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업력을 갖춘 한식업장에만 허용됐던 외국인력 채용이 모든 음식업종으로 늘어난다. 지역 역시 100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외국인력 채용 폭을 대폭 넓혔다. 정부는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했다. 다만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의 제한 등이 겹치며 신청 건수는 높지 못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했다. 기존 100개 지역 제한도 풀어 전국 어디서든 음식점에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했다.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외국인력이 맡는 업무는 기존과 같이 주방보조업무로 제한한다. 홀서빙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업계로부터 제기됐지만, 아직 기반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올해 E-9 비자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16만 5천 명으로 증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이 '빈 일자리'를 채우며 정착과 안전한 근무를 위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협회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예방을 위한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점업 맞춤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도 강화한다. 또 외국인력 숙소 알선 지원 및 근무여건 주기적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사항은 올해 3회차 고용허가 신청(8월 초)시부터 적용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19 15:45:55【파이낸셜뉴스 영암=황태종 기자】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특화 훈련 과정'을 본격 운영한다. 25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최근 조선업 수주 증가로 인력 수요가 늘어나자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외국인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현장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4일 첫 수업을 시작해 오는 5월 23일까지 20일간 회사 기술교육원에서 선체조립과정 13명, 선체도장과정 12명 등 총 25명의 협력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안으로 6개 과정 360여 명에 대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훈련은 한국어 교육을 포함해 직무별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며, 수료 후 △용접 △취부 △비계(족장) △고소차량 등 자격 취득도 지원한다. 또 훈련 수료 시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 특례 인력 전환 시 경력 요건을 6개월 단축해 주며, 기업에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가점 부여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검토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정부에서 임금도 지원한다. 사업주의 통상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최저임금의 150%와 주휴수당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특화 훈련 과정 참여를 위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약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부족한 교육 시설 및 장비에 투자할 방침이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숙련된 기술을 갖춰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해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지금까지 전문 취업 비자인 E-7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비자인 D-10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문 교육을 실시한 뒤 현장에 투입해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4-25 12:37:16[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구인난에 시달린 버스 업계에선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탓에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8 09:24:58'초고령화가 되면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보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도 노인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예산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돌봄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더 나이든 노인'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요양보호사 양성 및 처우에 대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43만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며, 인정자 수 역시 110만명으로 7.7% 증가했다. 이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023년 기준으로 14조4948억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3%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예산 증가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수와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됐으며,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거나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제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국적 및 연령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내국인 활동 요양보호사 수는 66만5780명이다. 이 중 60대 현직 요양보호사는 34만278명으로 가장 많다. 51.1%로 절반이 넘는다. 지난해 32만9404명 대비 3.3% 증가했다. 특히 70대 이상 요양보호사 수는 10만29명으로 전체 15%다.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60, 70대가 전체 요양보호사 10명 중 6명이 넘는 셈이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고령화 문제를 인지하고 외국인 인력 도입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거주·영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방문취업 비자 외에 '구직·유학생 비자'를 갖춘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격 취득 후 보호사로 취업할 경우 비자를 바꿔줘 일할 수 있게 하는 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2년간 최대 연간 400명에게 비자 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참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또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외국인을 제도에 진입시켜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젊은 세대가 직업군으로 선택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급 세분화가 도입돼야 하고, 호봉제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준 기자
2024-10-28 18:21:29[파이낸셜뉴스] 부산, 울산지역 중소 제조기업 가운데 외국인력을 고용한 기업의 대다수가 내국인 직원을 구하기 힘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들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사소통’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이달 초·중순 진행한 ‘2024 부산·울산 외국인력 고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응답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인 92.9%가 외국인력 고용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외국인 직원의 관리상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의사소통이 응답률 5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건비 부담(17.9%)’,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16.7%)’, ‘생산성 저조(8.3%)’, ‘문화적 차이(2.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기본급 215만원, 잔업수당과 같은 기타수당 74만원으로 조사돼 월평균 289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다. 또 외국인력 숙소비용 부담 형태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았으며 회사·직원 공동부담 31.0%,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곳은 10.7% 정도로 확인됐다. 식사비 역시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곳이 73.8%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부담은 23.8%, 직원이 전액 부담하는 곳은 2.4% 정도다. E-7(특수전문기능직) 비자 보유 인력에 대한 고용의사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과반인 53.6%가 고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E-7-4(숙련도를 인정받아 장기체류 허용) 비자 인력의 고용 의사가 있는 기업이 62.2%에 달해 점점 숙련기능직의 필요성이 늘어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사업장 내 국내 및 외국인 직원 간 갈등 요인으로는 ‘문화적 차이’가 32.