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으로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합의처리를 강조한 여야가 고준위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한 가운데 19일 법안소위가 열리기 때문이다. 다만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이에 대한 해결 여부가 고준위법 통과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가 쟁점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석기·이인선·김성원·정동만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5개 법안은 21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방폐장 사업을 진두지휘할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고방위) 구성을 놓고 당정 간 의견수렴도 충분히 거쳤다. 여당은 원 구성을 마치고 열린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고방위를 국무총리 직속 일반행정위원회로 출범시키되, 5년 내로 중앙행정기관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방폐장 운영 시점은 대체로 2060년대 운영을 목표로 잡았고, 관리사업자로는 모두 원자력환경공단을 지정했다. 관건은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용량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장용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김성환 의원은 저장용량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결국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를 둘러싼 내용이 22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갈등 속 원전 정지시기 임박 여야가 고준위법을 두고 다투는 가운데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은 다가오고 있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저장할지 다루는 법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맹독성 방사성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먼저 저장된다. 이후 중간저장시설에 저장했다가 고준위방폐장 등 영구처분 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의 포화가 늦어도 2030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고리원자력본부의 포화 시점이 2028년으로 가장 일렀지만 조밀저장대 설치로 일단 3년가량 늦췄다. 한빛원자력본부가 2030년, 한울원자력본부는 2031년 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최소 7년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우려도 제기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 고준위법을 통과시켜도 향후 원전 가동을 멈추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공지능(AI) 활성화를 비롯해 향후 전력소비가 급증할 것을 고려하면 고준위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들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협치는 실종된 국회의 현주소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총 12개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됐다. 반면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같은 날까지 국회의원 징계안이 총 5차례 제출됐다. 22대 국회에서 대략 2.6배 많은 징계안이 제출된 셈이다. 최근 장경태, 양문석, 김영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된 사유는 '막말 논란' 때문이다. 장경태 의원의 '이종호, 뻥카여도 상관없다', 양문석 의원의 '청와대 기생집', 김영배 의원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혈세 낭비'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21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6개월 만에 2.6배 많은 징계안이 쏟아지면서, 징계안 발의가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의 폭주와 격에 맞지 않는 발언들의 결과"라며 "명백한 사유들이 있어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보다 더 많은 징계안이 제출된 원인으로 '협치 실종'을 지목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기생집', '혈세 낭비'와 같은 발언은 1차적으로 발언 의원 본인의 자질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지만, 양당이 국회에서 사활을 건 전쟁 수준의 대치를 하고 있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가 '정치적 내전 상태'를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 개원식이 95일 지연되는 '최장 시간 지각' 사태를 언급하며 "문제가 생기면 협치를 하기보다 고소·고발과 윤리위 제소 등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매번 국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4년간 징계안은 53건이 발의됐지만 가결은 단 1건에 그쳤다. 나머지 52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유일한 가결 사례는 2022년 4월 26일 당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다. 이에 대해 박 평론가는 "징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징계안 제출을 남발하고 있다"며 "서로를 불신하고 죽여야 하는 정치 내전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은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3101명 중 공소시효 만료 전인 전날까지 101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현역 의원 14명도 포함됐다.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총선과 비교해 22대 총선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P 줄었다. 유형별 입건 인원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1107명(35.7%),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이다. 22대 총선 당선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선자 총 152명이 입건됐으며 그중 14명이 기소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당선자 10명과 국민의힘 당선자 4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14명 의원의 범죄 유형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3명) 경선운동 방법 위반(1명) 여론조사 공표금지(1명), 여론조사 거짓 응답(1명) 확성장치 사용(!명) 호별방문(1명) 순이었다. 검찰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의 특징으로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건의 증가’를 꼽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치상황 속에서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가짜 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늘었다는 것이다. 단순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하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입건인원도 21대 총선 818명에서 1107명으로 늘어났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폭력·방해 사건도 급증했다.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 인원은 21대 총선 244명에서 22대 364명으로 치솟았다.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 범죄도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해 상대 정당 후보자 또는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22대 총선의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은 21대와 비교해 492명에서 384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대학교병원은 10일 임상연구지원센터 새만금홀에서 제22대 양종철 병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양종철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의료계는 여러 도전과 여러 어려움 속에 놓여 있으며, 우리 병원 역시 다양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이어 미래를 준비하는 안정적인 병원 △지역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초일류 병원 △환자와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구성원이 주인인 병원 이라는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도민 여러분과 병원 가족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며 세계로 향하는 초일류 병원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신뢰받고 사랑받는 최고의 병원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추신 양종철 병원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라며 "전북대학교병원이 글로벌 초일류 병원으로 도약할 것을 확신한다. 