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때보다 많은 4차재난지원금' 건의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 "3차 바꾸자는 것 아닌 4차 지급하자는 것"
선별지급이 결정된 3차 재난지원금 만으로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통해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인 4일 저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지사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배포된 이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 촉구 편지는 이미 확정된 이번 3차 지원금을 바꾸자는게 아니라,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요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은 이미 실행을 앞둔 만큼,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지역화폐 방식의 보편지급을 주장해 온 이 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공론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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