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5조원대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했다. 2년 연속 결손이 확실한 세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다만 주식물납 방식으로 4조7000억원 가량을 이미 냈고 현금 납부는 5000억원에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11일 세무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엔엑스씨(NXC) 의장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지난달 세수가 약 40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상속세액에서 주식물납분을 제외하고 1000억원대씩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던 현금납부분을 최근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2022년 2월 별세하면서 유 의장 일가는 약 4조7000억원 가치의 NXC 주식을 지난해 2월 정부에 물납했다. NXC는 넥슨그룹 지주회사다. 여기에 유 의장 일가가 최근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으로 낸 규모를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5조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넥슨 유족의 상속세 완납에도 올해 세수결손을 메우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올해 세수펑크 규모는 최악 땐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세수 재추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는 208조8000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덜 걷힌 영향이 컸다. 1∼7월 법인세 수입은 같은 기간 15조5000억원 급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1 08:38:2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약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보건복지부가 3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약 2조원,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전공의수련교육 비용 지원에 약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교육부는 의대의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하고, 건물 신축 등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과입찰 방식 등을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의학 실습과 문제기발학습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진료수행과 임상술기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뒷받침한다. 사립대 의대의 경우 교육환경개선 자금으로 1728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연차별로 보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씩 확충한다. 대학이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활성화시킨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식(Bottom-up·보텀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규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랑 강화 등에 복지부가 1678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의대생들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 정주할 수 있도록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방인재전형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등증 이하 환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일단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문제나 학생 복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정부가 이정도는 준비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책정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의료계)가 의문을 제기해왔다"며 "저희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충분히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10 13:25:55[파이낸셜뉴스] 흥국증권이 CJ에 대해 올리브영을 비롯한 핵심 자회사들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5만원을 각각 유지했다. 4일 흥국증권에 따르면 올해 올리브영의 매출액은 5조원, 순이익은 45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2조7700억원, 2081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성장했다. 황성진 흥국증권 연구원은 "CJ 성장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올리브영의 성장세가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오프라인 매출의 증가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온라인 매출 비중 역시 높아지면서 전 채널에서의 동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핵심 계열사들의 성과 또한 견조한 모습이다. 흥국증권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CJ의 매출액은 10조68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이 666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6% 늘어났다. 황 연구원은 "물류 부문의 수주확대와 더불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부문의 턴어라운드 등을 통해 수익성 또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기업가치 제고방안 또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핵심 자회사들의 안정적인 성장세는 물론, 올리브영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9-04 08:44:2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 매출이 5조원에 육박한 반면 판매원 10명 중 8명은 후원수당을 아예 받아보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3000만원 이상의 후원 수당을 받는 판매원은 0.8%에 불과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12개로 전년(111개)보다 1개 늘었다. 매출액 합계는 4조9606억원으로 5조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다단계 판매원 수도 총 720만명으로 전년(705만명)보다 2.1% 늘어났다. 그럼에도 판매원에 지급된 후원수당은 오히려 줄었다.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1조8533억원)보다 10.7% 줄어 1조6558억원에 그쳤다. 단 한 번이라도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의 숫자 역시 124만명(17.4%) 뿐이었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82%는 연간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연 3000만원 이상을 받으려면 상위 0.8%에 속해야 한다. 후원수당 상위 1% 미만 판매원은 연간 평균 7108만원, 상위 1∼6%는 평균 734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6∼30%는 평균 81만원, 나머지 70%는 평균 8만원을 수당으로 받는 등 상위 판매원이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였다. 방문판매법은 무리한 다단계 판매를 막기 위해 매출액의 35%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30 10:41:36[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이달에도 5조원 넘게 더 늘어난 가운데, 월간 증가폭도 3개월 연속 5조원 규모를 웃돌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557조411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를 기록했던 주담대 잔액은 이달 들어 5조2590억원 불어났다. 