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인권 관련 이슈로 조국 전(前) 법무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3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 인권보고서에 한국 편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과 시킨 것이 거론됐다. 이어 당시 정부는 남북 국경 근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이유로 들었으며, 야당 정치 지도자들은 수정안을 비판했다고 부연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남북관계 발전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내용도 담았다. 또 작년 10월 기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됐다고 적시했고, 작년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며 "공직자가 연루된 유명인사의 많은 성추행 혐의 사건이 일 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적었다. 보고서에서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인정하고 자신 사임했다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칠성음료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2023년의 ESG 경영 성과를 담은 ‘2023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12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최초 발간했다. 2020년부터는 해당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기준 등 ESG 국제 공시 표준을 준수했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패키징 △수자원 관리 △인권경영 등 ESG 중대성 평가를 통해 상위 4가지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이슈별 리스크 및 기회를 분석한 대응 활동을 담는 데 주력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3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기후 변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탄소중립,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등 환경과 관련한 개선 성과 및 구체적 이행 로드맵을 공개했다. 또한 건강한 기업문화를 위한 인권 경영 및 사회공헌의 목표를 선포하고 책임있는 마케팅을 위한 브랜드 경영 정책을 수립, 공표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건강하고 존경받는 기업가치 실현’의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 활동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를 비즈니스 전략에 접목함으로써 환경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샘은 지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현황과 성과, 청사진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2024)’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한샘은 2020년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대내외 이해 관계자들과 ESG 경영 소통에 나서고 있다. 올해 다섯 번째로 발간된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요구사항을 선도적으로 반영했으며, 국제 지속가능성보고기준(GRI),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표준 등 글로벌 기준을 적용해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였다. 업계 리딩 기업으로서 업계 최초로 글로벌 기준에 맞췄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이중 중대성 평가’를 한층 강화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ESG 경영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사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기업이 중요하게 다룰 ESG 이슈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한샘은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목재를 주 원자재로 사용하는 홈 인테리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 다양성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장기 목표 아래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등 탄소 배출 절감 목표를 고도화하며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제1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추진해 올해 1월 완공했다.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CSR)을 환경으로 확대해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라져가는 꿀벌의 먹이를 제공해 생태계 보존을 유지시키기 위한 ‘밀원수 채종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며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인권 및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도입, 내재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조직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한샘 인권노동경영선언을 제정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사내 고충상담원 활동 지원, 장애인 스포츠단 운영, 여성인재 채용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인권경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도 가입했다. UNGC는 인권·노동·환경·반부패의 4대 분야 및 10대 원칙을 토대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UN이 출범한 산하 기구다.  김유진 한샘 대표는 "한샘은 국내 1위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높아진 대내외 기대감과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업계 최초로 보다 엄격하고 선진화된 ESG 국제 평가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며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세계적 구호단체인 '유니세프'와 한국의 인연은 애초부터 깊었다. 6·25전쟁 직후 유니세프가 한국 어린이의 영양·보건·교육 등을 책임진 덕분에 한국은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더 나아가 1994년부터는 어려운 국가에 도움을 주는 국가위원회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유니세프 역사상 도움을 받던 개발도상국에서 도움을 주는 경제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일선 구호전선에서 국위선양하는 성과를 무수히 내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의 관심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수혜국→공여국…전 세계에 돌려준 보은의 30년 43년간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은 한국은 기금을 모아 개도국 어린이를 돕는 국가위원회로 전환한 뒤 30년간 국내 기부문화 조성을 이끌어왔다. 