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미국발(發) '테조스 암호화폐공개(ICO) 집단소송'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사진)이 제안한 '다이코(DAO+ICO)'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ICO에서는 투자자가 한번 투자한 뒤에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다이코를 통해 모인 자금은 해당 토큰(암호화폐) 보유자들의 투표결과에 따라 집행여부를 결정하거나 투자취소(자금회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를 선언한 우리 정부가 암호화폐 투기 우려와 블록체인.암호화폐산업 위축 사이에서 겪고 있는 '정책 딜레마' 역시 다이코를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스위스 법인 ICO라도 미국인이 투자했다면 미국 법 따라야 13일 주요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ICO를 통해 당시 최고 금액인 2억3200만 달러(약 2620억 원)를 모은 테조스가 내부 분쟁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자, 투자자들은 사기죄 등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테조스가 스위스에 재단(법인)을 세우고 ICO를 진행했는데도 미국에서 진행된 ICO에 대해 미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다. 미국 법원은 테조스의 미국 법인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ICO에 일정 부분 관여했고, 투자자들도 미국 안에 서버를 통해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미국법에 의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이는 국내 상황과도 닮은꼴이다. 현재 한국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암호화폐 업체들 역시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에 법인을 세우고 ICO를 진행하지만, 실제 마케팅과 투자.거래 등은 한국에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 ICO 관련 법.제도 및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테조스 ICO 소송 이슈는 향후 국내 논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탈중앙화형 ICO '다이코'로 ICO 사기 피해 최소화할 수 있어 테조스 사태처럼 국내외 ICO는 대부분 프로젝트의 계획이 담긴 백서만으로 투자를 유치한다. 즉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반면 한탕주의나 도덕적 해이에 빠진 자들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이와 관련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이 제시한 다이코는 기존 ICO에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을 접목한 형태로, ICO 이후에도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따라 자금 활용 규모 등을 분배.조정할 수 있다. 또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투자자들이 투표를 통해 추가 ICO 진행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기존 ICO가 모인 자금을 모두 해당 프로젝트를 만들고 개발하는 이들에게 들어갔던 것 보다 한단계 발전한 셈이다. 올 초 비탈릭 부테린이 다이코를 제안한 후,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다이코를 기반으로 자금을 모은 디지털 유통 게임 플랫폼 '더 어비스(The Abyss)'는 지난 10일 기존의 어비스(ABYSS) 토큰(암호화폐) 보유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추가 비용 충당을 위한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등 프로젝트 과정과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된 요인 등을 제시했다. 김미희 기자

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미국발(發) ‘테조스 암호화폐공개(ICO) 집단소송’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제안한 ‘다이코(DAO+ICO)’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ICO에서는 투자자가 한번 투자한 뒤에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다이코를 통해 모인 자금은 해당 토큰(암호화폐) 보유자들의 투표결과에 따라 집행여부를 결정하거나 투자취소(자금회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를 선언한 우리 정부가 암호화폐 투기 우려와 블록체인·암호화폐산업 위축 사이에서 겪고 있는 ‘정책 딜레마’ 역시 다이코를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스위스 법인 ICO라도 미국인이 투자했다면 미국 법 따라야  13일 주요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ICO를 통해 당시 최고 금액인 2억3200만 달러(약 2620억 원)를 모은 테조스가 내부 분쟁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자, 투자자들은 사기죄 등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테조스가 스위스에 재단(법인)을 세우고 ICO를 진행했는데도 미국에서 진행된 ICO에 대해 미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다. 미국 법원은 테조스의 미국 법인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ICO에 일정 부분 관여했고, 투자자들도 미국 안에 서버를 통해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미국법에 의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국내 상황과도 닮은꼴이다. 현재 한국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암호화폐 업체들 역시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에 법인을 세우고 ICO를 진행하지만, 실제 마케팅과 투자·거래 등은 한국에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 ICO 관련 법·제도 및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테조스 ICO 소송 이슈는 향후 국내 논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법조팀 관계자는 “테조스 관련 판례는 ICO를 속인주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사실상 국경을 넘어 진행되고 있는 ICO와 관련해서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또 다른 나라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더라도 속인법, 즉 관련된 사람(원고·피고)이 국적을 지닌 본국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탈중앙화형 ICO '다이코'로 ICO 사기 피해 최소화할 수 있어  테조스 사태처럼 국내외 ICO는 대부분 프로젝트의 계획이 담긴 백서만으로 투자를 유치한다. 