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 구로구가 4차 재난지원금 홍보에 나섰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취약계층 한시 생계지원비'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난3월29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수가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 2월 28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까지 영업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음식·숙박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제조·운수업은 120억원 이하인 경우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해당 여부, 경영위기, 매출감소 등에 따라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이 1회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또 집합금지·제한 업소에는 '서울경제 활력자금'도 추가 지원된다.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업소에 60만원, 집합금지 업소에 120만~1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자 중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7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또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구청 접수처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 생계지원비도 마련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산이 6억원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가구다. 기초 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 또는 올해 재난지원금 수급 가구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 5월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 2부제로 운영된다. 구로구는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5월17일부터 6월4일까지 동주민센터 현장접수도 한다. 한시 생계지원비는 재산, 소득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중순 이후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1회 50만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오는 23일까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지원금, 6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전기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 '4차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지만 신청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현한 거리두기 개편안의 조속한 구현을 촉구했다. 12일 소공연은 성명을 통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백신 접종 등으로 확진세가 줄어 수도권 2단계, 비 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 소상공인 경기가 다소나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 왔으나, 이번 연장 조치로 또다시 기약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단계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현재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에 걸려있으며, 5인 이상 모임 금지 또한 이어지게 됐다"고 유감을 표하며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보장과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을 정부와 방역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현재 정부는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개편안 또한 고단계 격상 시 영업시간이 9시로 제한돼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영업시간 보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집단 감염이 요양시설, 병원, 종교시설 등 중대규모 군집시설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며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대형 유통시설 등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람들이 몰려 북적이는 가운데 유독 소상공인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방침을 도대체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방역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소상공인들의 영업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원 취지인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바라는 바"라면서 "이를 위해 방역약품과 소독기, 항균 제품 등 다양한 방역물품을 소상공인 스스로 자비를 들여 진행하는 점을 감안, 정부·지자체가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 "소상공인 우선 지급을 촉구한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대로 4차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형태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끝 모를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새발의 피 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무이자 정책자금 확대 실시,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수혈을 해야 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차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선별지급이 결정된 3차 재난지원금 만으로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통해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인 4일 저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지사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배포된 이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 촉구 편지는 이미 확정된 이번 3차 지원금을 바꾸자는게 아니라,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요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은 이미 실행을 앞둔 만큼,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지역화폐 방식의 보편지급을 주장해 온 이 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공론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