유니세프카드, 나눔 콘서트, 바자,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 등을 통해 기금을 모금하고 법조인·문화예술인·자원봉사자 클럽 등을 만들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을 조성했다.  설립 첫해인 1994년 350만달러를 시작으로 2005년 1300만달러, 2023년 1억1500만달러(약 1570억원)를 모금하며 미국·일본·독일 등과 함께 유니세프의 주요 모금대국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발생 한달 만에 110억원을 모금해 지구촌 어린이 지원에 적극 기여하며 보은의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다. 올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정기후원자 수는 50만명으로 33개 경제선진국에 위치한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가운데 1위다.   ■어린이 권리 보호체계 만들기에 앞장 지난 30년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모금뿐 아니라 국내 어린이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왔다. 아동권리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던 1990년대부터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육, 교재 개발, 대중 캠페인을 비롯해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여름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의 참여와 아동권리 관심을 제고해왔다.   아동권리의 근간이자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에 알리고 이행 촉구를 위해 법조인, 법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을 구성해 관련 법들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어린이를 위한 법과 정책, 예산 마련을 위한 노력과 함께 '유니세프 아동친화사회 만들기'를 전개하고 있다. 어린이가 생활하거나 영향을 주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업 등 사회 주요 구성원을 아동친화적 환경으로 만들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를 아동 친화적으로 만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지방 정부의 참여를 이끌며 아동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대표 사업이기도 하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지난해 펴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주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거주 아동 수는 2013년 7만8014명에서 지난해 430만6633명으로, 한국 어린이의 절반 가까이가 현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도 2013년 3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159개로 늘어나면서 전체 지자체의 65% 이상이 제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 대변 및 증진·보호·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아동권리 독립기구는 87개 지자체가 운영 중이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도 406명에 이른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지자체의 아동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 및 구제 등 아동 권리 옹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인 아동 스스로의 변화도 고무적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아동의 인지 및 인식 면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역이 비(非)추진 지역에 비해 7.5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아동권리 존중인식도 약 2.7배 높았다.  ■아동 의견, 실제 행정에 반영되는 성과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인 아동참여기구의 활동 어린이들이 실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뤄낸 사례도 적지 않다. 충남 천안시는 2021년부터 '어린이날 기획단'을 구성해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이 의견을 반영, 게임대회 및 어린이 사회자 진행 등을 전개하고 킥보드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조례 개정 등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구청을 방문한 아동이 화장실 옷걸이가 너무 높아 불편했다는 글을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자 바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 화장실 옷걸이 위치를 낮춰 설치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의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어린이 스스로 학교생활 속에서 권리 존중을 경험하는 이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친구, 교사의 권리에서 더 나아가 가정에서도 보호자와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아동권리교육 △학교운영체계 수립 △안전 △발달지원 △비차별 △상호존중 △참여 중심의 교육 활동 △사회 참여 활동 등 9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춘 학교만을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로 인증한다. 한국에서는 2020년 충북교육청을 시작으로 2022년 충청북도 4개 초등학교가 첫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로 인증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경남교육청, 제주교육청, 울산교육청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산하 54개 학교가 추진 중이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한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3개년 결과'에 따르면 학생(88.7%), 학부모(86.8%), 교사(94.3%) 모두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학생 85.5%와 교사 97%는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존중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고 답해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교사의 권리 존중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니세프 아동친화기업'은 아동권리를 기업 환경과 정책에서 존중하고 실현하는 경영원칙으로 제품, 광고, 마케팅 활동, 가족친화정책 등을 통해 어린이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기업활동이다. 