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관리는 '위기의 3각파도'에 갇혀있다. 첫째 지속적인 지출수요 압박을 받고 있다. 2015년 375조4000억원이던 총지출 규모가 2025년 677조4000억원으로 10년 만에 80%가 증가한다. 각종 이익집단의 요구는 확대되고 예산증가 압박은 강화되고 있다. 둘째는 세입의 불확실성이다. 지출을 요구하는 이익집단들은 비대칭으로 조세부담은 회피하려고 한다. 경제활력과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2015년 217조9000억원이던 국세수입이 2025년 382조4000억원으로 75.5%밖에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다. 2023년 세수결손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상당폭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재정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는 현 세대의 책임회피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국가채무 증가다. 2015년 591조5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2022년 코로나19 위협 속에서 1067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2025년에는 1277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재정관리가 필요하며, 위기의 3각파도를 역동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5년 예산안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 투자,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 그리고 재정운용 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기조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현재를 관리하는 예산과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안을 분석하면 흥미로운 관점이 제시된다. 우선 현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비 증가가 확인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현 정부 3년간 역대 정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하였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사업에 19조7000억원이 지원되며, 군 장병 처우개선도 추진해 군 병장 월급이 160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수정부이든 진보정부이든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정책 정향이 되었다. 시장을 선도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도 중요하다. 미래세대에 혜택이 되는 예산은 미래세대에 일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R&D 예산안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선도형 R&D로 전환하며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증액됐다. 2024년 R&D 예산 감소 이후 다시 회복된 모습이며,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과제의 구조변화, 관리체계 개편, 집행의 질 관리가 수반되었기를 바란다. 이제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치열한 여야 간 논쟁과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예산을 통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비전에 관한 논리가 전제되기를 기대한다.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3125억원)보다 4.5%늘어난 총 32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해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조달청은 우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이 혁신적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돼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36억원 증가한 614억원을 편성했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해외수출 연계성과가 큰 해외실증 예산을 올해 대비 70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일반적인 구매방식에 더해 고가·첨단장비 등도 실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임차·구독방식의 시범구매 예산 35억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아울러 혁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예산을 올해보다 12억원 증가한 30억원으로 배정하는 한편, 필리핀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제품 공적개발원조(ODA)예산 7억원을 반영하는 등 혁신적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예산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원자재 비축 역량 및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원자재 공급망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올해말 53일분에서 2025년에 55일분까지 확대한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한 경제안보품목의 긴급조달자금 100억원도 최초로 편성했다.  경남비축창고(6,000㎡) 신축예산 5억원(내년 설계비 총 3년간 121억원)을 반영하고,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비축기지의 보안을 강화하는 예산 12억원을 배정하는 등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예산도 올해보다 26억원 증액된 28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공조달 인프라와 역량을 선진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10번째 수출을 위해 조달청 자체 ODA예산 14억원(4년간 102억원)을 편성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23명)을 보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내년 예산을 통해 혁신적 기업 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대응 등 조달청 중요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면서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가 민생활력과 미래도약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3조3244억원이 반영돼 인공지능(AI)·미래차 등 미래산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정부안 3조1426억원 보다 1818억원(5.8%)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예산 증가율(3.2%)를 뛰어넘는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광주시는 강조했다.  