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일선 지검 중 최대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35기 부부장검사들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시작돼, 이른바 2차 검란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총장 징계 의견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부부장검사들은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루어져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절차적 권리와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이성윤 지검장이 이끌고 있다. 또 윤 총장의 측근 및 가족 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의 이같은 성명이 검찰 전체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들을 기점으로 전국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아래는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입장문 전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 입장 >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 저희들은 ‘2020.11. 24. 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루어져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하였습니다. ■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 되었습니다. ■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2020.12.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 일동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장일희(사법연수원 35기) 전 부장검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6년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구지검, 창원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성폭력, 금융, 공안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이후 2019년 대검찰청 경제,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연구관을 거쳐 2020년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로 경제범죄 고소사건을 전담했다. 2022년 대구지검, 2023년 인천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지냈으며 2024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2024년 7월 법무법인 YK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장 변호사는 검사 시절 △국내 주요 통신회사 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 △유명 게임 회사 간 배임 고소 사건 △스토킹, 학교폭력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법조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단순 성폭력 범죄로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보복 폭행과 무고 등 추가 범죄를 밝혀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검찰총장상을 수상했으며 2022년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시절 대검찰청이 선정한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경제범죄, 성폭력 등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며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동인이 송무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6명을 영입했다. 동인은 이준식(54·사법연수원 31기)·이환기(51·31기)·진철민(51·31기)·장윤태(46·33기)·문지선(46·34기)·장형수(48·35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준식 변호사는 용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동부지검에서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부장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대전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지냈다. 이환기 변호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지검 검사, 서울남부지검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 등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진철민 변호사는 광주 송원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 검사, 전주지검 검사, 광주지검 검사,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공판부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지냈다. 장윤태 변호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 검사, 수원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 등을 역임했다. 문지선 변호사는 이화여자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전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장형수 변호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검사,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 등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은 최고의 금융·증권수사 분야 대응역량 구축을 위해 최청호 전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사진. 사법연수원 35기)을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전 지청장은 지난 2006년 검사 임관 성적 1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로 임관한 이후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특수부 검사로 근무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는 다수의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시세조종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국회의원 특가뇌물 사건 등의 수사검사로 이름을 떨쳤다. 이후 2020년에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부부장으로 각종 기업범죄 수사를 전담했다. 최 전 지청장은 금융·증권 및 특수 수사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과 논문 등을 발표하며 대검찰청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검사에게 수여하는 '블루벨트'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된 바 있다. 광장에서 새 출발을 알린 최 전 지청장은 7월부터 광장 검찰형사 그룹에서 금융·증권 및 특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다. 광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태스크포스'의 핵심 구성원으로도 참여할 예정이다. 광장은 최청호 전 지청장 영입을 계기로 기존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장 출신 박광배 변호사(29기)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해 영입된 전준철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장영섭 변호사(25기) 등 금융·증권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황금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최 전 지청장은 대형 로펌들 간에 영입 1순위에 올랐던 정통 특수수사 및 금융·증권수사 분야 최고의 엘리트"라며 "이번 영입을 통해 광장 검찰형사그룹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향후 검찰의 금융·증권사건 및 특수분야 직접 수사에 대한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의 수사 검사 인력이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됐다. 정기인사로 인한 일부 전출 등에 따른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검찰 정기인사에 따라 이날부터 기존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 운영된다.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30기)를 비롯 수사를 총괄하는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32기), 유진승 경제범죄형사부장(33기) 등 핵심 지휘부는 유지된다. 총 진용은 경제범죄형사부 13명 전원, 반부패·강력수사1부 소속 검사 3명, 타청(부산지검·대전지검) 파견 2명, 내부 업무지원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팀 소속인 김익수 부부장(35기)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반부패강력수사1부로, 김진호 부부장(36기)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경제범죄형사부로 부서만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되고 수사가 막바지에 다르면서 추가 수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장동 수사팀 소속으로 '쪼개기 회식' 논란 이후 수사팀에서 배제, 로펌행을 준비한고 알려진 유경필 부장검사(33기)는 이날 새 발령지인 수원고검으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강력 범죄와 경제·금융 등의 사건 수사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인 검사 25명이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됐다. 대검찰청은 제9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 결과, 공인전문검사 1급 1명, 2급 24명을 인증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위원회는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 선정을 위해 12명을 심사했는데, 그 중 강력 분야에서 천기홍(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 부장을 선정했다. 