과거에는 기업이 주주로부터 자본을 받아 영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었다면 최근엔 단순히 이익창출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ESG 역할이 대두됐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어린이의 성장은 기업의 미래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라는 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강조하는 근간이다.   ■아동 당면과제 '기후위기' '마음건강'도 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어린이들의 당면과제인 '기후위기'와 '마음건강' 문제에도 지원을 펼치고 있다. 2022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기후행동 나가자'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지난해 '1일1행' 캠페인, 올해 '우리학교 생태전환교육 작품 공모전' 등을 전개하며 기후행동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관심 제고와 실천을 위해 힘쓰는 중이다. 또한 어린이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마음건강 정책 간담회'를 비롯해 교육자료 '마음여행 일지'를 개발해 일선 초·중·고교에 배포하고 있다. '마음여행 일지'는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건강한 마음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자료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국내 전문 상담교사 자문단과 한국 어린이의 실상에 맞게 재구성한 자료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린이들이 겪는 다양한 감정과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측은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며 주요 모금대국이 된 한국은 이제 국제 원조에 회의적인 시선들에 희망의 증거로 거론되는 나라가 됐다"며 "유니세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반전을 이뤄낸 국가가 한국이기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30년이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지스자산운용은 19일 2023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담은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경영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사회 구성원과 투명하게 소통하려는 목적이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인 ‘GRI Standards’에 따라 작성됐고 독립 검증 기관으로부터 제삼자 검증을 받아 신뢰성, 공정성, 완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시작으로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지속가능경영 목표, 계획,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고객 자산을 맡아 투자 관리하는 자산운용사인 만큼 이번 보고서 구성을 크게 투자 관리 파트(‘Responsible Investment’)와 회사 운영 파트(‘Corporate Sustainability’)로 나눴다. 투자 관리 파트에서는 투자 의사결정과 운용 과정에서 ESG 요소를 통합한 접근 방식과 성과를 소개한다. 회사 운영 파트에서는 경영 전반에 내재한 ESG 요소를 공개한다.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를 통해 이지스자산운용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를 선별했다. 책임 있는 투자, 인재 육성, 인권·다양성 및 포용성, 임차인 지속가능성 영향 관리, 통합 리스크 관리, 친환경 건물 등 6가지다. 이해관계자 설문과 ESG 평가지표 분석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이슈별로 지속가능경영 목표와 전략을 세워 이행 실적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ESG 실무협의체인 ESG운영위원회를 통해 국내 실물 운용자산에 대한 4년(2020~2023년)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GHG Inventory)를 구축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파악·목록화하는 개념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최근 2개년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했다. 친환경 건물 조성을 위해 GRESB, LEED, BREEAM 등 글로벌 ESG 인증을 늘려온 성과와 더불어 ESG 채권 등 사회적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활동을 보고했다. 지난해 실물 운용자산 4건에 대해 GRESB 평가를 받았고, 국내외 운용자산에 대한 ESG 관련 인증을 11건 추가 획득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국내 상장리츠 최초로 ESG 채권을 발행했다. 또 2023년을 인권 경영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인권 원칙을 제정했다. 직원 및 협력회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 사안과 기본 지침을 수록했다. 이지스자산운용 각 부문의 투자·운용 활동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노력과 회사 경영 차원의 건전한 지배구조 운영, 환경·인권·준법·사회공헌 활동 등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 소개한다.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지속가능경영은 단순히 환경 측면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보존하는 것을 포함하는 활동”이라며 “이번에 처음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지속가능성이 신의성실한 수탁 의무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알리는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양그룹은 화장품∙퍼스널케어 소재 전문 계열사 케이씨아이(KCI)가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관 에코바디스로부터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메달'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삼양홀딩스에 따르면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는 전 세계 180개국, 12만개 이상의 기업이 활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 ESG 평가 플랫폼이다.