병원과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인류의 건강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양종철 병원장은 1994년 전남대 의과대학을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 3월부터 전북대병원 겸직교원으로 재임 이후 의대 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교육이사 및 교과서발행위원장, 전문의시험 고시위원장, 전북해바라기 아동센터 소장, 전주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에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가계부채 급등에 따른 금융당국 책임론, 금융사 내부통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14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17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 국감의 화두로는 가계부채가 첫손가락에 꼽힌다. 가계부채는 현재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이자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강도 대출관리에 나서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은 둔화됐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0조9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5조6029억원 늘었다.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으로 증가하다 9월 들어 둔화된 모습이다. 9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4조5764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9148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0월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으로 가계대출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 실수요자 보호 대책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지난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시행 직전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막차수요'를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도 핵심 이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0억원을 초과한 영업점 대출 사고는 총 7건, 사고 규모는 987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대출 시스템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이 대출 사고를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은 금융권 내부통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정무위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경위와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론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제도 개선 방향, 서민·자영업자 대책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에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가계부채 급등에 따른 금융당국 책임론, 금융사 내부통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14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17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 국감의 화두로는 가계부채가 첫손가락에 꼽힌다. 가계부채는 현재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이자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강도 대출관리에 나서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은 둔화됐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0조9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5조6029억원 늘었다.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으로 증가하다 9월 들어 둔화된 모습이다. 9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4조5764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9148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0월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으로 가계대출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 실수요자 보호 대책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지난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시행 직전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막차수요'를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도 핵심 이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0억원을 초과한 영업점 대출 사고는 총 7건, 사고 규모는 987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대출 시스템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이 대출 사고를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은 금융권 내부통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정무위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경위와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론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제도 개선 방향, 서민·자영업자 대책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내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상임위원회가 중앙·지방정부, 공기관 등 802곳을 감사한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3년차, 여소야대의 22대 국회 첫 국감이다. 여야가 국감을 정권 심판, 정쟁의 싸움터로 삼을 작정이어서 걱정부터 앞선다. 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묻고 따지겠다"며 '김건희 끝장 국감'으로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감에 증인·참고인 100명을 부를 작정인데, 55명이 김 여사 의혹 관련 인물일 정도다. 이들이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응하지 않을 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당내에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주가조작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까지 만든 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겨냥하는 역공에 나설 태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부당한 정쟁적인 정치공세에 강하게 맞서 대응하겠다"며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나온다면 국민의힘도 이에 맞설 이슈와 인물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다음 달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줄줄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에 연루된 핵심 인물은 물론 문 전 대통령의 딸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구상이다. 이쯤 되면 이번 국감은 '김건희 대 이재명'의 심판장과 같은 극한대립과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민생국감'이라는 말은 진작에 물 건너간 꼴이다. 삿대질과 막말 고성, 몸싸움과 파행, 기업인 망신주기와 같은 '저질정치의 끝판'을 볼 것 같아 벌써부터 씁쓸하다. 김 여사 의혹에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이 추락하고 국정동력마저 잃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민적 의혹을 털어내야 함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국감장이 주야장천 정쟁과 파행으로 끝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 이런 정권 이슈 말고도 우리 사회와 경제 현안은 산적하다. 의료·국민연금과 같이 과거의 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개혁을 미룬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지 않은가. 실물경제는 긴 내수부진과 고물가에 갇혔고, 소상공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부터 쓰러지고 있다. 국감은 국정 전반을 국회가 감사·조사하도록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책무다. 중앙·지방정부 부처와 공기관이 쓰는 수백조원의 예산이 합당한 정책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혈세가 새고 있는 엉터리 정책을 찾아내고, 해당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당 행정기관은 국감에서 밝혀진 문제를 개선하고 해법을 찾아 국민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300명의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다. 한 달여간의 국감을 위해 행정부와 기관들은 상당한 유무형의 행정력이 투입된다. 제대로 된 감사는 없고 당파와 정쟁에 매몰돼 소모적인 싸움만 한다면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감장이 복수전과 같은 감정싸움, 당리당략의 이권싸움장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냉철한 감사와 비판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내는 국감다운 국감을 보고 싶다.