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급여 차이(23.8%) 및 의사소통 문제(21.4%) 등도 내·외국인 직원 간 극복해야 할 문제로 꼽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0-23 13:53:1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학력의 외국인 항공제조 인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신원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예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내 항공 산업 선진화를 위해 유치한 외국인 항공제조 인력이 범죄 연류, 기술 유출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양적 인력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유치로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및 부품 제조 인력 충원을 위한 올해 비자(E-7-3) 신청 119건 중 총 46건(38.6%)이 법무부 불허 및 자진 취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간 300명 이내 글로벌 항공 엔지니어를 확보해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항공 산업은 2035년까지 생산직, 연구개발 등 약 4만4167명의 인력이 공급 절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은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해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자 및 항공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등 현장 엔지니어에 속하는 외국인 300여명을 유치하는 '항공제조 분야 E-7-3비자 시범 사업'을 2024년~2025년 간 시범 운영키로 했다. 'E-7-3 비자'는 지난 5월 정부가 국내 항공제조 산업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위해 신설한 전문인력 체류 자격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비자 신청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상태확인서 등 신원 검증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이보다 숙련도가 낮은 비전문분야 외국인 인력비자(E-9)만 살펴보더라도 범죄경력증명서 증빙이 필수 조건이다. 실제 올해 총 119건의 비자(E-7-3)신청 중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38.6%(46건)에 달했으며, 이 중에서 3건은 경력 관련 문제로 법무부에서 비자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3건도 동일하게 법무부의 추가 반려가 예상되자 인력 공급 업체가 자진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범죄 경력 여부, 기술 유출 가능성 등 적절한 신원 검증을 거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앞장서 국가 전략기술 산업 현장에 대거 유입하려 했던 셈이다. 특히 정부의 칸막이 행정이 외국인 인력을 관리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현행 E-7-3 비자는 우주항공청 유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예비 추천 명부를 구성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증 및 최종 추천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비자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법무부 담당하면서 외국인 인력 관리를 두고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또 최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당장 인력 수급 가능한 국내 지역 인재 활용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도 우주항공청 예산안을 살펴보면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다. 반면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선 69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주무 부처인 우주항공청의 무관심 속에 경상남도와 사천시 등 지자체는 자체 예산 총 125억원을 편성해 지역 인재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상남도는 항공 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시 1명당 300만원 장려금을, 근로자에겐 3·6·12개월마다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10-20 11:48:16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한강에서 운항을 시작할 한강버스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관심이 집중됐다.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들이 한강버스에 대해 질의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이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반 75분, 급행 54분 걸릴 예정이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 운항이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운항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경쟁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원들의 평가에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 정도에 주파할 수 있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하철과 속도 경쟁을 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경치도 보면서 이용하는 대안적 교통수단"이라고 말했다. 사업 구상에서 추진까지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아 '졸속'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졸속이 아니라 신속 추진"이라고 답했고, 당초 계획과 달리 김포 선착장이 빠진 것에 대해 "김포 국회의원의 반대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또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의 자격 논란 등 지적에 오 시장은 "이르면 내년 여름, 아니면 국감 때쯤이면 한강버스 성과를 가지고 당당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며 "오늘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어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배를 건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이 자리에서는 성과를 가지고 당당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가사관리사를 각 가정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닌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탈하는 인력을 관리하기에 용이하다는 면을 고려했다"며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을 도입하거나,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유치해 경쟁을 하도록 하는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지난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 일정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필리핀에서 온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69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7개월간 국내에 머물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첫 지급한 급여는 1인당 평균 세후 198만9610원으로 서비스 제공 전 특화교육 수당을 포함한 것이다. 오 시장은 "여러 가지로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6개월의 시범 사업이 끝날 때쯤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완벽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 의원과 단일화가 되도록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은 "허무맹랑하다"고 일축한 뒤 "고소장을 써놨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김영선 의원의 소개로 만났는데,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분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여론조사에서 제가 가장 앞서고 있었다"고 답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0-15 18:20:41[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한강에서 운항을 시작할 한강버스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관심이 집중됐다.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들이 한강버스에 대해 질의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이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반 75분, 급행 54분 걸릴 예정이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 운항이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운항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경쟁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원들의 평가에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 정도에 주파할 수 있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하철과 속도 경쟁을 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경치도 보면서 이용하는 대안적 교통수단"이라고 말했다. 