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8883억2000만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편성,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 7624억800만원) 대비 1259억1200만원(16.52%)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530억600만원, 특별회계 1353억1400만원이다. 시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24만 오산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예산에는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오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복지 향상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도시개발 분야에서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 기금전출금(266억원),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175억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48억원),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30억5000만원) 등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어 내년 초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는 오산도시공사 운영지원을 위한 경상 전출금으로 175억원 가량도 반영됐다. 공동주택 야관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12억6000만원),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2억원) 등도 반영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및 영어캠프(3억원), 중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7억원), 운천고 체육관 건립(5억원), AI코딩교육(2억8000만원), 학생 진로진학지원(1억4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분야에서는 여성 생리대 지원(7억8000여만원), 화장장려금 지원(4억원), 각종 시설 냉난방기 교체사업(4억8000만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5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문화분야에서는 건강걷기활성화사업 운영(1억2000만원), 물향기수목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설계비(2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권재 시장은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2025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1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5.9% 증액된 수치다. 26일 횡성군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5678억원 대비 5.9% 늘어난 6014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6.1% 증가한 5440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4.5% 증가한 57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횡성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자체, 서부생활권 농촌협약에 선정되는 등 각종 국도비를 추가 확보한데다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횡성군은 건전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기반 마련 △지방소멸 대응 △취약계층 복지울타리 확대 △농축산 생명산업 육성 △문화·관광자원 발굴 △365 안심도시 건설 등 군정을 6대 핵심과제로 나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횡성읍 일원 미래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진입도로와 부지조성 55억원 △1단계 연구실증단지 총 5개 사업 200억원 △조곡농공단지 조성 53억원 △공근면 베이스볼파크 관광테마파크 조성 10억원 등을 투입해 미래 먹거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총 33억원을 투입하고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 학습비 지원사업에도 1억5000만원을 편성해 가정 교육비 경감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도 △행복 농자재와 축산자재 지원 사업 100억원 △벼재배농가 수매안정 지원금 6억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5억6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생명산업인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군민의 편안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군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예산은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장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또한 사업별 추진 시기에 맞춰 예산을 추가 편성해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2025년도 총예산안 규모를 1조4418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20일 강릉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1조4418억원으로 전년보다 120억원(0.8%) 증가한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27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4억원(1.2%)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620억원으로 전년보다 34억원(-2.1%) 감소했다. 시는 중복, 연례 반복 사업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보호 및 취약계층 보호, 재난안전관리, 시정핵심사업 등을 위한 사업에 우선 편성했다.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1589억원 및 세외수입 597억원, 지방교부세 5041억원, 지역소멸대응기금 18억원, 조정교부금 300억원, 국도비보조금 4967억 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67억원 △강릉형 일자리 지원사업 21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58억원 △문화도시 조성 3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안목) 27억원 △초당동 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52억원 △안목 죽도봉 스카이벨리 조성 17억원 △남부권 수영장 건립사업 50억원 등이다. 또한 △주문진 공영버스터미널 조성 및 운영 44억원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92억원 △어촌뉴딜300(영진항) 41억원 △입암동 남대천우안배수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 65억원 △사천1단계, 옥계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 51억원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기지조성 50억원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조성사업 72억원 등을 편성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2025년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거쳐 내달 13일 확정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5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974억원(2.4%) 늘어난 12조5436억원을 편성해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구 대전환 △민생 회복 △따뜻한 행복공동체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해 '이제 전남시대'를 열어갈 방침이다.  먼저, '인구 대전환' 분야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58억원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 5억원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5억5000만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3억원 △전남형 돌봄어린이집 운영 1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16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25억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182억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15억원을 편성했다.  '민생 회복' 분야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8억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55억원 △버팀목 특별자금 16억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28억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점가 디자인 개발 지원 6억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5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5 국제농업박람회 50억원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37억원 △제6회 섬의 날 5억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45억원(총 지원금 당초 19억에서 147억으로 확대)을 반영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분야는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듬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158억원 △저소득 가정 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비 23억원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문화·복지·의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9억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3억6000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3억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1억6000만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60억원 등을 반영했다.