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주범 2명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는 징역 23년이,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사망 당시 48세)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자금 7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상원·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검찰 구형보다 형을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을 납치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흉기 등으로 위협하고 협박해 2100만원을 강제로 송금하게 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A씨가 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 탈출한 뒤 인근 상점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해 KTX를 타고 부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도주 나흘 만인 전날 오후 8시 20분께 대전의 A씨 부모의 집에서 검거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피해자의 온라인 업무를 도와주던 매니저로, 일면식은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야시간 집에 돌아가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하고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13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5)에게 징역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군에게 벌금 20만원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중학생이 벌인 짓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가학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토바이 매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계획하고, 돈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학교 교정안으로 데려가 폭행을 하고 성폭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소변을 먹게하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다. 15세 소년의 범행 내용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교활하고, 또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A군이 소년범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죄질이 나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 그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높은 소년범임을 감안해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탁금을 건 점, 연령과 가정환경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께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납치한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범행을 벌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돈을 챙겨 달아난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에 A군 변호인은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범죄 행위는 잘못됐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부모가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여성 성폭행하고 "신고하면 딸 해치겠다" 협박 A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께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는 B씨를 오토바이에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군은 B씨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 등을 훔치고,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B씨에게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A군에게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엽기적이고 중대한 범죄" 징역형 구형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그는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타강사'로 유명한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뺏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안철범·이은숙 판사)는 16일 강도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범죄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운전과 정보 수집 등 범죄 계획을 구체화했다"며 "스스로 강도범행을 실행하지 않아도 운전을 담당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범행 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반사정을 보면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게 아니라 분담해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예비 내지 미수에 그쳤고, 협박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해악을 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측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김모씨와 공모해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5월 유명 학원 강사 A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씨를 따라 차량 뒷좌석으로 탑승해 흉기로 협박했지만, 차에 탑승해 있던 A씨 남편의 제압으로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김씨가 납치를 시도하는 동안 도주용 차량을 타고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은 다른 여성 강사 B씨의 대치동 출강학원과 주거지를 사전 답사한 뒤 귀가하는 B씨의 차량을 뒤쫓아가 강도할 기회를 노린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는 동남아에서 성관계를 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씨는 강도 범행이 실패하자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불송치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3명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35)·황모(36)·연모(30)씨의 영장심사를 열었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들의 추가 공범이 확인될 경우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서 비롯한 원한 관계가 청부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멕시코에서 실종된 아들을 둔 40대 여성이 괴한에 납치됐다가 피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라호르나다와 엘파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인 지난 8월 30일 시날로아주 엘로타 시 한 기차선로 옆에서 44세 여성 로사리오 릴리안 로드리게스 바라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바라자는 지난 2019년 10월 실종된 아들 페르난도 라미레스 로드리게스를 추모하는 미사에 참석한 뒤 자신의 집 근처에서 괴한에 납치됐다가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로드리게스 바라자는 실종자 가족 단체에서 활동하며 자기 아들을 포함해 실종자 수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루벤 로차 모야 시날로아 주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시날로아의 다른 많은 여성처럼 지칠 줄 모르는 투사였다"며 로드리게스 바라자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실종자 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 "어떤 부모도 아이를 찾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실종자가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성토했다. 마약 카르텔 본거지 중 한 곳인 시날로아는 강력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피해자의 시신은 대부분 인적 드문 곳에 버려지거나 불에 태워지는데 이 때문에 실종자 가족이나 경찰은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어디에 유해가 있는지'에 더 중점을 두는 편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멕시코에서는 지난해 소노라주와 과나후아토주에서도 실종자 수색 자원봉사 활동가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에서 납치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잠실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여성이 혼자 짐을 정리하는 틈읕 타 납치를 시도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야구 경기를 관람한 후 귀가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다 신고 8일 만인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장기 7년, 단기 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했다. 앞서 A군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이후 법원에 상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하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2시께 충난 논산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한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A군 가족은 집까지 팔아 B씨와 합의하는 등 감형에 온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A군은 수감 중 손수 상고장을 작성한 뒤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타 강사'로 알려진 유명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 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해 범행 계획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범과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차량 번호, 동행 여부를 알아내는 등 정보를 수집했고, 공범에게 향후 수익 배분을 받기 위한 계좌도 알려줬다"며 "방조가 아닌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공범 김모씨와 유명 학원강사 A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다 A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 흉기로 협박·납치해 돈을 빼앗으려 했지만, A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강의 일정 및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강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사무실 위치와 출강 학원 등을 파악하고, 범행에 사용할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인 김씨는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