사업 구상에서 추진까지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아 '졸속'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졸속이 아니라 신속 추진"이라고 답했고, 당초 계획과 달리 김포 선착장이 빠진 것에 대해 "김포 국회의원의 반대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또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의 자격 논란 등 지적에 오 시장은 "이르면 내년 여름, 아니면 국감 때쯤이면 한강버스 성과를 가지고 당당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며 "오늘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배를 건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이 자리에서는 성과를 가지고 당당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가사관리사를 각 가정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닌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탈하는 인력을 관리하기에 용이하다는 면을 고려했다"며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을 도입하거나,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유치해 경쟁을 하도록 하는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지난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 일정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필리핀에서 온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69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7개월간 국내에 머물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첫 지급한 급여는 1인당 평균 세후 198만9610원으로 서비스 제공 전 특화교육 수당을 포함한 것이다. 오 시장은 "여러 가지로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6개월의 시범 사업이 끝날 때쯤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완벽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 의원과 단일화가 되도록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은 "허무맹랑하다"고 일축한 뒤 "고소장을 써놨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김영선 의원의 소개로 만났는데,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분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여론조사에서 제가 가장 앞서고 있었다"고 답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0-15 16:15:57[파이낸셜뉴스] 국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국내 정주시켜,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생산인구 부족 극복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면서 19만명(2022년)에 이르렀지만 이들 중 전문인력 취업률은 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언어 능력과 문화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은 적응력, 즉시 투입가능성 측면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나, 이들의 국내 취업 및 정주에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 수가 부족한데다 취업 정보 확인, 취업 비자 획득 등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 유학 외국인들의 국내 취업 수요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외국인 유학생 국내기업 취업 의사 실태조사(지난 5월 1일~7월 31일, 응답자 493명)에 따르면 응답자의 77.9%가 한국 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졸업 후 계획 1순위로 한국 기업 취업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봉·복지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도 취업하겠다고 답해, 중견·중소기업 취업에 전향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내기업 역시 외국인 유학생 채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의 일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의사는 34.0%에 그쳤으나, 국내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 의사는 51.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무협은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인재로 육성해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상생형 '산학 연계 취업 프로그램' 운영 △기존 전문인력(E-7-1) 비자 외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 비자를 신설 △유학생 대상 종합 정보 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 김꽃별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제조업 비중이 크고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독일·일본은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유학생 활용이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외국 인력 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적인 인식개선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10-14 16:44:24[파이낸셜뉴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권 등 각종 업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는 92만3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8만명이 증가했다. 지난 2·4분기 기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비자(E9)를 통해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만 해도 26만73명에 달한다. 취업, 체류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데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 영향으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면서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E9 쿼터 확대 추진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해외와 한국 간 송금 및 자산 관리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인 금융서비스를 손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가 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합류할 수 있게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이들을 돕고 있다. 먼저 글로벌 외환 토탈 솔루션 기업 센트비의 개인용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는 출시부터 현재까지 해외 송금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앱이나 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한 해외 송금이 가능하며 은행 대비 90% 이상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본국과의 송금 사례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센트비는 고객 사랑에 보답하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활동과 고객의 본국 상황에 맞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센트비는 지난 4월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6개국 내외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열고 있다. 각 국가 출신의 한국어 교사가 모국어로 클래스를 진행해 이해를 돕고, 한국어 수업 외에도 한국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참여자들의 수업 만족도가 매우 높다. 지난 7월부터는 매주 일요일 인도네시아 국적자를 대상으로 현지 은행 예금 계좌 개설을 지원하는 위켄드 뱅킹(Weekend Bank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본인 명의 계좌가 없어 겪는 송금 시 불편함이나 자산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센트비 김해 CS 센터 내 인도네시아인 직원이 계좌 개설 전 과정을 모국어로 쉽고 편리하게 소통하도록 지원한다. 한국 거주 인도네시아 국적자 누구나 김해 CS 센터 방문만으로 간편하게 본인 명의의 현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센트비는 국내 거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고객의 본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네팔 지진 피해 복구 성금을, 9월에는 베트남 태풍 피해 지원 성금을 모아 주한 네팔 대사관과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각각 전달했다. 롯데복지재단도 한국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우려는 창업주 고 신격호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롯데 계열인 보바스기념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양질의 건강검진을 제공해 사전에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한국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수원, 성남 등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9개 의료 기관과 연계해 올해 말까지 총 30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복지재단은 2020년부터 ‘신격호 롯데 다문화엄마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엄마에게 가정학습 기회를 제공해 자녀의 보충 교육을 돕기 위함이다. 초등학교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등의 교과목 외에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 과정이 추가됐다. 2023년까지 총 204명을 지원했고, 2024년에도 80명의 결혼 이주 여성이 교육을 받게 된다. 에어부산은 2015년부터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해 가족 만남 및 부산 관광 등을 지원하는 ‘만남의 축복’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남의 축복 행사는 에어부산의 대표적인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으로, 2015년 연변주 조선족 어린이들을 부산으로 초청해 국내에서 근로하는 부모와 만남의 시간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몽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에어부산 사옥에서 진행되는 ‘일일 승무원 체험교실’에서는 승무원 인사 예절, 기내 서비스, 구명복 및 안전벨트 착용법 교육 등 이색적인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자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08 12: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