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의회 279회 제1차 정례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양평군이 제출한 ‘2020년 양평군 결산 승인’의 건을 최종 승인했다. 결산 결과에 따르면 군민이 낸 지방세를 비롯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무려 1조 15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지출한 예산이 8960억원이며 사용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734억원에 이른다. 이혜원 양평군의회 의원(대표)을 비롯해 관계 전문가 4명은 20일 넘게 이번 결산검사를 세심하게 진행했다. 특히 수치에 대한 면밀한 검사만큼 예산이 편성대로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주민 안배나 수혜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중점을 뒀다. 일부 지적사항은 양평군 각 부서장이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보고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대책도 제출했다. 양평군 세입예산이 1조원을 넘긴 만큼 세출예산도 급증하는 추세다. 100억원 이상 국-도비 지원 사업인 양평종합체육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농업분석센터 등 다양한 사업이 눈에 뛰게 늘어났다. 물론 최근 경기 퍼스트 공모사업에서 대상을 수상해 100억원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세금을 거둬들이고 편성예산을 적정하면서도 주민 수혜도가 많은 다양한 분야에 명확하게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군민 대표기관인 군의회에 승인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년 전국 지자체의 재정 집행률이 90%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다. 편성된 예산의 10%만 남기고 전부 다 사용한 것이다.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두고도 제때 집행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매년 지자체 재정의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재정 집행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는 총 432조5000억원의 지방재정을 집행했다. 2019년 대비 66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집행률은 89.9%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2019년 집행률은 87.4%였다.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해두고도 제때 집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부 국책 사업의 진행이 지체되거나, 다음 해에 쓸 예산을 남기려는 유인이 커서다. 이에 행안부가 매년 지자체의 재정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체계적인 집행관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규모 집행을 달성했다. 2020년 상반기에만 69.2%를 달성했다. 전년 대비 8.4%p 높은 수치다. 이 결과는 연말 예산몰아쓰기 현상 방지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지자체 예산집행률은 9.2%로,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집행상황 점검과 선금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였다. 선결제·선구매, 1부서 1화훼 운동 등도 추진해 민간소비도 촉진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뜻으로 움직였다"며 "이번 해에도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새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의회가 12월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는 정동균 양평군수의 군정운영 방향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양평군 용천2리 민가 현궁 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규탄 성명서(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한강수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결사 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용문-홍천 간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건의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윤순옥 의원 대표발의) 등을 의결한다.  2일 열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한다.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7일부터 14일까지 열릴 제2차~7차 예산결산특변위원회는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전진선 양평군의장은 25일 “이번 정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군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만큼 더욱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우리 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데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393억61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7390억7500만원 대비 0.04% 증액됐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5862억4900만원 대비 4.80% 증액된 6144억6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760억1000만원 대비 52.16% 감액된 363억6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768억1600만원 대비 15.33% 증액된 885억9300만원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2020년 나라살림 예산 개요’ 책자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책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담고 있다. 또한 재정운용 여건, 세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전반적인 나라살림 현황과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등 통계정보도 제공된다. 이 책자는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맞아 이에 걸맞은 전력증강으로 강한 국방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 육·해·공군 3군 지휘부가 모여있는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을 주제로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계룡대는 국군의 심장부로, 설 연휴를 앞두고 국방의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갖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지난 해 우리 군은 대통령의 통수지침 아래 '강한 안보', '책임 국방' 구현에 진력해 국정기조 및 정부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추진성과를 소개하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의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켰으며,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방개혁 2.0 추진을 통해 스마트한 '혁신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를 만들어가고 있고,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포용 국방'을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20년 핵심추진과제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을 강조했다. 먼저 국방부는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걸맞은 전력증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핵·WMD 위협 대응 전력보강에 전년보다 1.1조 원이 증가한 6조 2156억 원을 편성했다. 군은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추가 도입해서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을 증대시키고, 군 정찰위성 및 중고도무인기(MUAV) 사업도 정상 추진한다. 또 F-35A 스텔스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해 전략표적 타격능력을 증대시키고, 패트리엇 유도탄을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에는 전년 대비 2373억 원이 증가한 3443억 원을 투입해 Link-16 성능 개량, 지상전술 데이터링크·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각 군간 지휘통제체계의 연동성을 보장하고, 연합·합동지휘통제체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등을 전력화하는 등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보강에 전년 대비 2052억 원이 증가한 1조 9721억 원을 투입한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 혁신 강군'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과 전력체계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을 위해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력체계 혁신은 현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군사력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 '미래 8대 국방핵심기술, 10대 군사능력, 30개 핵심전력' 선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실시한 병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허용 등 제도 개선이 소통 확대 및 안정적인 복무여건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자율과 책임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사 봉급을 지난해 대비 33% 인상해 병장 기준 월 54만 900원을 지급, 2022년까지 월67만 61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무후송 전용헬기 8대 도입, 원격진료 시범운용, 민간 응급의료체계와의 협업, 국군외상센터 설립 적극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맞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2020년 국방업무를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충천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19일 제217회 항만위원회를 열고 2020년 예산을 1조50억원(손익비용 3,364억원·자본지출 6686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BPA의 2020년 예산규모를 보면 수입예산은 9483억 원으로 전년대비 2622억원(38.2%) 증가했으며 지출예산은 1조50억 원으로 전년대비 2704억원(36.8%) 늘었다. 