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업력을 갖춘 한식업장에만 허용됐던 외국인력 채용이 모든 음식업종으로 늘어난다. 지역 역시 100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외국인력 채용 폭을 대폭 넓혔다. 정부는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했다. 다만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의 제한 등이 겹치며 신청 건수는 높지 못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했다. 기존 100개 지역 제한도 풀어 전국 어디서든 음식점에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했다.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외국인력이 맡는 업무는 기존과 같이 주방보조업무로 제한한다. 홀서빙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업계로부터 제기됐지만, 아직 기반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올해 E-9 비자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16만 5천 명으로 증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이 '빈 일자리'를 채우며 정착과 안전한 근무를 위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협회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예방을 위한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점업 맞춤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도 강화한다. 또 외국인력 숙소 알선 지원 및 근무여건 주기적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사항은 올해 3회차 고용허가 신청(8월 초)시부터 적용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암=황태종 기자】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특화 훈련 과정'을 본격 운영한다.  25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최근 조선업 수주 증가로 인력 수요가 늘어나자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외국인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현장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4일 첫 수업을 시작해 오는 5월 23일까지 20일간 회사 기술교육원에서 선체조립과정 13명, 선체도장과정 12명 등 총 25명의 협력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안으로 6개 과정 360여 명에 대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훈련은 한국어 교육을 포함해 직무별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며, 수료 후 △용접 △취부 △비계(족장) △고소차량 등 자격 취득도 지원한다.  또 훈련 수료 시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 특례 인력 전환 시 경력 요건을 6개월 단축해 주며, 기업에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가점 부여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검토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정부에서 임금도 지원한다. 사업주의 통상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최저임금의 150%와 주휴수당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특화 훈련 과정 참여를 위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약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부족한 교육 시설 및 장비에 투자할 방침이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숙련된 기술을 갖춰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해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지금까지 전문 취업 비자인 E-7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비자인 D-10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문 교육을 실시한 뒤 현장에 투입해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가사관리사들이 급여를 한 달에 2회 지급받을 수 있고, 귀가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 불안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고용노동부 주도로 체류시간 연장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한 후 서울시는 9월 24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가사관리사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0월 2일 관계기관(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한 뒤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급여 지급방식의 선택제(월 1회 또는 월 2회)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오후 10시 귀가 확인 폐지 △체류기간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사관리사들은 월급제로 20일에 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급여를 지급하는 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사전조사 결과 38명이 원한다고 응답,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루에 두 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중간에 휴식이 가능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가사관리사들의 안전확인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밤 10시 그룹장을 통해 귀가 확인을 시행하고 있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지난 9월 26일부터는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로 고용에 대한 불안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류관리와 관련해 주한필리핀대사관과도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9월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이 공동숙소를 방문,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알선 브로커 접근 시 신고토록 하고, 동료가 인지한 경우라도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4일 부산에서 검거됐으며, 법무부는 강제퇴거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69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가정의 60%가 다자녀, 맞벌이다. 한 이용가정은 "항상 정확하게 시간을 준수하시고 부지런히 움직이시며 아이들에게도 진심을 다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며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끝까지 정리해주시고 청소 도와주셨는데 순식간에 지저분했던 아이방이 깔끔해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는 후기를 남겼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 향후 본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는 현재의 경제협력 관계가 ‘최상’이라고 평가하며 상호 투자 환경 개선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 참석해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했다. 우선 양국은 우리 기업과 미국계 합작사들이 올해 185조원 규모인 1400억달러 대미 신규투자에 나선 것을 짚었다. 강 차관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할 뿐 아니라 어느 때보다 번영하는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고, 페르난데스 차관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경제관계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 경제관계 강화를 지속해 현재와 같은 투자 여건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강 차관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차관은 미 측에 우리 국민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 E-4 신설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우리 전문인력 단기파견이 원활해져야 대미투자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또 MSP를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연설을 통해 한미 협력 모범사례로 MSP를 꼽으며 “2025년까지 리튬을 현재 사용량 대비 42배 늘리지 못하면 청정에너지 목표가 위태로워진다”며 “한국이 MSP 의장국을 수임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엄청난 파트너가 돼왔다”고 말했다. 