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9일 김명수 합참의장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경계작전 현장과 해상작전 중인 율곡이이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육군 제22보병사단 일반전초(GOP)경계대대를 찾아 최근 적 상황과 작전 현황을 보고 받았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적의 기만·기습 도발에 대비해 군은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적의 도발에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행동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적은 경의·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회색지대 도발에 이르기까지 무모한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율곡이이함에서 적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병을 격려하며 "과거 도발의 대부분이 바다였다는 것을 명심하고 도발 시 적의 지휘·지원 세력까지 타격해 수장시킬 것"이라고 명령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여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GOP 상황병으로 군 복무 중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스스로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교 문제로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던 중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거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근무 기피 목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근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군 복무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모한 범행을 저지른 죄는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평소 군 복무 태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군사법원에서 군용물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GP/GOP 경계작전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하여 육군참모총장 및 연합사부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와 합참, 육군, 방위사업청과 국방AI센터의 주요 직위자 및 지휘관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대토론회를 주관한 신 장관은 “인공지능 기반의 경계작전체계 전환을 통해 작전병력을 절약하면서도 경계작전의 ‘질’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군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할 것"이라며 "과학기술강군으로의 도약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국방혁신 4.0'을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비, 우리 군의 경계작전을 혁신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미래 GP/GOP 경계작전개념 및 체계 발전방안, △유·무인 복합체계 기반의 경계작전수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육군 5보병사단에서는 2년여간의 인공지능 기반 경계작전체계 전환 시범을 준비했으며, 이번 달부터 경계작전에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미래 GP/GOP 경계작전 뿐만 아니라, 도서 및 해·강안 등 다양한 형태의 경계작전을 유·무인 복합으로 혁신하기 위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향후 전·평시 경계작전 개념과 전투수행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경계작전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첨단기술과 장비의 활용방안을 더욱 발전시키며,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의 ‘유·무인 복합 경계작전 체계’로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21일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5사단 예하 최전방 GOP부대 경계작전태세와 5공병여단 131공병대대 민간인 통제선 이남 지역 지뢰제거작전 현장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5사단 예하 GOP를 방문해 최근 적 상황과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DMZ 내 적 활동에 대해 세밀하게 감시하고 분석할 것”을 강조하고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 의장은 4월 2일(화)부터 민간인 통제선 이남 미확인 지뢰지대인 철원군 독서당리 일대에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 중인 지뢰제거작전 현장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완수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고 장병들을 격려하고 “작전을 시행하는 장병들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의 이번 현장지도는 GOP 경계작전태세와 민간인 통제선 이남 지뢰제거 작전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작전 중인 장병들과 소통하고 격려하기 위해 실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올해부터 경계부대에서 복무하는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의 시간외근무(OT) 수당 한도가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OT 수당 한도가 확대되는 대상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이며, 2만여명의 대상자 가운데 76%(1만5천여명)가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다. 이어 국방부는 육군의 감시초소(GP)나 GOP 근무자,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 근무자, 상황 발생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근무자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최전방 접적지역, 함정, 도서산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 개선을 통해 철통같은 안보로 국민께 보답하는 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OT 수당 확대 시행에 따라 육군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근무하는 소위를 기준으로 연간 총 보수(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는 지난해 3856만원에서 올해 4572만원으로 716만원(19%) 오른다. 하사의 경우는 지난해 3817만원에서 올해 4535만원으로 718만원이(20%) 인상된다. 바뀐 제도에 따른 급여는 1월 OT 실적을 반영해 2월부터 지급된다. 한편 경계부대에서는 출퇴근 없이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다 보니 월평균 15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은 비상대기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57시간 한도가 적용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9일 동부전선 일반전초(GOP)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 피사체의 열과 동작 등을 감지해 인간과 동물,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전천후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갖춘다고 밝혔다. 이날 방사청은 "기존 경계시스템보다 AI 영상분석 기능과 탐지능력이 향상된 주·야간 감시카메라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올해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사청은 지난 2022년부터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착수했다. 우리 군은 오는 12월까지 동부전선의 GOP 및 해안부대에 감시카메라와 통제시스템 등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손식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GOP 지역에서 AI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조기 전력화하고, 이를 경계작전에 적극 활용해 군사대비태세를 최적화할 것"이라며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향후 성능개량에서도 병력감축과 연계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등에 AI 국방기술을 폭넓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이 시스템은 객체 식별을 위한 열영상, 단파장적외선, AI 영상분석 기능 등을 탑재해 악천후에도 효율적으로 경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스템은 학습형 AI 기술을 적용해 기존 방식보다 오경보 발생을 줄이고 수집된 영상정보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등을 식별해 필요할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이를 통해 경계병력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곤 방사청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소요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내 조기 전력화해 동부전선의 경계시스템을 신속히 보강하고, 새롭게 착수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 노하우를 활용해 전방지역 경계시스템이 조기에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이등병 김상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년이 된 28일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이 방치됐다며 군과 수사기관을 비판했다. 