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2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면서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본격화한다. 은행들은 배상협의회 등 전담팀(TFT)을 꾸려 금감원 기준안을 바탕으로 자체 배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서둘러 자율배상을 나선 데에는 금감원의 과징금·제재 압박 카드가 통했다는 분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H지수 ELS와 관련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 대상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이날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ELS 판매 주요 은행들의 금감원 기준안 수용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22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27일 하나은행, 28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KB국민은행이 판매한 ELS 중 올해 만기 도래하는 금액은 6조6934억원으로 은행들 중 가장 많다.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판매잔액이 2조원대, SC제일은행과 한국은행은 각각 1조2000억원, 370억원 수준이다. 은행들은 자율배상을 하되, 배임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정 과정에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는 전담팀(TFT)을 설치한다. 국민은행의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또한 전날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조정 기준안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원금 손실분 중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과의 개별 조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은행들은 20~40% 선에서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책임요소 등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례는 35% 내외에 머문다"면서 "크게 잡아도 20~60% 범위 내에서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률이 50%를 넘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 은행권 배상금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조단위 배상이 예상되는 데도 자율배상을 결정한 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과 인적·기관 제재를 감경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인적·기관 제재심의 과정에서 자율배상 노력 등을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3-29 17:00:31[파이낸셜뉴스]은행권 중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이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H지수 기초 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 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신설된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판매한 ELS 상품들 중 올해 만기 도래하는 금액은 6조6934억원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29 16:58:00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지난주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지만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본배상비율만 최대 20%p 차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하는 항목이 있는 반면 일부 항목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회색지대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을 분석해 봤을 때 ELS 가입 횟수, 규모, 투자자 나이 등 배상비율을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지표도 있지만 그 반대로 정성적 지표의 비중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분쟁조정기준안과 함께 적용 시 배상비율 예시도 제시했지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빈칸'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판매사 요인으로 기본배상비율을 결정하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권유 행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소지가 있다. 먼저 판매사가 상품 판매 시 소비자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고객정보를 기초로 적절한 상품을 권유하지 않았을 경우 적합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만일 노후를 대비해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목적의 은퇴자에게 ELS 같은 파생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투자목적 등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적합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전부 노후준비자금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렇게 판단한다면 (H지수 기초 ELS상품 투자의) 모든 경우가 다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3가지 원칙 가운데 몇 가지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최대 20%p까지 배상비율이 차이날 수 있다. 한 개 위반 시 20~25%에서부터 세 개 모두 위반 시 40%까지 기본배상비율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 가지 불완전판매 항목 중 몇 개가 위반인지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배상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제안한 배상비율이 너무 낮다는 투자자들의 불만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직후 한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기 어렵다며 낙담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 외에 각각 최대 10%p 배상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내부통제 부실'과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 항목 등에 대해서도 일부 잡음이 나온다. 