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 1일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는 먼저, 정부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발표하고, 전남도에서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공문을 제출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 추진을 위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용역은 대학 설립 방식 결정과 대학 평가 기준 마련, 최종 평가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9~10월께 추천 대학 선정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요청한 대학 추천 절차를 원활하게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5월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년 대학입시 종료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의대정원을 둔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내내 동맹휴학과 집단사직을 이어오고 있는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5월 전형일정을 확정한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백지화를 위한 '터닝 포인트'를 지났다는 입장이다. '백지화' 요구가 막판 수용될 경우 입시 결과 전반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의대를 목표로 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국가·학교를 대상으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협의체가 두 차례 회의를 열었고 아직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화가 시작됐기에 계속 협의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이미 지난 5월 2024학년도 대비 1497명 늘린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의대 증원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입시 막바지의 '백지화'가 큰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 의대 진학에 맞춰 수능 선택과목 등 입시전략을 짜온 수험생들이 입을 직간접적 피해도 적지 않다. 특히 합격권 근처의 학생·학부모는 백지화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비롯한 무효 소송에 나설 공산도 크다. '문제 유출' 논란을 빚었던 연세대의 자연계 논술시험과 같이 법원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전형 강행을 막아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의대 증원 백지화의 경우 수험생들이 입을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가처분 이후 '백지화 무효'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수험생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백지화를 추진하는 순간부터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사실상 이를 보상할 대안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강용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백지화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가배상청구 형태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의 고의성이나 과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증원을 유지하되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정원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2026년 정원은 내년 4월 대입 모집요강 수요조사를 거쳐 5월 대입전형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다음 해의 정원 협의도 6개월여만 남겨둔 상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목포대-순천대,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는 역사적 쾌거로, 도민과 함께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뜻하지 않은 갈등도 있었지만, 도민의 성원과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지난 15일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했다.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통 큰 결단을 내린 양 대학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준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정부에서 학령아동 감소 등에 대한 해법으로 '1도 1국립대' 정책을 지향하며, 선도적으로 통합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대학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글로컬30 대학으로 지정된 양 대학의 통합은 전국 최초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전남도에서는 양 대학이 통합되더라도, 글로컬 지정에 따른 지원은 그대로 하고, 대형 국책과제나 주요 시책 참여, RISE사업 등 통합 후 더 큰 지원이 가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해선 "통합 합의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할 것"이라면서 "양 대학에서 오늘 '통합 합의서'를 우선 교육부에 제출하고, 이후 '통합의대' 명의로 오는 29일까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인증평가를 신청하며, 대학 통합을 위해 12월 말까지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양 대학에서 '대학 통합'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정부에서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등 '느슨한 통합모델'에 대한 입법 지원까지 더해지면 '통합의대'도 순차적으로 탄력을 받아 2026년 개교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학 통합 합의에 따라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실현이 한 발 더 가까워졌으나,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이라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다"면서 "의대 정원 신청은 대학의 이름으로 하는 대학의 일이지만, 정부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전남도도 우리의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양 대학과 함께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확정과 의대 정원 배정을 위해 대통령실, 국무총리, 정부, 국회 등을 설득하고, 적극 건의하겠다"면서 "양 대학 통합 합의에 따라 지역 상생과 화합의 길이 열린 만큼 도민들께서는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과 전체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대가 설립될 때까지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지아 국민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2차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라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몇가지 안을 제안했다"며 "정부는 법적 문제가 연결돼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고 의정 간 평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원점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합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보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추계위에서 합의하는 입장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의료계와 견해차가 있었다"며 "의료계도 방식에 있어서 의정 간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국립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대학 통합 및 통합의대 설립 추진에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에 이어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도 환영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7일 '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 및 통합 의대 설립 합의 환영 성명서'를 통해 "지난 15일 목포대와 순천대는 우리 전남도의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설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전남도 22개 시·군은 두 대학의 대승적 결단을 크게 환영하며,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또 "이는 지방 소멸의 위기의 파고를 넘는 전남도 모든 시·군이 나아가야 할 협력의 모델이 될 것이다. 전남 모든 지자체가 양보와 협력을 통해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으로의 길에 들어서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대학 통합 논의 마감 시한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지난 15일 저녁에 만나 지역의 화합과 미래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며 '대학 통합'과 '통합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합의를 성사시켰다.  