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로 잘 알려져 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개 발견됐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 관련자료 일체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며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으며, 이첩받은 기관인 대검과 방통위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해달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부패방지 권익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 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론을 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신모(39)씨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유 이사장은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은 21일 중앙일보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고 전했다. 이날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대법원 3부(민유숙 대법관)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련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7년 외국에 거주하던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 통관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검찰 수사관이 현장을 압수수색해 신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신씨의 작업실에는 수제 담배나 대마초를 만들어 피울 때 사용하는 글라인더와 담배 페이퍼가 함께 발견됐다. 신씨는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은 각각 지난해 4월과 7월에 진행됐지만 유 이사장은 검증과정에서 무탈히 EBS이사 후보로 추천돼 같은 해 9월에 임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EBS 관계자도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입장을 발표할 계획에 대해서도 “확인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이사장은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국가인권회 상임위원 등을 거쳐 현재 EBS의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며 유시민 작가의 누나다. #유시춘 #마약 #EBS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BS 이사회는 지난 20일 신임 이사 9명이 첫 회의를 열어 제7기 이사장으로 유시춘 작가를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신임 이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한국작가회의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유 신임 이사장은 "보다 풍요롭고 유익한 콘텐츠를 생산할 것이며 특히 청소년에게 친근히 다가가고 싶다"고 밝혔다. 신규 이사진은 2021년까지 3년간 EBS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BS는 25일 제2기 이사회의 첫 회의를 열어 김세원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김세원 신임 이사장은 한국외대 불어학과를 졸업하고 1964년 동양방송 1기로 입사해 지금까지 방송진행과 해설을 해오고 있다. 일본 도쿄대 객원연구원과 YTN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외대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이사장은 가곡 ‘진달래꽃’과 ‘산유화’를 작곡한 월북 작곡가 김순남씨의 딸로서 지난달 18일 남북 클래식 합동 음악회를 위해 초청된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환영만찬에 참석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6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신동호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알박기 인사', '위법'이라며 비판한 반면, 여당은 "허위선동"이라며 맞불을 놨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두고도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다. 야당은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을 언급하면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야당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라는 시각이다. 여야는 27일 방통위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방을 펼쳤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위법을 저지른 이 위원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공영방송사 알박기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위원 일동은 우선 신 사장 선임이 방통위 2인체제 의결로 이뤄졌다는 점은 문제삼고 있다. 이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점, 신 사장의 편향성 문제 등도 지적했다. 야당은 "지난 13일 대법원은 방통위 2인 구조에서 이뤄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하는 확정판결을 심리 없이 기각했다"며 "2인 구조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은 "이 위원장이 '가장 아낀다'는 신 후보자를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 것은 방통위법 제14조 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야당 일동은 이 위원장을 향해 "알박기 인사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EBS를 망가트리는 일"이라며 "알박기 낙하신 인사의 피해는 교육방송 내부 구성원을 넘어 고스란히 시청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신동호 불법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과방위 및 교육위원회 여당 위원 일동은 반박 회견을 열고 "철저한 허위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 신임 사장이 적법하게 임명됐다"고 맞받아쳤다. 여당 위원 일동은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이미 무력화됐다"며 "오히려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로 인해 초래된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직무유기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위원 일동은 민주당의 '알박기 인사' 비판에 대해서도 "적한하장도 유분수"라며 "알박기 인사의 끝판왕은 유시춘 EBS 이사장 아닌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후 연임을 통해 무려 6년 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19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은 유 이사장이 유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EBS 감사실의 환수 요청조차 묵실한 인물이다. 