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당정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조립 주택을 설치하고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선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 3조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불 관련 추경안에는 재난 대응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이 포함된다. 당정은 이재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책 마련에 공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거 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임시 조립 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들은 재해주택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되, 특별재난지역은 1억2400만원까지 연 1.5% 초저금리로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임시 조립 주택이 아닌 민간 주택에 입주하길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겐 전세임대주택 득례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별재난지원 이재민 대상 전세임대가 현재 광역시 기준 9000만원, 기타의 경우 7000만원이다"며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당정은 범정부 지원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확인헀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생계 지원·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민들이 생계 위기에 처한 만큼,구체적인 복구 계획이 수립되기 전 안정적 생계 유지를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산불 사태 과정에서 농민들의 피해도 막심했던 점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책도 제시했다. 당정은 △ 농기계 무상 수리·점검 △취약계층 농사자금 대행 서비스 제공 △볍씨 등 무상공급 등을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농협을 통해서 피해 조합 배상 재해 자금 2000억원, 세대 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피해를 입은 60여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는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는 사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축사 복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산불 관련 특별법을 5~6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산불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인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복구하는 차원에만 그치면 새로운 낭비 요소가 많다"며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접근 방식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지방교부세법의 일부 변경, 복구 지원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개선, 실화자 처벌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피해 지역 의원, 산불특위, 정책위 등과 함께 상의하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03 14:27:40[파이낸셜뉴스] 롯데건설은 지난 3월 28일 오픈한 김포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에 3일만 1만2000여명이 방문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들어갔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이날 특별공급 이후 4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4월 8일이며 정당계약은 4월 21~23일까지 진행된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0-1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8층, 9개동, 총 7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65㎡A 267가구 △65㎡B 134가구 △75㎡A 59가구 △75㎡B 39가구 △75㎡C 23가구 △84㎡A 98가구 △84㎡B 100가구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풍무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교통, 교육, 편의 등 원스톱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는 독서실, 피트니스클럽,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 시설과 스마트한 시스템, 단지 곳곳의 조경과 가구당 1.48대의 주차대수 등 상품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풍무역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따라 더블 역세권을 누릴 수 있으며,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시청, 김포시민회관 등이 있으며, 김포시종합운동장, CGV 영화관 등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에는 신풍초, 풍무고 등 학교가 많고 사우동 학원가도 가깝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김포시(해당지역),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 대상이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전매 가능일은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정당계약 시 1000만원만 지불하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나머지를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 60%는 이자 후불제로 제공된다. 분양 관계자는 "풍무동에서 오랜만에 분양하는 새 아파트인 데다,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춰 실수요자분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 같다"면서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도 진행 중이고 풍무역세권 개발, 양도지구, 시네폴리스 등 다양한 개발이 예정돼 있어 경색된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6-8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3-31 14:11:14[파이낸셜뉴스] 올해 지방 분양시장 대어로 떠오른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 견본주택에 주말기간 1만7000명이 몰렸다. 진해구 중심 입지에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면서 호평을 받았다는 평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 컨소시엄(두산건설·GS건설·금호건설)이 지난 21일 개관한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 견본주택에는 오픈 10일 중 주말 3일 동안 총 1만7000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했다. 분양 관계자는 "이른 아침부터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몰려 입장 대기줄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으며, 내부에는 단지의 입지와 상품을 살피려는 수요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며 "방문객들은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했고, 진해구 최대 규모라는 상징성 탓에 경남 전역에서 발길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견본주택 방문객들은 우수한 입지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실제 단지 바로 옆 여좌지구에 창원시 최대 개발호재로 꼽히는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완료될 경우 ‘창원형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하는 것은 물론, 약 1조6149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견본주택은 전용면적 54㎡A, 59㎡A, 74㎡B, 84㎡A 총 4개 타입의 유니트가 마련돼 있다. 전용 59㎡A타입의 경우 4Bay 판상형 구조와 안방 드레스룸이 적용돼 방문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용 84㎡A타입은 4Bay 판상형 구조에 현관창고, 안방 드레스룸, 알파룸 등이 더해져 일대에서 보기 드문 최신 설계라는 호평을 받았다. 단지는 전용면적 84㎡ 기준 4억3820만원~4억9650만원에 공급된다. 차량으로 20분대 거리에 위치한 ‘창원자이 시그니처(2025년 4월 입주 예정)’ 동일면적 입주권이 지난달 8억159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최대 약 3억7000만원 이상 낮게 책정됐다. 이달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수분양자에게는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와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입주는 2028년 12월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3-24 11:53:21[파이낸셜뉴스] 두산건설과 GS건설, 금호건설 등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창원 진해구에 조성하는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 견본주택에 주말 3일간 1만7000여명이 방문했다. 13일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따르면 창원특례시 진해구 여좌동에 공급되는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는 지하 4층~지상 37층, 17개 동 총 263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4~102㎡ 204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른 아침부터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몰려 입장 대기줄이 이어지고 단지의 입지와 상품을 살피려는 수요자들로 붐볐다. 