분야별로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등 광주 미래 먹거리와 경제 기반 구축 사업으로 △광주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단지에서 미래차 제작·인증을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는 부품기업 지원 사업인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3억원) △지역 특화산업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실증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30억원)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42억원) 반영돼 국가AI데이터센터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한 광주 미래 산업 육성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차세대 반도체 첨단 공정팹(64억7000만원)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60억원)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19억2000만원) △실환경 시나리오 기반 로봇서비스 실증 및 평가기술(20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술 기반 의료제품 상용화 및 맞춤형 임상시험 지원(9억원) △수소도시 조성(65억원) 등도 포함됐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영산강 예술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빛고을 수상공연장 조성(8억4000만원/총사업비 372억원)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44억원/총사업비 256억원)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지원(4억원) △광주 전자 디지털 과학관 구축(1억원) △광주 비엔날레전시관 건립(35억6000만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 거점벨트 조성(2억원) 등이 반영됐다.  따뜻한 돌봄도시 및 안심도시 조성 사업으로는 △영락공원 장사시설 확충(41억5000만원) △장애인 복합수련시설 건립(29억원)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19억7000만원) △도시침수예방사업(9억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19억7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사회기반시설(SOC)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1398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280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9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81억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23억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132억원) 등이 반영됐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 25일 '2025년도 1차 국비확보 보고회' 개최하는 등 전년보다 2개월 앞당겨 국비 확보에 시동을 걸고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사업발굴·선행절차 더 일찍! 기획보고서 더 꼼꼼히! 국비활동 더 많이!'라는 기치 아래 국정과제와 정부 정책 방향을 따르면서도 지역 살림에 보탬이 되는 국비 사업들을 적극 발굴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와 국회, 여야 국회의원 등을 수시로 찾아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논리적으로 설명·설득했고, 특히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미래차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경제부총리, 중앙 부처 장·차관, 기재부 실·국장 등을 설득해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광주시와 원팀을 이뤄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탰다. 국회의원들은 광주시와 국비사업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중앙 부처와 상시 접촉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정부 예산안 반영에 큰 역할을 했다.  광주시는 오는 9월부터 국회 대응 체계로 전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회 대응을 위한 국비 보고회를 개최해 국비 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 등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은 광주시 공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이 돼 일궈낸 성과"라며 "'국회 광주의 날'’을 시작으로 국회 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병장 월급은 내년 20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봉사에 가까웠던 군 복무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역자가 참여하는 예비군 훈련 역시 기존 지급하던 교통·식대 뿐 아니라 '일급'을 편성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병 봉급 인상'이 병장 기준 205만원까지 실현될 예정이다. 올해 기준 165만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기본급 150만원과 '내일준비금' 55만원을 합쳐 205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본급을 25만원 올린데 이어 '내일준비금'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전역 시 2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의무복무기간 동안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병 봉급 인상 기조는 기존 직업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7000원으로 병장 봉급 총 액수보다 적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5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은 4개월 간의 병장 복무 기간뿐"이라며 "기본급끼리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초임 간부 월급이 높고,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 총 액수 역시 높다"고 강조했다. 동일 조건에서 비교할 경우 '봉급 역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 공무원 보수 상향 시 저연차·초급 공무원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세금 등을 감안해도 역전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직업군인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도 함께 편성됐다. 국민평형(85㎡) 관사를 지어 2026년까지 '1인1실' 관사를 제공하는 등 주거시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겠다는 목표다. 예산 역시 기존 5260억원에서 내년 7863억원으로 49.3% 가량을 대폭 늘렸다. 의무 복무병에 대해서도 782억원을 들여 2~4인실 생활관을 기존 118동에서 187동으로 늘리고 병영식당을 리모델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역자의 예비군 훈련도 처우 개선 대상이다. 1~4년차 동미참 훈련에는 '훈련 참가지' 4만원을 새롭게 지급하고, 5~6년차 작계훈련에도 교통비 6000원 지급을 신설했다. 병영에서 숙박해야 하는 동원훈련의 경우에도 96억원을 들여 22개소의 시설 개선에 나선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재기를 희망하는 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증액해 40조원으로 늘렸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반영했다. 