김 이병의 부친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이가 떠나고 1년이 지났다. 그동안 군이나 민간 경찰, 검찰 쪽에서 사건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전혀 없다. 아직도 조사중 이라는 말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차디찬 냉동고에 있는 상현이를 보면서 언제쯤 명확한 결론이 나올지 답답하게 기다리는 중이다"며 "일반사람들 상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데 군은 외양간 고칠 생각도 의지도 없어 보이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젊은 청춘들이 쓰러져갈지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사고 이후 12사단은 변화가 없는 듯하다. 내가 아는 것만 최소 2건의 사망 사건이 있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사단장은 합참을 거쳐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으로 영전했다고 하니 유족으로서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도 "육군 제3광역수사단이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8명의 혐의자와 혐의를 특정해 강원경찰청에 이첩했으나 경찰은 지난 4월 4명의 일부 혐의만 인정해 춘천지검으로 송치했고 나머지는 불송치했다"며 "모든 국가기관이 진실을 밝힐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센터는 "이에 대한 유족의 이의제기도, 송치된 사건도 반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이병은 여전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국군수도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돼 있다"며 "육군은 조속히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변사사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 수사와 허위보고, 앰뷸런스 지연 경위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24일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제7보병사단 예하 일반전초(GOP) 경계부대와 포병대대를 찾아 '결전태세'를 점검했다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7사단 예하 최전방 GOP 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를 앞둔 주말에도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실전적 전투준비와 전투수행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우리 장병들이 안전하도록 방호력을 갖춘 가운데 적이 도발하면 신속·정확·충분한 대응으로 강력하게 응징해 다시는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적을 격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또 "적은 분명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도발할 것"이라며 "'적은 반드시 내 앞으로 올 것이고, 도발이 곧 기회'란 생각으로 실전과 같은 전투준비와 전투수행훈련에 매진해 유사시 승리로서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그는 7사단 예하 '즉각 대기' 포병대대도 방문해 화력운용태세도 점검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대 주둔지 내 K-55 자주포에 올라 '적 화력도발 시 대응사격절차'를 점검하며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바둑에서 자신의 말이 산 다음에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야 한다는 뜻)를 역설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발생한 '강원 경계근무초소(GOP)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을 군에서 오발 사고로 축소한 정황을 알고도 거짓해명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육군12사단 총기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이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도 거짓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육군 12사단 총기사망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 강원 인제군 GOP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김모 이병이 총상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김 이병이 선임과 간부들의 가혹행위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정황이 있었으나 일부 간부가 오발 사고로 허위보고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센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8시 52분~9시께 사고 현장에 다녀온 A하사가 "라이트를 받고 방탄조끼에 넣는 과정에서 우의에 걸려 1발을 발사했다"며 보고했다. 센터는 당시 사망 사건 발생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하사가 김 이병 등 후임을 괴롭혀 온 인물로 축소 보고를 할 이유도 있다고 봤다. 부중대장도 '머리에 총을 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상황병 간부에게서 전달받아 '오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전파하며 왜곡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원인미상 총상'으로 보고가 정정돼 전파됐으나 육군은 허위 보고 사실을 부인해왔다. 관련자를 입건해 조사하지 않았다. 센터는 이에 따라 지난 21일 강원지역검찰단(군 검찰)에 부소대장, A 하사 등을 허위 보고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김 이병을 괴롭힌 혐의(직권 남용)로 김 이병의 선임병 3명과 A 하사를 고발했다. 김 이병의 유가족은 김 이병에 대해 "우리 가족에게 사랑스럽고 착한 아들이었다. 자기 일은 알아서 스스로 하는 믿음직한 막내였다"며 "아직 죽음에 의문이 많아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 측은 "군 검찰은 지난 21일 유족 측의 고소를 접수해 당시 사건 기록을 면밀히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필요한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육군이 지난 2월에도 밝혔듯이 B하사의 '오발' 보고는 단시간에 사단에서 '원인미상 총상'으로 정정됐으며 허위 보고된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부중대장의 최초 보고 역시 동일한 이유로 허위보고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발생한 '강원 경계근무초소(GOP)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을 군에서 오발 사고로 축소한 정황을 알고도 거짓해명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육군12사단 총기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이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도 거짓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육군 12사단 총기사망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 강원 인제군 GOP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김모 이병이 총상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김 이병이 선임과 간부들의 가혹행위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정황이 있었으나 일부 간부가 오발 사고로 허위보고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센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8시 52분~9시께 사고 현장에 다녀온 A 하사가 "라이트를 받고 방탄조끼에 넣는 과정에서 우의에 걸려 1발을 발사했다"며 보고했다. 센터는 당시 사망 사건 발생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하사가 김 이병 등 후임을 괴롭혀 온 인물로 축소 보고를 할 이유도 있다고 봤다. 부중대장도 '머리에 총을 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상황병 간부에게서 전달받아 '오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전파하며 왜곡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원인미상 총상으로 정정된 보고가 전파됐으나 육군은 허위 보고 사실을 부인하며 관련자를 입건해 조사하지 않았다. 센터는 이에 따라 강원지역검찰단에 부소대장, A 하사 등을 허위 보고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김 이병을 괴롭힌 혐의(직권 남용)로 김 이병의 선임병 3명과 A 하사를 고발한다. 김 이병의 유가족은 김 이병에 대해 "우리 가족에게 사랑스럽고 착한 아들이었다. 자기 일은 알아서 스스로 하는 믿음직한 막내였다"며 "아직 죽음에 의문이 많아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 경찰청이 김 이병 등을 괴롭힌 혐의를 받는 일부 선임병을 검찰에 불송치한 데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