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 1일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는 먼저, 정부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발표하고, 전남도에서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공문을 제출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 추진을 위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용역은 대학 설립 방식 결정과 대학 평가 기준 마련, 최종 평가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9~10월께 추천 대학 선정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요청한 대학 추천 절차를 원활하게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5월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5-02 13:17:05대통령실은 19일 의료계에 거듭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의료계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공백으로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달리 조건을 걸지 말고 머리를 맞대보자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정부의 태도 변화 같은 전제조건을 달면서 문제 해결을 미룰 게 아니라,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가 이미 내건 전제조건인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선 "정부는 수시 등 대입이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유연한 입장"이라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말했다. 장 수석이 이처럼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호소하는 건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안된 지 2주가량이 지났지만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8개 단체는 "시기상조"라며 불참을 공개적으로 통보한 상태다. 때문에 한 곳의 의료단체라도 참여한다면 곧장 여야의정 협의체를 개문발차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는 다양한 집단이 있고 저마다 단체를 가지고 있어서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설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단 한 곳이라도 참여하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것에 당정이 같은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9 18:39:18[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9일 의료계에 거듭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의료계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공백으로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달리 조건을 걸지 말고 머리를 맞대보자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정부의 태도 변화 같은 전제조건을 달면서 문제 해결을 미룰 게 아니라,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가 이미 내건 전제조건인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선 “정부는 수시 등 대입이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유연한 입장”이라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말했다. 장 수석이 이처럼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호소하는 건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안된 지 2주가량이 지났지만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8개 단체는 “시기상조”라며 불참을 공개적으로 통보한 상태다. 때문에 한 곳의 의료단체라도 참여한다면 곧장 여야의정 협의체를 개문발차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는 다양한 집단이 있고 저마다 단체를 가지고 있어서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설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단 한 곳이라도 참여하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것에 당정이 같은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9 17:20:51[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가 끝났지만 현재의 의정갈등 사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정치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은 의료공백 사태를 발생시키며 필수의료 전반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당장 위급한 환자에 대응할 응급의료 기능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두고 양보 없는 갈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은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상이 나왔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추석 전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면서 참여를 거부했고, 추석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 결성과 이를 통한 의정갈등 해소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연휴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필수의료 기능 유지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비교적 큰 혼란 없이 지나갔다.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당직 병의원을 지난 설 명절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수가 보상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편 바 있다. 의정갈등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풀자는 제안을 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의협 등 8개 의료계 단체가 지난 13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데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무산됐다. 의료계는 전공의 등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제시한 7대 요구사항 중 핵심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인데, 정부가 이 정책에 대해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한 만큼 더 이상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나눌 말이 없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말도 섞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전공의가 제자리로 되돌아와야 이 사태가 풀릴 것이고, 비상진료체계도 한계 상황으로 치달은지 이미 오래기 때문에 의료공백이 의료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들고 나온 국민의힘은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협의체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의료계에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종로소방서를 찾은 자리에서 "협의체 출범에 전제조건은 없다"며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에 대해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정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의료개혁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적 조치를 중단하는 등 성의를 보였고,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도 증원을 조정할 수 있지만 2025학년 의대증원은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4대 개혁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개혁과제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의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힘을 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2일 대정부질문에서 의료공백 사태의 첫번째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지 7개월에 다다르고 있고,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와 방향을 설정하며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의료계는 정부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사태 초기와 지금까지 변한 것은 없다. 가장 핵심이 되는 의대 증원에 문제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의정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도 못한채 좌초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답답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SNS 등에는 "이런 시기에 아프면 죽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며 불안감이 공포심으로 번지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18 00:14:01[파이낸셜뉴스]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에 정부는 물론 여야까지 나서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의 태도가 크게 변화했다. 고집했던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여전히 어렵다면서도 협의할 의향을 밝혔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도 넘은 언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기조에서 “소수일 것이라 믿는다”며 대화부터 나누자는 호소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표적인 8개 단체가 나서 공식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밝혔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가시적인 변화부터 보여줘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앞으로 의정 간의 평행선이 더 이어질지, 정부가 결국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며 의료개혁의 동력이 꺾일지 주목된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논의를 매개로 의정갈등이 기로에 서기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출입기자단 간의 질의응답을 추려봤다. 