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기업의 총체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상위 1% 이내에 들면 플래티넘, 5% 골드, 15% 실버, 35% 브론즈 등급을 부여한다. KCI는 로레알, P&G, 유니레버 등 다수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원료 공급 파트너사다. 지난 2013년부터 에코바디스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받기 시작해 2017년, 2019년, 2020년 실버 메달, 2021년과 2023년 골드 메달을 획득했다. 삼양홀딩스는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 주요 정책을 제·개정하고 임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한 점, 협력업체 평가를 통한 공급망 관리가 개선된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고 분석한다. 삼양홀딩스 관계자는 "KCI는 지속가능한 팜오일 생산을 위한 협의체(RSPO) 인증과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등 국제 기관으로부터 ESG경영 관련 인증을 획득했다"며 "2021년부터는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비전 및 전략, 재무적∙비재무적 성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KCI는 앞으로 ESG경영 내재화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단기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용 KCI 대표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파트너사를 선정할 때 제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ESG경영 수준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에코바디스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계에 지속가능한 건강과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친환경 퍼스널케어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폭스바겐(VW) 그룹의 최고급 승용차들이 18일 현재 미국 세관에서 통관을 중지당한 채 압류 상태로 있다.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어기고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현지 부품을 해당 차량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포르쉐 스포츠카와 SUV, 벤틀리와 아우디 등 모두 1만4000여대라고 독일의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폭스바겐 측은 압류된 차들을 항구 세관에 유치한 상태에서, 문제가 된 구동 제어 장치에 사용된 소형 전자 부품을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부품을 발주해 이미 대상 차량 일부에서 부품 교체를 진행 중이며, 미국 고객들에게 3월 말까지 출고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직접 거래하는 공급업자가 아닌 2차 하청 기업에서 간접 조달해 사실 확인이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해당 법의 본격 적용 신호탄2022년 6월 시행된 UFLPA이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에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대상이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란 점에서 충격이 적지 않다. 중국에 공장을 둔 다국적 기업들은 해당 법의 본격 적용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긴장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소수민족 인권 유린 등을 이유로 대중 제재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류와 식품 등이 그동안 해당 지역의 강제 노동의 주요 산물로 여겨지며,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져 왔었다. 이제는 자동차 등 제조업 공급망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면서 제재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UFLPA는 신장 거점 기업이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제품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완제품은 물론 부품과 부자재도 대상이다. 2021년 초당적 지지를 받아 미 의회에서 채택돼 다음해 6월부터 시행됐다. 미 세관국경단속국(CBP)은 지난해 8월 13억달러(약 1조7342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4000건 이상의 화물을 심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에도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 카멜 그룹, 향신료 및 추출물 회사 첸광 바이오테크 그룹을 UFLPA 대상 목록에 올렸다. 지난해 초 중국의 프린터 제조업체 나인스타, 화학제품 회사 신장 종태 케미컬도 이 법에 따른 수입 제한 대상 목록에 추가시켰다. 미 당국은 해당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협력해, 신장 지역에서 박해받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제품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당시 성명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미국 수입을 막음으로써 강제 노동을 없애려는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합법적인 무역의 흐름을 촉진하고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상품을 미국 상거래에서 제외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바스프 철수 결정, 폭스바겐 철수 고려 해당법의 적용이 강해지고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감시와 비난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진출했던 해외 업체들은 철수하거나 철수를 고민하고 있다. 유럽 최대 화학업체 독일 바스프는 9일 합작사인 중국 화학업체들의 강제노역 의혹에 따라 해당 합작사 2곳의 주식을 매각하고 신장에서 사업 철수 결정을 밝혔다. 미국 세관에서 날벼락을 맞은 폭스바겐도 해당 지역에 전개한 합작 사업에서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2013년 우루무치에 합작 공장을 열었다. 한델스블라트와 dpa 통신 등은 15일 폭스바겐이 합작사를 상하이 자동차에 양도하는 식으로 현지 사업에서 손을 떼려 한다고 전했다. 