앞서 시중은행 주담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22조2604억원 급증한 바 있다. 월간 증가폭은 4월 4조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오는 9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한도가 줄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잇달아 금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29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앞서 하나은행은 이달 초,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24일 각각 0.2%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시중은행과 함께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금리 인상에 가세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주담대 금리를 0.1%포인트 올렸고, 케이뱅크 역시 지난 9일과 23일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하지만 대출금리 줄인상에도 주담대 급증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집값이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스트레스 DSR 강화 전 대출 수요가 몰린다는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올라 1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간 상승폭은 점차 확대되면서 2018년 9월 둘째 주(0.45%)이래 5년 10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KB부동산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주 연속 상승 중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7 15:23:4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 올해 총 3조5000억원 규모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AI 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자금수요 및 투자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3조원 규모 저리대출 프로그램과 5000억원 규모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지난 2022년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우선 산은의 첨단산업 지원 프로그램인 '초격차산업지원프로그램' 내 AI 분야를 신설해 2024년말까지 3조원 한도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5대 산업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원전)에 더해 AI 분야에도 최대 1.2%p 우대된 금리로 자금을 제공한다. 이번 상품은 출시 준비를 거쳐 7월 중 산은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AI 코리아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한다. AI클라우드, AI 모델 개발 영위 기업 등에 산은 자금 1500억원에 민간자금 2500억원을 유치해 자체 펀드를 조성·출시하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유망한 기술력을 가진AI기업은 투자를 받아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 사업단계를 전환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정책금융 지원확대가 AI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통신정책실장은 "생성형 AI 본격화로 AI 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3.5조원 규모의 투자·금융지원이 향후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가 전방위적으로 AI를 확산하고 국민과 일상화된 AI 헤택을 공유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5월말까지 정책금융 공급현황도 논의했다.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5월까지 총 54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연간 목표 53.2%를 달성했다. 기관 경과율을 반영하면 목표 집행률(41.7%)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4 09:53:05[파이낸셜뉴스]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5조원 규모 공급망기금을 투입한다.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공급망위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이날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 개최됐다. 선도사업자에 5조원 규모 공급망기금 지원정부는 우선 경제안보품목을 현재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한다. 서비스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물류(해운·항공)·사이버보안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공공 비축을 늘린다. 하반기 공급망안정화기금 5조원을 가동해 민간기업의 수급안정화를 신속히 지원한다. 선도사업자는 보통 3년,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지정되고 정부의 지원이 우선 제공된다. 올 하반기에 출범하는 최대 5조원의 공급망기금이 선도사업자에게 지원되며, 정부가 앞으로 도입할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8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기금은 지원실적 및 성과 등 고려해 2025년 이후 최대 1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국내생산 검토…U턴 기업 금융지원국내기업의 제조역량을 뒷받침한다.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공급망 분야 핵심기업의 유턴 및 외투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안보품목 관련 유턴 및 외투기업이 국내 투자를 할 경우, 공급망기금을 통해 파격적 조건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요소 등 핵심품목·기술 등의 국내 생산 및 국산화 지원 등을 지속·확대한다. 요소의 경우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검토하고, 흑연·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과 관련해선 재정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급망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도록 검토한다.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벌칙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27 10:17:03[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민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쌀 민간 물량 5만t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21일 국회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협의회를 진행한 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5만t의 쌀 민간 재고 해소와 관련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추가로 감축, 5만t가량의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재고인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겠다고 결정했다. 당정은 농협을 중심으로 10만t 규모의 쌀 재고 해소를 추진하는데 힘쓰고 예정이다. 아울러 5000억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RPX)이 저가 판매할 유인도 차단한다. 이와함께 당정은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품목별 적정생산량에 기반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5만t 매입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며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 확대 추진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원자재값 상승과 도매가 약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정부에게 촉구했다. 