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의회는 25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16일까지 22일간 회기에 들어갔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시정연설은 △위기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탄소중립 시작, 친환경 생태도시 지향 △나눔과 책임,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 △교육 체계적 지원과 생활문화 활성화 △주요 기반시설 확충, 지역균형발전 도모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실질적 주민자치 추진 등 7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2년 군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현 의원은 ‘설악면 지역치안 환경개선 촉구’, 최기호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하여’, 강민숙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우려에 대한 지역 살리기와 관련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1차 본회의는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 △내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 △2021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등 1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26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선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4건 등 23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29일부터 12월16일까지 18일간 2022년 예산안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지난 9월 10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발표됐다. 8월 초까지만 해도 올해 더 이상의 추경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한 달 사이 경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랭했기 때문이다. 신규 확진자 수 두자릿수 유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 해결 등 방역과 경제에서 희망이 엿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상황은 천당에서 지옥으로의 직행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가 유례없이 신속한 속도로 4차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이후의 국회 통과, 집행도 빠른 속도로 실행돼야 효과가 클 것이다. 한국 경제는 8월 말 다시 소비절벽이 시작되면서 '더블딥'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 65만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 대비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위기는 소상공인 부문에 그치지 않는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임시근로자가 31만8000명, 일용근로자가 7만8000명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임금근로자들에게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임시·일용직에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해 대량 실업사태를 막아온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조치는 9월에 종료된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골든타임 순간에 처한 것이어서 신속하면서 정확한 대응이 핵심이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4차 추경안은 생산활동 종사자, 그중 피해를 본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550만 자영업자 중 37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현행 지원책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방식인데 실직을 막기 위한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소득이 급감한 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지원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이런 대책들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버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4차 추경안도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2차 추경안 방식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피해계층 집중형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국민의 중론이었던 것 같다. 그 대신 실시간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와 같이 문제 있는 기준 대신 피해업종, 피해 직종, 매출액 등으로 접근함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크게 줄였다. 또한 기준에 따른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경우 지원자격을 완화함으로써 두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했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못지않게 넓은 범위에 걸쳐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단지 피해계층 집중형 방식은 지원자격 심사로 인해 지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므로 사전지급 및 부자격자 사후회수 방식을 고려하면 어떨까 한다. 4차 추경안은 내용과 속도에서는 만족스러우나 지원금 규모가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어느 정도가 충분한 규모인가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일 뿐 아니라 적절한 지원 시기를 놓칠 위험도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해 현재 안대로 추진하되 우리의 재정이 그래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유가 있으므로 코로나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적극적 대응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총 투입규모로 12조4000억원을 확정했다. 7조8000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6000억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를 합한 수치다. 소상공인에게 4조원에 가까운 현금이 투입되고, 고용충격 대응용으로 1조4000억원을 지원하며,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게 눈에 띈다. 4차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846조9000억원에 달해 채무부담이 커졌다. PC방·노래방에 현금 200만원 지원 전체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총 377만1000명에게 지급한다. 이 중 3조2000억원이 현금 지원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정지된 고위험 업종 업주들이 현금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매출 손해를 입은 12개 업종 중 유흥·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9개 업종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은 수도권에 있는 업체로 한정된다. 총 15만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이며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오후 9시 이후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는 현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32만3000명에게 5000억원이 투입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도 현금 지원책이 마련됐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가 증명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정비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은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격상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은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일자리 유지·창출 분야에는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번 4차 추경에는 청년 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신설 도입됐다.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을 1회 50만원 지급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내일 배움카드를 활용한 AI 교육 등을 연계해 제공한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고 특고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고 수요증가 등을 반영해 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료도 지원한다. 총 4640만명에게 1개월간 2만원을 지급한다. 4차 추경으로 채무 증가 우려 현금 지원을 두고 피해업종 종사자 사이에선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는 "서울시 기준 코인노래연습장은 오늘까지 총 85일째 영업이 정지돼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게 한 곳마다 발생한 평균 1800만원에 가까운 피해액과 비교하면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번 4차 추경 편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인 43.9%로 오른다. 2021년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952조5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7.1%를 기록할 전망이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행인 것은 이자가 매우 낮다는 것"이라며 "부채를 통해 얼마나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지, 코로나19 이후 상황에서 부채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인지 건설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오은선 기자

이번에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는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지난 2차 추경 때와 다르게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가상의 예시를 들어 각 사례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다. 아이 둘을 키우는 40대 부부 자영업자 A씨와 프리랜서 B씨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39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A씨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중단된 PC방과 노래방, 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B씨가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경우 A씨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A씨가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 등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했다면 150만원, 이 모두를 제외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이었다면 100만원을 받게 된다. B씨는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3개월에 50만원씩,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B씨가 1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번엔 50만원만 받는다. 아이 둘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일 경우 아동특별돌봄 지원으로 1인당 20만원씩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뿌리는 통신비 지원금 2만원은 부부 두 사람이 총 4만원을 받는다. 1인가구에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C씨는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주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만명 한정으로 C씨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만 주는 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을 받았거나 소득과 상관없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받았던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C씨가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100만원가량 정부로부터 취업지원금을 받는 셈이지만, 신청한 적 없거나 받지 못했다면 이 50만원마저도 받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60대 D씨는 최대 280만원(4인가구, 저소득층일 경우) 지원에 더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졌다. 