택배·배달료 지원은 내년 1년 한시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2023년간 배달료 증가비가 약 6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며 "그 절반인 3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방식은 업주가 택배·배달료를 지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하면 연 최대 30만원까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전용자금 4000억원을 지원하고 'TOPS 프로그램'을 통해 3000개 소상공인 브랜드를 플랫폼사와 매칭해 e커머스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스케일업 2000억원과 성과연동 특레보증 2000억원에 사업화 자금 300억원까지 금융지원에 나선다. e커머스에 입점한 소상공인에는 1000억원의 'K-커머스론'을 통한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가 저조한 지역상권에 대해서도 상권발전기금 20억원에 더해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을 기존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10% 확대했다. 전·폐업을 결심한 자영업자의 재기도 뒷받침한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10조원 대폭 늘렸다. 금융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을 33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 점포철거비 지원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381억원의 특화취업 프로그램도 제공에 나선다. 교육을 이수할 경우 원금 감면율도 10%p 높여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20년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대폭 지원한다. 국격에 걸맞은 공적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1500만원으로 늘린다. 27일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 및 한-중앙 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외교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재외공관을 활용해 청년들의 해외 일경험을 확대한다.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등 공공외교 분야 파견을 기존 6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경제안부 분야에서는 신규로 60명을 파견한다. 국격에 맞도록 ODA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내실화를 병행한다. 관련 예산은 6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2005년 도입 이래 최대폭으로 인상한다. 올해까지는 10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정착기본금이 150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에도 올해보다 126억원을 더 투입한다. 국립북한인권센터, 통일정보자료 센터 건립 등을 통해 북한 인권실상 관련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목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내년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전세계 1일'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 교통혁신 투자를 확대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선로를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2500억원이 편성됐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를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 3000억원으로 늘리고 4000억원을 들여 GTX 등 광역급행철도의 개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국도망도 확충한다. 제2경춘국도(235억원), 남해-여수해저터널(694억원), 완도-강진고속도로(37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공항의 경우 가덕도(9640억원), 대구경북(667억원), 새만금(632억원), 제주2(236억원) 등 8개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지원한다. 대중교통요금 부담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K-패스를 본격 시행하고, 다자녀 할인을 강화한다.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구간 차량 증차를 지원하기 위해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가 정부 예산에 불쑥 들어왔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5년 예산안'곳곳에 AI가 안착했다.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부터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AI기술 도입 예산을 책정했다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AI 연구개발(R&D) 인프라부터 상용화까지 역동적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한 예산배정이 주목된다. 차세대 생태계 선점을 위한 AI-반도체 기술 혁신을 위해 내년 예산에 1조1000억원이 반영된다. 올해 예산인 7000억원보다 4000억원을 늘린 것이다. 민간 중심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도 2000억원 편성됐다. AI 컴퓨팅 인프라 국산화, AI기반 의료혁신 지원이 목적이다. 올해 예산 대비 1000억원을 늘렸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AI 도입을 위해 '망 보안체계 전환' 실증에 150억원,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에 99억원이 신규로 투자된다. AI를 활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예산도 올해 대비 1000억원 늘어난 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이 예산에는 보이스피싱 조기경보로 기존 48시간이나 걸렸던 전화번호 전국 차단을 10분내로 하는 시스템 구축예산(7억원)이 포함됐다.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AI 영상·음성 분석 예산 27억원도 편성됐다. 사법부도 AI 관련 예산을 요청, 예산안에 포함됐다. 사법부 AI도입, 국선변호사 확대 등을 위해 올해 대비 1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3000억원을 편성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법인세는 올해 대비 10조원 이상 더 걷혀 88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증감율은 14%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8%, 8.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공개했다.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대비 4.1%(15조1156억원) 증가한 382조4296억원이었다. 내년 국세수입 증가는 법인세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로 10조8364억원 이상 증가가 예상됐다. 소득세는 2조24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금상승 및 취업자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주요 기업 실적개선 등에 따라 배당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부가가치세도 올해 대비 6조6133억원 증가한 88조20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소비 증가, 수입 확대 등에 근거한 세수증가다. 