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인권 관련 이슈로 조국 전(前) 법무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3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 인권보고서에 한국 편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과 시킨 것이 거론됐다. 이어 당시 정부는 남북 국경 근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이유로 들었으며, 야당 정치 지도자들은 수정안을 비판했다고 부연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남북관계 발전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내용도 담았다. 또 작년 10월 기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됐다고 적시했고, 작년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며 "공직자가 연루된 유명인사의 많은 성추행 혐의 사건이 일 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적었다. 보고서에서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인정하고 자신 사임했다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장은 지난 2007년 발족한 공익활동위원회를 주축으로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획팀 △난민소송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 △열린문청소년재단 법률지원팀 △유니세프 법률지원팀 △이주노동자 법률지원팀 △장애인 법률지원팀 △학교 법률교육 및 법률지원팀 △청소년멘터 사업팀 등 9개 팀으로 구성됐다. ■난민 소송 무료 변론…적극적인 법률지원 광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국제난민지원 활동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와 자매결연을, 2017년 9월에는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매년 3건 이상의 난민 소송을 수행하는 등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은 2019년과 2020년 난민 불인정을 받은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를 대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체류허가자 지위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 시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나이지리아인으로서 비아프라 독립운동을 한 난민 사건, 터키 소수민족(크루드족) 난민 사건, 우간다 동성애 여성 난민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위기에 처한 난민들을 구제하는 데 노력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난민에 대한 체류지침'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것을 법무부장관이 거부 처분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 확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난민인정심사에도 회부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심사회부 제도의 취지를 적극 소명해 행정소송 3건을 연달아 승소했다. ■탈북민 법률상담부터 탈북학생 멘토링까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 지원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팀 소속 변호사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를 방문해 민사·형사·행정 등 분야별로 법률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매달 학교운영비를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광장 변호사와 탈북학생이 각각 '프렌 형(兄)'과 '프렌 제(弟)'로 '광장 프렌즈'를 결성하는 '친구 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탈북민 대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지난 2018년 시작된 '광장 프렌즈'는 지난 8월 5기가 출범한 바 있다. 함께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하는 등 형식적인 멘토링이 아닌, 자연스러운 활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북한의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세미나 개최, 북한에 결핵백신 등을 지원하는 유진벨 재단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 신장·제도 개선 '앞장' 광장은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의 권리신장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일방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돼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장애인들을 대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8월 법원은 '감염병 관련 매뉴얼에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대한민국의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장애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30여개의 권고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 2022년도에도 UN장애인권리협약 심의에 민간을 대표해 참석했다. 2012년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광고에 자막 또는 수화방송이 없다는 점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TV 광고에 수화 통역 화면을 추가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장애물 없는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하고, 장애인법연구회에서 발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중 '장애여성, 장애아동' 부분을 집필했다. 또한 최근 장애인법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각급 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해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주노동자 등 '법률 사각지대' 해소 노력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환경에 처해있음에도 법률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보수 변론 및 변호 등을 통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요청을 받아 고용주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 및 재판절차까지 지원했다. 다수의 지급명령신청사건 및 정식재판 사건을 진행하고,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대리해 강제집행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IFLR 프로보노 특별상' 등 공로 인정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전개한 노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 프로보노란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행하는 공익활동을 뜻한다. 특히 IFLR은 광장이 말리·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국을 상대로 진행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선례가 됐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한국컴패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8년간 100건이 넘는 법률 자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컴패션은 전 세계 29개국의 가난한 어린이를 후원해 자립이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다. 