'정부의 1년 국정 농사'의 허와 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특검법 재발의와 지역화폐법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정책 추진과 윤석열 정부 실정 파헤치기를 고리로 탄핵 이슈를 띄우려 단일대오를 형성한 거대 야당의 십자포화가 예상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거야가 입법권력을 앞세워 사실상의 국정마비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을 비롯해 재정건전성 확보 등 성과를 부각시키는 한편 야당의 정치공세에 정면으로 맞설 방침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감이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이 실시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정보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각각 국감을 치른다. 여야의 국감 최격전지는 법사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공천개입 의혹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대장동 개발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등을 따질 계획이다. 김 여사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이 총망라돼 여야 간에 치열한 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이슈의 경우 올해 발생한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중심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기조의 국민연금 개혁과 마약 불법유통 문제 등이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체코 원전' '동해 가스전(대왕고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등. 7일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주요 이슈들이다. 6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가 7일 산업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진행된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 3월 계약을 앞두고 있는 체코 원전을 윤석열 정권의 최대 '세일즈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저가수주' '체코 정부에 대한 금융지원 약속 논란' 등을 집요하게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에만 신경 쓴 나머지 무리하게 덤핑수주에 뛰어든 것이 아닌지 관련 의혹들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덤핑수출로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은 야당의 '덤핑'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이고,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궤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국감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성공 시 최대 2000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12월 첫 시추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대왕고래 탐사 시추 성공률을 20%라고 밝혔다.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정부와 석유공사는 내다보고 있다. 시추공 1개를 뚫는 데 통상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소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정부는 연말 첫 시추 작업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으로 506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다. 야당은 실패할 가능성이 80%나 되는 프로젝트에 50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성이 큰 도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위험성이 상당한 개발탐사 프로젝트에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전기본도 이번 국감의 또 다른 뇌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원전에 치우친 에너지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야당은 '최대 신규 원전 3기' 건설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기존 실무안을 별다른 조정 없이 정부안으로 그대로 확정했는데,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증인대에 오른다. 양 회장은 콜센터 직원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임 회장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횡령 사고가 4차례 발생한 NH농협은행에서는 이석용 행장이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다. 국회 정무위는 9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대상의 일반증인과 참고인 30명의 출석을 의결했다. 임종룡 회장은 국감에 나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350억원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이 금융당국에 늑장 보고했다는 이유로 현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하고, 정무위에서도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석용 행장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농협은행에서는 올해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부실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은 한화 경영 승계에 관련 편법·부당 의혹과 한화에너지의 편법·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 오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도 당초 정무위 증인 명단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인도네시아 KB뱅크(KB부코핀은행)의 투자 결정 문제와 관련, 양종희 회장으로 증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단은 명단에서 빠졌다. 여야 간사 간에 추후 협의키로 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소환된다. 환노위도 이날 전체회의을 열고 양종희 회장을 고용노동부 대상 일반증인 명단으로 채택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KB금융 콜센터 상담 직원들의 처우와 고용안전 등 문제를 지적하고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면서 "관련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는 10월 7일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8일 국민권익위원회, 10일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14일 예금보험공사, 17일 금융감독원, 21일 공정거래위원회, 22일 보훈부 등에 대해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