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4일 서울 논현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최근 4대강조사위원회의 낙동강 보 붕괴 주장에 따른 공학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수자원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학회 주관으로 긴급 전문가 토론을 개최한 결과 4대강 보의 안전성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수자원학회 전문가와 100여명의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정남정 4대강사업본부장 첫번째 발제자로 나와 "4대강 보는 직접 기초 또는 말뚝 기초로 설치돼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4대강조사특위 박창근 교수는 두번째 발제자로 나와 조사결과를 근거로 "파이핑 현상으로 균열 등이 발생된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보 붕괴 발언에 대해서는 "다소 선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토론에 참여한 한희수 금오공대 교수는 "보는 암반위에 설치돼 파이핑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류권규 동의대 교수도 "박창근 교수가 발표자료에서 파이핑 현상등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효경 카이스트 교수는 "구조물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 구조물에서 발생된 것으로 오히려 설계시 과도하게 안전율을 높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청객으로 참석한 심순보 충북대 명예교수는 "물받이공 끝단이나 바닥보호공 윗부분에서 손상은 있을 수 있으며 일정 주기마다 보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보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한 소모전일뿐이며 이번을 계기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 관리기관으로서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2012-11-25 11:45:52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보상비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배 가량 증액돼 오는 9월부터 지급된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하천구역내 경작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조사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보상대상은 토지 5만4000필지(1억550만㎡)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만8100동으로 총 보상비는 2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올해 책정된 보상비는 6000억원으로 당초 계획(3147억원)의 약 2배 규모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 수요가 많아 당초 계획보다 보상비를 증액했다”며 “부족한 재원은 다른 사업부문의 예산을 전용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 작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가 대행한다. 국토부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지에 대해서는 2년간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등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또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농경지는 지장물에 대해서만 실비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하천구역 외 홍수조절지 신·증설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2단계로 내년 초부터 보상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2009-08-13 15:49:04[파이낸셜뉴스] "기후위기에서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하천 인프라를 구축해 빠르고 정확한 홍수 예방 체계를 만들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 앞선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기후위기가 일상화하는 상황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긴 장마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극한 강우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취약한 전국 하천을 정비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시범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 예보를 2024년 홍수기 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민생과 산업에 깨끗한 물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새로운 수자원을 다각도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존치·활용하기로 결정한 4대강보 정책에 대한 언급이다. 한 장관은 유럽연합(EU)이 시행한 탄소국경제도(CBAM) 등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환경 정책의 목표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민간 혁신을 유도하고, 현장 이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 규제를 혁신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와함께 한 장관은 "순환 경제, 전기·수소차, 저탄소 에너지와 같은 유망 녹색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민간과 정부가 '원팀’이 돼 함께 뛰고 애로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0-11 11:14:04[파이낸셜뉴스]"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안전성 문제가 없으며 가뭄에 아주 우수한 물 그릇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녹조 발생 등의 경우 수로 개방 등 방법을 활용해 해소하겠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충남 부여 금강 유역의 가뭄 대응 상황 확인을 위해 백제보를 찾은 현장에서 녹조 발생에 따른 식수 취수상 안전과 가뭄시 활용 유량 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보령댐 도수로는 금강 하류 백제보에서 하천수를 취수해 보령댐 상류 반교천에 방류해 보령댐 수량을 보충하는 총 21.9㎞ 구간의 물 공급로다. 하루 11만5000톤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는 보령댐이 생활·공업용수로 방류 중인 양의 47%에 해당한다. 이 '물길'을 만드는 데는 625억원이 투여됐다. 한 장관은 "녹조는 주변 오염원이나 수온, 일사량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물을 개방해서 흘려보내면 녹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에게는 물을 절약하라고 하면서 국가가 중요한 시설(보)의 물을 버릴 수 있겠느냐"며 "물이 부족할 경우 확보된 수량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역할을 4대강 보가 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보 수문을 개방해 뒀던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정책을 폐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는)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릇"이라며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훌륭한 시설로, 충분히 순기능을 활용하도록 확대하겠다. 