광장은 2015년부터 한국컴패션에 법률 자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서 2018년에도 감사패를 수여받은 바 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원석 변호사는 "광장은 '한국의 모델 로펌'으로서 정도를 걷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활동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위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야당 등에서 반발이 거세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전 정권 수사는 이달 중순 추석 연휴를 전후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보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기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檢, 전 정권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권 수사를 마치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여론조작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 전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씨를 같은 해 7월 타이스타젯 전무로 취직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이 전 의원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다.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월 800만원과 주거지 지원비 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뇌물로 적시됐다. 검찰이 가장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총 2가지로, 문재인 정권 당시 이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에 임명된 경위와 딸 다혜씨의 태국이주 자금 불법 지원 건이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검찰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다혜씨의 태국이주와 관련해서는 다혜씨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상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거주하던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속도를 내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6일 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박모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文수사' 차기 검총 첫 시험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의 첫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외압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며 "전 정권 수사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총장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해 내는 것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기존에 문 전 대통령이 제공하던 다혜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년 자녀를 상대로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건에서 법원은 아들 병채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에 대해 조 대표가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1·2심의 판단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경제 활동을 했다는 점은 검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비 등 모든 경제생활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로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야당 등에서 반발이 거세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전 정권 수사는 이달 중순 추석 연휴를 전후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보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기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檢, 전 정권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권 수사를 마치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여론조작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 전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씨를 같은 해 7월 타이스타젯 전무로 취직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이 전 의원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다.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월 800만원과 주거지 지원비 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뇌물로 적시됐다. 검찰이 가장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총 2가지로, 문재인 정권 당시 이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에 임명된 경위와 딸 다혜씨의 태국이주 자금 불법 지원 건이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검찰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다혜씨의 태국이주와 관련해서는 다혜씨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상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거주하던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속도를 내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6일 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박모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文수사' 차기 검총 첫 시험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의 첫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외압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며 "전 정권 수사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총장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해 내는 것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기존에 문 전 대통령이 제공하던 다혜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년 자녀를 상대로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건에서 법원은 아들 병채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에 대해 조 대표가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1·2심의 판단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경제 활동을 했다는 점은 검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비 등 모든 경제생활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로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에서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한 한 탈북민과 내부 취재 협조자들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한 본보기식 공개처형의 실상이 심각하다며, 북한 주민을 공개적으로 총살하고 10대 청소년도 예외를 두지 않는 ‘학살’ 수준이라고 전했다.