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회삿돈 100억원 가까이를 빼돌린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의 40대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회삿돈 9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돈은 90% 이상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은 없었으며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횡령 사실은 KB저축은행 수시 감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KB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6-08 18:02:45[파이낸셜뉴스]경찰이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오후 4시10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전날(28일) 614억5214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이는 원금 578억원에 이자가 더해진 금액으로 A씨가 실제 횡령한 금액은 578억원이다. 이번 횡령건은 우리은행 내부감사 결과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7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10분께 남대문서를 찾아와 자수했고, 경찰은 20여분 뒤인 오후 10시30분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전날 오후 A씨가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해 동생 B씨도 함께 입건했다. B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으로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같다. 이번 횡령 사건은 지난해 말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유사한 형태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 일부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4-29 16:46:0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해 29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28일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29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친동생 B씨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동생이 공범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공모 여부와 횡령금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10분께 남대문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오후 10시30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인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이란 기업으로부터 받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 578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인출했다. 이번 횡령은 우리은행 내부감사 결과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7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날 오전 2시께 A씨의 친동생 B씨도 경찰서를 찾아왔으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횡령 사건은 지난해 말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유사한 형태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 일부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오스템임플란트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이후 강동구청(115억원), 계양전기(246억원), 클리오(22억원) 등의 크고 작은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내부통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됐던 시중은행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서 파장도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계양전기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25)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선물옵션 거래와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했다. 김씨의 구형량에 따라 우리은행 A씨 구형량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횡령 금액이 두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4-28 15:30:5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해 29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28일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내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의 친동생 B씨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동생이 공범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공모 여부와 횡령금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10분께 남대문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오후 10시30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인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이란 기업으로부터 받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 578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인출했다. 이번 횡령건은 우리은행 내부감사 결과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7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날 오전 2시께 A씨의 친동생 B씨도 경찰서를 찾아왔으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횡령 사건은 지난해 말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유사한 형태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 일부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4-28 14:45:56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발목이 잡혀 16일 구속됐다.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만에 구치소 신세를 지게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께 건설업자 윤중천씨(58)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밖에도 명절 떡값 등으로 모두 2000만원 안팎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수사단은 최근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2007년 재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05년 말부터 서울 목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윤씨에게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성범죄 의혹'을 둘러싼 수사단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2일 수사단의 두번째 소환 조사는 물론,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금품을 준 윤중천씨를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차관이) 네. 부인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김 전 차관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담하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혐의를) 구성한 측면이 잇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5-16 23:21:17[파이낸셜뉴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4-29 16:41:16[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피해자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했다. B씨는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며 “돈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B씨 어머니는 판결 이후 법정 밖에서 징역 10년은 나올 줄 알았는데 6년은 말도 안된다면서 흐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2 16:37:03[파이낸셜뉴스] 동창을 도둑으로 몬 뒤 협박해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창 B씨가 자기 지갑을 만지는 모습을 본 뒤 "도둑질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누명을 씌운 뒤 "돈을 주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공갈해 약 2년간 34차례에 걸쳐 약 2억96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갑을 만지기만 했을 뿐 절도행위를 하진 않았으나 A씨의 지속적인 협박에 93만원을 이체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B씨를 계속해서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냈으며, B씨 어머니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B씨 모녀는 A씨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1년 동안 도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B씨 어머니는 괴로워하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모녀로부터 갈취한 돈을 남자친구 등에게 쓰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는 고운 심성 탓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간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냈다"며 "피해자들은 A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보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범행 후 정황이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도 비극적"이라며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지른 강요, 스토킹 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며,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말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30 14:21:33[파이낸셜뉴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조잔디업체 대표가 160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경기도 소재 인조잔디업체 대표 A씨(55)와 업체 공동대표 B씨, 직원 2명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학교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665억원 상당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조달 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고, 장애인을 명의상 대표이사(일명 바지사장)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았다. 이후 중기부의 성능인증서와 장애인기업 확인서, 허위로 꾸민 인조잔디 시공 사례 사진 등을 조달청에 제출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해당 업체의 인조잔디는 개발단계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거래명세표 등을 위조하고 인조잔디 제조원가를 23~40%까지 부풀려 2018년 10월부터 약 6년간 총 1479회에 걸쳐 부당한 가격으로 인조잔디를 조달청에 납품하면서 166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원가 부풀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약 509억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2018년 48억원에 불과했던 이 업체 매출액은 2019년 256억원으로 급등했다. 2020년에는 약 368억원으로 인조잔디 관급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검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춰 증거인명 또는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인조잔디 관급 납품비리 사상 최대 규모로, 공공조달사업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앞으로도 관급 납품비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임 전 의원에게 1억21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기소됐다. A씨는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을 대납하고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자신의 회사에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29 11:50:24[파이낸셜뉴스] 잠든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이 무죄를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장의 가족이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충남 부여에서 무인텔을 운영하면서 투숙객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56세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오전 12시30분쯤 여성 투숙객 B씨의 방에 침입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B씨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했다. B씨는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애써 자는 척을 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비난하는 태도로 ‘2차 가해’를 일삼았다. 특히 A씨의 아내는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남편이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법정 구속됐다”며 “스트레스로 살이 6㎏이나 빠져 힘들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A씨의 아내는 여전히 무인텔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는 남편의 죄에 대해 “동의하에 (방에) 들어간 거고 성추행 정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편과 B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2시간 전쯤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B씨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후 B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B씨의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도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방에 들어간 적 없다고 잡아떼다가, CCTV 증거가 나오자 B씨가 들어오라고 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식이다. 단 한 번도 재판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A 씨는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죽거나 재판에 관심을 잘 안 가지면 처벌이 흐지부지되는 걸 보면서 피고인이 처벌받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피고인 쪽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4 0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