정부는 내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완화로 내수여건이 개선되며 경기가 안정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도 공개했다. '2025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년 국세감면액은 2024년(71조4000억원 전망)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포인트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값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법정 한도는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 가산한 감면율을 뜻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웃도는 상황은 2023년 이후 3년째 이어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은 연구개발(R&D)세액공제 증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확대로 국세감면액이 69조8000억원이었고 올해는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감면액이 7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감면은 받아야 하는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지출이다. 개인, 기업 등 납세자가 수혜를 입는다.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나누는 기준은 근로소득 8400만원이다. 2025년 예산안 기준 고소득자가 감면받는 비중이 33.4%로 추정됐다. 2023년 32.3%, 2024년 33.2%보다 감면비중이 증가했다. 중·저소득자는 2023~25년 각각 67.7%, 66.8%, 66.6%였다. 기재부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 지원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2024년에는 결손 발생으로 대기업 감면액·감면비중이 9.7%까지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 등에 따라 17.9%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감면율 상승은 국세수입 증가속도 대비 세금을 더 많이 깎아 주기 때문이다. 세수감면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안착시키지 못하면 재정 건전성 저해, 세수기반 악화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7일 내놓은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이 2.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 확대다. 하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면서 1년 전 계획 대비 예산규모는 줄었다. 정부의 지난해 중기재정계획(2023~28년)상 2025년 예산은 684조4000억원이었다.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정부는 예산 투입 효율성을 최우선에 뒀다. 민생, 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민생, 의료, R&D 집중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 예산의 특징은 "저출생, 의료, 반도체 등 당면 문제 해결에 집중"이라고 말했다. 2023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2024년 예산은 연구개발(R&D), 민간단체 보조금 개혁 등이었지만 내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도 복지, 경제활력, 경제체질개선 등에 방점을 찍었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4.8%에 달한다. 전체 예산 증가율 3.2%를 웃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에는 생계급여 연간 14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노인인구 10% 이상인 110만개로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R&D 예산도 11.8% 증액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세계최고 전략기술,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 등을 지원하는 예산 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이지만 한국형 스타이펜드 신설도 혁신, 도전형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이다. 스타이펜드는 영국, 독일 등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내년 예산에 박사는 월 110만원, 석사는 8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세수감소 속 24조원 마련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강조하는 부분은 재정혁신이다.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24조원을 마련해 민생 등에 투입했다는 게 핵심이다.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 때 120조원 가량의 재량지출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내년 예산은 이같은 방식으론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 경직성 경비까지 범위를 늘려서 줄였다"고 말했다. 해가 가면 매년 예산이 관행적으로 늘어나는 편성 방식에서 탈피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부처 협업예산도 편성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예를들면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여하는 사업이다. 각 부처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부처합동으로 맞춤형 지역발전계획을 공모받아 심사하고 동시에 투자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내년예산안에 포함된 협업예산은 16개다. 다부처 공동기획·패키지 집중투자가 핵심인 프로젝트형이 6개, 부처별로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는 전주기협력형이 5개, 부처합동으로 중복·저성과를 정비하는 사업이 5개다.  재정준칙 지켜…경기 부작용 우려도 올해보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더 높다. 다만 경상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인 4.9%(2024년 경제정책방향)보다는 낮다. 경상성장률 보다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것이어서 긴축이라고 할만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여서 (사실상 빚내서) 더 쓰는 것이니까 긴축은 아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착륙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총지출 죄기를 계속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2024~29년) 상 의무지출이 연 평균 5.7% 증가로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3.6%(연 평균)를 웃돌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구조, 국채이자 등 증가세가 지속돼 복지분야 지출 확대가 불가피해서다. 같은 기간 국세 등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연 평균 4.6% 증가가 예상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인구위기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를 위해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준칙안대로 GDP 대비 -3% 이내인 -2.9%로 낮추고 오는 2028년에는 -2.4%까지 떨어트릴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GDP의 48.3%인 1277조원, 2028년에는 50.5%인 1512조원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내년 중 중장기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재무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기관별 재무관리방안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면서 경제 전반에서 재정역할을 축소시켜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