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의석수가 180석 이상이 넘는 22대 국회에서 플랫폼, 게임 등 규제를 놓고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와의 역차별 해소 문제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입법 등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빅테크와 '역차별' 규제 해법 나오나16일 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정책 시행 이후 해외 게임사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법안 개정 이전부터 자율 규제로 지켜왔음에도 일부 오기로 시정명령 등 구설수에 오른 반면, 해외 업체들은 이같은 규제에서 비켜서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손잡고 해외 게임사를 통제하려는 방안도 나오지만, 이는 플랫폼사의 협조를 기반으로 한 만큼 실현 가능성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민주당은 최근 '7대 취향저격 공약'을 발표하며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게임 중독의 질병코드 등록 근거가 되는 통계법 제22조 개정을 검토하고, 국내 인디게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 플랫폼 활성화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콘텐츠 관련 정책은 산업 육성은 뒷전이거나 선심성 공약인 경우가 많았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책이 나온 만큼 산업 진흥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AI 법제화 시급…처리 시기는 불투명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 중인 AI 산업의 경우, 현재 입법 공백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 각종 부작용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AI 법제화에 대한 인식은 여야가 같이 하고 있지만, 세부적 방향성에는 의견차가 있어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른바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부의 올해 핵심 입법 과제 중 하나지만, 연내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당초 21대 국회에서도 규제보단 진흥에 초점을 맞춘 '우선허용·사후규제' 정부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로 처리가 늦춰졌던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AI의 엄격한 규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AI 산업 진흥과 윤리·사회적 리스크 통제를 위한 규제 도입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어떤 식으로 만족시킬지가 과제다. 여기에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거 낙선한 것도 변수다. 사실상 원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AI 산업 육성에 여야가 공감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AI 산업 육성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 중인 277건 법안 중 주요 정책 과제와의 관련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해 총 4개 우선처리 필요법안을 도출했다. 과기정통부는 4일 열린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국감)에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주요 입법 과제로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연구개발특구법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을 제시했다. 이 중 AI기본법과 관련,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산업 진흥, AI 기술 활용 촉진, 역기능 대응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메타버스특별법 관련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 및 산업 육성의 근거, 선제적 규제혁신 등 법 제도 기반을 구축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신산업 초기단계에 수반되는 기존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성장가능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된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규제의 선제적인 개선 등 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10일 인공지능(AI) 제도화와 관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진흥과 신뢰가능한 AI를 뒷받침할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열린 AI 제도화 및 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법적 근거와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하에서 문제가 예측되거나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챗GPT로 인한 초거대 AI 상용화가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제도화에 대한 논의도 촉진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지역별로 AI 진흥과 규제 사이 저울질은 조금씩 다른 모양새다. 미국과 영국은 자율규제 성격의 규제를 추진 중인 반면 유럽연합(EU)은 AI 이용·개발과 관련한 위험 수준을 4가지(최소위험·제한된위험·고위험·금지)로 구분해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규제조건을 부과하는 등 규제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유럽에서도 챗GPT 등장 이후 이해관계자 책임 분배 등 AI 모델과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말 열린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선언에서도 AI와 관련해 유연한 대응을 원하는 미국·일본과 엄격한 규제를 제시한 EU 간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NIA는 미국·영국의 자율규제 성격과 EU의 규제론 사이 균형 있게 접근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 진흥뿐 아니라 AI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제도적 근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형준 NIA 지능화법제도센터장은 "개인정보, 저작권 문제 등 AI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관련 정책과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제도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약 9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신뢰 가능한 AI·AI윤리 원칙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국민생명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고위험영역(의료·교통·원자력·면접·대출·평가 등) 규제 △고위험영역 AI 고지 의무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시 및 준수 권고 △기술개발·산업진흥 △자율규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 원장은 "AI 시장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시장에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규제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전영향평가,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빨리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IA도 민간·공공의 초거대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의 행정체계 뒷받침, AI 학습용·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분석모델 과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10일 인공지능(AI) 제도화와 관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진흥과 신뢰가능한 AI를 뒷받침할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열린 AI 제도화 및 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법적 근거와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하에서 문제가 예측되거나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챗GPT로 인한 초거대AI 상용화가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AI 제도화에 대한 논의도 촉진되고 있다. #OBJECT0#하지만 국가·지역별로 AI 진흥과 규제 사이 저울질은 조금씩 다른 모양새다. 