양 측은 대학 통합 과정과 의과대학의 설치 및 운영 등 모든 면에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동등한 조건을 바탕으로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 설립을 추진하며, 전남 동·서부 도민 모두가 의료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로 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두 대학의 통합은 도민의 의료복지 향상뿐 아니라 정부의 '1도 1국립대' 기조에 선제 대응하고, '글로컬30 대학' 간의 협력과 캠퍼스별 특성화를 통해 '초일류 거점대학'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대학은 오는 2026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2024년 12월까지 대학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2026학년도 통합의대 정원 배정을 위해 통합대학 명의로 예비인증평가를 신청하는 등 전남도와 책임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지난 16일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통합 합의와 통합의대 설립 추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동·서부 양 지역의 병원 설립 등 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복지 확충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전남의 대표 거점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역사적이고 대승적인 '대학 통합'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온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면서 "정부의 글로컬30 대학에 선정된 두 대학이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수도권 대학에 결코 뒤지지 않는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전국 최초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합 대학과 지역 전략 산업을 연계한 글로컬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 대학 혁신사업을 지원해 지역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에서 취업까지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2026학년도 통합의대 개교'를 위한 정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동·서부 양 지역의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재정 등 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복지 확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양 대학이 도민의 오랜 염원을 이루기 위해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를 응원하고 함께 성원해야 할 것"이라며 "온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혼신의 힘을 다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 목포대학교와 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 통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 대학은 전남 지역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6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따르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난 15일 통합 추진 원칙, 로드맵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전남 동·서부 주민 모두에 의료 기본권을 보장하는 의료 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6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오는 12월까지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두 대학은 2026학년도 통합의대 정원 배정을 위해 통합대학 명의로 예비인증 평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전남도는 통합대학 출범을 신속히 지원하고, 곧바로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의대 신설이 확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양 지역에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대학들은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통합, 통합 의대 설립 절차를 준비할 방침이다. 두 총장은 "이번 합의는 전남 동·서부 간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의료복지 향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AI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예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지난 2년간 가장 잘 한 정책으로는 '늘봄학교'를 꼽았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11일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교육부 예산안'을 두고 "걱정하시는 AIDT, 늘봄학교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까지 감안해도 충분하다는 최종 추계 결과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00조원이 넘는 이른바 '수퍼 예산'을 가진만큼 무상교육을 비롯해 AIDT 도입, 의대 인프라 개선 등 막대한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을 다수 추진 중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들며 정부는 사업 부담을 점차 국고에서 교육교부금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교육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6000억원의 일몰 연장 등으로 일단 숨통이 트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분이 3조원 가량 되는데 고교무상교육 재원은 1조원에 못미쳐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고로 확보하려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며 "(동맹휴학 승인은) 교육부가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노력에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의료계는 당장 내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증원은 현행을 유지하되 '2026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내후년 정원 논의에 따라 의학 교육에 투입하는 예산 역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정부가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는 해마다 2000명이 계속 증원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맞춰 관계부처·대학과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2년간 가장 잘한 교육 정책으로는 '늘봄학교'를 꼽았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라며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교사들의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했다. 이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출발선과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라며 "교육 형평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너무 대학 입시에만 몰입돼 있던 체제를 영유아에 대한 국가 준비 계획에 방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여야의정협의체에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 의제'를 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 현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전제 조건 없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으니, 2026학년도 정원 관련 실질적 협의가 빨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 추천은 11월 25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좀 더 당겨서 중앙에 보고하고 건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목포대와 순천대) 두 대학의 통합 문제가 정상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합의가 안 되고 산을 내려갈 수는 없다"면서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통합의대 논의가 이뤄지도록 도민만을 보면서 15일까지는 통합에 결론을 내고, 세세한 부분은 더 협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추천대학 공모 추진과 관련해 두 대학 통합에 따른 통합의대가 최우선책이고, 공모에 따른 대학 추천은 차선책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두 대학 통합은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합해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다"면서 "대학의 미래 발전은 물론 전체 도민의 건강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두 대학이 캠퍼스별로 나눠 부속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협력해 협의를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라고 재차 통합 합의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두 대학에서도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크게 공감하고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도민들께서도 어려운 통합 과정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대응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경제 환경·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야별로 미리 잘 챙겨 대응해야 한다"면서 "농수산식품도 한·미FTA 등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하는 등 분야별로 충격이 되거나 기회가 될 부분을 잘 챙겨 대응하라"라고 독려했다.  