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고교 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정책과 관련해 “고교 등급제는 이미 일부 대학 특정학과에서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3일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달 28일에는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며 3불정책을 다시 잘 검토해 보겠다고도 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과 김한종 연세대 총장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 정책의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정 총리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3불정책 개선 논의에 불이 붙는 국면이다. 3불정책은 1999년 대학입시 과열 방지와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대학과 특정학과는 특목고와 외국어고 출신을 일반고교 출신보다 우대해 입학사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 면접과 구술 논술 시험 등을 통한 교묘한 방법으로 사실상 본고사를 치르고 있다. 대입은 해가 갈수록 과열되고 사교육은 팽창하고 있어 기대한 정책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고 보면 3불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3불은 전형적인 과잉 규제”라는 의견을 밝혔었고 집권 이후에는 대학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와 수시전형 확대 등의 방식으로 대입전형에 자율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 의지의 반영일 것이다. 대학 경쟁력은 글로벌 시대의 핵심이다. 10년 전의 사고와 잣대로 대학 자율권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변화에도 맞지 않다. 이제 정 총리의 말대로 3불정책 개선은 시대적 요구다.

최근 대입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3불 정책’ 폐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1일 개최한 대입 세미나에서도 참석자들간 공방이 이어졌다. 대교협이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입 안정성을 위해 3불정책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쪽과 고교별 특성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대입 전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학생,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해선 안된다”며 “이를 위해 2010학년도와 마찬가지로 2011학년도에도 3불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3불 유치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해 논술을 모집단위별, 전형별로 다양화하고 고교별 특성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고교별 특성화 정보에 대한 자료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교별 특성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현재 각 대학들이 도입 또는 확대 추진하는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과거 방식의 고교 등급제와는 다르다는 것. 정완용 경희대 교수 역시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를 위해 고교별 특성화 정보를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도 “대학 모집단위별로 특성을 반영하는 전형은 필요하고 고교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반면 일선 고교 교사 등 일부 참석자들은 논술 유형 다양화가 사실상 대학별 본고사 실시로 이어질 수 있고 고교별 특성화 역시 고교등급제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인 조효완 은광여고 교사는 “이미 전형은 여러 형태로 치러지고 있는데 논술까지 다양화한다는 것은 결국 과목별로 본고사를 보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조 교사는 “각 고교가 특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성화 정보를 입시에 반영한다는 것은 결국 특목고 학생들을 뽑겠다는 말”이라며 “고교 특성화를 위해서는 고교 교장에게 교육과정 선택에 대한 재량권 확대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입전형실무위원회, 대입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께 2011년 대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능생이 입학하는 2010학년도까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 등 기존 대입제도가 유지되다가 2012학년도부터는 완전 대입자율화로 사실상 3불정책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2009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대입자율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안 등 올해 추진 사업 및 조직 개편 등을 논의했다. 대교협은 그동안 정부의 대입자율화 방침에 따라 사실상 폐지가 예상된 3불정책의 경우 사회적 혼란을 감안, 2010학년도까지는 유지하되 2011학년도 이후 대입전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3불정책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논술가이드라인이 없어진데다 대교협이 2011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별 고사를 다양화하기로 결정,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나머지 ‘2불정책’은 사실상 폐지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2011학년도 대입의 자세한 내용은 6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대교협은 2012학년도부터는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이양하는 ‘자율화’를 실현키로 결정했다. 대교협은 또 대학자율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학사정관제도 및 학생부 반영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고 대학별 합리적인 전형방식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2010학년도까지는 3불정책 등 대입의 기본틀이 유지되고 2011학년도 이후 대입정책은 여러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 및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 대학지원 방안에 대한 대학들 요구가 쏟아졌다. 전국 대학 총장들은 총회에 참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로스쿨 정원 확대, 교수 증원, 재정지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로스쿨을 정원 40명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고 동국대 오영교 총장은 대학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요청했다. 대교협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개회사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매년 10조원 정도의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로스쿨 정원 확대의 경우 현재는 힘들지만 2015년께 검토하겠다고, 재정지원은 가능한 늘리며 대학 지원 특례법 제정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198개 대교협 회원 대학 중 152개 대학 총장들을 비롯, 안 장관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이 참석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최근 일부 대학의 논술시험 본고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불정책’(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대교협 박종렬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기여입학제 도입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실시문제는 대학 자율로 둬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교등급제와 관련 “서울에서 2010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이 제도로 진학한 아이들이 대입을 치르는 2012년 쯤이면 자연스럽게 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이 무너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는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면 고교 간 특성이 지금보다 훨씬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그만큼 고교 특성을 