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공개처형을 이용한 공포 통치가 최근 한층 강화된 가운데 코로나19 펜대믹 이후 공개처형이 늘어났다. 지난해 5월 목선을 타고 탈북한 한 탈북민은 탈북 전까지 북한에서 직접 목격한 공개처형의 횟수는 최소 열 번이 넘는다며 지난해에만 수십 명이 공개처형 됐다고 전했다. 북한에선 17살부터 성인으로 취급하는데, 이보다 어린 중학생도 외부 영상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공개처형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공개처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의 죄목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더욱 먹고살기 어려워져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 증가뿐 아니라 ‘외부 영상의 시청 또는 유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에 9명, 11명이라는 게 말로는 그냥 쉽게 셀 수 있는 숫자지만, 상상을 해봐도 사람을 그렇게 쭉 세워놓고 쏘려면, 그 사람들이 서있는 면적도 적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시체들이 쌓일 정도인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거죠"라고 말했다. 그가 공개처형을 ‘학살’ 수준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그는 북한 황해남도 재령군에서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명을 총살했다고 밝혔다. 또 2023년 4월 초엔 그가 황해남도 벽성읍에서 목격한 공개처형 현장에는 약 1000명의 북한 주민이 동원됐다. 보안원 3명이 나와 각각 세 발씩 사형수에 총을 쐈는데 내장이 쏟아져 나온 그를 차에 실어 갔다. 그런데 제일 앞줄에서 군∙당 선전부 방송원이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구토를 하면서 기절해 다음날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도 익명을 요구한 북한 내부 협조자를 인용해 지난해 8월 30일과 9월 25일, 12월 19일 양강도 혜산비행장 인근에서 세 번의 공개처형이 있었다고 지난달 27일 RFA에 밝혔다. 내부 협조자는 지난해 8월 총 9명을 총살했을 땐 많은 사람들을 모우기 위해 아침부터 인민반을 통해서 통지를 하고 ‘몇 시에 혜산비행장에서 공개 재판 또는 공개 비판 모임을 하니까 오라’는 식으로 강력한 동원령을 내렸다며, 주민들은 현장에 동원돼 재판과 처형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2월 젊은 청년이 공개처형을 당한 날에는 기업소 노동자들이 동원됐는데, 특히 기업소의 청년 동맹 조직 구성원들은 무조건 참석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2020년 12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사상이나 문화를 적극적으로 차단, 전형적인 북한의 3대 세습 왕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알려졌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지난 2일 RFA에 “현재 북한의 사상이 큰 혼란에 빠져 있어 공포 통치가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런 상황이 새롭지는 않다"고 말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최근 북한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한 공개처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국경 봉쇄 방침 위반’ ‘미신 행위’ ‘마약 사용’ 등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거나 총살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주민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칠성음료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2023년의 ESG 경영 성과를 담은 ‘2023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12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최초 발간했다. 2020년부터는 해당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기준 등 ESG 국제 공시 표준을 준수했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패키징 △수자원 관리 △인권경영 등 ESG 중대성 평가를 통해 상위 4가지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이슈별 리스크 및 기회를 분석한 대응 활동을 담는 데 주력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3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기후 변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탄소중립,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등 환경과 관련한 개선 성과 및 구체적 이행 로드맵을 공개했다. 또한 건강한 기업문화를 위한 인권 경영 및 사회공헌의 목표를 선포하고 책임있는 마케팅을 위한 브랜드 경영 정책을 수립, 공표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건강하고 존경받는 기업가치 실현’의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 활동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를 비즈니스 전략에 접목함으로써 환경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세계적 구호단체인 '유니세프'와 한국의 인연은 애초부터 깊었다. 6·25전쟁 직후 유니세프가 한국 어린이의 영양·보건·교육 등을 책임진 덕분에 한국은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더 나아가 1994년부터는 어려운 국가에 도움을 주는 국가위원회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유니세프 역사상 도움을 받던 개발도상국에서 도움을 주는 경제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일선 구호전선에서 국위선양하는 성과를 무수히 내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의 관심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수혜국→공여국…전 세계에 돌려준 보은의 30년 43년간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은 한국은 기금을 모아 개도국 어린이를 돕는 국가위원회로 전환한 뒤 30년간 국내 기부문화 조성을 이끌어왔다. 유니세프카드, 나눔 콘서트, 바자,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 등을 통해 기금을 모금하고 법조인·문화예술인·자원봉사자 클럽 등을 만들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을 조성했다.  설립 첫해인 1994년 350만달러를 시작으로 2005년 1300만달러, 2023년 1억1500만달러(약 1570억원)를 모금하며 미국·일본·독일 등과 함께 유니세프의 주요 모금대국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발생 한달 만에 110억원을 모금해 지구촌 어린이 지원에 적극 기여하며 보은의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다. 올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정기후원자 수는 50만명으로 33개 경제선진국에 위치한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가운데 1위다.   ■어린이 권리 보호체계 만들기에 앞장 지난 30년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모금뿐 아니라 국내 어린이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왔다. 