한미는 MSP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리튬·니켈·망간·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MSP와 MSP 포럼을 통해 주요국과 자원부국들을 끌어들임으로써다. MSP와 포럼은 각각 우리나라와 미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다. 강 차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뉴욕에서 MSP 수석대표회의를 주재해 탄자니아 마한게 흑연 사업 등 다자협력 확대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또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방한한 채드 바운 미 국무부 수석경제자문관을 만나 공급망 안정 협력 성과를 특별히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양측은 같은 날 열린 제8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PPEF)에도 참석했다. 한미 정부·의회·재계·학계 인사들이 양국 경제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PPEF는 핵심·신흥기술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이용을 위한 한미 협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핵심·신흥기술과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은 한미는 물론 인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PPEF 이후 조지아공대를 찾아 우리 기업과 협업 중인 3D 시스템 패키징 연구센터를 둘러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급등한 건설공사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과 천연골재원 공급이 확대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20년 말 이전에 수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4.4%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가 4일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입찰 재공고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사업자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 안정화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게 핵심으로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통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달성하고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중장기적으로는 4% 내외로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민자사업은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간의 해외시멘트 도입을 지원한다. 항만 시멘트 저장시설을 인허가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신규 수입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환경규제로 공급량이 줄고 있는 천연골재원 공급도 확대한다. 바다골재는 실채취량(총골재 중 5%)을 기준으로 허가물량을 배분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산림골재의 경우 채석단지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육상골재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경찰·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한시 운영한다. 원료 가격 하락에도 공급 가격이 상승하거나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관급자재 후순위 공급 등의 시장왜곡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인건비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인력(E-9)의 건설현장 간 이동 가능 사유를 구체화하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임대료·인건비 등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을 현행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국가시책사업에는 조달청 없이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를 직접구매할 수 있게 했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해 자재구매절차를 단축해 효율화할 방침이다. 또 공공공사비도 공사비 급등기에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낙찰률 적정성 평가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을 조정하는 등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완한다. ■위례신사선 등 민자사업 정상화 관심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우선 2021~2022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다. 2020년 12월 말 이전 사업은 불변가격 기준 총사업비의 4.4% 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또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이에 따라 최근 좌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민자사업도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키로 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에서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탈퇴하기로 한 데 이어 신사위례선 민자사업자 입찰 재공고는 무입찰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이들 민자사업에도 곧바로 반영될 예정이다. 당장 서울시는 4일 위례신사선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인상 특례 등을 반영해 4일 공고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입찰자 선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당초 가격기준일인 2015년 1조4847억원에서 2023년 기준인 1조7605억원으로 증액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민자사업자 선정과 관련,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서 내정 가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하는 게 맞다"며 "최저가 입찰로 가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최고가 입찰로 하면 낙찰받은 사람이 다 하도급을 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급등한 건설공사비에 대한 안정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원료가격이 공급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점검하면서 해외 시멘트 수입과 천연골재원 공급을 확대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공공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건설업계 숙련 기능인 채용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사비 상승률을 4% 내외로 안착한다는 목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민간의 해외시멘트 도입을 지원한다.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자재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 시멘트 저장시설을 인허가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신규 수입 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KS 인증으로 품질·안전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유통과정에서 수시 점검해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환경규제로 공급량이 줄고있는 천연골재원 공급도 확대한다.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해 바다골재는 실채취량(총골재 중 5%)을 기준으로 허가물량을 배분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산림골재의 경우 채석단지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육상골재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을 완화한다.  이어 국토부와 경찰·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 운영을 내년 4월까지 6월간 한시 운영한다. 원료 가격 하락에도 공급가격이 상승하거나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관급자재 후순위 공급 등의 시장왜곡을 개선하는 취지다. 인건비 안정을 위해 청년층 진입과 외국인력 규제도 완화한다. 청년층 등 대상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숙련기능인 채용에 대한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외국인력(E-9)은 건설현장 간 이동 가능 사유를 구체화하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불공정행위는 집중단속한다. 