여야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통령실이 화답한 지 사흘 후인 9일, 당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다소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도 일단 강조하면서다. 의정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여야를 지렛대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서 2025학년도 포함 모든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라는 대국민호소문이 나왔는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이런 전제조건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 거기서 이야기를 하자는 입장을 말씀 드린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 드린다. 교육부에서도 입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2026학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로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야가 의료계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료단체의 안을 의료계 대표안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맞다면 그렇게 간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야의정 협의체는 여당이 주체이다. 구체적인 구성과 형식이 정해진 다음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주체가 여당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우리는 긍정적이다,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을 했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의료계 설득 작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정 간 상의를 하겠지만 전반적 내용은 여당에서 밝히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후 의료계의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던 11일과 12일, 의사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상 지나친 수위의 ‘패륜 발언’이 알려졌다. 앞서 응급실 현장에 있던 의료진을 비난하는 블랙리스트가 밝혀졌을 때는 검경 수사를 통한 엄정 대응을 밝혔던 대통령실이 “소수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게 급선무인 상황이라는 인식에서다.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각종 패륜발언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할 상황이지만,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들의 패륜 망언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엄단 의지에서 진전된 입장이 있나. ▲블랙리스트 관련은 앞서 입장을 밝힌 그대로로, 경찰이 수사 중이라 대통령실이 입장을 표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의사들의 패륜 막말은 새롭게 나온 건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의사는 국민의 상처를 치유해야지 후벼파는 존재가 돼선 안 된다. 다만 그런 의사는 소수일 것이고 다수의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의사들의 발언으로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길 바란다. 패륜발언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 또 2025학년 의대 정원 조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한 대표의 발언에도 대통령실은 적극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엇에 대해서든 협의를 할 테니 일단 대화에 응해 달라는 호소를 내놨다. ―한 대표가 11일 2025학년 의대 증원 유예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변화한 게 있나. ▲한 대표의 의료계가 참여토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 자꾸 조건을 거는데 그걸 또 된다, 안 된다 하면 조건 성립이 되네, 안 되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12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의대 조정 관련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 당정 간 인식차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다고들 하는데, 일단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해서 협력하겠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같은 뜻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여부는 결국 의료계가 화답할지 여부에 달려있다. 전제조건 없이 모든 의제를 열어 놓고, 일단 의료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 같은 호소에도 이튿날인 13일 의료계 대표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통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4 15:12:12정부와 정치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추석 전 협의체 출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논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모든 의료계가 일치된 의지와 비전을 갖고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지만 (협의체) 출범은 일단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개진해 주길 바란다"며 "대화채널을 열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서로 대화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개혁 당정협의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추석 전에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의료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체에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특정 의료단체의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내 15개 의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사단체 등이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지원생들의 경쟁률이 3대 1, 4대 1 정도인 상황이라 모집요강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일부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 사직했다 복귀한 의료진이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어서다. 한 총리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정경수 기자
2024-09-12 18:35:4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 12일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추천안을 발표했다. 추천안은 도민공청회 6회, 여론조사, 대학설명회 등 대학, 도민, 전문가 등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6차례 논의 끝에 마련됐다. 추천안은 의과대학 선정 후 동·서부 지역에 2개의 대학병원을 신설·동시 설립하는 것이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26학년도 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의대 정원 규모를 고려하되, 지역의 의료 인력 수요를 감안해 200명 내외로 했다. 대학병원은 1000~1200병상 규모로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설립하되, 병원별 구체적 규모는 대학에서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각 대학병원은 양 지역 특성에 맞춰 특화 진료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소요 예산은 1000병상 기준 약 7000억원가량으로, 타 대학 병원 신설 사례 등을 적용해 통상적으로 국가가 20~25%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한다. 에이티커니코리아 오병길 파트너는 소요 예산과 관련해 "전남도에서 대학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 병원 설립 비용의 30% 수준의 예산 지원을 제시했다"면서 "2개 대학병원 신설로 커지는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후 전남도에서 정부, 도의회, 대학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추가적인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추천 대학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의대에 버금가는 수준의 '첨단의과학연구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센터는 의과대학·대학병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인공지능(AI) 기반 의학, 디지털 트윈 등 첨단의과학분야 연구·교육·실습과 의료바이오 연구 기능을 수행한다. 미추천 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 계획은 대학 선정 후 지역과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지역 정치권에서 제안한 '공동 의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1도 1국립대를 지향하고 있어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의대 추진'에 대한 양 대학의 의사를 빠른 시간 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양 대학에서 확약서 등을 통해 '대학 통합 전제 공동의대 추진'에 합의하면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공동 의대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파트너는 "공동 의대 추진 검토는 대학의 공식적 입장을 확인하고, '대학 통합 전제 공동 의대 추진 확약서'를 제출하면, 중앙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면서 "'공모'와 '공동 의대' 추진 절차 투 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용역 종료 시까지 설립 방식과 미추천 대학 및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계속 논의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도민과 대학, 전문가 등 지역에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도민 모두가 바라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 파트너는 지난달 실시한 설립 방식 적합도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도민 54.6%가 1안인 '의과대학 선정 후 동·서부 지역에 2개의 대학병원 동시 신설'이 적합하다고 응답했고, 도민 45.4%는 2안인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동일지역에 설립'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는 사전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해 논의 중이며,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순천시, 목포시, 화순군 등 도내 3개 시·군에서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12 14:41:46[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의 수시모집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정원보다 4배 많은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38곳은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10일 오후 6시까지 이들 대학엔 모집인원 3047명 보다 4배 많은 1만 3339건의 지원자가 몰려 4.