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위원인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이상용 부회장은 유임
'가상자산 서비스 규제 특례 허용' 등 제도화 역할 기대
[파이낸셜뉴스] 코인플러그 김화준 고문(전 한국블록체인협회 상근 부회장)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제3기 위원으로 합류했다. 또 4차위 제2기에서 활동했던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이상용 부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유임됐다. 이들은 4차위가 지난해 11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제시한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규제 특례 허용 등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기 출범
4차위는 “윤성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을 마무리하고 지난 20일 제3기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제3기 4차위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모빌리티, 헬스케어, 테크핀 관련 학계와 산업분야 민간위원 20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간사, 공석) 6명의 당연직 위원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직속 4차위 3기 민간위원 김화준 코인플러그 고문. 사진은 지난 2017년 12월 당시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시절 발표 모습. /사진=서동일 기자
특히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선 블록체인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김화준 코인플러그 고문과 블록체인법학회 이상용 부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직전 2기가 권고안에 담았던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선 시행, 후 정비’ 등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4차위 역시 김화준 고문을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의 기수”라고 소개했다.
4차위는 지난해 11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암호자산(가상자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 때문에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고 있다”며 “정부는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화준 코인플러그 고문은 “현재 매우 분주한 상황”이라며 “우선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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