급한 가뭄 등 이상기후, 기후변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날 한 장관은 공주 예당저수지 도수로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폈다. 예당 도수로는 공주보의 물을 상습 가뭄지역이 차동천으로 방류하도록 하는 길이 27.52㎞의 송수관로다. 한 장관이 이날 백제보를 찾은 것은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가 의결한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협의회는 4대강보, 도수로, 농업용 저수지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금강유역에 위치한 4대강 보, 도수로, 농업용저수지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4-13 15:39:58[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은 실패와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누가 주도하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은 우리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 부당성을 지적하며 우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여러차례에 걸쳐 건의했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 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삭발식까지 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부산 엑스포 실사단이 국회 방문하기 직전에 국회 구내에서 삭발식 같은 투쟁을 해야 했는지 어처구니가 없고 부끄럽다"며 "민주당은 실패와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차 3법, 4대강보 해체, 북핵정책,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폐단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이 모두 숫자의 힘으로 우리 당의 얘기를 듣지 않고 밀어붙여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며 "반성과 사과는커녕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에서 누가 이를 주도하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실패를 한 두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치지 못하는 정당이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 하는지 남의 당이지만 참으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민주당의 후쿠시마산 해산물 수입 비판에 "민주당이 언제부터 일본 언론을 맹신했는가"라며 "반일선동을 일삼더니 정작 믿는 것이 일본 언론이라는 것이 모순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재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자존심 상한다고 비슷한 법을 또 만들려고 한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다가 처참하게 실패로 끝난 법안들에 대해 한번도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다. 양곡관리법에 문제가 있고 재의요구권이 오면 다시 들여다보면 되는데, 오기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방문에 대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 대통령께서 한 말씀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나온 가짜뉴스를 가지고 한다"며 "오히려 일본 의도에 끌려가 후쿠시마 수입문제를 공론화하고 일본 편을 드는 결과적으로 일본에 이득을 주는 행위다.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에서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무슨 창피를 당하고 올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4-04 10:47:05[파이낸셜뉴스]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대표적 사업인 4대강 보 효용성 논란이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국적인 수해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을 재평가해야 한다며 이슈에 불을 댕기면서다. 특히 이번 비 피해가 영남권에 집중된 4대강 보 지역보다 호남권에 쏠리고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급기야 양당 지도부가 가세하고 전현 정권 기싸움 성격으로 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특히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공방이 더 격화되는 모양새다. ■野, MB ‘4대강 사업’ 재평가..“큰 피해 막았다” 미래통합당은 11일 이명박 정부 시절 주요 참모나 친 MB계로 불리는 인사들이 대거 4대강 방어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뒤 4대강 사업 재평가 논쟁이 여야에서 불이 붙고 이틀만이다. MB계로 불리는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4대강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면서 은근히 4대강 사업을 디스했다"며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가뭄과 홍수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보를 파괴하시라"고 적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을 지내고 실세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도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며 "민주당이여 국민을 보고, 현장에 가보고 나서 말해달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대거 설치된 태양광 시설로 인해 이번 호우 와중에 산사태 피해가 늘었다며 국정조사도 요구 중이다. ■與, “영산강·낙동강도 터졌다...