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 의대는 9일부터 13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기간을 두고 수시 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전국 39개 의대는 전년 대비 1166명 늘어난 3118명을 선발한다. 전체 정원의 67.6% 수준이다. 전년 대비 331명 늘어난 1492명 선발하는 정시모집보다 증가폭도 크고 정원도 많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지원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집 인원이 많아지며 합격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상 의대 지원은 6만 5000건 정도가 최대치이고 지난해는 5만 7000건 정도였지만 올해는 증원 바람을 타고 7만~8만 건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대학 재학 중인 반수생뿐만 아니라 직장인까지도 의대 입시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0대 대기업 직장인이라고 밝힌 A씨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능 접수했고 (의대) 수시도 접수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지역 일반고 관계자들도 “작년에 울산대 의대에 붙었던 학생이 더 좋은 의대에 가려고 수능을 다시 보겠다며 학교에 찾아왔다” “타 지역 약대에 붙었던 졸업생이 지난 4일 모의평가 보러 학교에 왔다”고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대에 2030년까지 5조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2조 원, 전공의 수련과 대학병원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3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대 의대 전임 교원도 3년간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2026년 이후 예산 투입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여야 의정협의체를 통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한 상태다. 반면 의료계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한 뒤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6학년도 증원 원점 논의가 오히려 입시 열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일산의 한 학원장은 중앙일보를 통해 “9월 모의평가 끝나고 의대 원서 쓸 재수생만 20명 정도를 상담했는데 대부분 증원이 철회될 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절박하게 원서를 쓰고 있다”며 “올해 수시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 대학 정원 규모 등을 총괄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입시에 변화가 있으면 입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대교협은 입장문에서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집 일정이나 인원 등 주요 내용이 바뀌면 수험생들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1 06:46:12의료대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여야가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의료계의 보이콧이 계속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여야가 함께 지속적으로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양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공감했다"며 "(우원식)국회의장과 야당도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기회가 있을 때 의료계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협의체는 지난 4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성을 제안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재차 제안했으며 이에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제스쳐를 보이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관건은 의료계의 참여 여부로, 현재 의료계는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민 생명 보호와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을 명분으로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방법론에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를 향해 참여를 호소하면서도 논의 전부터 전제조건을 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시작했기에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입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대표는 "현재 여·야·정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로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 참여가 막혀서도 안 된다. 협의체 의제는 단 하나, 국민의 건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를 제외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에서도 동참과 협조 요청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들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료계 참여 독려를 위해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당부했다. 의료계가 없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는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며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자존심보단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협의체가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시작도 전부터 선을 긋지 말고 모든 가능성과 방안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타협도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에 대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비서관 파견, 공보의 파견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2024-09-09 18:21:33정치권이 어렵게 성사시켜 출범시키려는 '여야의정 협의체'마저 의사들이 거부하고 있다. 여야는 9일 협의체에 의료계가 합류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반발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원이 1500여명 늘어난 의대 입시를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은 9일 시작됐다. 의료계가 이미 전형절차에 들어간 2025학년도 입시까지 백지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과하다. 입시 준비를 해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을 피해를 가벼이 여기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얘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의사들이 지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고나 있는가. 사고방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입시에 쏟아왔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 기껏 이해해 달라는 말로 갈음하려 드는가. 의사들 주장대로 증원을 백지화하면 비단 입시생들의 피해만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백번 양보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 탓이라고 하더라도 의료 정상화라는 명분만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보게 될 피해를 이런 식으로 도외시할 순 없다. 의협이 직접 공개적으로 내년 대입을 준비해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의대 증원 취소를 이해해 달라고 한번 물어보기 바란다. 정부가 진행하는 대입전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태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의사들이 멋대로 확정된 전형일정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한마디로 안하무인 격이다.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됐는데 정원을 재조정한다면 수험생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 결과를 의료계는 책임질 것인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교육현장이 파탄날 것이란 주장도 협박과 다름 없다.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휴학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언급은 의료갈등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응급실에 긴급 투입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하는 행위도 의료계는 서슴지 않고 있다. 어떤 집단에서 만든 것인지 알 순 없으나 응급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을 비꼬는 글과 함께 개인정보를 올리는 행위는 치졸함을 넘어 의료 정상화를 주장하는 자신들의 명분마저 깎아내릴 뿐이다.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응급실 공백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민심은 의료개혁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이며 의사들 편이 아니다. 연휴 기간에 의사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고가 잇달아 터진다면 의료계는 일각의 우군마저 완전히 잃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극렬한 투쟁을 일삼는 강성 노조도 이런 식으로 벼랑 끝 대치를 하진 않는다. 양보와 타협을 의사들만큼 외면하는 집단은 여태 보지 못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가 아니면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고집불통의 의료계를 누가 이해하고 곱게 보겠는가.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도 협의체에 동참키로 했다. 의료계도 이쯤에서는 못 이기는 척하며 대화의 장으로 일단 발을 내딛기 바란다.
2024-09-09 18: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