설립 원년인 2004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수입예산은 1434억 원에서 6.6배, 지출예산은 1434억원에서 7.0배 증가한 수치다. BPA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부산항의 백년대계를 보장하고 컨테이너 총처리량 세계 6위 및 세계 2위 환적중심항만의 지위를 확대 강화하는데 필요한 항만시설의 적기 확충 △부산항 중심의 해운항만물류사업을 신북방과 신남방으로 확산해 부산항 물류지도의 글로벌화 추진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으로서 부산 원도심 부흥을 위한 북항재개발사업의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수단을 부산항에 적용해 스마트해운물류시스템 구축 및 미세먼지 대책 마련 등 청정항만환경을 구축하고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BPA의 2020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업무와 핵심사업위주 및 변화관리차원의 사업 부문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우선 글로벌 물류 허브 부문의 사업예산은 지난해 대비 63% 증액된 3847억원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한다. BPA의 핵심사업 부문 중 하나인 해양관광·비즈니스 허브에는 전년 대비 49%가 증액된 총 1678억원을 투입한다. 항만관련사업 서비스 허브 부문에는 전년 대비 9.5% 증액된 78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BPA는 2020년 세계적인 저성장국면에 직면하면서 글로벌 해운항만물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9년 항만관리운영기조를 유지하되 글로벌 거대선사들의 지역별 경영전략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주변 국가의 해운항만물류정책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부산항의 기능을 재편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수단과 사회적 가치 패러다임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기찬 BPA 사장은 “세계적인 저성장기조를 극복하고 부산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고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항만현장에서 안전·인권·공정거래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람중심, 현장중심, 안전중심, 일자리중심, 공정중심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중한 예산 이상의 값어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2020년도 국가 예산 확보 3조 원 시대를 열었다.울산시는 2020년 국가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1조 3339억 원, 국가시행사업 1조 4913억 원, 보통교부세 4463억 원 등 총규모 3조 2715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2조 5512억 원 대비 28.2% 증가한 720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2006년 처음 1조 원 대, 2015년 2조 원 대를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3조원 시대를 여는 쾌거를 이뤘다.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울산시의 국가예산 확보 현황은 2015년 2조 2144억 원(보통교부세 697억 원), 2016년 2조 4230억 원(보통교부세 1127억 원), 2017년 2조 6642억 원(보통교부세 1568억 원), 2018년 2조 4256억 원(보통교부세 3037억 원), 2019년 2조 5512억 원(보통교부세 3961억 원)으로 이번에 확보한 2020년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이다. 울산시는 올해 5월부터 조선업 위기로 시작된 지역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울산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강조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왔다.그 결과, 반도체 경기침체 등으로 내국세가 줄어 전국 자치단체 170곳 중 167곳의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울산은 오히려 전년대비 12.7% 증가한 502억 원을 증액돼 처음으로 4000억 원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성과는 무엇보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강력한 지휘 아래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울산시는 국가예산 신청단계, 정부안 심사단계, 국회 심사단계 등 단계별 맞춤형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예산보고회, 예산정책협의회, 지방재정협의회 등 각종 전략회의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했다.특히, 국회 증액단계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필두로 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수차례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을 펼쳤다. 또한, 지역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핵심 사업별로 역할을 나누어 정부를 설득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송철호 울산시장은 “총성 없는 국가예산 확보 전에서 전 공직자와 지역정치권, 울산을 응원하는 한 분 한 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사력을 다해 확보한 국가예산이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울산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 우뚝 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20년 예산안 512조3000억원을 국회 본회의에서 10일 통과 시켰다. 정부 원안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 삭감된 액수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즉각 예산안 합의에 돌입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4+1협의체는 한국당을 포함한 협상 결렬 뒤 즉각 4+1협의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들어가 통과 시켰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1조994억원이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2020년도 광주시 예산 총규모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 기조에 발맞춰 올해 대비 7.5%(763억원) 증가한 1조994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 증가한 8981억원, 특별회계는 6% 감소한 2013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은 부족한 시민 편익시설 확충과 교통난 해소, 도시개발사업, 교육 및 복지사업 확대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특히 재정을 확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했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대민행정서비스 등 공공행정 분야에 716억원 △교육여건 개선 및 기반확충 등 교육 분야에 234억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종합운동장 건립, 실내수영장 및 물놀이 조성사업, 태전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에 432억원 △폐기물 효율적 처리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680억원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충 등 사회복지 분야에 3675억원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12억원 △역세권 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81억원 등이다. 신동헌 시장은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등을 준비해 신속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양평=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평군의회는 오는 12월2일부터 19일까지 18일 간 일정으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12월2일 개회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정동균 양평군수의 군정운형 방향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12월3일에 개최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군수제출 조례안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12월4일 열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건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12월6일부터 13일까지 7일 간 진행되는 제2차~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출자·출연계획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의한다. 한편 2020년도 양평군 예산안 총규모는 7390억75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6369억3500만원 대비 16.04% 증액됐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5221억9400만원 대비 12.27% 증액된 5862억4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512억4100만원 대비 48.34% 증액된 760억1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635억원 대비 20.97% 증액된 768억1600만원이다.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될 제3차~제5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확인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올바른 군정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이번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11월21일)부터 11월23일까지 군정질문 기법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검토기법 등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진행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