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대출 신청하기 전 간편하게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을 계산할 수 있는 '신한 DSR 계산기(디슐랭)'을 선보였다. 내년 1월부터 DSR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대출 신청 금액을 포함한 총 대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40%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즉, 대출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하게 되며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 대상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와 함께 DSR 산출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DSR을 확인할 수 있는 '신한 DSR 계산기'를 신한 쏠(SOL)에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신한 DSR 계산기'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는 보유 대출의 원리금을 조회하고 자동 입력해 대출 정보의 정확성과 고객이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고객 편의성을 모두 갖췄다. 특히 대표 대출 상품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금리까지 조회가 가능해 향후 고객이 고려해야 할 원리금을 제시하는 것도 '신한 DSR 계산기'의 특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2년 연속 유지된다. 정부는 이 현실화율을 높이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폐기하려 했으나 해당 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일단 동결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에 맞춰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국회의 공시가격 제도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화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현실화율 목표는 현행 2020년 수준과 동일하게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로 쓰인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이 75%인 경우 시세 10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7억5000만원으로 책정된다.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 따른 공시가격 불균형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화율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와 집값 하락에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부조리함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폐기하려 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으며, 앞으로도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이 크지 않다면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방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주택시장이 변화하면서 세 부담은 연말까지 집값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값은 8월까지 상승했으나,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실거래가 하락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3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연말과 연초 사이의 집값 변동 폭이 크면, 그 영향이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KB국민은행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를 최대 30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잔금대출에 나선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잔금대출 규모를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둔촌주공 입주 예정자에 연 4.8% 수준(5년 고정형 기준)의 잔금대출을 시작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잔금대출은 신규 주택 분양자가 금융사에서 집단으로 받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다. 통상 수분양자는 주택을 분양받고 중도금대출을 수차례 갚으면서 마지막에 잔금대출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분양대금을 치른다. 대출 한도는 담보인정비율(LTV) 70% 범위 안에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집값의 70% 이내에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 이하인 수준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것이다. 국내 최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이 잔금대출 규모를 최대 3000억원으로 한정하면서 대출의 문은 좁아질 전망이다. 차주 1인당 대출액을 평균 3억원으로 계산해도 최대 1000명만 KB국민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이 설정한 잔금대출 금리(연 4.8%)도 최근 둔촌주공에 잔금대출을 결정한 광주의 지역 단위농협(연 4.2%)보다 높다. KB국민은행도 연말까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으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를 최대 30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잔금대출에 나선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잔금대출 규모를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둔촌주공 입주 예정자에 연 4.8% 수준(5년 고정형 기준)의 잔금대출을 시작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잔금대출은 신규 주택 분양자가 금융사에서 집단으로 받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다. 통상 수분양자는 주택을 분양받고 중도금대출을 수차례 갚으면서 마지막에 잔금대출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분양대금을 치른다.  대출 한도는 담보인정비율(LTV) 70% 범위 안에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집값의 70% 이내에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 이하인 수준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것이다. 국내 최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이 잔금대출 규모를 최대 3000억원으로 한정하면서 대출의 문은 좁아질 전망이다. 차주 1인당 대출액을 평균 3억원으로 계산해도 최대 1000명만 KB국민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이 설정한 잔금대출 금리(연 4.8%)도 최근 둔촌주공에 잔금대출을 결정한 광주의 지역 단위농협(연 4.2%)보다 높다. KB국민은행도 연말까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으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새로운 대출한도 도착했어요." 최근 생애 첫 주택 구입계약을 한 직장인 A씨는 11일 오전 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같은 메시지를 받은 데 이어 두번째다. 구입한 주택의 잔금일이 다음 달인 A씨는 대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지난주 가까스로 다른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하지만 이 같은 한도변경 메시지에 곧바로 이 은행의 대출한도를 확인해봤다. 전달보다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낮아졌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달라진 대출정책에 속이 쓰렸지만 언제든 다시 바뀔지 모른다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전날 은행들이 실수요자에 대한 전담 심사에 나서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지만 가계대출 한도는 은행별 경영계획에 따라 갈릴 수 있어 사실상 '복불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금융사를 선택해야 할지 더 신중한 계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실수요자 대출, 은행 따라 복불복 11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잔금이 모자라 전세를 놓으려는 경우도 자칫 갭투자로 판단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깊다. 어렵게 첫 내집 마련에 성공하고도 실거주를 못하는 상황에 대출마저 막히면 어쩌나 우려가 여전한 것이다. 다주택자는 더더욱 불안하다. 무주택자인데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아 5억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주택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DSR 규제 및 전세대출 규제로 자금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책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되지 않았다. 실제로 은행에서조차 대출한도 변화에 대한 답변이 수시로 달라졌다. 최근 서울에 주택을 구매한 B씨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영향이 없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9월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봤다. 그는 "8월 하순 한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조회했을 때 9월 스트레스 DSR 시행 후에도 주담대 한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다"며 "그러나 상담 바로 다음주인 8월 마지막 주에는 이 은행으로부터 '8월 29일부터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문자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대출은 풀려도 고금리는 여전 대출은 풀리는 모양새지만 주담대 금리는 여전히 높다. 앞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축소를 주문한 8월 하순부터 하루가 다르게 주담대 금리는 올라갔다. 지난달 주담대 상담을 받았다고 밝힌 한 직장인은 "7월에 상담했을 때는 주담대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도 낮은 3%대 금리라서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 부담이 좀 가벼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젠 4%를 훌쩍 넘는다"며 "이자부담이 이렇게 높아질 줄 알았으면 주택구매 계획을 다시 짰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이와는 별개로 상승한 주담대 금리에 실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올해 서울 입주물량의 70%가 몰린 서울 강동구 신축에도 대출 관련 문의가 많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둔촌주공 입주장에 따른 전셋값 하락세를 예상해 계약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며 "전세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 2월이 가장 큰 성수기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시장을 지켜보자는 세입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요자들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수도권 위주로 크게 회복되면서 가계대출 총량이 좀 늘어난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이 다주택자의 여신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했다"면서도 "규제 과정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수도권에서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좀 세게 적용된 데다 늦어지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당혹스러움은 좀 해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예외조항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대출문호는 좀 열렸다"며 "뒤늦게라도 실수요자의 대출규제가 좀 풀린 것은 다행스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전방위 압박에 은행권 대출이 급속하게 냉각했다. 