방문객들은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했고 진해구 최대 규모라는 상징성으로 경남 전역에서 발길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84㎡ 기준 4억3820만~4억9650만원에 공급된다. 차량으로 20분대 거리에 위치한 '창원자이 시그니처' 동일면적 입주권이 올해 2월 8억159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최대 약 3억7000만원 이상 낮게 책정된 금액이다. 청약 문턱도 낮다.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이 없으며, 실거주의무도 적용 받지 않는다. 청약 일정은 3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4월 8일이며, 정당 계약은 4월 21~24일 4일간 진행된다. 수분양자에게는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와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3-24 09:54:52[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용산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대출 신청 시점에서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도 주택 잔금일도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5-03-21 10:36:486059억4600만원. 지난해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해 국외로 송금한 금액이다. 이 중 3926억원은 미국으로, 567억원은 일본으로 날아갔다. 국내 자본이 꾸준히 해외로 옮겨가는 것은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국내 시장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강화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연 3억~5억달러 해외로 17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개인·법인)가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해 국외로 송금한 자금은 총 4억1850만달러(약 6059억원)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의 송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3억8960만달러 △2021년 5억8900만달러 △2022년 5억4090만달러 △2023년 3억6680만달러 등이다. 해마다 3억~5억달러 규모의 내국인 외화가 해외부동산 취득으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1~2022년 치솟은 후 주춤한 양상이지만,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탄탄한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 2020년대 들어 미국으로 송금된 금액은 △2020년 2억2350만달러 △2021년 4억3190만달러 △2022년 3억5990만달러 △2023년 2억3260만달러 △2024년 2억7130만달러 등으로 매년 전체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 수석연구원은 "미국 부동산은 자녀 유학 문제와 맞물려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 늘 수요가 풍부하다"며 "이들은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자리를 잡고 생활하려는 실거주 목적도 강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달러 투자계획을 가진 이들이 마침 자녀가 미국을 가게 되면 부동산 매입을 통해 달러에 투자하겠다는 전략도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 복잡한 국내 부동산세제와 다주택자 관련 규제 등이 해외로 눈을 돌리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외부동산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다주택자 분류'를 피할 수 있어 양도세 중과를 부여받지 않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전월세 규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해외부동산 매입 후 매도할 때 생긴 수익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국내에서 전면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는 증여세 부담이 적다는 점이 큰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 한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는 "증여세를 생각하면 답이 없다는 판단에, 궁극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이주할 것을 전제로 해외에 집을 사놓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해외 송금액과 반비례 관계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20년 8만3553건 △2021년 4만3870건 △2022년 1만2907건 △2023년 3만6165건 △2024년 5만816건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국내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겠지만, 국내에서 사봐야 이득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나 세금 문제가 걸리면 해외부동산을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3-17 18:47:01롯데건설은 3월 서울 용산구 갈월동 일대에 선보이는 청년안심주택 ‘용산 남영역 루미니’의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4층, 1개동, 전용면적 23~49㎡ 총 269가구 규모로 이중 공공임대(52가구)를 제외한 217가구를 민간임대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물량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23㎡ 40가구 △39㎡ 59가구 △49㎡ 118가구 등 총 3개 평면으로 이뤄진다. 루미니는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등 도심형 주거상품에 적용되는 롯데건설의 도심형 주거브랜드다. 용산 남영역 루미니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인데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과 4·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역세권 단지다. 단지 앞 남영역을 통해 용산역과 서울역이 1정거장 거리에 있는 것을 비롯해 종각역도 1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고, 여의도, 마포 등의 업무지역도 가깝다. 여기에 청파로, 원효로, 한강대로 등의 주요 도로망도 인접해 있어 차량을 통한 주요 업무지역 및 타지역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용산공원, 효창공원 등이 있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롯데마트(서울역점), 롯데아울렛(서울역점), 아이파크몰(용산점), 이마트(용산점), CGV 등 대형마트 및 편의시설도 갖췄다. 전용 23㎡은 1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구조인 스튜디오타입이며, 전용 39㎡는 주방, 거실, 욕실과 함께 별도의 침실이 따로 마련된 구조다. 전용 49㎡는 침실 2개와 거실, 주방, 욕실 등의 3베이 구조로 이뤄져 있어 2~3인 가구의 신혼부부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특히 전세대에 콤비냉장고, 빌트인 세탁기, 광파오븐렌지, 음식물 탈수기, 하이브리드 쿡탑,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등의 가전들이 빌트인 돼 있다. 단지 내에는 휘트니스센터, 맘스카페&코인세탁실, 주민공동시설, 스터디룸, 무인택배보관함 등의 커뮤니티시설들이 조성되며, 용산구에서 운영할 예정인 문화시설도 조성된다. 지상 24층에는 입주민들이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스카이커뮤니티도 마련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만큼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을 갖춰 책정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결혼 7년이나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는 누구나 일반공급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까지 충족하면 특별공급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초역세권의 우수한 입지에 빌트인 가전 제공 등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부담없이 실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품으로 조성된다”며 “여기에 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경쟁력을 갖춰 공급될 예정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관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 일원에 3월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2025-03-14 17:06:07서울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기부채납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임대주택 가구를 늘리려는 서울시와 최소화 하려는 조합간의 줄다리기가 횡행하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6000여가구 규모의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서울시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인 15%를 최대한 맞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최종 6000가구가 들어서면 15%인 900가구가 법정 비율"이라며 "우리는 960가구로 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한남3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키로 했다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난 1월 학교용지를 원상복구 한 바 있다. 