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분야는 그린에너지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 130억원 △전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23억원 △전남 RE100 활성화 지원 사업 4억원 등을 편성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민생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면서 "도민께 새 기회를 제공해 '이제 전남시대'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제386회 전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우리나라 재정관리는 '위기의 3각파도'에 갇혀있다. 첫째 지속적인 지출수요 압박을 받고 있다. 2015년 375조4000억원이던 총지출 규모가 2025년 677조4000억원으로 10년 만에 80%가 증가한다. 각종 이익집단의 요구는 확대되고 예산증가 압박은 강화되고 있다. 둘째는 세입의 불확실성이다. 지출을 요구하는 이익집단들은 비대칭으로 조세부담은 회피하려고 한다. 경제활력과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2015년 217조9000억원이던 국세수입이 2025년 382조4000억원으로 75.5%밖에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다. 2023년 세수결손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상당폭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재정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는 현 세대의 책임회피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국가채무 증가다. 2015년 591조5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2022년 코로나19 위협 속에서 1067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2025년에는 1277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재정관리가 필요하며, 위기의 3각파도를 역동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5년 예산안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 투자,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 그리고 재정운용 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기조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현재를 관리하는 예산과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안을 분석하면 흥미로운 관점이 제시된다. 우선 현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비 증가가 확인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현 정부 3년간 역대 정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하였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사업에 19조7000억원이 지원되며, 군 장병 처우개선도 추진해 군 병장 월급이 160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수정부이든 진보정부이든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정책 정향이 되었다. 시장을 선도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도 중요하다. 미래세대에 혜택이 되는 예산은 미래세대에 일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R&D 예산안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선도형 R&D로 전환하며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증액됐다. 2024년 R&D 예산 감소 이후 다시 회복된 모습이며,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과제의 구조변화, 관리체계 개편, 집행의 질 관리가 수반되었기를 바란다. 이제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치열한 여야 간 논쟁과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예산을 통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비전에 관한 논리가 전제되기를 기대한다.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3125억원)보다 4.5%늘어난 총 32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해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조달청은 우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이 혁신적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돼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36억원 증가한 614억원을 편성했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해외수출 연계성과가 큰 해외실증 예산을 올해 대비 70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일반적인 구매방식에 더해 고가·첨단장비 등도 실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임차·구독방식의 시범구매 예산 35억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아울러 혁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예산을 올해보다 12억원 증가한 30억원으로 배정하는 한편, 필리핀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제품 공적개발원조(ODA)예산 7억원을 반영하는 등 혁신적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예산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원자재 비축 역량 및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원자재 공급망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올해말 53일분에서 2025년에 55일분까지 확대한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한 경제안보품목의 긴급조달자금 100억원도 최초로 편성했다.  경남비축창고(6,000㎡) 신축예산 5억원(내년 설계비 총 3년간 121억원)을 반영하고,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비축기지의 보안을 강화하는 예산 12억원을 배정하는 등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예산도 올해보다 26억원 증액된 28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공조달 인프라와 역량을 선진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10번째 수출을 위해 조달청 자체 ODA예산 14억원(4년간 102억원)을 편성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23명)을 보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내년 예산을 통해 혁신적 기업 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대응 등 조달청 중요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면서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가 민생활력과 미래도약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3조3244억원이 반영돼 인공지능(AI)·미래차 등 미래산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정부안 3조1426억원 보다 1818억원(5.8%)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예산 증가율(3.2%)를 뛰어넘는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광주시는 강조했다.  분야별로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등 광주 미래 먹거리와 경제 기반 구축 사업으로 △광주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단지에서 미래차 제작·인증을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는 부품기업 지원 사업인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3억원) △지역 특화산업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실증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30억원)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42억원) 반영돼 국가AI데이터센터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한 광주 미래 산업 육성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차세대 반도체 첨단 공정팹(64억7000만원)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60억원)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19억2000만원) △실환경 시나리오 기반 로봇서비스 실증 및 평가기술(20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술 기반 의료제품 상용화 및 맞춤형 임상시험 지원(9억원) △수소도시 조성(65억원) 등도 포함됐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영산강 예술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빛고을 수상공연장 조성(8억4000만원/총사업비 372억원)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44억원/총사업비 256억원)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지원(4억원) △광주 전자 디지털 과학관 구축(1억원) △광주 비엔날레전시관 건립(35억6000만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 거점벨트 조성(2억원) 등이 반영됐다.  