또 미주·유럽 순방 성과와 관련해선 "미국 뉴욕 한복판에 전남정원을 조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뉴저지주 한복의날 행사에선 패셔너블한 개량한복이 인상 깊었다.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세계 기호에 맞게끔 디자인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뉴욕한인회에서 뉴욕지역 해외사무소 개설이나 해외 지역별 자문위원 위촉, 2025년 애틀랜타 제1회 미주한인경제인대회에 도립국악단 파견 등을 요청한 것에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K-팝, K-드라마 등 여러 분야 한류가 있었는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중심문화 영역에서도 한류가 시작되면서 국가 품격이 높아지면서 교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이를 잘 반영해 국제 교류 강화 노력을 지속하자"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여순사건특별법,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등 주요 현안 법률 제·개정 노력 △기후변화에 따른 동절기 극강한파 대책 철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를 위한 집행관리 최선 및 기금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건의 등 노력을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AI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예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지난 2년간 가장 잘 한 정책으로는 '늘봄학교'를 꼽았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11일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교육부 예산안'을 두고 "걱정하시는 AIDT, 늘봄학교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까지 감안해도 충분하다는 최종 추계 결과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00조원이 넘는 이른바 '수퍼 예산'을 가진만큼 무상교육을 비롯해 AIDT 도입, 의대 인프라 개선 등 막대한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을 다수 추진 중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들며 정부는 사업 부담을 점차 국고에서 교육교부금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교육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6000억원의 일몰 연장 등으로 일단 숨통이 트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분이 3조원 가량 되는데 고교무상교육 재원은 1조원에 못미쳐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고로 확보하려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며 "(동맹휴학 승인은) 교육부가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노력에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의료계는 당장 내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증원은 현행을 유지하되 '2026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내후년 정원 논의에 따라 의학 교육에 투입하는 예산 역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정부가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는 해마다 2000명이 계속 증원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맞춰 관계부처·대학과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2년간 가장 잘한 교육 정책으로는 '늘봄학교'를 꼽았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라며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교사들의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했다. 이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출발선과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라며 "교육 형평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너무 대학 입시에만 몰입돼 있던 체제를 영유아에 대한 국가 준비 계획에 방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탄력이 붙으면서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도 해소될 가능성을 소폭 높였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청신호'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에 복귀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의료계가 바랐던 '조건 없는 의대생 자율휴학'을 승인하면서 의료계에 양보의 제스처를 취했다. 의료단체와 국회, 사회 각계 단체의 중재 노력을 받아들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원 판단을 각 대학 재량에 맡기면서 서울대에 이은 대규모 휴학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년 증원도 기존 입장과 같이 유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교육부 권고에 따르지 않고 선제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는 계속 진행된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생의 휴학계가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는 것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정부의 양보로 전제조건이 충족되면서 의료계의 여야의정 참여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전국 의사들의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의대생 휴학에 대해 유연한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발표가 의료대란 해결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학회, 의대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내에 지난달 2일에 이어 2차 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긍정적 기류를 조성하고 있다. 회담에서 여당은 민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야당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의정갈등 해결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수요는 폭증하기 때문에 의정갈등을 제때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있을 것"이라며 "11월 내에 문제를 풀자"고 강조했다. ■대화 분위기에도 여전히 해소 힘든 의정갈등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때문에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정갈등 상황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말 의정갈등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하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번 여야의정 합의체에도 이 같은 요구를 주장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의료계도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에 대해 유연한 반응을 한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과 다르지 않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의정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서도 정부가 양보하라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라도 교육부가 현실의 일부를 직면해 대학의 자율적인 조건 없는 휴학승인을 존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혼란의 원인이 된 2025년도부터의 의대정원 졸속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즉시 폐기하고, 2026년 정원을 포함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