즉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반면 한탕주의나 도덕적 해이에 빠진 자들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이와 관련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이 제시한 다이코는 기존 ICO에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을 접목한 형태로, ICO 이후에도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따라 자금 활용 규모 등을 분배·조정할 수 있다. 또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투자자들이 투표를 통해 추가 ICO 진행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기존 ICO가 모인 자금을 모두 해당 프로젝트를 만들고 개발하는 이들에게 들어갔던 것 보다 한단계 발전한 셈이다.   올 초 비탈릭 부테린이 다이코를 제안한 후,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다이코를 기반으로 자금을 모은 디지털 유통 게임 플랫폼 ‘더 어비스(The Abyss)’는 지난 10일 기존의 어비스(ABYSS) 토큰(암호화폐) 보유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추가 비용 충당을 위한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등 프로젝트 과정과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된 요인 등을 제시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가상자산 합수단' 출범에 맞춰 법무법인 광장이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을 강화 개편했다. 26일 광장에 따르면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했던 박광배 변호사가 팀장으로 조직을 이끈다.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검사 출신 장영섭 변호사와 증권·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정화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으로 올해 광장에 합류한 김현웅 변호사를 비롯해 전양석, 이한재, 김세관, 김균해 변호사 등 형사팀 변호사들 20여명이 포진했다. 여기에 핀테크 법무부서장 출신 핀테크·블록체인 전문가인 이정명 변호사, 지적재산권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인 최우영 변호사, 금감원 출신 금융규제·가상자산 전문가인 이한경 변호사, 디지털 금융 및 TMT 전문가인 차현정 변호사 등이 함께한다. 또 가상자산 태동기부터 오랜 기간 가상자산 상장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법리에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윤종수 변호사 및 금감원 출신 증권·조사 전문가인 정규종 전문위원이 지원한다. 광장은 지난 2017년 아직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도입 초기부터 ICO (Initial Coin Offering) 자문,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조치 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 지난 2018년 업비트 등 대형거래소들의 형사사건, , 2019년 국내 블록체인 게임 NFT 발행 자문, P2E게임 퍼블리싱과 규제 우호적 해외 법정지 선정에 대한 자문 등에서 활약해왔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디지털금융팀과 형사팀 등 전문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여러 거래소에 대한 자문 및 등록 지원 업무, 가상자산 관련 검찰·경찰·금감원 등 규제당국의 조사, 수사, 압수수색 절차 등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업무, 가상자산 관련 민·형사 소송 수행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금융규제 및 형사규제를 포괄하는 리딩 케이스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의 기반이 될 알트코인들의 선전도 두드러졌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장을 형성·확장한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등에서 이미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이더리움(ETH)은 물론이고, 이더리움의 단점을 극복하겠다고 나선 알트코인들이 시장에 활기를 불러 일으켰다. 알트코인 시총 1년만에 6배↑ 2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뺀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은 올초 2290억달러(약 270조원)에서 현재 1조4360억달러(약 1700조원)로 약 1년만에 약 6.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1.8배 증가한 것보다 증가폭이 컸다. 당연히 가상자산 총 시가총액 중 알트코인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 비중은 올초 만해도 30% 정도였는데, 현재는 60%로 두배 확대됐다. 가상자산수는 2021년 11월 현재 1만개 이상인데, 이는 지난 해 4월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1년을 알트코인이 개화한 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다. 비트코인의 경우 새로운 자산계급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많은 알트코인들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내세워 블록체인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가치를 더하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다양한 조건으로 기능을 만들 수 있다. 모든 시스템은 중앙관리자 없이 자동으로 동작할 수 있고, 기록은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이더리움(ETH)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내세운 대표적인 가상자산이다. 최근에는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카닷(DOT) 등 이더리움의 기능을 개선했다는 것을 내세운 알트코인들이 주목을 받았다. 다양한 알트코인 관심 받아 현재 가상자산 시가총액 1·2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다. 그 다음으로는 바이낸스코인(BNB), 테더(USDT),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리플(XRP), USD코인(USDC), 테라(LUNA), 폴카닷(DOT)으로 이어진다. 바이낸스코인은 2017년 가상자산공개(ICO) 됐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바이낸스 가상자산 출시 플랫폼인 런치패드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할 때 유틸리티토큰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이낸스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거래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거래소로, 바이낸스코인의 경우 바이낸스의 시장 영향력 확대에 따라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바이낸스코인은 올초 30달러(약 4만원) 대에서 거래를 시작해 현재 540달러(약 65만원) 대까지 올랐다. 리플은 국제금융통신망(SWIFT) 같은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대안이 되겠다고 나온 가상자산이다. 