따뜻한 돌봄도시 및 안심도시 조성 사업으로는 △영락공원 장사시설 확충(41억5000만원) △장애인 복합수련시설 건립(29억원)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19억7000만원) △도시침수예방사업(9억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19억7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사회기반시설(SOC)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1398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280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9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81억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23억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132억원) 등이 반영됐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 25일 '2025년도 1차 국비확보 보고회' 개최하는 등 전년보다 2개월 앞당겨 국비 확보에 시동을 걸고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사업발굴·선행절차 더 일찍! 기획보고서 더 꼼꼼히! 국비활동 더 많이!'라는 기치 아래 국정과제와 정부 정책 방향을 따르면서도 지역 살림에 보탬이 되는 국비 사업들을 적극 발굴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와 국회, 여야 국회의원 등을 수시로 찾아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논리적으로 설명·설득했고, 특히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미래차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경제부총리, 중앙 부처 장·차관, 기재부 실·국장 등을 설득해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광주시와 원팀을 이뤄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탰다. 국회의원들은 광주시와 국비사업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중앙 부처와 상시 접촉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정부 예산안 반영에 큰 역할을 했다.  광주시는 오는 9월부터 국회 대응 체계로 전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회 대응을 위한 국비 보고회를 개최해 국비 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 등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은 광주시 공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이 돼 일궈낸 성과"라며 "'국회 광주의 날'’을 시작으로 국회 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병장 월급은 내년 20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봉사에 가까웠던 군 복무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역자가 참여하는 예비군 훈련 역시 기존 지급하던 교통·식대 뿐 아니라 '일급'을 편성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병 봉급 인상'이 병장 기준 205만원까지 실현될 예정이다. 올해 기준 165만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기본급 150만원과 '내일준비금' 55만원을 합쳐 205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본급을 25만원 올린데 이어 '내일준비금'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전역 시 2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의무복무기간 동안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병 봉급 인상 기조는 기존 직업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7000원으로 병장 봉급 총 액수보다 적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5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은 4개월 간의 병장 복무 기간뿐"이라며 "기본급끼리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초임 간부 월급이 높고,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 총 액수 역시 높다"고 강조했다. 동일 조건에서 비교할 경우 '봉급 역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 공무원 보수 상향 시 저연차·초급 공무원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세금 등을 감안해도 역전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직업군인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도 함께 편성됐다. 국민평형(85㎡) 관사를 지어 2026년까지 '1인1실' 관사를 제공하는 등 주거시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겠다는 목표다. 예산 역시 기존 5260억원에서 내년 7863억원으로 49.3% 가량을 대폭 늘렸다. 의무 복무병에 대해서도 782억원을 들여 2~4인실 생활관을 기존 118동에서 187동으로 늘리고 병영식당을 리모델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역자의 예비군 훈련도 처우 개선 대상이다. 1~4년차 동미참 훈련에는 '훈련 참가지' 4만원을 새롭게 지급하고, 5~6년차 작계훈련에도 교통비 6000원 지급을 신설했다. 병영에서 숙박해야 하는 동원훈련의 경우에도 96억원을 들여 22개소의 시설 개선에 나선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재기를 희망하는 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증액해 40조원으로 늘렸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반영했다. 택배·배달료 지원은 내년 1년 한시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2023년간 배달료 증가비가 약 6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며 "그 절반인 3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방식은 업주가 택배·배달료를 지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하면 연 최대 30만원까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전용자금 4000억원을 지원하고 'TOPS 프로그램'을 통해 3000개 소상공인 브랜드를 플랫폼사와 매칭해 e커머스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스케일업 2000억원과 성과연동 특레보증 2000억원에 사업화 자금 300억원까지 금융지원에 나선다. e커머스에 입점한 소상공인에는 1000억원의 'K-커머스론'을 통한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가 저조한 지역상권에 대해서도 상권발전기금 20억원에 더해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을 기존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10% 확대했다. 전·폐업을 결심한 자영업자의 재기도 뒷받침한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10조원 대폭 늘렸다. 금융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을 33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 점포철거비 지원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381억원의 특화취업 프로그램도 제공에 나선다. 교육을 이수할 경우 원금 감면율도 10%p 높여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20년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대폭 지원한다. 국격에 걸맞은 공적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1500만원으로 늘린다. 27일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 및 한-중앙 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외교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재외공관을 활용해 청년들의 해외 일경험을 확대한다.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등 공공외교 분야 파견을 기존 6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경제안부 분야에서는 신규로 60명을 파견한다. 국격에 맞도록 ODA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내실화를 병행한다. 관련 예산은 6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2005년 도입 이래 최대폭으로 인상한다. 올해까지는 10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정착기본금이 150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에도 올해보다 126억원을 더 투입한다. 국립북한인권센터, 통일정보자료 센터 건립 등을 통해 북한 인권실상 관련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목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