폭스바겐도 발표를 통해 중국 합작 상대인 상하이 자동차와 사업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한델스블라트는 폭스바겐이 상하이 자동차의 자회사와 신장에서 진행한 시험주행 코스 건설 공사에서 위구르 족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빈곤퇴치 프로그램' 이란 명목 아래 강제 노동에 동원했다는 증거가 사진과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독일 국내에서도 강제노동에 관여했다면 폭스바겐은 즉각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델스블라트 등은 전했다. ■중국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확산 조짐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로 확산될 조짐이다. 인권과 공정무역을 내세운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미중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의회 초당파 자문위원회 '미중 경제안전보장 재고위원회(USCC)'는 지난해 5월 중국의 인터넷 판매 플랫폼 기업들을 문제시하는 보고서를 낸 데 이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입법 자료를 쌓아가고 있다. 이번에는 강제 노동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판 유니클로로 불리는 인터넷 패션 쇼핑몰 쉬인에 대해 쌍심지를 켜고 들여다 보고 있다. 쉬인이 미국 시장에서 저가 의류로 자라(ZARA)나 H&M 등 유럽 브랜드를 넘어서 돌풍을 일으키자 의회에서는 중국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 대한 규제 여부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이다. 쉬인은 지난 2020년 미국에서 상장을 시도했다가 미중 갈등과 강제 노동 논란 속에 상장을 보류했다. 당시 1000억달러(130조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USCC 관계자들은 쉬인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제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거래처 봉제 공장의 노동 환경에 의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본사를 난징에서 싱가포르로 옮긴 쉬인은 봉제공장 등 거래처에 강제노동 금지를 포함한 관련법 준수를 요구했고, 면제품에 대해서는 호주와 브라질, 인도 등 승인된 지역의 조달만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쉬인의 미국내 주식공개(IPO) 계획에 대해 초당파 미 의원단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한을 보내 신장 위구르에서 강제 노동과 관련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IPO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일대일로 정책 등 중국의 서부대개발 추진에 견제중국 문제에 관한 연방의회 위원회는 지난해 4월 공청회를 갖고 관련 법안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수렴한 이후 의회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제재 내용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의장을 맡은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법을 무시하려는 악질적인 기업에 강제 집행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의회는 수입화물 신고액이 800달러(약 107만원) 이하인 경우 원산지 등의 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미국 내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산 면화 등 노예 노동으로 인한 상품이 걸러지지 않은 채 수입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더 엄격한 제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이 대중 무역 원칙의 근간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권을 앞세워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가는 주 요충지인 신장 위구르 지역의 발전을 늦추고, 중국 서부지역 전체 발전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jun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폭스바겐(VW) 그룹의 최고급 승용차들이 18일 현재 미국 세관에서 통관을 중지당한 채 압류 상태로 있다.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어기고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현지 부품을 해당 차량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포르쉐 스포츠카와 SUV, 벤틀리와 아우디 등 모두 1만4000여대라고 독일의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폭스바겐 측은 압류된 차들을 항구 세관에 유치한 상태에서, 문제가 된 구동 제어 장치에 사용된 소형 전자 부품을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부품을 발주해 이미 대상 차량 일부에서 부품 교체를 진행 중이며, 미국 고객들에게 3월 말까지 출고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직접 거래하는 공급업자가 아닌 2차 하청 기업에서 간접 조달해 사실 확인이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해당 법의 본격 적용 신호탄  2022년 6월 시행된 UFLPA이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에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대상이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란 점에서 충격이 적지 않다. 중국에 공장을 둔 다국적 기업들은 해당 법의 본격 적용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긴장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소수민족 인권 유린 등을 이유로 대중 제재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류와 식품 등이 그동안 해당 지역의 강제 노동의 주요 산물로 여겨지며,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져 왔었다. 이제는 자동차 등 제조업 공급망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면서 제재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UFLPA는 신장 거점 기업이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제품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완제품은 물론 부품과 부자재도 대상이다. 2021년 초당적 지지를 받아 미 의회에서 채택돼 다음해 6월부터 시행됐다. 미 세관국경단속국(CBP)은 지난해 8월 13억달러(약 1조7342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4000건 이상의 화물을 심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에도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 카멜 그룹, 향신료 및 추출물 회사 첸광 바이오테크 그룹을 UFLPA 대상 목록에 올렸다. 