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의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적용했던 무비자 입국 기간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일본 국민에게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그는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린젠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일본을 포함한 9개국의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했다. 무비자 방문 목적과 기간 확대 조치는 새로 추가된 9개국을 포함해 한국 등 종전 38개 무비자 국가에도 적용된다. 중국은 앞서 일본 국민에게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해당 조치를 중단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무제한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이달 말부터 고양시와 과천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첫차부터 기후동행카드로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와 과천시(4호선)에서 지하철을 탈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과 별내선으로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는 인구 100만 도시인 고양시와 경기남부 길목인 과천시까지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다. 이용 범위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전체 44개 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구리시 구리역 34개 역,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 7개 역,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 34개 역으로 확대됐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로 이용 가능한 고양 경유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 경유 6개 시내버스 노선을 포함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이 편리해졌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문화 혜택도 늘었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올 1월 23일 서비스 시작 후 70일 만에 100만장이 판매됐다. 청년할인권·관광객용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결과 평일 최대 이용자 수는 65만명을 넘어섰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를 통한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와 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무제한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이달 말부터 고양시와 과천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첫차부터 기후동행카드로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와 과천시(4호선)에서 지하철을 탈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과 별내선으로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는 인구 100만 도시인 고양시와 서울시 경기남부 길목인 과천시까지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다. 이용 범위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전체 44개 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구리시 구리역 34개 역,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 7개 역,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 34개 역으로 확대됐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로 이용 가능한 고양 경유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 경유 6개 시내버스 노선을 포함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이 편리해졌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문화 혜택도 늘었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올 1월 23일 서비스 시작 후 70일 만에 100만장이 판매됐다. 청년할인권·관광객용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결과 평일 최대 이용자 수는 65만 명을 넘어섰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뒤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후동행카드를 통한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와 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의 주역들 만나러 30일 오후 금남로로 모이세요."  광주광역시는 KIA 타이거즈와 함께 오는 30일 오후 2시 동구 금남로5가역부터 5.18민주광장까지 1.2㎞ 구간에서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V12 우승을 축하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인다고 밝혔다. ''  이날 카퍼레이드에는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을 비롯해 양현종·나성범·김선빈·김도영 등 선수단이 참여한다. 이들은 2층 버스에 타고 금남로5가역을 출발해 금남로공원, 전일빌딩245를 거쳐 5·18민주광장까지 1.2㎞를 지나며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도착지인 5·18민주광장에서는 이범호 감독의 감사 인사와 강기정 시장의 축하 인사 등 우승 축하행사를 갖는다.  광주시는 퍼레이드 차량의 안전한 유도를 위해 행렬 앞뒤에 경찰차를 배치하고, 제31보병사단 군악대, 동구 풍물패 등과 함께 행진하면서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구간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스포츠에 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를 더한 '365일 활력 넘치는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지역 전통의 명문구단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카퍼레이드는 광주시민들에게 하나의 에너지를 부여하고 충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7만개 회사, 250만명 근로자가 이용했다. 오는 30일까지 회사가 근로자 명단 등을 등록한 후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후 국세청은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날짜를 2025년 1월17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전남 진도군이 주최하고 진도학회와 국립남도국악원이 주관하는 진도학회 4반세기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오는 29~30일 전남 진도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열린다. 지난 2001년 전경수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를 주축으로 공식 출범한 진도학회는 키이스 하워드(영국 런던대 민족음악), 이토 아비토(도쿄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제1회 학술회의 이후 매년 한 차례씩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3개월에 한 번씩 읍면별 절례회를 갖고 있다. '진도 전통과 인류문화: 역사와 구조'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회의에는 왕한석 전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진도학회의 출발점과 지향점'에 대해 토의한다. 또 제1회 학술회의에 기조연설자로 나섰던 이토 아비토 교수와 전경수 교수가 각각 '어느 외국인의 반백년 진도 사랑'과 '진도학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2~5부에서는 '진도를 주목한 사람들', '구비문학으로 기억하기', '굿과 음악으로 기억하기' 등을 주제로 홍석준 목포대 교수, 나경수 전남대 명예교수, 박정경 국립남도국악원장, 허건 진도문화도시센터장 등이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선다. 이밖에 SNS 인플루언서이자 파워 인스타그래머인 안경자씨 사회로 '진도의 문화전통을 기억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 토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튿날에도 열띤 토론과 발표가 이어진다. 6~7부에서는 '문헌과 문서로 기억하기', '진도의 문화 전통 새롭게 보기'를 주제로 진도의 문화예술 속에 꽃핀 농악 전통과 진도 관마청의 역사와 내력 등을 살핀다. 또 진도아리랑시네마에서 진행되는 다큐멘터리 영화 '흙의 숨-진도 이야기'(감독 김대현) 상영회도 눈길을 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달성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보육휴가를 최대 30일 부여한다. 