아동권리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던 1990년대부터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육, 교재 개발, 대중 캠페인을 비롯해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여름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의 참여와 아동권리 관심을 제고해왔다.   아동권리의 근간이자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에 알리고 이행 촉구를 위해 법조인, 법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을 구성해 관련 법들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어린이를 위한 법과 정책, 예산 마련을 위한 노력과 함께 '유니세프 아동친화사회 만들기'를 전개하고 있다. 어린이가 생활하거나 영향을 주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업 등 사회 주요 구성원을 아동친화적 환경으로 만들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를 아동 친화적으로 만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지방 정부의 참여를 이끌며 아동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대표 사업이기도 하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지난해 펴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주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거주 아동 수는 2013년 7만8014명에서 지난해 430만6633명으로, 한국 어린이의 절반 가까이가 현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도 2013년 3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159개로 늘어나면서 전체 지자체의 65% 이상이 제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 대변 및 증진·보호·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아동권리 독립기구는 87개 지자체가 운영 중이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도 406명에 이른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지자체의 아동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 및 구제 등 아동 권리 옹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인 아동 스스로의 변화도 고무적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아동의 인지 및 인식 면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역이 비(非)추진 지역에 비해 7.5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아동권리 존중인식도 약 2.7배 높았다.  ■아동 의견, 실제 행정에 반영되는 성과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인 아동참여기구의 활동 어린이들이 실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뤄낸 사례도 적지 않다. 충남 천안시는 2021년부터 '어린이날 기획단'을 구성해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이 의견을 반영, 게임대회 및 어린이 사회자 진행 등을 전개하고 킥보드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조례 개정 등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구청을 방문한 아동이 화장실 옷걸이가 너무 높아 불편했다는 글을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자 바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 화장실 옷걸이 위치를 낮춰 설치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의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어린이 스스로 학교생활 속에서 권리 존중을 경험하는 이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친구, 교사의 권리에서 더 나아가 가정에서도 보호자와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아동권리교육 △학교운영체계 수립 △안전 △발달지원 △비차별 △상호존중 △참여 중심의 교육 활동 △사회 참여 활동 등 9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춘 학교만을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로 인증한다. 한국에서는 2020년 충북교육청을 시작으로 2022년 충청북도 4개 초등학교가 첫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로 인증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경남교육청, 제주교육청, 울산교육청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산하 54개 학교가 추진 중이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한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3개년 결과'에 따르면 학생(88.7%), 학부모(86.8%), 교사(94.3%) 모두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학생 85.5%와 교사 97%는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존중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고 답해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교사의 권리 존중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니세프 아동친화기업'은 아동권리를 기업 환경과 정책에서 존중하고 실현하는 경영원칙으로 제품, 광고, 마케팅 활동, 가족친화정책 등을 통해 어린이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기업활동이다. 과거에는 기업이 주주로부터 자본을 받아 영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었다면 최근엔 단순히 이익창출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ESG 역할이 대두됐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어린이의 성장은 기업의 미래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라는 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강조하는 근간이다.   ■아동 당면과제 '기후위기' '마음건강'도 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어린이들의 당면과제인 '기후위기'와 '마음건강' 문제에도 지원을 펼치고 있다. 2022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기후행동 나가자'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지난해 '1일1행' 캠페인, 올해 '우리학교 생태전환교육 작품 공모전' 등을 전개하며 기후행동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관심 제고와 실천을 위해 힘쓰는 중이다. 