반영할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일부 대학의 본고사형 논술 출제 논란에 대해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형 문제는 출제하지 않기로 대학들이 합의한 바 있으나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된만큼 대교협 차원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입학전형 준수의무를 위반한 회원 대학에 대한 대교협 제재권한 강화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자율화인데 자꾸 법을 만들면 안된다”면서 “(대교협에)무기를 주기 보다는 (대학들에)신뢰와 사랑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자율화 원년인 올해 몇개 대학에서 이런 저런 의혹이 불거진 것은 그 자체로 죄송한 일로, 대학들이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고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교협은 협의회 산하 대입전형실무위원회 내에 TF를 구성, 3불정책을 포함한 2011학년도 입시안을 연구 중이며 내년 1월 15일 열리는 대교협총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현재 고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0학년도 대입에서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이 유지되는 등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2012년 대학 자율화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한 변화는 지양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그간 정부와 대학간 대립이 심해 폐지 가능성이 높았던 3불정책은 당분간 유지된다. 대교협은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에 대한 제한을 충분한 사전예고 없이 폐지할 경우 고교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2010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교협은 3불정책에 대한 대학간 의견수렴 및 고교와 논의를 통해 2011학년도 대입전형 및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 단계에 대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교협 차원의 연구 TF팀도 운영한다. 반면 학생부 반영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겨지고 수시1학기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부 상위권 대학들이 2010학년도 대입에서 내신반영률을 크게 낮출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참여정부 시절 대학들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과부)가 대입전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부 비율을 반영토록 요청한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발, 대립각을 세웠고 수시1학기 모집은 정규 수업 파행 진행 및 합격자가 등교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교협은 올해부터 대입 관련 업무를 이양받게 됨에 따라 대입전형의 '사령탑'이 될 대입전형위원회를 대교협 내에 설치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고 대입이 지향해야 할 기본 철학은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며 "대학 자율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 및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별 대학 대입전형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0학년 전형은 수시가 2009년 9월9일부터 12월 8일까지, 정시는 2009년 12월 18일부터 2010년 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수능시험은 2009년 11월12일 치러지고 성적은 12월9일 통보된다. 전형요소는 지금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면접ㆍ구술, 실기ㆍ시험, 교직적성ㆍ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등이 활용된다.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 대학별 세부 전형계획은 오는 11월 말까지 발표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2010학년 대입부터 수시1학기 모집이 폐지되고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 등 3불정책은 유지된다. 또 대입자율화로 인한 개별 대학 입학전형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대입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을 수립, 28일 발표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0학년도 대입전형의 기본방향을 대학입학 자율화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정착으로 설정,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 최소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개별대학 입학전형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해 전년도 대입전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했다. 대교협은 2012학년도 대입 완전 자율화 단계까지 대입 전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다양한 쟁점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때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정부와 대학간 대립이 심했던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제한하는 이른바 3불정책도 당분간 유지된다. 대교협은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에 대한 제한을 충분한 사전예고 없이 폐지할 경우 고교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2010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3불정책에 대한 대학간 의견수렴 및 고교와 논의를 통해 2011학년도 대입전형과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 단계에 대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교협 차원의 연구 TF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대학의 학생선발 관행과 문화를 학업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잠재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선발, 육성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도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현재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된 학교는 2008학년도 10개 대학에서 2009학년도 40대 대학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2010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올해 11월말까지 발표해 고교, 수험생 등에게 대입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모집 예치금 가등록을 정식 등록으로 처리, 미충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2010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은 2009년 11월 12일 실시되며 수시1학기 모집은 폐지된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대학의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요구에 대한 수용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3불 정책 폐지’ 주장에 가세했다. 박 전 대표는 8일 대구시약사회 특강에서 “정부의 3불 정책으로는 훌륭한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며 참여정부의 3불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강한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의 길’이란 제목의 이날 특강을 통해 “지금 정부는 공부 잘 하는 학생의 원인을 부모의 경제력 덕분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교육을) 하향 평준화로 끌어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제는) 그런 시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교육이 무너지면 정치도 경제도 무너진다.