정쟁 멈추고 피해복구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통합당의 주장에 대대적인 반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오히려 4대강 보가 이번 비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며 해체론도 펴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보 시설물이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를 악화시킨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된다"며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는 철거하고 제방은 보강하면 되는 것"이라며 환경부에 조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낙연·박주민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 당권주자들도 이날 논쟁에 가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충북 음성 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해 “과거 4대강 보 설치는 소하천이나 소천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서만 이뤄졌다”며 “잘한 거냐 못한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통합당 지도부를 향해 “수해지역에 갔으면 조용히 피해복구에 손을 돕고 오실 것이지, 하루라도 정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입에 가시라도 돋냐”라며 “재난 앞에선 위로와 수습이 먼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주장은 사실도 아니다. 4대강 사업을 하고 보를 설치한 영산강과 낙동강에서도 제방이 터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영향 평가를 거론하고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가 실제 4대강 보 영향 평가에 나선 만큼 결과에 따라 보 시설은 물론 여야도 희비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8-11 16:32:255대 종단 환경단체들의 연대모임이 4대강 보 해체를 반대하는 특정 단체에 대해 갈등을 조장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 5개 단체가 모인 종교환경회의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보해체저지 범국민연합'이 4대강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종교환경회의는 금강의 보를 해체하자 금강 유역의 자연이 회복됐다며 수많은 시민들이 4대강의재자연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올 4월 25일 ‘4대강보해체저지범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보 해체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며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보해체저지범국민 연합은 보 해체에 대해 “국론분열과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정부가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환경회의는 “이 단체가 4대강 보를 건설하는 데 앞장섰던 전 국회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이 본디 모습을 되찾아 생명의 젖줄이자 생명의 터전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9-05-03 15:38:46“중국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서해안에 방벽을 세우는 것을 제안합니다. 인공 산 건설, 해양매립, 해안 방벽설치 등 토목건설분야와 산림녹화분야를 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김포, 인천, 시흥, 안산, 화성, 평택, 당진, 서산, 태안, 서천, 보령, 군산, 부안, 영광, 함평, 무안, 목포를 잇는 미세먼지 방벽을 세우면 경기도 활성화되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4대강보다 많은 30조원 정도에요” 기획재정부가 운영 중인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의 기발한 아이디어다. 기재부는 이 홈페이지와 대한민국국민참여 페이스북그룹에서 미세먼지,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난제에 대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국민 아이디어를 접수 받고 있다. 의견 접수는 연중 시간을 따지지 않지만 2020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려면 내달 15일까지 제안해야 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8일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며 “삶의 지혜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정책담당자들이 놓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접수된 제안사업은 모두 1206개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부처 사업숙성, 국민참여단 논의, 국회심의 등을 통해 38개 사업을 예산에 최종 반영했다. 예산 규모는 928억원이다. 반영된 사업들은 국민이 필요하고 해결해야 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미세먼지 54.6%(500억원), 청소년 11%(140억원), 취약계층 5.1%(48억원) 지원이 전체 참여예산의 70%였다. 올해는 내달 15일까지 접수된 제안에 대해 심사를 거쳐 2020년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안은 450여건에 그치고 있다. 윤정식 기재부 재정기획심의관은 “청소년 자살률문제, 송파 세모녀 문제 등이 종종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지 못하는,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지혜들을 모아서 해보려고 실험을 해보는 것”이라며 “100% 해결은 안되겠지만 한걸음 나아가는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 2월 글이 올라온 담배꽁초 수거와 관련한 의견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담배꽁초 필터가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이기 때문에 하수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담배를 판매할 때 담배꽁초 가져오지 않으면 판매금지 △하수구로 버리지 않도록 교육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 △노인 일자리-담배꽁초 수거 △빗물 밭이 촘촘한 망으로 교체 등을 제안했다. 제안자 황모씨는 “흡연자들이 하수구 속에 (담배꽁초를)넣는데, 그 우려낸 물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들은 현재 45개의 공감수와 26개의 덧글이 달렸다. 제안자들은 4월 중순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이슈와 해당 이슈에 대한 현황 보고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황보고서는 해당 이슈 현황, 문제점, 진단, 그동안 정부의 정책대응 관련 내용을 적시한다. 여기에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슈 진단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다. 또 국민제안 채택여부 선택에 중점을 둔 기존 참여방식 외에 부처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댓글달기 등 실시간 토론으로 국민제안을 심화·발전시키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국민참여단, 관계부처와 민간의 전문가, 사업 제안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제안된 사업들을 모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및 사업 발굴 등 논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 차관은 “현황보고서, 온·오프라인 토론과정 및 집중 토론회 결과 등을 통해 사회적 난제의 해결방안으로 발굴된 예산사업들은 절차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03-18 11:08:47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야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결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여러 가지 드러났으며 산양 등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관광산업 발전과 노약자.