또한 어린이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마음건강 정책 간담회'를 비롯해 교육자료 '마음여행 일지'를 개발해 일선 초·중·고교에 배포하고 있다. '마음여행 일지'는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건강한 마음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자료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국내 전문 상담교사 자문단과 한국 어린이의 실상에 맞게 재구성한 자료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린이들이 겪는 다양한 감정과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측은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며 주요 모금대국이 된 한국은 이제 국제 원조에 회의적인 시선들에 희망의 증거로 거론되는 나라가 됐다"며 "유니세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반전을 이뤄낸 국가가 한국이기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30년이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지스자산운용은 19일 2023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담은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경영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사회 구성원과 투명하게 소통하려는 목적이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인 ‘GRI Standards’에 따라 작성됐고 독립 검증 기관으로부터 제삼자 검증을 받아 신뢰성, 공정성, 완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시작으로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지속가능경영 목표, 계획,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고객 자산을 맡아 투자 관리하는 자산운용사인 만큼 이번 보고서 구성을 크게 투자 관리 파트(‘Responsible Investment’)와 회사 운영 파트(‘Corporate Sustainability’)로 나눴다. 투자 관리 파트에서는 투자 의사결정과 운용 과정에서 ESG 요소를 통합한 접근 방식과 성과를 소개한다. 회사 운영 파트에서는 경영 전반에 내재한 ESG 요소를 공개한다.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를 통해 이지스자산운용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를 선별했다. 책임 있는 투자, 인재 육성, 인권·다양성 및 포용성, 임차인 지속가능성 영향 관리, 통합 리스크 관리, 친환경 건물 등 6가지다. 이해관계자 설문과 ESG 평가지표 분석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이슈별로 지속가능경영 목표와 전략을 세워 이행 실적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ESG 실무협의체인 ESG운영위원회를 통해 국내 실물 운용자산에 대한 4년(2020~2023년)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GHG Inventory)를 구축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파악·목록화하는 개념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최근 2개년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했다. 친환경 건물 조성을 위해 GRESB, LEED, BREEAM 등 글로벌 ESG 인증을 늘려온 성과와 더불어 ESG 채권 등 사회적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활동을 보고했다. 지난해 실물 운용자산 4건에 대해 GRESB 평가를 받았고, 국내외 운용자산에 대한 ESG 관련 인증을 11건 추가 획득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국내 상장리츠 최초로 ESG 채권을 발행했다. 또 2023년을 인권 경영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인권 원칙을 제정했다. 직원 및 협력회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 사안과 기본 지침을 수록했다. 이지스자산운용 각 부문의 투자·운용 활동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노력과 회사 경영 차원의 건전한 지배구조 운영, 환경·인권·준법·사회공헌 활동 등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 소개한다.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지속가능경영은 단순히 환경 측면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보존하는 것을 포함하는 활동”이라며 “이번에 처음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지속가능성이 신의성실한 수탁 의무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알리는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양그룹은 화장품∙퍼스널케어 소재 전문 계열사 케이씨아이(KCI)가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관 에코바디스로부터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메달'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삼양홀딩스에 따르면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는 전 세계 180개국, 12만개 이상의 기업이 활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 ESG 평가 플랫폼이다.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기업의 총체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상위 1% 이내에 들면 플래티넘, 5% 골드, 15% 실버, 35% 브론즈 등급을 부여한다. KCI는 로레알, P&G, 유니레버 등 다수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원료 공급 파트너사다. 지난 2013년부터 에코바디스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받기 시작해 2017년, 2019년, 2020년 실버 메달, 2021년과 2023년 골드 메달을 획득했다. 삼양홀딩스는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 주요 정책을 제·개정하고 임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한 점, 협력업체 평가를 통한 공급망 관리가 개선된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고 분석한다. 삼양홀딩스 관계자는 "KCI는 지속가능한 팜오일 생산을 위한 협의체(RSPO) 인증과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등 국제 기관으로부터 ESG경영 관련 인증을 획득했다"며 "2021년부터는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비전 및 전략, 재무적∙비재무적 성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KCI는 앞으로 ESG경영 내재화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단기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용 KCI 대표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파트너사를 선정할 때 제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ESG경영 수준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에코바디스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계에 지속가능한 건강과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친환경 퍼스널케어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폭스바겐(VW) 그룹의 최고급 승용차들이 18일 현재 미국 세관에서 통관을 중지당한 채 압류 상태로 있다.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어기고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현지 부품을 해당 차량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포르쉐 스포츠카와 SUV, 벤틀리와 아우디 등 모두 1만4000여대라고 독일의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폭스바겐 측은 압류된 차들을 항구 세관에 유치한 상태에서, 문제가 된 구동 제어 장치에 사용된 소형 전자 부품을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부품을 발주해 이미 대상 차량 일부에서 부품 교체를 진행 중이며, 미국 고객들에게 3월 말까지 출고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직접 거래하는 공급업자가 아닌 2차 하청 기업에서 간접 조달해 사실 확인이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해당 법의 본격 적용 신호탄2022년 6월 시행된 UFLPA이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에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대상이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란 점에서 충격이 적지 않다. 