당정은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할인행사를 대폭확대하고, 급식과 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당정은 축산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으며, 축산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6-21 13:34:53[파이낸셜뉴스] 은행·보험업권이 최대 5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 신디케이트론이 20일 출범했다. 조성된 자금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락자금 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등에 쓰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개 은행(NH, 신한, 우리, 하나, KB)과 5개 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5월 14일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조성방안을 발표한 직후 10개 참여 금융회사들은 각 업권 협회와 함께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대출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다.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로 할 예정이다. 대출 유형은 차주 유형 및 자금 용도에 따라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가지다. 경락자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을 받아 신규로 부동산 PF 사업을 진행하기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은 소유권·인허가권을 양수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차주에게 제공된다. 일시적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이 나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먼저 “금번 신디케이트론이 공공부문의 손실 흡수와 같은 별도 보강 장치 없이 금융업권이 스스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하여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번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5대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대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은행에서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고려한 대출 가능 여부,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통상 신디케이트론과 같이 각 기관별로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라며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내외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20 10:39:55정부가 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2035년 조성한다.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원대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LH기업성장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콘텐츠 기업 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해외 진출 넘어 글로벌 주류 문화 도약 △주요 장르 집중 지원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2027년까지 K-콘텐츠 매출액 200조원, 수출액 2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2035년까지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 세부 과제로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2035년까지 조성해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복합단지에는 콘텐츠 아카데미와 체험학교, 창작·창업센터, 영상제작 타운, 직주락(職住樂·상업, 주거, 관광시설) 지구 등이 집결한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조성 지역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 공모할지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간 경쟁 과열을 우려해 내년 실시계획이 나온 이후 선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글로벌 콘텐츠 발굴을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원대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모태펀드 문화계정(2조4000억원)과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1조원) 등 정책 펀드를 확대한다. 현재 제작 단계에 제공하는 '완성보증'을 전 단계에 공급하는 '문화산업보증'(가칭)으로 개편(약 9000억원)하고, 콘텐츠 기업의 대출 이자 일부(2.5%P)를 약 7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국내 자본 중심의 정책 펀드 운용을 해외 벤처캐피털(VC)에 개방해 해외 자본도 유치한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사우디, 싱가포르, 노르웨이 국부 펀드 등 역외 펀드가 (정부가 운용하는) 모펀드에 자펀드 형태로 들어오는 간접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IP 투자 확대 정부는 미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과 콘텐츠 지식재산(IP)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공연·영상·게임 등 핵심 장르 기술을 연구개발(R&D) 하고,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 기술, 공연 암표와 딥페이크 같은 불법과 부작용을 해결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아울러 정책금융을 통한 IP 투자(IP 펀드, 특화보증)를 확대하고, IP 특화 인력 양성을 지원해 IP 기반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콘텐츠산업 클러스터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16개 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구는 게임테크, 대전은 특수영상, 광주는 캐릭터 산업 등이다. 해외 촬영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해외 제작사가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제작비의 20~30%를 환급하는 인바운드 촬영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부산 '지스타', 콘텐츠 융복합 전시로 확대 K-콘텐츠 대표 축제를 열어 전 세계 한류 팬(2억2500만명)의 한국 방문을 유도한다. 부산 '지스타'가 세계 3대 게임쇼로 도약하도록 콘텐츠 융복합 전시회로 확대한다. e스포츠 대회, K팝 공연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디바이스와 연관 산업까지 전시 분야를 넓힌다.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과 국제적 권위의 시상식을 열어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K-뮤직 페스티벌'과 종합 한류 행사 '비욘드 K 페스티벌'을 추진한다. 콘텐츠와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위해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와 기업지원센터를 확대하고, 해외에 주재원 파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 주재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작권 피해를 본 기업에 소송 컨설팅을 지원하는 저작권 보호 바우처를 제공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추적 및 불법 콘텐츠 자동 식별 등 저작권 보호 기술도 개발한다. 아울러 콘텐츠 핵심 장르를 집중 지원한다. 게임 분야에선 우수 콘솔 게임의 발굴부터 홍보까지 지원한다. 국내 웹툰 플랫폼 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과 번역, 현지 콘텐츠 제작을 돕는다. OTT 시대에 발맞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도 개정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6-18 17: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