달성군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과 MZ 세대 직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조성에 한층 더 나아간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시 연간 15일의 자녀 보육휴가를 부여한다. 또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부 모두가 군에서 재직 중일 경우 각각 부여한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더불어 이번 자녀 보육휴가 도입을 통해 육아 고민이 많은 직원들이 부담을 덜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최재훈 군수는 "전국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MZ세대 직원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군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조직에 대한 적응을 돕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속한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1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한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무원이 최근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2019년 6500명, 2023년 1만3566명)하는 등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의 공직 이탈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2025년 1분기 중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한달 몰빵 국감'이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전환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현행법상 30일내로 한정된 국감 주기 동안 수백개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피감기관, 무더기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피감기관은 '한 번만 잘 넘기면 되는 감사', 정치권과 언론에겐 '대중에 관심받을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에 현행 국감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감 상설화, 피감기관 주기별 분산화, 국감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 거론된다. ■빡빡한 일정·'결정적 한 방 이벤트' 폐해 줄줄이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단 국감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마쳐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2년에도 국감 실시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감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 대한 방만한 운영 및 예산낭비, 부실 운용 등을 세부적으로 파헤치기에는 국감 실시 일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피감기관과 증인채택 건수가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 체계에선 정책·행정 질의를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도 하루이틀 내로 마쳐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질의자인 국회의원도 답변자도 시간에 쫓겨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질의순서가 끝나는 일도 부지기수다. 우리의 국감제는 미국식 청문회 제도와 영국식 국정조사가 뒤섞였는데 매년 9월 정기국회(100일간) 내 약 한 달간 집중 진행된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감사대상기관은 802개로, 2000년 357개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국감 증인 채택 건수 또한 510건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30일 내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정책 및 현안을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올해 국감은 거대 양당 모두 당초 '민생'을 키워드로 포함시켰지만, 정작 본 국감에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서다 보니 정부 정책 부실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국감 상설화 등 대안 모색 이 같은 현 국감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예비감사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소한 현행 체계 아래에서도 매년 국감에서 나온 문제점을 사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국정감사와 조사를 일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사전감사·예비감사 등을 통해 청문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 의회 또한 부처별·주제별로 특위를 꾸려 소관 정부 부처별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외 일본,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국은 국정과 지방자치정에 대한 감사를 구분해 피감기관 집중을 분산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현 국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배·민주당 김원이 의원, 이원욱 전 의원이 상임위별로 상시적으로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 국감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에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예산 심사 일정이 몰리는 정기국회와 국감을 분리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국감에서 주제 또는 부처가 중첩되는 사안에 대해선 서로 다른 상임위가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활동 강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매월 상임위 전체회의 2회 이상, 소위 3회 이상 개최)' 이행만으로도 현 국감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가요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어도어 이사회에서는 참석자 과반의 반대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는 안건이 부결됐다.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 5명 가운데 하이브 측 인사가 최소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이사회 안건은 부결이 예견됐다. 이사회는 민 전 대표의 요청으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들이 대표이사 선임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전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는 데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해 대표이사 자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이사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김영대 음악평론가의 유튜브 채널 '스쿨 오브 뮤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나는 하이브의 주장처럼 회사를 나가려 한 적이 없다"며 "누명을 쓰고 있으니 결백함을 드러내야 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말로 시작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에서 실거주의무가 없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의왕시 고천지구에서 선보이는 '의왕고천지구 디에트르 센트럴' 견본주택을 이날 오픈하고 분양에 돌입한다. 청약일정은 오는 11월 4일 특별공급, 5일 1순위이다.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약 1777만원부터 책정됐다. 전용 84㎡ 기준으로 약 6억500만원부터다. 해당 아파트는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실거주의무가 없다. 후분양으로 공급돼 전매제한도 1년이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시기(2025년 10월) 이후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단지는 과천~봉담도시화고속도로, 경수대로가 인접해 사당·양재 등 서울 강남권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도보권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도 들어설 예정이다. 바로 앞으로는 의왕시청 등 관공서가 밀집한 행정중심타운과 초등학교도 자리잡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가구당 주차대수 2대와 외관 커튼월룩 디자인 등으로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근 ‘의왕더샵캐슬’ 전용 84㎡의 경우 8억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