터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으며 2019년 907건 청원 등록, 2020년 1620건 등록하는 등 매년 청원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2월부터 2021년 말까지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 방문자수는 106만5866명에 달하며 총 4781건의 청원이 등록됐고 30만4353명의 시민이 청원 공감에 참여했다. 지난해 성립된 23건의 청원에 시장과 부시장 등이 답변했으며 미성립 청원 중 다수의 공감을 얻은 519건에 대해서도 부서답변을 시행했다. 사이트 방문자 수는 시민청원 사이트 개설 전 월평균 225명에서 현재 월평균 2만9000여명으로 130배 급증했다. 시민청원 통계 현황을 보면 청원 신청인의 72%가 20~40대로 나타났으며 이 중 52%가 남성이었다. 각 분야별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 청원은 △복지(33.3%) △교통(30.8%) △도시(건설) (13.9%)순이고 공감 건수는 △도시(건설) (47.2%) △환경(안전) (19.5%) △교통(16.4%)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교통(47.4%) △도시(건설) (20.1%) △복지(12.5%) 순이고, 공감 건수는 △도시(건설) (48.4%) △행정(22.2%) △교통(20.8%) 순으로 도시(건설) 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민청원이 지역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된 경우도 있다. 40번째 성립 건인 ‘루원시티 상업3용지 학교용지 원안복원’ 청원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오피스텔 건축 계획으로 학교용지 확보와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청원이 이어졌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없어 난항을 겪었으나 청원 이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마침내 상업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이 현재 재공람·공고 중에 있다. 시민청원이 시의 권한밖에 있는 청원이지만 지역사회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다. 51번째 성립 건인 ‘인하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관련’ 청원은 시민청원 개설 이래 가장 많은 공감인 1만1011명의 공감을 받은 청원이다. 인하대가 지난 해 8월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이후 지역 정치권 및 각계각층의 지지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돼 오는 5월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민청원이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정관심을 높였다’는 시민청원 인식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해 9월 인천시가 운영 중인 온라인 정책담론장 ‘토론 Talk Talk’을 통해 시민청원 인식조사를 한 결과 조사 참여자의 86%가 ‘시민청원은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높였다’고 답했으며, 85%는 ‘시민청원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상승시켰다’고 응답했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청원답변을 통해 인천시의 정책방향과 사업 추진사항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거주 장애인 인구는 14만6321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21년 장애인 통계 결과를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 장애인 통계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인구, 복지, 교육, 고용, 건강, 사회서비스 등 6개 분야 86개 항목을 분석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번에 작성된 장애인 통계는 2019년 최초 개발 이후 2회차 작성으로 정부, 공공 기관, 인천시 관련 부서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는 행정자료 및 기존 통계자료를 집계⋅연계⋅결합해 분석됐다. 2021년 인천시 장애인 인구는 14만6321명으로 전년 대비 1.2%(1747명) 증가했다. 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됐다. 인천시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만2628명 중 장애인 수급자는 3만2140명으로 22.5% 규모로 집계됐다. 장애유형별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6220명으로 전년도 6005명보다 3.6% 증가했다. 장애인 취업률은 전년 동분기 68.1%보다 3.6%p 증가한 71.7% 수준이다. 장애인 만성질환(6종) 진료인원은 8만8970명(치주질환 4만2408명, 고혈압 3만4895명, 관절염 2만2531명 순)이고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23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 시설 수는 총 66개소이고 전체 정원 933명 중 현원은 826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88.5%를 차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인천 데이터포털→데이터 개방→통계 간행물→기타 지역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연석 시 데이터혁신담당관은 “이번 장애인 통계 결과가 인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밑거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 배곧 신도시와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사업지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8일 송도 및 배곧 일원에는 시흥시, 의회, 한강유역환경청, 전문가, 지역주민, 사업시행자가 모여 합동현지조사에 나섰다. 이번 합동현지조사는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참석해 이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시흥시 강력한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시흥 및 인천 주민 각각 1인만 합동현지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명시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요청에는 여전히 응하지 않아, 이번 현지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시흥시가 밝혔다. 현지조사에 직접 참여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배곧대교 건설은 배곧, 송도 주민의 오랜 숙원사원인 만큼,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병택 시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건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결과 도출과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해 법에서 명시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고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인천 송도 지역주민 대표로 현지조사에 참석한 올댓송도 비대위원장은 “2007년 송도 개발계획에도 송도와 시흥을 연결하는 경제자유구역 광역 기반시설 도로계획이 있었으며, 배곧대교가 이에 해당되는 반드시 필요한 다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댓송도는 불과 50평의 습지 훼손이 아까워서 배곧대교 건설이 무산된다면,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교통기능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송도 국제도시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시흥 배곧 지역주민 대표로 참석한 배곧신도시 총연합회 류호경 회장은 “배곧대교는 단순히 두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닌, 두 경제자유구역 시너지 극대화, 제2순환 고속도로의 부족한 도로용량 보완, 아암대로 및 서해안로 정체 완화 및 사망사고 감소 등 그 파급 효과와 편익이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흥시와 인천시는 습지 훼손을 최소화해 타 해상교량이 습지 및 조류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고, 현재 남동유수지 저어새 번식지 바로 옆에 송도 4교 사장교가 있는데도 번식하는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주민은 배곧대교가 심각한 환경훼손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검토와 분석, 근거자료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의견서로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 합동현지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랐다. 