은행들이 최장 50년에 이르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이면서, 8월 말과 비교해 이달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한도가 1억원 이상 깎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만기 대출 사라졌다.. 대출자들 '경악'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만기가 3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현재 내주지 않고 있거나, 이번 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이었던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고, 우리은행은 9일부터 같은 규제를 시행한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10년∼20년 짧아지면, DSR 계산식에서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현재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은 크게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DSR로 대출 한도 확줄어 이달부터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DSR 계산식에 적용하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여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도입 이후 수년간 DSR은 현재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올해 2월 26일부터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4.59%라도,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4.97%(4.59%+0.38%p), 9월 시작된 2단계에서는 5.34%(4.59%+0.75%p)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된다. 결국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할수록 갚아야 할 연간 원리금 규모가 커지고, 반대로 은행이 현시점에서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더구나 최근 가계대출을 발판으로 서울 등의 주택거래가 급증하고 집값도 뛰자,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가산금리 폭을 당초 예정된 0.75%포인트(p)에서 1.20%p로 0.45%p나 확대했다. 결국 위의 사례에서 수도권의 경우 2단계 시행과 함께 이달부터 은행 DSR 산정 과정에서 5.79%(4.59%+1.20%p)의 금리가 기준이 된다. 고연봉자도 축소.. 갈아타기 수요 '직격탄' 이달 들어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는 개별은행의 주담대 만기 축소(30년 이상 만기 불가)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 따라서 한도 축소 효과도 이 두 규제가 복합된 결과를 따져 봐야 한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9월 이후 2단계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1억원인 A씨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최대 5억6800만원(연간 원리금 3995만원=원금 1893만원+이자 2102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5.79%(은행 금리 4.59%+스트레스 가산금리 1.20%p)의 금리를 적용해 DSR 40%(연봉의 40%·4천만원)를 꽉 채운 결과다. 하지만 만약 이 대출자가 지난달 1단계 스트레스 DSR 단계에서 4.97%(은행 금리 4.59%+스트레스 가산금리 0.38%p)의 금리로 40년짜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억9400만원(연간 원리금 3999만원=원금 1735만원+이자 2264만원)까지 가능했다. 불과 며칠 사이 한도가 1억2600만원(6억9400만원-5억6800만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비현실적이지만 50년 또는 40년 만기가 가능했던 지난달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한도 축소 효과는 5500만원(6억2300만원-5억6800만원) 정도다. 더 큰 평형으로 갈아타려고 계획을 세웠던 실수요자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갑자기 대출을 동결 수준으로 꽉 죄면 어떻게 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8조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기 전 막바지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9일 기준 724조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 말 715조7383억원과 비교해 8조3234억원 급증한 수치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9조2266억원) 이후 3년4개월 만에 최대 월별 증가폭이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폭을 보면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에 이어 이달 8조원대로 높아졌다.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9일 기준 567조73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59조7501억원에서 7조3234억원 늘어났다. 월별 주담대 증가폭은 4월 4조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에 이어 7월 7조597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달에도 7조원을 훌쩍 넘어서며 최대치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줬다.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도 지난 7월 말 102조6068억원에서 지난 29일에는 103조6690억원으로 1조622억원 증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p)가 적용되지만, 앞으로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는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키로 방침을 정하고, 나머지 은행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줄면, 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9월 1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할 예정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p)가 적용되지만, 앞으로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는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키로 방침을 정하고, 나머지 은행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줄면, 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9월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대출절벽 우려가 제기되자 실수요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혼부부, 무주택 또는 1주택 갈아타기, 신용대출 등 차주의 애로사항과 영업점 직원의 창구 동향을 듣고, 부동산 전문가의 시장 상황 진단과 가계대출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들을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내달 3일부터 KB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줄어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로 취급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물건별 1억원으로 줄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KB국민은행이 연소득 1억원 기준 대출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놨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플러스모기지론 중단으로 대출한도를 줄이고 갭투자용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은행 개입" 한마디에 긴장한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제는 대출한도를 조이는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방안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들은 더 이상 대출금리 인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 폭증에 따른 가계부채 급등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금융당국이 주문한 비가격적 가계대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내부회의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한도를 제한한다. 마이너스통장도 한도가 현행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된다. 타행과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금지되며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도 금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를 규제하면 투자성 자금의 경우 기타 토지 대출로 번지는 풍선효과까지 고려한 조치"라면서 "실수요자를 지키면서 투기수요를 막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은행과 같이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적용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한도 축소 효과가 크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거치기간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기간으로, 바로 원금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A은행이 내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만 줄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소득 1억원의 대출자 한도(연 3.85% 가정·스트레스 DSR 적용 전)가 8억15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1억500만원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의 대출자 한도도 같은 계산을 거치면 5200만원 축소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을 중단하고 갭투자용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조치에 나섰고,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다음달 2일부터 신한은행과 같이 플러스모기지론 가입을 제한하고 갭투자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또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대출모집법인 한도관리를 강화, 법인별 월 한도를 2000억원 안팎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와 은행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조용병 연합회장의 제안으로 가계부채 관리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은행별로 차주의 실질적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심사를 체계화하고 대출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더욱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