조합은 학교가 추가 기부채납으로 인정됐으니 당초 1100가구였던 임대주택을 최대한 감축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부채납 중 '공원부지'를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을 1020가구 지으라고 조합에 요청했다. 조합은 임대주택수가 많을 수록 분담금이 높아져 원주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불공정한 고도제한 등으로 이미 사업성 피해가 크다"며 "임대주택을 다른 곳보다 더 지으라는 것은 재개발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원주민들은 이날 서울시청을 찾아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재개발 신축 단지는 전체 가구 중 1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재개발 신축 아파트가 1000가구 규모라면 150가구 가량이 임대주택이 되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 재량으로 10%내에서 임대주택을 더 추가할 수 있어 정비 사업장 곳곳에서 갈등이 빈번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제도를 활용해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조합은 사업성 타격을 우려해 임대주택을 최소화 하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일반분양분이 줄어드는데다, 치솟은 공사비와 달리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정비업계에서는 "용적률 완화를 안해줘도 되니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달라"는 호소도 나온다.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이지만 임대주택 비율에 반발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 대상지에서 빠진 사례도 있다. '신통기획 1호'였던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임대주택 20% 건설을 요구하자 신통기획을 철회하고 일반 재건축사업으로 돌렸다. 이와 달리 다른 기부채납을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선택한 사업장도 있다. 강남구 개포현대2차 아파트는 노인복지시설 건설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노인복지시설 대신 용적률을 250%에서 300%으로 높이고 임대주택 189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최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기부채납 종류가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다르다"며 "정비사업은 속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와 조합의 빠른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3-13 18:02:28[파이낸셜뉴스] 서울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기부채납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임대주택 가구를 늘리려는 서울시와 최소화 하려는 조합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6000여가구 규모의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서울시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인 15%를 최대한 맞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최종 6000가구가 들어서면 15%인 900가구가 법정 비율"이라며 "우리는 960가구로 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한남3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키로 했다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난 1월 학교용지를 원상복구 한 바 있다. 조합은 학교가 추가 기부채납으로 인정됐으니 당초 1100가구였던 임대주택을 최대한 감축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부채납 중 '공원부지'를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을 1020가구 지으라고 조합에 요청했다. 조합은 임대주택수가 많을 수록 분담금이 높아져 원주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불공정한 고도제한 등으로 이미 사업성 피해가 크다"며 "임대주택을 다른 곳보다 더 지으라는 것은 재개발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원주민들은 이날 서울시청을 찾아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재개발 신축 단지는 전체 가구 중 1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재개발 신축 아파트가 1000가구 규모라면 150가구 가량이 임대주택이 되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 재량으로 10%내에서 임대주택을 더 추가할 수 있어 정비 사업장 곳곳에서 갈등이 빈번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제도를 활용해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조합은 사업성 타격을 우려해 임대주택을 최소화 하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일반분양분이 줄어드는데다, 치솟은 공사비와 달리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정비업계에서는 "용적률 완화를 안해줘도 되니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달라"는 호소도 나온다.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이지만 임대주택 비율에 반발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 대상지에서 빠진 사례도 있다. '신통기획 1호'였던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임대주택 20% 건설을 요구하자 신통기획을 철회하고 일반 재건축사업으로 돌렸다. 이와 달리 다른 기부채납을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선택한 사업장도 있다. 강남구 개포현대2차 아파트는 노인복지시설 건설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노인복지시설 대신 용적률을 250%에서 300%으로 높이고 임대주택 189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최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기부채납 종류가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다르다"며 "정비사업은 속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와 조합의 빠른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3-12 15:33:2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성남시 금토동 제3테크노밸리에 입주할 대학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사전대상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GH에 따르면 대학에는 연면적 약 2만㎡ 규모가 제공되는데,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소재 대학 중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게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 이전계획이 있는 학교만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대학사업자는 교육부로부터 대학이전계획 승인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등에 따른 이전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연구소 전체 공급면적은 약 2만2000㎡ 규모로, 대학 부설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이 대상이며, 최소 면적기준(1000㎡) 이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6일 공고를 시작으로 13일 대학 참가의향서를 받고, 4월말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연구소는 별도 의향서 제출 없이 4월말중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5월중 사전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내 6만㎡ 부지에 연면적 약 44만㎡(약 13만평) 규모의 민관통합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다. 지식산업센터 외에 대학 및 연구기관, 기숙사,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6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이종선 GH 사장 권한대행(부사장)은 "대학과 연구소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견고히 다져 첨단기술의 실용화를 앞당길 것"이라며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세계적 수준의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06 13: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