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있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4차 산업혁명 정책과 혁신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4차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글랜드볼룸에서 '2021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18년 처음 시작된 이후 올해 4회째를 맞았다. 올해 컨퍼런스에선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와 디지털 전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국제사회의 동향과 주요 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내외 석학 △국제기구 및 정부 고위관료 △주한 대사 △스타트업 대표 등 30여명의 연사들이 참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개회사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윱합되는 D.N.A 생태계 혁신을 추진하고,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서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등 포용적 성장이 가능한 '따뜻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해왔다"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선도형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와 함께 적극적인 투자, 규제 개선 의지, 산·학·민·관이 다함께 디지털 혁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재 양성'을 주제로 미래사회에 맞는 새로운 인재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총장은 미래형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소통 능력 등을 들며 "인문사회 교양과 예술적 감수성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경제학의 대가' 로버트 앳킨슨(Robert Atkinson)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은 "국가가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대해 취하는 주요 접근 방식 중 오직 파괴적 혁신만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변화를 기반으로 한 급속한 글로벌 발전의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대선후보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비전 및 방향을 들을 수 있는 특별세션, 분과 토론 등이 진행됐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디지털 관련 부처간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한 실행력 강화 방안 △2022년을 주도할 기술 동향 △인간과 인공지능-인간과 공존하는 인공지능 정책과 글로벌 협력 △지구를 구하는 미래기술 2050-기후위기와 감염병에 대한 인류 대처방안 등의 주제 및 내용이 포함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블록체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자산 산업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통상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다양한 경제적 속성을 고려한 법령 정비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의 애로를 해소해 줘야한다는 지적이다. ■ 가상자산산업 법적 기반 마련해야 9일 업계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블록체인 연구반은 지난 6일 서울시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1년여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며 "가상자산은 상품, 화폐, 증권 등 다양한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 기존 법제만으론 규율하기 곤란하다"며 "기존 규제에서 우려하는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조언했다.  즉 가상자산의 특성을 감안해 화폐법, 금융업 규제체계, 집행법 등 모든 분야의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4차위는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초자산인지 금융당국이 확인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 4차위 블록체인 연구반은 이상용 4차위 위원을 좌장으로 블록체인 업계 및 학계, 법조계 등 총 11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운영됐다. 월 1회 블록체인 산업 및 제도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4차위는 내년 3월 시행될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제도화가 시작됐으나 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입법적 보완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산업의 양태를 고려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같은 신고수리 요건이나 면제요건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블록체인, 민간 자율성 우선해야 4차위는 블록체인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 역시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우선하도록 네거티브 방식과 자율적 규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감안해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유연한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사후 규제 방식의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4차위는 블록체인이 확장성 등 처리 속도 측면에 있어선 아직 중앙처리 시스템에 못 미치지만, 병렬적 구조의 고속처리 기반 합의알고리즘 같은 기술적 보완을 통해 성능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봤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점차 산업 전체의 신뢰 기반 분산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동시에 중앙화된 기관의 고질적 문제점인 독과점 및 편향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4차위는 블록체인 업계가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과 정책 입안자간 소통 프로세스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 사업에서의 중복 기술 개발을 막기 위한 표준화 기구를 세우고,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현재 블록체인 시장에서 상용화 기술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산 신원인증(DID)에 관해선 정보주체(국민)가 개인데이터에 대한 열람, 제공 범위, 접근 승인 등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물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입장도 전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정부 정책 권고 기능을 강화해 역할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4차위는 정부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크게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역할과 기능의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4차위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3기 첫 공식일정인 제1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4차위 운영방향 등을 심의 의결했다. 3기 4차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현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 권고를 강화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 심의 자문 △적극적 규제 발굴 개선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4차위는 대정부 정책 권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연 1회 권고에서 연 2~3회 수시 권고로 변경해 권고의 시의성을 높이고 4차위 권고 후 부처가 정책을 순차적으로 입안하도록 조율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부처 정책 심의 자문을 위해 4차위는 실질적인 범국가 인공지능(AI) 위원회로서 분기별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특위와 스마트시티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스마트시티특위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규제 개선을 위해 4차위는 데이터 옴부즈만과 데이터 제도혁신 연구반을 운영해 정부의 데이터3법 후속조치를 지원하고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의 경우 의제 발굴과 운영 관리 전 과정에 관계부처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커톤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성과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3기 4차위가 활동하는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대변혁이 이뤄지는 시기다. 4차위 위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국 정부가 비상 대책을 운영하는 가운데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의 생산적 정보 활용역량 제고와 분야별 디지털혁신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4차위는 △데이터경제 기반 조성 △의료 교육 등 코로나사태로 부각된 디지털혁신 취약분야 규제 개선 △인포데믹 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전환의 역기능 대응을 주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권고 자문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원격교육 등 교육 선진화를 위한 에듀테크TF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코로나를 계기로 AI, 데이터, 클라우드, 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에 기초한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언택트 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며 "4차위는 이 부분에 집중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규제개혁을 추진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3기 위원 영입을 마치고 본격 활동 시작을 알린 가운데,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산업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4차위 제2기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 담긴 가상자산 서비스 관련 규제특례 허용 등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는 한편,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하위법규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정책 자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금법 시행령 후속작업에서 정책소통 기대" 23일 관련 업계에서는 4차위 3기 민간위원으로 코인플러그 김화준 고문(전 한국블록체인협회 상근부회장)이 합류하면서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복수의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김 고문은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라기 보다는 정무 감각 있는 인물”이라며 “특히 한국블록체인협회 재직 시절부터 중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등 제도화 과정에서 정책 소통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블록체인 전문 기업 코인플러그가 김 고문을 영입할 때도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등 공공 블록체인 분야 사업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서비스 규제특례 물꼬 마련돼야" 또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서는 4차위 제2기 민간위원들이 ‘암호자산(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첫 단추로 관련 서비스의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 허용 등을 권고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현 정부와 가까운 인물이 제3기 민간위원으로 합류했다는 것에 기대감을 보였다. 