중국에 공장을 둔 다국적 기업들은 해당 법의 본격 적용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긴장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소수민족 인권 유린 등을 이유로 대중 제재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류와 식품 등이 그동안 해당 지역의 강제 노동의 주요 산물로 여겨지며,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져 왔었다. 이제는 자동차 등 제조업 공급망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면서 제재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UFLPA는 신장 거점 기업이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제품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완제품은 물론 부품과 부자재도 대상이다. 2021년 초당적 지지를 받아 미 의회에서 채택돼 다음해 6월부터 시행됐다. 미 세관국경단속국(CBP)은 지난해 8월 13억달러(약 1조7342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4000건 이상의 화물을 심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에도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 카멜 그룹, 향신료 및 추출물 회사 첸광 바이오테크 그룹을 UFLPA 대상 목록에 올렸다. 지난해 초 중국의 프린터 제조업체 나인스타, 화학제품 회사 신장 종태 케미컬도 이 법에 따른 수입 제한 대상 목록에 추가시켰다. 미 당국은 해당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협력해, 신장 지역에서 박해받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제품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당시 성명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미국 수입을 막음으로써 강제 노동을 없애려는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합법적인 무역의 흐름을 촉진하고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상품을 미국 상거래에서 제외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바스프 철수 결정, 폭스바겐 철수 고려 해당법의 적용이 강해지고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감시와 비난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진출했던 해외 업체들은 철수하거나 철수를 고민하고 있다. 유럽 최대 화학업체 독일 바스프는 9일 합작사인 중국 화학업체들의 강제노역 의혹에 따라 해당 합작사 2곳의 주식을 매각하고 신장에서 사업 철수 결정을 밝혔다. 미국 세관에서 날벼락을 맞은 폭스바겐도 해당 지역에 전개한 합작 사업에서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2013년 우루무치에 합작 공장을 열었다. 한델스블라트와 dpa 통신 등은 15일 폭스바겐이 합작사를 상하이 자동차에 양도하는 식으로 현지 사업에서 손을 떼려 한다고 전했다. 폭스바겐도 발표를 통해 중국 합작 상대인 상하이 자동차와 사업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한델스블라트는 폭스바겐이 상하이 자동차의 자회사와 신장에서 진행한 시험주행 코스 건설 공사에서 위구르 족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빈곤퇴치 프로그램' 이란 명목 아래 강제 노동에 동원했다는 증거가 사진과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독일 국내에서도 강제노동에 관여했다면 폭스바겐은 즉각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델스블라트 등은 전했다. ■중국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확산 조짐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로 확산될 조짐이다. 인권과 공정무역을 내세운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미중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의회 초당파 자문위원회 '미중 경제안전보장 재고위원회(USCC)'는 지난해 5월 중국의 인터넷 판매 플랫폼 기업들을 문제시하는 보고서를 낸 데 이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입법 자료를 쌓아가고 있다. 이번에는 강제 노동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판 유니클로로 불리는 인터넷 패션 쇼핑몰 쉬인에 대해 쌍심지를 켜고 들여다 보고 있다. 쉬인이 미국 시장에서 저가 의류로 자라(ZARA)나 H&M 등 유럽 브랜드를 넘어서 돌풍을 일으키자 의회에서는 중국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 대한 규제 여부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이다. 쉬인은 지난 2020년 미국에서 상장을 시도했다가 미중 갈등과 강제 노동 논란 속에 상장을 보류했다. 당시 1000억달러(130조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USCC 관계자들은 쉬인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제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거래처 봉제 공장의 노동 환경에 의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본사를 난징에서 싱가포르로 옮긴 쉬인은 봉제공장 등 거래처에 강제노동 금지를 포함한 관련법 준수를 요구했고, 면제품에 대해서는 호주와 브라질, 인도 등 승인된 지역의 조달만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쉬인의 미국내 주식공개(IPO) 계획에 대해 초당파 미 의원단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한을 보내 신장 위구르에서 강제 노동과 관련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IPO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일대일로 정책 등 중국의 서부대개발 추진에 견제중국 문제에 관한 연방의회 위원회는 지난해 4월 공청회를 갖고 관련 법안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수렴한 이후 의회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제재 내용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의장을 맡은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법을 무시하려는 악질적인 기업에 강제 집행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의회는 수입화물 신고액이 800달러(약 107만원) 이하인 경우 원산지 등의 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미국 내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산 면화 등 노예 노동으로 인한 상품이 걸러지지 않은 채 수입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더 엄격한 제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이 대중 무역 원칙의 근간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권을 앞세워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가는 주 요충지인 신장 위구르 지역의 발전을 늦추고, 중국 서부지역 전체 발전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june@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