천 검사는 대검 조직범죄과장, 대검 마약과장, 대검 강력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원지검 강력부·형사3부, 대전지검 형사3부 등 총 12년 동안 강력 범죄 분야 경력을 쌓았다. 대표적으로 금융 시장을 교란한 '제3세대 조직폭력배 사건', 조폭 운영 고금리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사건, 일명 '김제 마늘밭 사건' 운영자 사건, 중국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 사건 등을 전담했다. 또 강력범죄 수사실무, 보이스피싱범죄 수사실무 등을 집필 및 감수했고, '강력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 간사 및 '조직범죄·마약 전문검사 TF'에서 활동했다. 2014년 제1회 공인전문검사 2급('조직폭력·단체구성' 분야) 인증, 2011년 법무부장관표창(조직범죄), 2008년 검찰총장표창(반부패)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급 공인전문검사는 지원자 98명 중 24명이 선정됐다. 제주지검의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던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고유정 사건), 장기 미제였던 1999년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등을 전담했다. 서울남부지검의 김정화(사법연수원 37기) 검사는 일명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했고, 여성·아동범죄 대응 TF에 참여했다. 오미경(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공판 분야 전문검사로 국민참여재판 3회를 비롯해 공판 전담 7회 등 3년10개월여간 전담 경력이 있다. 조아라(사법연수원 38기) 대전지검 검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조세 분야에서는 홍민유(변호사시험 1회)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선정됐다. 홍 검사는 교보생명 기업 가치평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했다. 한편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는 지난 2013년 전문검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1급 블랙벨트는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지난 4월 기준 1급 블랙벨트 인증을 받은 이는 경제(횡령, 배임 등), 성범죄, 증권·금융, 피해자보호, 법무·법제, 송무 분야에서 각 1명씩 6명이 선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조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달 금감원 압수수색을 통해 2013년 권오수 회장을 소유지분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했던 서류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은 도이치모터스 대표인 권 회장이 소유지분 변동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에 따라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상 거래 정황을 넘겨받고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계좌 관련자를 불러 주식거래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엔 반부패·강력수사2부 부부장 검사로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박기태검사(45·사법연수원 35기)와 한문혁검사(41·36기)를 투입하는 등 인력도 보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르면 25일, 늦으면 내주 초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이달 하순경 발표하고 7월 초순 경 부임할 것"이라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20분 동안 열린 인사위 심의 결과에 대해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및 수사협력 전담부서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겠다"라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6기도 부부장 신규 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이은 첫번째 대규모 인사"라며 "작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면 인사 실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인권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한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창재 위원장과 최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으로 임명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자리는 비어있다. 이날 인사위에서 위원들은 승진자 명단을 보고 부적절한 인물이 있는지 살펴보는 수준으로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간의 격론이나 검찰 측의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한다. 한 인사위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건 아니다"라면서 "부장검사 보직 단위 기준인 1년이 지났다. 인사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간 인사위가 열린 뒤 당일이나 이튿날 검찰 인사안이 발표돼 왔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인사시기에 대해 "이번주가 될지 내주 초가 될지 인사위원회 결과를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가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다음날인 21일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교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선 지검과 지청의 형사 말(末)부 부장검사 배치도 관전포인트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반부패부가 따로 없는 지검·지청에선 형사부 말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하도록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22일 현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을 유임시키는 등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6일이다.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 선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요 수사를 이끈 부서장도 그대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들의 유임을 법무부에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으로 교체가 점쳐진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도 그대로 남게 됐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때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 간부진도 이번 인사에서는 변동이 없다. 임은정 현 대검 감찰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 수사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수사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인권보호를 전담해 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사의를 표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후임으로 나병훈(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했다. 과거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에서 인권감독관을 지낸 나 차장검사는 현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에 파견가 있다가 복귀한다. 청주지검 차장검사에는 박재억(29기) 현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을, 안양지청 차장검사엔 권기대(30기) 현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을 각각 전보조치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구성해 검찰개혁 업무를 추진한다. 이성식(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TF에 배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 논란 이후 7년 만에 평검사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대검찰청 중간간부까지 가세했다. 추 장관이 정치적인 의도로 직권남용을 했다며 집단반발에 나선 것이다. 나아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성급한 처분'이라며 반발에 동참했다. 검찰 내부 "秋, 직권남용 소지" 집단반발의 불씨는 평검사들이 댕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찰청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게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루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특히 친여 성향인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들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고검장과 대검 중간간부, 일선 검사장들도 집단반발에 합류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이후 일선 고검장들이 뜻을 모아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대검 중간간부 27명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재고해주실 것을 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재야 법조 "秋, 성급한 판단" 이와 별도로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을 비롯한 17명의 일선 지검장들은 이날 오후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사장들은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은 동참하지 않았다. 변호사단체와 국민 여론까지 추 장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변협은 이날 "추 장관이 제시한 처분 근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역시 전날 추 장관 조치를 "과도하다"고 평가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