내부통제 부실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모든 고객은 예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은행을 방문하지만 이 중 더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ELS 가입을 선택하는데 '무 자르듯' 배상비율을 가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분쟁조정) 기준안을 봐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며 "사실상 이만큼(20~60%) 배상하라는 암묵적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어떻게 입증하고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할지 조사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다음주를 자율배상 발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줄줄이 예정된 만큼 그 전까지 이를 확정해야 최종 배상 규모에 대해 주주동의를 받고 이사회 의결까지 마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B금융·하나·우리금융그룹은 오는 22일, 신한지주는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17 18:18:07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5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기준안 관련 "차등 배상이 원칙"이라며 일괄 배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이 준비하고 있는 배상 기준안은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11일 기준 공개…"일괄 배상 없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자기책임 원칙과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가운데 비교 형량할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같은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일괄 배상은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ELS 재투자자에 대해 "최근 문제 되는 경우는 2020~2021년 가입자"라며 "이전 2016~2017년에도 홍콩 H지수가 급락한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투자를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비춰 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지가 있었으면 은행, 증권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겠지만 고지가 없었다면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배상) 배분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 기준안에 내부 KPI 반영될 듯 금감원이 오는 11일 발표하는 배상 기준안은 수조원대 손실을 앞둔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게 판매 금융회사가 얼마를 배상해줘야 할지 가늠하는 일종의 지침서가 될 예정이다. 이번 배상 기준안에는 판매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잘 지켜졌는지 살펴보는 일환으로 핵심성과지표(KPI)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식에 견줘 적합성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했고 내부통제도 엉망인 은행과 엉망이 아닌 은행이 있다면 두 은행의 배상 비율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배상을 해주려면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 일차적으로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외 배상 비율을 정하는 부차적인 기준으로 내부 KPI 기준도 고려하는 게 응당하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분담 기준안이 나오고 나서야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배상) 기준안을 보고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려고 한다"며 "그 사이 움직임은 쉽지 않고 기준안이든 뭐든 가이드가 나오면 (배상) 시기 등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홍콩H지수 ELS 투자로 인한 손실 규모는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서만 이미 2조원에 육박했다. 확정 손실률이 평균 53.1%로 올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는 10조원 넘게 집중돼 있다.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3-05 17:53:36[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H지수 기반 ELS 관련 배상 기준안은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라임·옵티머스 사례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일괄 배상안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의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례들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 원장은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과거 수익·손실 실적을 분석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특정 금융회사는 해당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서 '20년 실적을 분석하며 20% 이상의 손실 난 구간들이 8% 정도 확률도 있다'라는 상품 설명을 한 부분을 걷어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으로 기간을 짧게 잡으면 2007~2008년 금융위기 기간이 빠지면서 사실상 손실률이 0% 가깝게 수렴을 한다"며 "(과거 손실률을) 누락한 건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의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맡기는 것인데도 전체 자산의 구성 비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마케팅을 벌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긴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되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정책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인해 제도권에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원활한 선순환 구조의 창출을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 선순환 구조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05 10:04:07[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고령층 대상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은행·증권사 전수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배상 관련 논의도 본격 시작됐다.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분쟁조정 당시 만 65세 이상과 80세 이상의 배상 비율이 각각 5%p, 10%p로 차이가 있었던 만큼 비슷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ELS 상품 가입 여부로 위험성 인지 정도를 구분해 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사가 홍콩 ELS의 불완전 판매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다. 통상 3년 만기로 운영되는 ELS는 장기간 지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 가격이 판매 시점 대비 35~55% 이상 떨어지면 손실이 커진다. 이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데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판매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안내했는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 노후자금의 안전한 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권유'였는지도 검사한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H지수는 판매 시점에 1만을 넘었지만 지난달 23일 기준 6075.19로 떨어진 상태다. 