지난해 초 중국의 프린터 제조업체 나인스타, 화학제품 회사 신장 종태 케미컬도 이 법에 따른 수입 제한 대상 목록에 추가시켰다. 미 당국은 해당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협력해, 신장 지역에서 박해받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제품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당시 성명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미국 수입을 막음으로써 강제 노동을 없애려는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합법적인 무역의 흐름을 촉진하고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상품을 미국 상거래에서 제외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바스프 철수 결정, 폭스바겐 철수 고려   해당법의 적용이 강해지고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감시와 비난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진출했던 해외 업체들은 철수하거나 철수를 고민하고 있다. 유럽 최대 화학업체 독일 바스프는 9일 합작사인 중국 화학업체들의 강제노역 의혹에 따라 해당 합작사 2곳의 주식을 매각하고 신장에서 사업 철수 결정을 밝혔다. 미국 세관에서 날벼락은 맞은 폭스바겐도 해당 지역에 전개한 합작 사업에서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2013년 우루무치에 합작 공장을 열었다.  한델스블라트와 dpa 통신 등은 15일 폭스바겐이 합작사를 상하이 자동차에 양도하는 식으로 현지 사업에서 손을 떼려 한다고 전했다. 폭스바겐도 발표를 통해 중국 합작 상대인 상하이 자동차와 사업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한델스블라트는 폭스바겐이 상하이 자동차의 자회사와 신장에서 진행한 시험주행 코스 건설 공사에서 위구르 족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빈곤퇴치 프로그램' 이란 명목 아래 강제 노동에 동원했다는 증거가 사진과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독일 국내에서도 강제노동에 관여했다면 폭스바겐은 즉각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델스블라트 등은 전했다.  중국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확산 조짐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로 확산될 조짐이다. 인권과 공정무역을 내세운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미중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의회 초당파 자문위원회 '미중 경제안전보장 재고위원회(USCC)'는 지난해 5월 중국의 인터넷 판매 플랫폼 기업들을 문제시하는 보고서를 낸 데 이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입법 자료를 쌓아가고 있다. 이번에는 강제 노동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판 유니클로로 불리는 인터넷 패션 쇼핑몰 쉬인에 대해 쌍심지를 켜고 들여다 보고 있다. 쉬인이 미국 시장에서 저가 의류로 자라(ZARA)나 H&M 등 유럽 브랜드를 넘어서 돌풍을 일으키자 의회에서는 중국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 대한 규제 여부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이다.  쉬인은 지난 2020년 미국에서 상장을 시도했다가 미중 갈등과 강제 노동 논란 속에 상장을 보류했다. 당시 1000억달러(130조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USCC 관계자들은 쉬인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제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거래처 봉제 공장의 노동 환경에 의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본사를 난징에서 싱가포르로 옮긴 쉬인은 봉제공장 등 거래처에 강제노동 금지를 포함한 관련법 준수를 요구했고, 면제품에 대해서는 호주와 브라질, 인도 등 승인된 지역의 조달만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쉬인의 미국내 주식공개(IPO) 계획에 대해 초당파 미 의원단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한을 보내 신장 위구르에서 강제 노동과 관련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IPO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일대일로 정책 등 중국의 서부대개발 추진에 견제  중국 문제에 관한 연방의회 위원회는 지난해 4월 공청회를 갖고 관련 법안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수렴한 이후 의회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제재 내용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의장을 맡은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법을 무시하려는 악질적인 기업에 강제 집행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의회는 수입화물 신고액이 800달러(약 107만원) 이하인 경우 원산지 등의 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미국 내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산 면화 등 노예 노동으로 인한 상품이 걸러지지 않은 채 수입되고 있다"라는 주장으로 더 엄격한 제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이 대중 무역 원칙의 근간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권을 앞세워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가는 주 요충지인 신장 위구르 지역의 발전을 늦추고, 중국 서부지역 전체 발전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방침에 여성들을 많이 추천하는 시대” 북한에서 여성의 정치·경제적 진출이 늘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계자로 딸인 김주애가 유력해진 것의 배경으로 보인다. 다만 고위급 의사결정은 여전히 남성 위주인 채 여성이 감당하는 부담만 늘어난 상황이다. 통일연구원은 10일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낸 북한인권백서2023을 공개하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통일연구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정치적·공적 영역에 여성의 진출이 증가했으며, 김여정(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 위원장의 동생) 등장 이후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이 많아졌다고 증언하는 사례가 부각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어머니날을 제정하며 여성의 역할을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군사·경제 일정에 딸인 김주애를 동행시키며 후계자인 듯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남성 중심 유교사회라는 기존 인식을 뒤집고 김주애가 후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요 증언들을 보면, 2020년 탈북한 30대 남성은 “여자 판사·검사는 못 봤지만 변호사는 봤고, 보위부에도 여성이 있으며, 검찰소에는 검사 밑에 경리로 일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권력기관의 30% 정도가 여성이고, 주변을 봐도 여성 지배인·당비서·당일군·초급당비서들이 많아졌다. 