미국과 영국은 자율규제 성격의 규제를 추진 중인 반면, 유럽연합(EU)은 AI 이용·개발과 관련한 위험 수준을 4가지(최소위험·제한된위험·고위험·금지)로 구분해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규제 조건을 부과하는 등 규제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유럽에서도 챗GPT 등장 이후 이해관계자 책임 분배 등 AI 모델과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말 열린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선언에서도 AI와 관련해 유연한 대응을 원하는 미국·일본과 엄격한 규제를 제시한 EU간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NIA는 미국·영국의 자율규제 성격과 EU의 규제론 사이 균형 있게 접근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 진흥뿐 아니라 AI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제도적 근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형준 NIA 지능화법제도센터장은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 저작권 문제 등 AI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관련 정책과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제도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약 9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신뢰가능한 AI·AI윤리 원칙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국민 생명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고위험영역(의료·교통·원자력·면접·대출·평가 등) 규제 △고위험영역 AI 고지 의무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시 및 준수 권고 △기술개발·산업진흥 △자율규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 원장은 "AI 시장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시장에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규제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영향평가,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빨리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IA도 민간·공공의 초거대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의 행정 체계 뒷받침, AI 학습용·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분석모델 과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은 8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요구와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 의사 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를 비롯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국익을 위해 긴밀히 대응해야 할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논란이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네이버 의사를 존중하며 소통 중"이라며 "'과기정통부에서 가만히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민감한 경영 판단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협력.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도연 2차관도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다만 정부가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 입장은 (이 사안에 대해) 매우 강력하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이 사실상 국내 기업들만 발목잡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 입장은 시장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이를 잘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규제로 개입한다는 것"이라며 "공정위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로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지난해 R&D 예산 책정 과정을 지목했다. 특히 R&D 예산 관련 "지난해 R&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아쉬움이 컸다"며 "올해 늘어난 신규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예산 액수를 지금 단계에서 밝히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방향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단말기유통법 폐지, AI기본법, 기업연구소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하는 주요 법안들이 남은 과제"라며 "단통법 폐지와 AI기본법 제정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AI기본법의 경우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딥페이크 등 여러 문제가 커지는 만큼 하루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요구와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 의사 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를 비롯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국익을 위해 긴밀히 대응해야 할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논란이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네이버 의사를 존중하며 소통 중"이라며 "'과기정통부에서 가만히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민감한 경영 판단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협력.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도연 2차관도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다만 정부가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 입장은 (이 사안에 대해) 매우 강력하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이 사실상 국내 기업들만 발목잡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 입장은 시장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이를 잘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규제로 개입한다는 것"이라며 "공정위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로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지난해 R&D 예산 책정 과정을 지목했다. 특히 R&D 예산 관련 "지난해 R&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아쉬움이 컸다"며 "올해 늘어난 신규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예산 액수를 지금 단계에서 밝히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방향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단말기유통법 폐지, AI기본법, 기업연구소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하는 주요 법안들이 남은 과제"라며 "단통법 폐지와 AI기본법 제정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AI기본법의 경우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딥페이크 등 여러 문제가 커지는 만큼 하루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30조원+α'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들어 관련 예산 홀대 논란이 커진 데다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라도 해당 예산의 최소한도를 30조원 이상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늦어도 6월 중에는 R&D 예산 수준의 대략적인 윤곽을 잡는다는 계획아래 관련 업계 동향 파악과 소통 강화를 토대로 해당 예산 규모의 얼개를 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R&D예산의 규모 등 대체적인 내용은 6월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를 주문한 만큼 상징성을 고려해서 30조원 이상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컸던 R&D예산은 2023년도 31조1000억원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역대 최대 R&D예산을 약속했음에도 30조원을 넘길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이는 R&D예산의 모호한 구분 때문이었다. 전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순수 R&D 예산’과 대학 운영이나 인프라 투자에 쓰이는 ‘비(非)R&D예산’이 그것이다. 올해 R&D예산은 비R&D예산 1조8000억원을 일반재정사업으로 이관하면서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내년 R&D예산도 추가로 이관할 비R&D예산을 덜어낼 예정이라 총액이 불분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내년 R&D예산 총액이 30조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순수 R&D예산의 경우 2023년도보다 늘리면서도 비R&D예산 규모는 올해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 R&D예산 27조4000억원 중 비R&D예산은 약 5조원가량을 차지한다. 