김 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2행정관,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또 2017년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거쳐 이듬해 협회 출범 후, 약 1년 간 상근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며 금융위원회 등 정책 당국과 꾸준히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4차위는 정책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분명한 역할 한계가 있다”면서도 “언제나 회의적일 수밖에 없지만 새롭게 꾸려진 제3기 민간위원에 업계와 당국의 상황을 균형감 있게 바라보는 인물이 들어간 만큼 규제 샌드박스 물꼬라도 트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코인플러그 김화준 고문(전 한국블록체인협회 상근 부회장·사진)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제3기 위원으로 합류했다. 또 4차위 제2기에서 활동했던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이상용 부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유임됐다. 이들은 4차위가 지난해 11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제시한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규제 특례 허용 등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4차위는 "윤성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을 마무리하고 지난 20일 제3기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제3기 4차위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모빌리티, 헬스케어, 테크핀 관련 학계와 산업분야 민간위원 20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간사, 공석) 6명의 당연직 위원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선 블록체인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김화준 코인플러그 고문과 블록체인법학회 이상용 부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직전 2기가 권고안에 담았던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선 시행, 후 정비' 등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4차위는 지난해 11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암호자산(가상자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 때문에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고 있다"며 "정부는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인플러그 김화준 고문(전 한국블록체인협회 상근 부회장)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제3기 위원으로 합류했다. 또 4차위 제2기에서 활동했던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이상용 부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유임됐다. 이들은 4차위가 지난해 11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제시한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규제 특례 허용 등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4차위는 “윤성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을 마무리하고 지난 20일 제3기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제3기 4차위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모빌리티, 헬스케어, 테크핀 관련 학계와 산업분야 민간위원 20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간사, 공석) 6명의 당연직 위원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선 블록체인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김화준 코인플러그 고문과 블록체인법학회 이상용 부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직전 2기가 권고안에 담았던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선 시행, 후 정비’ 등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4차위 역시 김화준 고문을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의 기수”라고 소개했다. 4차위는 지난해 11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암호자산(가상자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 때문에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고 있다”며 “정부는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화준 코인플러그 고문은 “현재 매우 분주한 상황”이라며 “우선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암호자산'으로 정의한 암호화폐의 제도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으로 비트코인(BTC) 파생상품을 출시하는 등 기존 금융권이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고했다. 금융권과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금융’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금융당국처럼 비트코인 가격 기반 선물 상품 출시를 허가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금융권이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외 커스터디(Custody·3자 수탁형태 암호화폐 보관) 업체에만 의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도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제시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차위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 서로 다른 용어와 정의를 암호자산으로 통일하는 한편 한국거래소(KRX)에 비트코인을 직접 상장하고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제언을 담은 부록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말 공식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 이어 상세한 정책방향을 담은 부록을 통해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금융 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4차위는 특히 미국과 스위스 금융당국 사례를 들어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영업허가 또는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암호자산 관련 상품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2019년 5월 기준 암호자산은 전 세계에서 하루 80조원 이상 거래되고 있어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 4차위는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산 수탁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4차위는 “증권사, 은행 등 전통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암호자산를 취급하기 위한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입해 암호자산 수탁 시장이 해외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들의 암호자산 취급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이들이 거래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장외거래(OTC) 데스크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4차위는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정책 방향으로 밝힌 디지털 화폐 연구와 관련, “주요국의 화폐 디지털화에 대응해 한국은행 또는 시중은행의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암호자산 제도화’를 위한 첫 단추로 관련 서비스의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 허용을 권고했다. 4차위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의 용어·정의를 암호자산으로 통일하는 한편,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선 허용·후 정비’ 정책 기조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산업에 '선 시행-후정비' 적용해야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자체를 심의하는 상황에 모순이 있다”며 “암호자산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혁신적인 시도라면 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제샌드박스 심의 제도 속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MOIN)은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해외송금 사업을 위해 지난 1월 서비스 임시허가와 규제특례를 신청했지만 9개월 이상 심의 보류 상태다. 