임대료·인건비 등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을 현행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모듈러 공법도 활성화해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는 올해 892가구에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연3000가구 목표로 추진한다. 공공조달 제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에는 조달청 없이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를 직접구매할 수 있게 한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해 자재구매절차를 단축해 효율화할 방침이다. 관급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또 공공공사비도 공사비 급등기에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일반관리비 요율을 조정하고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을 합리화한다. 낙찰율 적정성 평가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을 조정하는 등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완한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건설공사비는 약 30% 급등한 상태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올해 7월 129.96로 상승했고, 건설중장비임대에 대한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도 2020년 100을 기준으로 올해 7월 136.5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2020년 1월 3.3㎡당 2679만9000원에서 올해 7월는 3.3㎡당 4394만원으로 치솟았고, 폐업한 건설업체는 2021년 1328개에서 2011년 1454개, 지난해 1948개로 증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해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서울시 등 관련 부처가 고용제도와 규칙의 일부 변경을 검토 중이다. 최장 3년간 국내에 머물며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원할 경우 임금을 월급 대신 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돌봐야 할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수당 지급을 검토한다. 숙소 통금 시간은 현재 오후 10시인데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민간관리업체 관계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과 함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38세, 34세)은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탈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다. 한 명은 가족과 연락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민간관리업체 측의 연락 시도는 성과가 없었고, 다른 한 명은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가사관리사들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취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7개월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당국은 무단 이탈한 2명이 체류기간에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들이 임금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날 현장에 나온 가사관리사들은 불만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85%는 주 40시간을 근무했으며, 숙소(강남구 소재) 임대료와 소득세(약 50만원)를 제하고 약 15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조안씨는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지인들의 경우 임대료로 25만~30만원을 지불한다고 들었다"며 "숙소에서 거주하면 세탁세제나 쌀 구입비가 들지 않아 현재 월급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핀 현지의 경우 월급이 30~40만원이기 때문에 이탈한 분들도 임금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들이 원할 경우 현재 월급제를 주급제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 일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실장은 "이용 가정을 선정할 때 다자녀 가정을 우선하다 보니 가사관리사들이 동시에 두 아이 이상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며 "본 사업을 할 때는 추가 수당을 더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숙소 통금시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안씨는 "우리 모두가 성인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통금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해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서울시 등 관련 부처가 고용제도와 규칙의 일부 변경을 검토 중이다. 최장 3년간 국내에 머물며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원할 경우 임금을 월급 대신 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돌봐야 할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수당 지급을 검토한다. 숙소 통금 시간은 현재 오후 10시인데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민간관리업체 관계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과 함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38세, 34세)은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탈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다. 한 명은 가족과 연락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민간관리업체 측의 연락 시도는 성과가 없었고, 다른 한 명은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가사관리사들이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신은 없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가사관리사들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취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7개월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당국은 무단 이탈한 2명이 체류기간에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들이 임금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날 현장에 나온 가사관리사들은 불만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85%는 주 40시간을 근무했으며, 숙소(강남구 소재) 임대료와 소득세(약 50만원)를 제하고 약 15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조안씨는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지인들의 경우 임대료로 25만~30만원을 지불한다고 들었다"며 "숙소에서 거주하면 세탁세제나 쌀 구입비가 들지 않아 현재 월급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핀 현지의 경우 월급이 30~40만원이기 때문에 이탈한 분들도 임금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들이 원할 경우 현재 월급제를 주급제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 일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실장은 "이용 가정을 선정할 때 다자녀 가정을 우선하다 보니 가사관리사들이 동시에 두 아이 이상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며 "본사업을 할 때는 추가 수당을 더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숙소 통금시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간관리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서상 통금시간은 없지만, 공동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사관리사들이 자율적으로 오후 10시로 정했다. 조안씨는 "우리 모두가 성인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통금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에서 이탈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 2명이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두절 상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달 6일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9월 2일까지 한 달여간 교육을 받았으며, 3일부터는 신청 가정으로 출근해 일을 시작했다. 고용부는 이탈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추정했다. 