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시장에서 과일, 야채를 구매한 예비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 B씨(26)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위조한 5만원권 지폐를 두 차례에 걸쳐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산의 한 전통시장의 과일가게에서 귤 5000원어치를 구입하면서 미리 위조해 둔 5만원권 지폐를 건넨 뒤 거스름돈 4만5000원을 받았다.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쪽파 5000원어치도 구매했다. 이들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로,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컬러 복사기로 복사한 가짜 5만원권을 만든 뒤 전통시장 상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조 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조 통화를 행사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이 크지 않다"며 "A씨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로 가석방될 때까지 약 1년의 수형생활 동안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B씨는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지법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9월 형이 확정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등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288장과 상품권 32장 등 총 320장을 복사하고 이를 아파트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위조된 지폐와 상품권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씨는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도 위조지폐·상품권과 같이 뿌렸다. 조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게 앙심을 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있었고 뒷면에는 자신의 위층 거주자의 동과 호수를 적었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과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점"이라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3)에게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 288장과 상품권을 32장, 총 320장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정보가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점도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있었다.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하는 주소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위조지폐 1매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과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지폐 일부를 잘라낸 뒤 새 지폐로 교환하고 잘린 조각들을 이어 붙여 위조지폐를 만든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의 고시원에서 5만원권 5장을 손으로 찢어 신권으로 교환하고 찢어낸 조각을 테이프로 이어붙여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5만원권의 20％가 훼손돼도 새 지폐로 교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한 범행이다. A씨는 해당 위조지폐로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식당에서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구매한 후 거스름돈 4만7000원을 받았다. A씨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선 A씨의 거주지에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5만원권이 100매 이상 발견됐고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자, 가위, 커터칼, 테이프 등도 나왔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5만원권 지폐 55매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통화에 대한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이후 자취를 감춘 5만원권이 다시 시중에 풀리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며 대면 경제 활동이 늘었고 시중금리 상승으로 고액권을 들고 있는 것보다 예·적금 등의 형태로 굴리는 게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은 67.1%로 지난 2018년(67.4%) 이후 가장 높았다. 5만원권 환수율은 지난 2014년(25.8%)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24.2%) 이후 2021년에 17.4%까지 떨어진 후 지난 2022년에 56.5%까지 올라오며 다시 반등했다. 이같이 5만원권 환수율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대면 상거래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환수율은 해당 기간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로 화폐 환수율이 높다는 것은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 관계자는 “음식숙박업, 운수업, 여가서비스업 등 전통적으로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화폐유통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금수송회사(CIT)의 상거래기업 화폐관리업무 실적은 지난 2020년 3조원에서 2022년 5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고금리에 화폐를 단순히 금고에 넣어 보관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시중금리가 크게 늘면서 은행에 돈을 예치해 이자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이게 된 것이다. 예금은행의 정기예금(1년) 평균 금리(신규취급액)는 지난 2020~2021년 1.18%에서 2022년~2023년 3.45%까지 상승했다. 미국 등 주요국 고액권도 코로나19 이후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환수율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00달러 환수율이 2020년 75.7%에서 2022년 105.6%까지 늘었다. 100유로 이상의 환수율도 2020년 51%에서 2022년 81.3%까지 상승했다. 향후 5만원권 환수율은 단기적으로는 시중금리 향방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은행의 수신금리가 높아지면 환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장기적으로는 비현금지급수단 확산 추세, 5만원권 유통수명 도래에 따른 손상권 증가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이 최초 발행 후 경과된 기간(14.5년)이 최근 유통수명(15년 내외)에 근접함에 따라 초기 발행물량을 중심으로 손상권 환수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향후 시장금리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민간 화폐수요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의 화폐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 중 5만원권이 '현금 지급결제 대세'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권이 전체 화폐발행잔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반면, 1만원권 비중은 10%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추석 용돈이나 축의금, 조의금 등 현금을 주로 사용할 때 5만원권이 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말 전체 화폐발행잔액은 176조8000억원, 이중 5만원권이 15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잔액의 88.1%로 2009년 6월 이후 가장 14년 여 만에 5만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화폐발행잔액은 한국은행이 시중한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아있는 금액이다. 물가 상승 등 현금 지급결제시 고액권 결제 수요가 커지면서 5만원권 유통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2009년 5만원권 첫 발행 후 2010년 2월 화폐발행잔액의 30%, 2010년 9월에는 40%를 넘었고 2011년 8월 50%로 확대됐다. 2015년 1월 70%, 2017년 11월엔 80%까지 늘었다가 2021년 6월 85% 고지를 넘어섰다. 1만원권 비중은 확 줄었다. 지난 8월말 기준 1만원권 발행잔액은 15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8.8%에 그쳤다. 역대 최저다. 5만원권 발행 전인 2009년에는 1만원권 비중이 85%를 넘었지만 2010년 9월 50% 밑으로 떨어졌고 2013년 3월 30%, 2015년 11월 10%대로 하락세를 그렸다. 5000원권은 1조4000억원, 1000권은 1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0.8%, 0.9%에 불과했다. 