또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는 관련 업체들도 블록체인 기술만 전면에 내세우고, 전통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등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4차위는 그동안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등으로 난립하던 용어를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 장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등에 대해서는 정책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화폐가 아닌 암호자산으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비롯해 조세와 회계 처리 방안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위원장은 블록체인·암호화폐 등 신산업이 자리를 잡기위한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와 혁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난해 11월 4차위 2기가 출범한 이후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컨센서스를 이뤄나가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에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은 13개 작업반에 참여한 100여 명이 단어와 정의 하나하나 모두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선 암호화폐 법제화 또 '빈손' 4차위는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암호자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에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고 있다”며 “정부는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기대했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 조차 넘지 못한채 보류된 상태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 암호화폐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마련해야 할 암호화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업계에서는 "국회 사정으로 인해 법안 마련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4차위 권고대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빛을 보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가도록 하는 방안이 정책의 틀을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4차위의 정책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소라 기자

행정부와 입법부(국회)의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 논의가 1년 넘게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위)의 '블록체인·ICO 태스크포스(TF)'가 해결사로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암호화폐와 ICO를 '백해무익'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달 중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는 여야가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방치가 장기화되면서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을 방치하면서 블록체인 신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도태되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 투자시장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결국 정부와 국회가 1년 넘게 끌어 온 ICO 제도화 논의는 대통령 직속 4차위가 이달 중 출범시킬 '블록체인·ICO 태스크포스(TF)'가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신산업 정책을 4차위 TF가 블록체인 산업의 정책대안을 설계하고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업계와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 ICO 금지 강경 입장 유지할 듯 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 직속 4차위는 민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ICO TF 구성을 마무리,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4차위 2기 민간위원에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컴퍼니 빌더인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와 고려대 김승주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충남대 이상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가 합류한 상태다. 이들과 함께 블록체인·ICO TF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 펀드(암호화폐 투자펀드),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017년 9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를 선포할 당시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4차위 블록체인·ICO TF가 성과를 내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미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4차 특위)가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최근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전제로 ICO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책 권고를 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일절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차위 2기 핵심 관계자도 "TF가 (단계적 ICO 제도화 관련)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권고안을 내놓겠지만, 정부 입장에 갑자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금융위, ICO 실태조사결과 바탕으로 본격 수사확대 예고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ICO 실태조사 당시 'ICO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진상조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과적으로 ICO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4차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ICO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1월 중 결과발표가 가능할 것 같다"며 "일부 공개를 하자면, 약 16개 ICO 업체가 발행한 가상통화(암호화폐) 가격이 최초 거래일보다 평균 50%가 떨어졌고 그 중에는 70%에서 95%까지 하락한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들 회사의 실태를 보면 직원 2~3명이 자금조달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며 "그 자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최 위원장은 향후 검·경과의 수사공조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ICO 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대광고라든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지만 일부는 사기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며 "검찰, 경찰과 공조해야 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시각은 '교각살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4차 특위의 지적이다. 국회 4차 특위 블록체인 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ICO 업체처럼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증권, 보험, 은행,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규제를 두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며 "ICO를 비롯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을 이대로 두면 육성은커녕 아예 죽여 버리는 교각살우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국무조정실과 금융위는 1년 넘게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지 아쉽다"며 "최소한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4차위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과제를 정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과제는 제도혁신 해커톤 등을 적극 활용해 합의안 도출을 이끌기로 했다. 특히 4차위는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핀테크 등 혁신성장이 필요하고 시장이나 민간 수요가 큰 분야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4차위는 앞으로 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모으는 하나의 채널로 '정책 자문과 점검'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4차위는 10일 오전 비공개로 2기의 첫 회의를 가지고 이 같은 '제2기 4차위 운영방향' 기본계획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심의, 조정했다고 밝혔다. 4차위 위원장을 연임하는 장병규 위원장은 "앞으로 2기 위원회가 핵심적으로 준비할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의 큰 방향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과 일자리 변화 양상을 전망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기 위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기 4차위 운영방향은 향후 1년간 4차위가 추진할 주요 정책방향을 담은 것으로 위원과 사전 미팅, 워크숍을 통해 마련됐다"면서 "이번 2기 위원회가 1기에서의 경험을 자양분으로 민간 전문가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을 준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인식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일종의 4차 산업혁명을 하나의 브랜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4차위는 1기 당시 사회적 합의도구로 자리잡은 제도혁신 해커톤을 더 많은 갈등 이슈 논의에 활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1기 4차위는 첨단의료기기 의료개선, 개인정보보호 활용의 조화 등에서 해커톤을 통해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4차위는 자율자동차, 블록체인, 핀테크 등 분야에서 TF를 구성해 운영을 활성화한다.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도 TF 구성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날 4차위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를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과 기초지자체에 로봇 1000여대를 지원하는 로봇 제품의 시장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