제조업에서는 주 52시간을 일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가사관리사는 근무 시간이 적어 월급도 적다는 불만이 나왔다는 것이다.  가사관리사들은 첫 급여일이었던 지난달 20일 1인당 약 96만원의 교육수당을 받았고, 이달 20일에는 2주치 교육수당인 106만원 정도를 받았다. 세금, 4대보험, 숙소비 등을 공제하고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받은 실수령액은 평균 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락이 지속적으로 닿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신고는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1. "왜 '한국'이냐고요? 비자 받기 쉬워서 선택했죠" 울산의 한 공장에서 기공업무를 하고 있는 모함마드 알리씨(27). 그는 지난해 고국인 파키스탄을 떠나 한국에 왔다. 자국에서 일을 하면 월 급여가 10만~50만원이지만 한국에선 몇 배를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한국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EPS시스템(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이 잘 되어있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는 그는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을 데리고 와 한국에 정착하길 원하고 있다. #2. 17년 전 한국에 왔다는 중국인 태웨이씨(38). 그는 유학차 한국에 왔다가 대학 졸업 이후 한국에서 취업을 해 경기지역의 한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한국 생활은 충분히 적응했지만 한국에 계속 있을 건지, 중국으로 돌아갈지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향후에 결정하려고 해요."  저출산·고령화, 해결 방법은 '이민'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향하면서 노동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출산율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이민'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7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2000명(0.2%) 늘어났다. 총 인구는 늘어났지만 내국인 수는 2021년 이후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내국인은 96.3%(4983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0.2%(10만1000명) 줄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소년(0~14세)·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줄어든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늘어났다. 생산연령인구는 3654만6000명(70.6%)으로 전년보다 14만명 줄었으며, 유소년 인구는 561만9000명으로 24만1000명 감소했다. 반면 고령인구는 960만9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46만2000명 늘어난 수치로 고령인구는 10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내국인의 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수는 늘어났다.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했거나 3개월 이상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수는 193만5000명으로 전년보다(18만3000명) 늘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며, 정부가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 경우 일시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연평균 2.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까지 하락하고, 2061년 이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협은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이민 확대 등을 통해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약 0.4~0.8%p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이민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비자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 "숙련인력과 정주 중심의 이민정책 펴야" 전문가들은 한국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무작정 이민자들을 받기보다는 이민정책을 개선해 숙련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민정책이 외국인 대상 정책이 아니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통합하는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우리가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왔다 갔다 혼용하고 있지만 지금 법상으로는 사실 외국인 정책"이라며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대상화하는 정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함께 살아가게 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단순 기능 외국 인력이 5만~6만 가량 20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에 더 확장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민과 경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저숙련 인력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진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노동보다는 좀 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에 정주할 수 있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민 사회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숙련 기술 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이민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 접근 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자 '거주허가 및 정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펼쳤다. 2021년 전문인력인정법, 2020년 기술이민법 등 숙련 기술 인력 및 정주 중심 이민정책을 펼친 결과 생산인구는 반등했다. 독일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국민 중 18~65세 비율은 61.2%인 반면 이주민은 83.6%로 집계됐다. 즉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친 결과 독일 사회를 젊게 만들고 있다. 일본은 생산인구가 감소하자 고용을 연장하고 여성 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인력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했다. 여기에 산업연수생과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했으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일본은 지난 2019년 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고, 새로운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육성취업지원제' 도입을 결정했다. 독일과 일본같이 한국도 보다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보고서는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수한 산업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K-블루카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독일과 EU의 'EU 블루카드'를 착안된 것으로 숙련기술인력에 대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뜻한다. 또 이민근로자와 동반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 융화될 수 있도록 이주민 정주지원제도가 필요하며, 이주자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주 인력 대상으로 하고 있는 E-9(단순 인력)의 경우 학력 수준 등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며 "일정 자격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자 문을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기관 등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비자와 교육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일체형 시스템, 연계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러한 정주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이민자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융화될 수 있어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