한편 2019년 진행된 ‘화성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살펴보면, 배곧과 환경여건(갯벌 통과)이 비슷한데도 오히려 환경부가 ‘착공 전 민간이 참여하는 영향평가 조사를 추가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를 한 바 있다. 이런 사례를 근거로, 시흥시 관계자는 “배곧대교는 시와 주민이 오히려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에 협의회를 구성해 배곧과 송도 주민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다시 한 번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배곧대교 사업은 환경단체가 습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배곧과 송도 주민이 환경단체 반대를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흥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현지 환경여건을 직접 인지하는 지역주민 목소리에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작년 11월29일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합동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을 하겠다." 올해로 취임 3주년을 맞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3일 앞으로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학사운영을 해나가면서 인천의 미래교육을 위해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인천교육 계획을 밝혔다. 현재 인천은 미래도시, 성장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코로나19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서울의 주변도시에 머물지 않고 인구 300만명에 걸맞은 교육도시가 돼야 한다는 게 도 교육감의 판단이다.이 갈림길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천의 미래교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 전문가들과 일선 선생님을 망라한 많은 사람들에게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도 교육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격 도입된 원격수업이 완전히 새로운 교육은 아니며 개별성과 다양성, 디지털 기반 교육을 강조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언젠가는 시작할 교육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변화된 교육환경을 발판 삼아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나서야 하고 획일적인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고 교실 안에 묶어두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이 있는 곳이면 모두 교실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미래 교육의 중요한 틀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상교육과 학교 신설·증축을 통한 과밀 학급 해소, 등굣길이 안전한 학교 조성, 교육혁신지구 사업, 학습자 중심의 미래교육 구축, 신·원도심 격차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인천교육 광장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여기서 나온 의제를 평균 80% 정도 정책에 반영했다.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와 정책버스킹도 해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학교공간 혁신, 학교지원 전담조직 신설, 동아시아시민교육 실시 등 혁신적인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도 교육감에게 인천교육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봤다. ■전국 최고 수준 무상교육 실시 도 교육감은 가정이나 학교, 지역 간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취임 이후 꾸준히 무상교육 정책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완성했다.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고등학생 무상교과서뿐 아니라 정부 지원보다 한발 앞서 2020년 12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 무상교육 정책에 더해 기본학습 보장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초등 학습준비물비,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인천의 지역 간, 학교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추구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3월 '교육으로 더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인천교육, 인천을 디자인하다' 정책을 발표했다. 이때 인천 교육 재배치 차원에서 제물포고의 송도 이전을 제안했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제안배경과 이유 등에 대한 설명도 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못했다. 그는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이제까지 나온 의견을 모아서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고 실마리를 풀어나가겠단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에 본격 시행된다. 대학입시나 취업 등과도 관련 되고 큰 변화가 예상되는만큼 체계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우선 지난 3월 고교학점제지원팀을 신설해 인력을 보강했다. 시교육청은 인천형 고교학점제 교육프로그램인 '지역사회 연계 고교학점제 교과융합형 진로탐구활동'을 운영한다. 진로탐구활동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인천경찰청 '범죄예방 및 과학수사의 세계(프로파일러, 경찰의 활동 탐구 및 체험)'를 포함해 12개의 협력 기관에서 총 40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고등학교 협력 교사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와 참여 강사의 협력을 통한 수업 질 관리로 수준 높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맞춤 진학지도로 대학입시 성과시교육청이 2021학년도 대입 합격자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더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의 2021학년도 서울대 최종 합격생은 203명으로 2019년 152명, 2020년 165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일반고의 합격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도 교육감은 그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일반고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진학담당교사 220명으로 추진하는 진로진학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특별전형지원팀과 온라인정보팀을 신설해 고교 현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인천 대입 진학의 강점인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고교 현장의 수능시험 경쟁력도 강화해 변화하는 대입에도 효율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직업교육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기반구축을 위해 학과개편을 포함한 직업계고등학교를 재구조화하고 실습실 공간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계고 학점제와 연계한 개방형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일반계고 학생을 위한 직업과정 위탁교육도 확대한다. 올해는 인천형 직업교육 혁신지구(i-Job 에듀클러터)를 운영해 항공 MRO 및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2022년도에는 소방, 뷰티, 관광 산업분야 인재를 추가로 양성하는 등 모든 직업교육 전반으로 확대해 전문인재 양성 모델을 일반화한다. 도 교육감은 올해 역점 과제 중 하나인 '평화·공존 교육을 위한 (가칭)인천평화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화학교는 강화도에 폐교를 활용해 설립되고 평화교육을 위한 체험·교육·전시 공간으로 조성된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