유 이사장과 김 전 사장이 물러나야만 공영방송 EBS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위원 일동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음모를 중단하고, 정쟁을 멈추고, 산불 진화와 민생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한국레저경영연구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인천 중구 개항도시 2층 대강의실에서 인문학 강연 ‘대통령을 말하다’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대통령 평전을 쓴 작가들이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일화 등을 소개한다. 강연자로는 박정희 전집 13권을 집필한 보수논객 조갑제 기자, 시작부터 끝까지 김영삼 정부와 함께한 오인환 전 공보처장관, 김대중 자서전을 쓴 유시춘 EBS 이사장, 노무현 자서전을 쓴 유시민 작가가 참여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포항 앞바다에서 원유를 발견한 것처럼 말했다. 조갑제 기자는 포항석유가 경제성이 없거나 있어도 매장량이 적을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소책자를 찍어서 배포했다. 이 일로 조 기자는 중앙정보부에 불려갔다 온 뒤 해직됐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앞바다에 대유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조갑제 기자는 기사를 올렸다. 이번에는 안기부에 끌려가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 박정희를 말한다’로 강연한다. 김영삼 대통령 평전을 쓴 오인환 전 장관은 1993년 2월 문민정부 첫 공보처장관을 맡았다. 1998년 2월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문민정부와 함께 했다. 그런 그가 상도동에 발을 끊었다. 김영삼을 먼 거리에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다. ‘김영삼 재평가’는 그렇게 탄생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대통령과 함께 한 오인환 장관이 김영삼 대통령을 말한다. 대통령은 대개 자서전을 직접 쓰지 않는다. 구술을 한다. 구술을 글로 옮기는 사람은 전문작가다.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쓴 전문작가 유시춘 EBS 이사장에게 대통령 김대중에 대해 듣는다. 유시민 작가는 전두환 대통령 임기 중 서울대 민간인 폭행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다.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 그런 그가 유독 따른 대통령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다. 유 작가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다.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쓰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는다. 유시민이 대통령 노무현을 말한다. 한국레저경영연구소는 박정희·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누가 가장 훌륭한 대통령인가? 대통령을 지지했다면 왜 지지했는지, 반대했다면 왜 반대하는지를 알아본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최석호 한국레저경영연구소장이 대통령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9일 배우 봉태규씨의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영화 '눈물'로 데뷔한 봉태규는 시트콤 논스톱과 드라마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열연을 펼쳐왔다. 또한, 서적 출간과 음원 발매, 예능 출연, 라디오 DJ 등 폭넓은 활동으로 대중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향후 봉태규는 한국여성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는 W기금을 대중에게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봉태규는 위촉식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는 조금 다르더라도 연대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하며 세상의 좋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한국여성재단의 홍보대사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봉태규 배우는 최근 EBS국제다큐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사회와 더불어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문화콘서트에도 토크자로 출연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평등, 포용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여성 민간공익재단이다.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인권 보장, 여성 임파워먼트(역량강화), 다양성 존중, 돌봄사회지원 등의 영역에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방통위는 EBS 이사 지원자에 대해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기간 동안 방통위 홈페이지에 '국민의견 수렴용(공개) 지원서'를 공개한다. 접수된 국민의견은 EBS 이사 임명을 위한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 이후 공영방송 및 방송 관련 기관 임원 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날 바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추천(7명), 방문진 이사 임명(6명) 안건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이 위원장은 다음날인 지난 1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사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자리에 각각 민영삼 전 국민의힘 특별보좌관과 최철호 전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임명했다. 민 사장과 최 이사장의 임기는 모두 오는 2027년 7월 31일까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가 오늘(8월 30일) 열릴 정기이사회에서 사장 해임을 논의한 가운데 김의철 사장이 "사장 해임 제청안 제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의철 사장은 "KBS의 여권 추천 이사 5명은 이사 구성이 여권 6명 대 야권 5명으로 재편되자마자 저에 대한 해임안을 이사회 긴급안건으로 제출했다"며 "당장 오늘 열릴 정기이사회에서 사장 해임을 논의한 뒤, 향후 열릴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에 대한 해임제청은 지난 5월말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이후 정부 여당이 진행해온 일련의 과정 연속선상에 있다"며 "30년 동안 유지돼 온 TV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를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한 달 만에 폐지했고, KBS 이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EBS 정미정 이사 등 공영방송의 야권 추천 이사 4명을 한 달여 만에 해임했다. 