이를 종합하면 역대 최대 규모인 2023년도 순수 R&D예산 약 24조원에 '+α'를 추가로 늘리면서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비R&D예산이 더해지면 충분히 30조원은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관건은 내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밝힐 주요 R&D예산 규모다. 과학기술기본법상 R&D예산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법정시한을 넘겨 제출됐는데 올해는 마감시한에 맞춰 제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순수 R&D예산 규모를 정하면, 여기에 기재부가 다루는 비R&D예산까지 합해 총액이 산정될 예정이다. 변수는 있다.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국가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R&D 예산 개혁을 완결하고 검증한 뒤에 늘리게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어렵다는 걸 재정당국을 포함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R&D 예산을 선제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이 7~10일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은 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재양성 등 미래성장과 글로벌 기술혁신, 미래세대 도전을 위한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민간 전문위원 133명이 28개 정부 부처청에서 제출한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의 설명을 듣는 자리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3월 투자방향을 수립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2025년 정부R&D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이에 적합한 사업군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총 133명의 전문위원은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등 총 7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해당 분야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정부 R&D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적 혁신성,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나온 전문위원들의 검토 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025년도 국가R&D 투자방향 및 기준, 관련 정부정책 및 R&D 혁신방안 등을 종합해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요 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안을 마련한다. 이 예산안은 6월말 기획재정부에 넘겨 전체 정부 R&D 예산안으로 편성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이 7~10일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은 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재양성 등 미래성장과 글로벌 기술혁신, 미래세대 도전을 위한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민간 전문위원 133명이 28개 정부 부처청에서 제출한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의 설명을 듣는 자리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3월 투자방향을 수립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2025년 정부R&D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이에 적합한 사업군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총 133명의 전문위원은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등 총 7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해당 분야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정부 R&D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적 혁신성,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나온 전문위원들의 검토 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025년도 국가R&D 투자방향 및 기준, 관련 정부정책 및 R&D 혁신방안 등을 종합해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요 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안을 마련한다. 이 예산안은 6월말 기획재정부에 넘겨 전체 정부 R&D 예산안으로 편성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세계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2일 경기 이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계 최고 성능의 HBM3E 12단 제품 양산을 공식 선언했다. 이달 중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하고, 3·4분기엔 본격 양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 HBM 물량까지 완판됐다고도 밝혔다. 한때 실적부진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던 기업의 화려한 비상이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압도적 1위 기업이다. 지난 1·4분기 기준 SK의 HBM 시장점유율은 60%를 넘어섰다. 삼성은 강력한 추격자로 점유율이 30%대 후반인 것으로 추정된다. HBM은 D램을 여러 층 쌓아 올리는 고난도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다. 획기적인 처리속도와 저전력으로 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에 필수불가결한 부품이다. HBM 시장 성장세는 기록적이다.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AI 성능 향상에 사활을 걸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HBM과 고용량 D램 모듈 등 비중은 지난해 전체 메모리 시장의 5%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이 비중이 2028년이면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60%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HBM은 D램보다 4배나 비싸고, 수익성은 5~10배가량 뛰어나다. 이런 시장을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것은 뿌듯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SK하이닉스의 독보적 지위는 선제적인 과감한 투자 덕분이었다. SK가 충북 청주에 20조원을 투자해 신규 팹을 짓겠다고 최근 발표한 것은 시장지배력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여세를 몰아 미국 인디애나주에도 39억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시설을 건립한다. 이를 통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된 HBM 물량을 적기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은 시장 공략이 한발 늦었지만 추격에 속도를 붙이는 중이다. 삼성은 세계 1위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역량을 살려 시장 역전을 노린다. 삼성은 업계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을 2·4분기부터 본격 양산할 것이라고 최근 공식화했다. 지금은 12단 제품의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 중이라고 한다. 시장에선 올 연말 엔비디아가 출시할 예정인 AI 칩에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 반도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우리 기업들의 피나는 분투에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 화답할 차례다. 글로벌 산업의 AI 대전환에 맞춰 법과 제도를 손질하고 과감히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AI 산업 생태계가 뿌리 내릴 수 있게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 대응은 안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AI가 글로벌 기술혁신의 핵심이자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기술개발에 뒤처질 경우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AI 산업 부흥을 위해선 갈 길이 멀다. AI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인재양성도 이뤄져야 한다. 기업만큼 정부와 정치권도 절박감을 느끼고 같이 뛰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