은행에서만 15조8860억원 판매된 만큼 내년 상반기 만기 때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자기책임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불완전판매 여부는 발본색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퇴자금은 안전한 운용 등을 목적으로 은행 창구를 방문한 고령의 금융소비자에게 은행 직원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부터 판매된 홍콩 ELS 상품 14조원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운데 불완전 판매 정황도 있다고 알려졌다. 예금 재투자를 원하는 고령층에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적합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노후 보장 목적으로 만기 해지된 정기예금을 재투자하고 싶어하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수십%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설명 여부를 떠나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은행 불완전판매가 드러날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손실액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지난 DLF·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사태 당시 금융회사는 손해액 40~80%를 배상했다. 기본 배상 비율은 직원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와 부당권유, 적합성 원칙을 고려해 결정된다. 여기에 가입당시 투자자의 연령과 재가입 여부 등 자기 책임 사유를 기준으로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투자자와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받았다면 불완전판매 배상 때 5~15%p의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LS 재투자 이력에 따라 배상액은 최대 10%p 줄어들 수 있다. 투자자 본인이 그만큼 고위험 상품이라는 걸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편, 대규모 투자상품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당국이 나서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요즘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전통적 의미의 노인들과 다르다"며 "젊게 사는 은퇴인구도 많은데 가입당시 나이만 보고 더 보상해준다면 '공정'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2-03 15:27:0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PG)업체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금융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향후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권은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1조8000억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아 올해 1·4분기 영업외손익이 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정한다는 것이다. 공통 과제는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등) 부과 등이다. 업권별로 도입하는 책무구조도상 업무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관리대상 운영위험의 종류 및 범위, 인식·평가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의 실질적 제고를 진한다. 예를 들어 각 권역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식이다. 여기에 업권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 결제위험(카드사-PG사) 판매채널 소비자피해(보험-GA), 대형 금융사고(은행, IT 등) 등의 위험요인에 대해 중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보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은행권의 실질적 운영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은행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업체를 선별·분석하고,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해, 특정 서비스 중단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IT 위탁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중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9-05 10:01:365대 시중은행장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되는 가운데 은행장들의 연임 여부에 은행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실적이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만큼 실적보다는 횡령·부당대출·배임 등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와 지배구조가 은행장의 연임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상최대 실적 속 연임 가능성은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근 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임기가 연말 동시에 종료되면서 내달부터 각 금융지주에서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각 금융지주는 은행장 선임을 위한 계열사 대표추천위원회 혹은 자회사 대표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최종 은행장 후보를 추천한다. 은행장 후보는 롱리스트, 숏리스트 과정을 거친다. 최대 관심은 현 은행장들의 연임 여부다. 당장 눈으로 보이는 올 상반기 실적은 5대 은행 모두 나쁘지 않다.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신한은행 2조535억원 △하나은행 1조7509억원 △우리은행 1조6735억원 △KB국민은행 1조5059억원 △NH농협은행 1조2667억원 순이었다. H지수 기반 ELS 관련 충당부채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5대 은행 모두 양호한 실적을 냈다는 평가다. 이에 은행장들의 연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관측이다. 실적과 금융사고 관리를 모두 양호하게 관리한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첫 외환은행 출신 행장으로 지난해 '리딩뱅크'를 달성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정량적인 지표, 즉 좋은 실적을 냈다면 차기 행장으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신한·하나은행이 안정적으로 좋은 실적을 낸 것은 연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한·하나은행에 대규모 금융사고 이슈가 없었던 것도 리스크관리·내부통제 역량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은행 이재근 행장은 '2+1년' 임기를 마치고 추가 연임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ELS 자율배상 악재 속에서도 호실적을 내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와 ELS 자율배상에 따른 대규모 손실, 부동산담보 과당대출 사고 등이 연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근 행장 나이가 타 은행장과 비교해 젊은 편이고 조직안정 차원에서 1년 추가 연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KB금융지주 회장 후보에 올랐던 허인 전 행장은 3연임(임기 총 4년)을 하기도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총 4년간 행장을 지냈고, 하나은행에서도 연임은 물론 3연임 사례가 적지 않다. ■내부통제·지배구조도 '변수' 우리은행 조병규 행장은 높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이어 발생한 횡령·부당대출 사고가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전날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점도 부담을 키우는 대목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1조4720억원에서 올 상반기 1조6735억원으로 1년 새 당기순이익을 2015억원 끌어올렸다. 