사업을 잘하고 지지율도 더 높다”고 전했다. 2021년 탈북한 20대 남성은 “김여정을 내세우면서 변한 것 같다”며 “여성들이 사업을 잘해 식당 사장이나 국가적인 기업소 고위직은 모두 여성들”이라고 증언했다. 또 다른 탈북민도 “군의 대대장과 간부과에 들어간 여군들이 있었다. 예전에는 여성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남자가 할 수 있는 건 여성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농장관리위원장에 드물지만 여자들이 있고, 국가 기업소 지배인으로도 여자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통일연구원은 2021년 유엔 총회에 제출된 사무총장 보고서를 들어 여성들의 고위급 의사결정 참여는 여전히 낮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노동당과 내각 등 고위급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고 짚었다. 탈북민들 또한 권력기관의 직위가 높은 부문은 남성을 우선 배치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렵다는 증언들도 내놨다. 여성의 사회적 부담만 늘었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1990년대 배급제가 붕괴된 이후 여성이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과 가사노동만으로도 노동 부담이 큰데, 그 외 시간에도 여성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며 “여맹 조직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생활총화, 학습, 노력동원 등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1 A씨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접근해 허위 난민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았다. "갱단으로부터 위협받았다", "동성애자인데 말레이정부로부터 박해 받았다" 등의 사유였다. 이와 함께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까지 함께 허위 제출토록 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1월 27일 A씨 등을 적발해 구속송치했다. #.2 카자흐스탄인 B씨는 지난 2020년에 입국 한달여 만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B씨는 "내가 동성애자인데, 자국에서 차별과 성폭행 등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자국에서 공개적으로 성적 지향을 밝힌 사실이 없고, 동성연인과 교제한 사실도 없다"며 B씨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이 공개한 지난해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허위 난민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이때문에 허위 서류를 꾸며주는 '가짜 난민 브로커'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작년 '난민 인정' 판단 3건 불과10일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리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사건 1080건을 분석한 결과,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1심에서 인정받는 사례가 1%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한데다 사실상 허위 사실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가짜 난민 브로커들이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6년 2월엔 가짜 난민 브로커인 이집트인 C씨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C씨는 2015년 3월 이집트 현지 모집책 등 3명과 짜고 이집트인 12명에게 1인당 4000~5000달러의 알선료를 받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자가 귀국할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박해 위협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국적의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유학(D-2) 체류자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2018년 구직(D-10) 체류로 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는 한국에서 캄보디아 독재정권에 맞서 본국을 위한 민주화운동을 전개했고, 이 활동이 캄보디아 현지 언론에도 보도됐다. A씨는 2020년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거부 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내 법원의 인정을 받아냈다. ■ 법무부, 난민법 개정 추진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해도 인정받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난민인정 신청 건수는 8만4922건으로, 4만6506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고 이 중 난민이 인정된 경우는 1338건으로 집계됐다. 난민 인정률은 신청 건수 기준 1.6%, 심사 완료 건수 기준 2.9%에 불과한 셈이다. 정부는 난민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최근 난민 불인정 및 추방 사유를 추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을 결정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후에도 해당 사유가 밝혀질 경우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 유입이 증가하면서 테러 위협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이 난민에 대해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난민 인정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연주 변호사 등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들은 '한국사회의 난민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지난 2022년 2%대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인정률인 23%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라며 "인정률을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높여 난민보호에 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