장애인 편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필요하다며 안전에만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1·2차에서 모두 부결시켰으나 지난달 3차에서 조건부 의결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당초 작성한 16쪽짜리 보고서가 강원도를 거치면서 52쪽으로 늘어난 것은 공문서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가 KEI 이름으로 된 보고서에 임의로 사회적 편익 문제를 포함시켜 내용을 늘린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어디서 받은지도 모르는 '사회적 편익분석'을 끼워넣은 것은 명백한 조작"이라며 "결국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원본으로 검토를 했으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사회적 편익분석 검토도 없이 조건부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장관은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강원도는 "편집상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인영 같은 당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가 12가지 기준에서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요 봉우리 회피 문제, 탐방로 회피 문제, 생물다양성 및 보존가치가 높은 식물군락 회피 문제,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요 산란처와 번식지를 회피하는 문제, 삭도의 안전성 문제, 사후관리시스템 문제 등이 모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조건으로 내몰린 것은 부실한 검토의 방증"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시행령상 해당 안건에 관련 없는 해양수산부 위원이 참여한 점, 회의 당일 중요 심의자료를 제출한 점,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없이 경제성 검토만 한 점 등도 절차적 문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4대강이라는 전대미문의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정부조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박근혜정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부르지만 4대강보다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미 부결된 사항인데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군사작전 펼치듯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은 환경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고무줄이 돼 변질됐고, 사업보고서 경제성 분석은 조작됐는데 이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노약자.장애인의 탐방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주영순 같은 당 의원은 "케이블카 설악산 허가는 강원도 도민들의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국익 차원에서도 제대로 홍보하면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올 것"이라며 "이런 큰 틀에서 장관이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5-09-10 17:37:07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야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결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여러 가지 드러났으며 산양 등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안전을 관광산업발전과 노약자·장애인 편의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필요하다며 안전에만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1, 2차에서 모두 부결시켰으나 지난달 3차에서 조건부 의결했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당초 작성한 16페이지짜리 보고서가 강원도를 거치면서 52페이지로 늘어난 것은 공문서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가 KEI 이름으로 된 보고서에 임의로 사회적 편익문제를 포함시키 내용을 늘인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어디서 받은 지도 모르는 '사회적 편익분석'을 끼워 넣은 것은 명백한 조작"이라며 "결국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원본으로 검토를 했으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사회적 편익분석 검토도 없이 조건부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장관은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강원도는 "편집상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인영 같은 당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가 12가지 기준에서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요 봉우리 회피 문제, 탐방로 회피문제, 생물다양성 및 보존가치가 높은 식물군락 회피문제,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요 산란처와 번식지를 회피하는 문제, 식도의 안전성 문제, 사후관리시스템 문제 등이 모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조건으로 내몰린 것은 부실한 검토의 반증"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시행령상 해당안건에 관련 없는 해양수산부 위원이 참여한 점, 회의 당일 중요 심의자료를 제출한 점,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없이 경제성 검토만 한 점 등도 절차적 문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4대강이라는 전대미문의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조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부르지만 4대강보다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미 부결된 사항인데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군사작전 펼치듯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은 환경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고무줄이 돼 변질됐고 사업보고서 경제성 분석은 조작됐는데 이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노약자·장애인의 탐방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주영순 같은 당 의원은 "케이블카 설악산 허가는 강원도 도민들의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국익차원에서도 제대로 홍보하면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올 것"이라며 "이런 큰 틀에서 장관이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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