은행권이 시중에서 유통된 후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비중인 환수율은 떨어지고 있다. 5만원권 환수율은 40~60%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24.2%, 2021년 17.4%까지 떨어졌다. 경제주체들이 거래나 예비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5만원권이 그만큼 많아졌던 것이다.  방역조치 완화 이후 5만원권 환수율은 지난해 56.5%, 올해 1·4분기 112.4%로 높아졌다가 2·4분기 41%로 하락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 소품으로 사용되던 5만원권 위조지폐를 유통한 외국인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사기죄와 위조통화 행사죄 혐의를 받는 알제리 국적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이집트 국적 남성 B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서울 동대문구 풍물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5000원어치 물건을 산 뒤 4만5000원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위조지폐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위조지폐를 어떻게 입수해 유통하게 됐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우리 국민들의 은행권 종합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72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은행권 중에서는 5만원의 색상과 도안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주화 중에서는 10원화의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76.3%를 차지, 없애자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매장이나 대중교통 등에서 "현금은 안 받는다"는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현금으로 결제할 권리인 현금사용 선택권을 두고는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은행 화폐사용 만족도 등에 관한 조사 결과, 국민들의 은행권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 3.6점으로 100점으로 환산하면 7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동일한 수치로 권종별로 보면 1000원권 만족도가 3.5점에서 3.4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다른 권종은 이전과 동일했다. 은행권의 크기는 모든 권종에서 적당하는 평가가 75% 이상으로 많았다. 색상과 도안 만족도에선 5만원권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5만원권의 색상과 도안 만족도는 5점 만점에 각각 3.8점으로 1000원권, 5000원권에 비해 높았다. 5만원권은 2009년 첫 발행된 후 만족도 면에서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000원권의 경우, 청결도에 대한 부정평가(지저분함)가 긍정평가보다 많은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주화의 경우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3.2점으로 2019년(3.1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눈에 띄는 점은 10원화에 대해서는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100원화, 500원화의 경우 유용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저액권(10원화, 50원화)은 대체로 유용하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10원화가 거래에 유용하지 않다는 응답은 76.3%였다. 또 응답자의 62.4%가 10원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 57.1%는 "현금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75.2%는 현금이 사라지는 데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매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권리인 현금사용선택권을 두고는 제도로 보장하자는 응답이 49.6%, 부정적인 의견이 50.4%로 팽팽했다. 특히 긍정 의견은 지난 조사(40.4%) 대비 9%p 이상 늘었다. 한국은행의 화폐사용 만족도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 화폐전문취급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년마다 조사가 실시되며 한국은행의 화폐 정책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국민들의 은행권 종합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72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은행권 중에서는 5만원의 색상과 도안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주화 중에서는 10원화의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76.3%를 차지, 없애자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매장이나 대중교통 등에서 "현금은 안 받는다"는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현금으로 결제할 권리인 현금사용 선택권을 두고는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은행 화폐사용 만족도 등에 관한 조사 결과, 국민들의 은행권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 3.6점으로 100점으로 환산하면 7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동일한 수치로 권종별로 보면 1000원권 만족도가 3.5점에서 3.4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다른 권종은 이전과 동일했다. 은행권의 크기는 모든 권종에서 적당하는 평가가 75% 이상으로 많았다. 색상과 도안 만족도에선 5만원권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5만원권의 색상과 도안 만족도는 5점 만점에 각각 3.8점으로 1000원권, 5000원권에 비해 높았다. 5만원권은 2009년 첫 발행된 후 만족도 면에서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000원권의 경우, 청결도에 대한 부정평가(지저분함)가 긍정평가보다 많은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주화의 경우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3.2점으로 2019년(3.1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눈에 띄는 점은 10원화에 대해서는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100원화, 500원화의 경우 유용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저액권(10원화, 50원화)은 대체로 유용하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10원화가 거래에 유용하지 않다는 응답은 76.3%였다. 또 응답자의 62.4%가 10원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 57.1%는 "현금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75.2%는 현금이 사라지는 데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매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권리인 현금사용선택권을 두고는 제도로 보장하자는 응답이 49.6%, 부정적인 의견이 50.4%로 팽팽했다. 특히 긍정 의견은 지난 조사(40.4%) 대비 9%p 이상 늘었다. 한국은행의 화폐사용 만족도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 화폐전문취급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년마다 조사가 실시되며 한국은행의 화폐 정책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늘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6일 오후 3시 45분께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억1000만원(2200매)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제주도민 A씨였다. A씨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이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 그는 신고 당일 오전 10시 30분께 중고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이 냉장고는 중고제품으로 상자가 아닌 비닐 재질의 완충재(속칭 뽁뽁이)에 포장된 채 배송됐다. 현금 뭉치는 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었다.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식이다.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정확한 돈의 출처를 역추적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발견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신고자인 A씨가 이 돈을 갖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이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는 돈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현재 이 돈은 경찰이 보관중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