권익위 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해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렸다"며 "그때마다 KBS 구성원들은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여권 이사들의 이번 사장 해임안 제청은 이러한 KBS 구성원과 국민의 노력을 정면으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권 이사들은 저에 대한 해임을 제청하는 사유로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등으로 인해 사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점을 들었다"며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든 사장 해임 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주장에 불과하다"며 "해임제청안에 명시된 해임 사유 가운데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번 해임제청은 부당하며, KBS와 대한민국 공영방송 제도의 정치적 독립을 전면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이사회에서 해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당당하게 법적 대응을 포함해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를 지키기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한국방송공사 임직원 여러분, KBS 사장 김의철입니다. KBS의 여권 추천 이사 5명은 이사 구성이 여권 6명 대 야권 5명으로 재편되자마자 저에 대한 해임안을 이사회 긴급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장 오늘(8월 30일) 열릴 정기이사회에서 사장 해임을 논의한 뒤, 향후 열릴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해임제청은 지난 5월말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이후 정부 여당이 진행해온 일련의 과정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30년 동안 유지돼 온 TV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를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한 달 만에 폐지했고, KBS 이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EBS 정미정 이사 등 공영방송의 야권 추천 이사 4명을 한 달여 만에 해임했습니다. 권익위 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해임입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관련된 핵심 기관의 책임자들도 줄줄이 쫓겨났습니다. 그 목적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저는 KBS가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공영방송이 되는 데 온몸을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사장직에 지원했고, 사장 임기 내내 KBS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지금까지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마다 KBS 구성원들은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여권 이사들의 이번 사장 해임안 제청은 이러한 KBS 구성원과 국민의 노력을 정면으로 저버리는 일입니다. 여권 이사들은 저에 대한 해임을 제청하는 사유로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등으로 인해 사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적자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 여러분과 KBS 구성원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BS의 주 수입원은 수신료, 광고, 콘텐츠판매수익인데 광고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광고정보시스템을 전사적으로 구축하는 등 하락폭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해 대비 40% 넘게 위축된 지상파 광고시장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도 높은 재정안정화대책과 비상경영을 통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비용을 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악화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KBS 임직원 여러분. 공영방송 KBS는 상업성, 영리성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KBS의 존재 의의는 사라집니다. 재난방송, 지역방송, 국제방송, 대북 방송, 장애인방송, 대하드라마, 비인기 스포츠 중계 같은 다른 상업방송이 하지 않는 공적 책무를 KBS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실히 이행해야만 합니다. 경영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KBS의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은 사장인 저에게 있지만, 경영 악화에 대한 구조적·환경적 요인과 그간 기울여온 자구노력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2022년 한 해의 적자와 2023년 반기의 성과로만 해임 사유를 삼는 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권 추천 이사들은 또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을 해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축이 돼 밀어부친 TV수신료 분리징수가 가시화됐던 지난 6월부터 각 직능단체를 필두로 직원들의 사장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퇴진 찬성률은 90%가 넘는 협회부터 50% 미만인 경우까지 다양했습니다. 여권 추천 이사들은 사장 해임제청안에서 “대다수 직원들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리더십을 완전 상실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일부 직원들이 사장 퇴진 요구를 했다고 해서 회사가 통제되지 않는다거나 방송에 차질을 빚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에 방송 예정인 정통 대하사극 <고려 거란 전쟁>을 비롯해,대한민국 웃음 부활 프로젝트인 <개그 콘서트>, 나훈아와 임영웅을 잇는 추석특집 대기획 콘서트 <ㅇㅁㄷ 지오디> 등 하반기에 방송될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시스템 역시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사장 퇴진 요구를 해임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근거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KBS 사장은 인기에 영합해, 직원들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권 추천 이사들은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등으로 인해 사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해임 제청의 또 다른 사유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들의 주장과 달리 KBS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 받는 언론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KBS는 4년 연속 압도적인 신뢰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 공신력 있는 대부분의 매체 조사에서 KBS는 영향력과 신뢰도 1, 2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의 힘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KBS가 신뢰도와 영향력 1, 2위를 유지한 사실은 큰 성과로 평가해야 마땅합니다. ‘대국민 신뢰 추락’이라는 주관적 평가를 근거로 이사회가 사장을 해임하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나머지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이나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여권 