정부가 185만6000명에서 188만4000명으로 구직급여 대상을 추가 확충했기 때문이다. D씨가 소상공인도 아니고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아닌데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인 경우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을 받는다. 1인가구 40만원부터 20만원씩 올라 4인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D씨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정부가 시·도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경우 D씨는 월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개월 이후에는 근속장려금 20만원이 지원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이미 세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 빚을 내서 마련해야 한다"며 선별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 총리는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실망과 아쉬움이 클 것이다. 맞춤형 지원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한 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소액을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가 다시금 필요하다"고 했다. 정 총리는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적 맞춤형 집행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긴급 편성한 4차 추경은) 매출이 급감했거나,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을 돕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늘리겠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돌봄 관련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회가 국민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전 국민에 대해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정부·당국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침 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국민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백신 추가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환절기를 맞아 가을철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 가능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의료계를 중심으로 독감 예방접종 주장이 나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야당에서 이같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백신 예산안을 긴급히 추가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 현실화 가능성이 주목을 받게 됐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에 독감까지 유행하면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현재 무료 접종은 지자체별로 대상자가 제각각이고 방식·기준도 불분명하다"고 부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확산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8일 당초 서울 강남구 나라키움 빌딩에서 열리는 '청년창업허브 현장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19 방역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오는 19일과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가 급히 일정을 수정하면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집중하는 것은 지난 5월부터 14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릴레이 소비촉진 정책을 통해 간신히 살려둔 3·4분기 경기반등의 불씨가 꺼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긴급재난지원금→동행세일→소비쿠폰' 등 릴레이 정책을 통해 소비 살리기에 집중해왔다. 덕분에 4월 말 이후 도로통행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고, 음식점과 숙박업의 매출 감소폭도 축소됐다. 소매판매액은 4월부터 석달 연속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3.3%를 기록하며 역성장했지만, 민간소비 부문만큼은 1.4% 성장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2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기대했던 3·4분기 경기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단체들은 앞서 2차 유행을 전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 국제통화기금(IMF)은 -2.1%, 한국은행은 -1.8%,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의 역성장을 전망한 바 있다. 이 탓에 정부가 4차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여당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민 경제가 도탄에 빠지지 않고 정상화하기 위해선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15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하반기 경기반등 근거는 'K방역'이었던 만큼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온다면 서비스업 생산이나 소비활동에 제약이 클 것"이라며 "4차 추경 편성에 반대해온 정부 역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 액수가 사상 최대치인 1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세 차례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경기악화 탓에 세수 절벽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4차 추경 편성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국가 재정건전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20년 8월)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 적자는 110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년동기 대비 51조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 적자는 90조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51조5000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모두 1∼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정수지 월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크다. 올해 들어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하는 이유는 들어오는 돈(총수입)보다 나가는 돈(총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조1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진도율보다 4.8%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조3000억원이나 줄었다.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으로 11조3000억원,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 60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혔다. 6월만 보면 국세 수입은 1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특히 소득세가 2조8000억원 감소했는데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000억원)와 근로장려금 지급(-6000억원) 등이 영향을 끼쳤다. 부가세 역시 수입 감소와 정유사 세정지원 등의 영향으로 8000억원 줄었다. 반면 법인세는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 1조1000억원이 6월로 귀속되는 등 4000억원 늘었다. 반면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31조4000억원 늘었다. 세 차례 추경 예산을 집행한 데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등 코로나 대응 지출 소요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됐으나 하반기에는 적자폭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은 차츰 줄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65조원이 급증했다. 올 연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치솟을 전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모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예비비 집행으로 수해 복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양측이 원만하게 간극을 좁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2일 열릴 예정인 고위당정협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4차 추경 필요성' 목소리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과 충북 음성군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재정은 모자라고 지출이 필요해지면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복구대책, 예방책을 만들려면 지금 예비비를 다 합쳐도 이것으로 다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4차 추경 편성론'에 힘을 실었다. 유력 당권후보로 꼽히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옛날 것이 유지되고 있다. 침수 100만원, 이런 것은 고쳐야 한다"며 "만약 우리가 저런 기준을 상향하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4차 추경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당정 간 온도차를 감안한 듯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4차 추경 편성에 선을 긋고 있다. 예산당국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비비가 확보돼 있고 수해 복구를 위한 재정은 내년 예산에 포함해도 된다"며 4차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재정은 이미 예산에 반영된 예비비를 집행하거나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도 "피해 복구 재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만 보고했다. 문 대통령도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면서도 4차 추경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주기 바란다.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는 4차 추경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면서 "현재로서는 예비비를 비롯해 이미 편성되어 있는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고 4차 추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지출이 늘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8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정부 총수입은 지난해 대비 2조4000억원이 증가한 43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7조8000억원 증가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1월까지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가가치세, 교통세 세정지원으로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3조4000억원 늘었다. 4차 추경 집행의 영향이다. 집행 실적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으로 책정된 309조3000억원 중 11월까지 284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92.1%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 감소 등에 따라 총수입이 감소했으며 4차 추경 집행으로 총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연말 기준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4차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