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좋은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의 대권 경쟁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대학교육은 학교자율에 맡겨야 하며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행정을 개혁해야 한다”며 3불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교육방송(EBS)을 통해 방영된 ‘본고사가 대학자율인가’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3불 정책을 방어하지 못하면 교육위기가 올 것”이라며 3불 정책을 거듭 옹호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정부가 3불정책(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감축, 정원동결, 정원감축, 학과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가장 유력히 검토되는 수단은 재정지원 감축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 금지규정을 어기고 고교간 학력차를 입학전형에 반영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 약 10억원씩 재정 지원을 줄인 전례가 있다. 하지만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재정능력이 우수해 10억원대 지원 감축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재정 제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정원동결 및 감축수단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천의대, 한서대, 서경대, 안양대 등이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높여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맞추지 못해 2005년 정원감축 제재를 받았고 관동대도 의대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입학정원 50명 감축 및 재정평가시 5% 감점 처분을 받았다. 동의대는 교육부 승인 없이 사범계 학생을 뽑아 정원 60명 감축 및 경고 조치가 취해졌고 전문대인 신성대는 정원 초과모집 등을 이유로 모집인원 감축과 전문대 특성화사업 지원액 20% 삭감 결정이 내려졌다. 3불 정책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대학이 적발되면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재정지원 감축과 정원 감축 조치에 불구하고 3불정책을 계속 위반한다면 ‘극약처방’으로 비유되는 학과 폐지나 학생 모집 정지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일각에서는 위반 대학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의 미비로 사법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4개 교육 단체가 비교내신제를 적용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총장과 입학처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2004년 10월 서울지검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3개 대학의 입학업무는 학생 선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법리적으로도 (등급제 적용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와 사립대학들이 아직 3불정책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현재로선 대학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뿐”이라면서 “위반 조짐이 나타나면 행정지도를 거쳐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한바 있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서울대에 이어 사립대 총장들까지 나서 3불정책(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을 폐지할 것을 주장한데 대해 ‘절대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전 대덕 한국과학기술훈련원에서 열린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대입정책을 포함해 소위 3불정책을 (대학이) 마구 공격하고 있다”면서 “저는 무엇이 어떻게 되더라도 입시제도로 인해 학생을 학원으로 내몰아 버리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계는 어떤 선택을 하겠나. 잘 배우는 학생들로 해드릴까요”라고 반문한 뒤 “본고사를 부활해서 답안지 잘 쓰는 학생들로 한국의 과학기술계가 발전하겠나”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3불정책에 대해)공세가 너무 심해 정부가 방어해가는 것이 벅차다”면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가려면 지금의 교육제도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이 제도를 전부 무너뜨리고 초등학교때부터 입시경쟁을 시킬 것이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달라”라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또 “3불정책의 핵심은 대학본고사정책으로 (이는) 대학입시 전형방법의 자유”라면서 “교육의 자유는 가져도 좋지만 왜 선발하는 것까지 꼭 자유를 가져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보기에 따라선 가난한 사람들은 항구적으로 가난을 대물림하고 교육에 의해 계층이동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면서 “소위 일류대학들은 학생 잘 뽑기 경쟁을 하지 말고 잘 가르치기 경쟁을 해야할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이만한 정도의 과학기술 발전도 30여년전에 도입된 평준화제도를 근간으로 한 공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우리 중고생들의 과학교육성취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범여권의 대선후보군에 올라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3불정책 폐지주장에 가세해 ‘3불정책’논란은 대선국면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운찬 전 총장은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한 강연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면서 “‘3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교육의 부실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문제 해법으로 ▲ ‘입시준비 교육’에서 ‘인재양성 교육’으로의 전환 ▲하향식 평준화 지양과 수월성교육 보완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보 ▲충분한 재정 지원 등을 주문했다.정 전 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3불정책 폐지’를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각 대학들이 일제히 ‘3불 정책’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하는 가운데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이에 가세했다. 정 전 총장은 22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한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강연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교육의 부실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1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3불 정책’을 대학 성장의 ‘암초’ 같은 존재에 비유하며 새로운 입시 정책 마련을 주문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정 전 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3불정책 폐지’를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정 전 총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문제 해법으로 ▲ ‘입시준비 교육’에서 ‘인재양성 교육’으로의 전환 ▲하향식 평준화 지양과 수월성교육 보완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보 ▲충분한 재정 지원 등을 주문했다. 그는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는 양질의 인적 자본을 확충하며 이는 다시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와 기술자본 확대의 선순환 고리로 연결된다”면서 “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능력을 배양, 강소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양극화를 정부ㆍ정치의 실패로 규정하고 교육 문제를 비롯한 여러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양극화는 ‘시장의 실패’에 속하는 경제 문제지만 그 뒤에는 정부 및 정치의 실패가 있다”며 ▲금융자산과 부동산 수익률 사이의 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로 마련 등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양극화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곤 하는 소득 재분배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유능한 인재와 기업이 의욕을 잃고 해외로 빠져나가 결국 양극화 해소가 실패할 것”이라며 이라며 극단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