하지만 우리은행 직원의 180억원 횡령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350억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관리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주가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우리은행 직원들이 기업대출을 내주고, 부동산 담보가치가 부족하거나 담보물이 없는데도 신용도를 상향 평가해 수십억 대출을 실행하면서 우리은행은 158억원 재무적 피해를 보게 된 점이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농협은행은 실적보다는 농협중앙회-금융지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핵심 변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올해 3월 취임한 가운데 금융지주 자회사 중에서도 핵심인 농협은행 수장이 바뀔 것이란 관측이 크다. 농협은행장 중 '2+1년' 연임을 한 사례가 없지 않지만 2년으로 임기를 마치는 게 통상적이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이 내부 출신 세대교체를 이뤄냈지만 올해에만 총 170억원대 금융사고가 적발된 것이 부담이다. 다만 이 행장은 일요일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목표 손익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기자
2024-08-21 18:25:00[파이낸셜뉴스]SC제일은행이 올해 상반기 20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2.5% 감소한 것이다. 비이자이익 부문이 성장했지만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으로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SC제일은행은 올 상반기 전년동기(2092억원) 대비 2.5% 감소한 20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H지수 ELS 상품 배상 추정액(969억원)을 일회성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3471억원으로 전년동기(2782억원)보다 689억원(24.8%) 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순이자마진(NIM)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산 규모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했다. 비이자이익은 소매금융그룹 자산관리(WM) 부문의 판매수수료 등이 증가해 전년동기대비 14.2% 늘었다. 비용은 전년동기(4802억원)보다 439억원(9.1%) 감소했다. 정기적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했음에도 다른 비용 등을 철저히 관리한 결과다. 대손충당금전입액은 전년동기대비 345억원 감소한 216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 발생한 기업대출 충당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관련 선제적인 추가 적립 충당금이 기저 효과로 나타난 영향이다. 기타충당금전입액은 상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관련 충당금의 영향으로 284억원을 기록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8%로 전년동기대비 0.06%포인트 증가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65%로 전년동기대비 0.28%포인트 감소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나빠졌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기업 및 가계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남에 따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3%로 전년동기대비 0.12%포인트 상승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년대비 22.54%포인트 하락한 211.17%를 기록했다. SC제일은행의 올해 상반기 자산 규모는 전년 말(85조7008억원)보다 6947억원(0.8%) 증가한 86조395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CAR)은 21.62%로 2023년 초 바젤3 최종안 도입 이후 6분기 연속 20%를 상회하고 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7.69%를 기록했다. SC제일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모기업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과 연계한 글로벌 자산관리 △현대카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혁신 상품, 사업 제휴 △SC그룹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별화된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실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14 16:42:05#OBJECT0# [파이낸셜뉴스]올해 상반기 주요 은행들에 제기된 분쟁조정 건수가 1년 전에 비해 33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나 법정으로 가겠다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 셈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은 2435건의 분쟁조정이 제기돼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다. 4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7개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SC제일)에 제기된 분쟁조정은 총 6070건으로 집계됐다. 8조원의 H지수 ELS를 판매한 국민은행에 제기된 분쟁조정이 2435건으로 가장 많았다. NH농협은행이 1820건, 신한은행이 1237건으로 뒤를 이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ELS 판매금액은 2조원대다. 비슷한 규모로 ELS 상품을 판매한 SC제일은행은 285건, 하나은행은 24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H지수 ELS 판매금액이 400억원대로 가장 작은 우리은행에는 39건, ELS 손실 이슈에서 비켜간 기업은행에는 7건의 분쟁조정이 제기됐다. 은행들에게 제기된 분쟁조정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상반기 7개 은행에 제기된 분쟁조정 건수는 176건으로 1년 사이에 3349% 증가했다. ELS 손실 이슈가 대두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국민은행의 분쟁조정 건수는 34건, 신한은행은 31건이었다. SC제일은행에는 작년 상반기 총 8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하나은행도 12건에 불과했다. 지난 2022년 상반기로 시계열을 넓혀 봐도 상반기 분쟁조정 건수는 국민은행이 22건, 신한은행이 38건, 하나은행이 15건 등으로 두 자릿수에 그쳤다. 은행들은 지난 3월 발표된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손실 확정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자율조정 대상 계좌 수 8만4248좌 중 6만3152좌가 조정을 수용했다. 4명 중 3명은 자율배상을 수용한 것이다. 신한은행도 자율배상 동의 비율이 74.7%로 국민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01 16: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