추천 이사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사장 해임의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선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공사는 정부가 추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분리징수가 가져올 국민혼란과 공영방송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입장 발표와 더불어 정부에 신중히 추진할 것을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공포 즉시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요청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 내 위기대응, 재무대책, 법률대응, 한전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테스크포스를 각각 운영하며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석 달간 이사회에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보고를 올린 것이 6차례에 이릅니다. 이렇듯 여러 차례 이사회 보고를 거친 뒤 그에 따라 대응을 했음에도, 이사회가 ‘직무유기’ 또는 ‘무대책’이라며 사장을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의 경우 두 차례 이사회에서 여권 추천 이사들이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면 반드시 이사회 의견을 거쳐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경영권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거쳤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합의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제로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노사합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노사합의 관련 기본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사장의 책임을 다했는데도,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해임 근거에 포함한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KBS 임직원 여러분. 여당 추천 이사들이 든 사장 해임 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주장에 불과합니다. 저는 해임제청안에 명시된 해임 사유 가운데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번 해임제청은 부당하며, KBS와 대한민국 공영방송 제도의 정치적 독립을 전면 훼손하는 행위라 판단합니다. KBS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여권 위주로 구성을 바꾸자마자 가장 먼저 사장 해임에 나선 것에 큰 유감을 표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위기 속에서 KBS가 어떻게 국민들께 최대한의 혜택을 드릴지 숙고하는 대신,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이사회가 동참한 데 대해 우려를 금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행될 이사회에서 해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당당하게 법적 대응을 포함해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를 지키기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30일 KBS 사장 김의철 드림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끌었던 방송통신위원회 5기가 TV 수신료 분리징수, KBS·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등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 속 임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5기 체제에서 마지막 인사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 확정 시 6기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선 여야의 상임위원 인선에도 속도를 붙일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는 이날로 끝났다. 방통위 5기는 올해 안형환(3월), 김창룡(4월) 전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와 한상혁 전 위원장(5월)의 면직 처분으로 6월부터 사실상 3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KBS·EBS 등 TV 수신료 분리징수, KBS·방문진 이사장 해임 건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 왔다. 김현 위원은 3인 체제에서의 안건 의결을 두고 위법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김현 위원은 퇴임사에서 "2008년 방통위 설치 이래 상임위원 5인이 협의하고 합의하되 그렇지 못한 사안의 경우 제한적으로 표결로 의결해 왔다"면서도 "최근 80여일 동안 3인 체제의 위원회 구조에서 40여년간 사회적 합의로 진행돼 온 텔레비전(TV) 수신료 통합징수를 졸속으로 개정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없음으로 결론 낸 사안을 심각한 사안으로 둔갑시켜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건의했다"고 비판했다. 김효재 직무대행도 이날 퇴임사에서 "임기 마지막 판에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화합하는 방통위를 만들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책무와 역할을 재정비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음은 보람으로 생각한다.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OBJECT0# 김효재, 김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인 상임위원만 방통위에 남게 된다. 다만 이르면 오는 25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이뤄질 시 이동관, 이상인 2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교섭단체 1석, 여당인 국민의힘 1석 등 총 2석이 여야 추천 몫으로 남게 된다. 방통위는 장관급 인사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 4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2명은 야당이, 1명은 여당이 추천하는 구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개월 전 최민희 전 의원을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여당 측에선 최 후보자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을 역임한 점 등을 결격 사유로 들며 최 후보자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현 위원은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1개의 추천몫이 남은 국민의힘은 김효재 직무대행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내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3인 체제 구성을 통해 공영방송 손질 등 정부 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현 위원 후임으로 MBC 출신의 김성수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