빠르고 저렴한 해외 송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리플은 상당기간 시가총액 3위 가상자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해 12월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는 시가총액 7위 자리로 떨어졌다. 시세는 올초 0.23달러(약 273원)에서 현재 0.92달러(약 1092원) 선에서 거래 중이다.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에 따라 시세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테더나 USD코인 등은 미국 달러와 가치가 고정돼 있는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이다. 1USDT는 1달러와 같다. 안정성이 높아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대비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블록체인의 기술적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세 변동이 거의 없다. 많은 거래소에서 기축통화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다른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이더리움 대항마' 솔라나·카르다노 솔라나와 카르다노는 이더리움과 같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면서도 빠르고 저렴한 것이 특징인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다. 비슷한 기능과 성능을 갖고 있어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면서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꼽힌다. 솔라나는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디앱, dApp)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현존하는 가장 빠른 블록체인 프로토콜 중 하나로 초당 6만5000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한다. 건당 거래비용은 1센트(약 120원)에 불과하다. 초당 거래양 15건, 건당 거래비용이 200달러(약 23만원)인 이더리움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여준다. 현재 35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솔라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행되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다. 솔라나 시세는 올초 1.6달러(약 1900원) 대에서 현재 197달러(약 23만원)까지 123배 올랐다.  카르다노는 지난 8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선보이면서 다양한 디앱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생각만큼 개발자 커뮤니티의 지원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9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때 가상자산 시가총액 3위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6위로 떨어졌다. 카르다노는 초당 250건의 거래를 처리하며, 건당 거래비용은 40센트(약 500원)다. 지표 상으로는 솔라나에 크게 못 마친다. 카르다노는 올초 0.17달러(약 200원)에서 현재 1.4달러(약 1700원)대로 8배 이상 올랐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리플(XRP) 가격이 간밤에 54.02% 치솟았다. 전날 리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다. SEC는 리플(XRP)을 증권으로 해석하고 리플사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고소한 바 있다.  전날 리플사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고문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다른 어떤 국가도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SEC는 미국 내에 있는, 그리고 다른 G20 동료들의 입장과 상충된다"며 "리플사는 가상자산공개(ICO)를 진행하지 았았고, XRP를 투자로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 XRP는 지난 8년간 리플사와 별개의 독립적이고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SEC 판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시장 질서 회복, 가장 중요하게는 산업 명확성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전했다. 전날 거래대금이 2조원으로 가장 많았던 리플(XRP) 영향으로 업비트 알트코인 마켓의 지표도 개선됐다.31일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원화마켓 총 거래대금은 3조원으로 전날보다 34.22% 증가했고, 비트코인을 함께 집계한 총 거래대금은 4조원으로 전날보다 2% 조금 못미치게 올랐다. 이날 비트코인은 개당 3700만원대에서 거래되며 전날보다 소폭 올랐고, 이더리움은 148만원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인 브리핑은 업비트, 블록포스트, 파이낸셜뉴스에서 제공하는 일일 가상자산 시황입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가상자산 고수익을 빙자한 다단계 코인 판매 등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온오프라인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5~9배 이상 뛰어오르고, 가상자산 금융 시장 규모도 20배 넘게 몸집을 불리면서 가상자산을 미끼로한 사기 시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다. 오는 3월 가상자산 기업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현재 국내에 있는 200여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기 프로젝트에 연루된 투자자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가상자산 투자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없어,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주의를 강화하는 것 외에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채굴코인 쏠쏠" 가상자산 투자사기 횡행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허위로 가상자산을 발행한다고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특정 거래소 혹은 가상자산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하면 높은 이자를 얹어 되돌려주겠다는 등 가상자산을 빌미로한 각종 사기 시도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사기단은 주로 원금보장, 고수익 등 여러 유인책을 내세워 피해자를 물색한다. 이후 피해자에게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방법, 가상자산을 특정 주소로 전송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참여 방식을 상세히 알려준뒤 단기적으론 처음 약속한 이자만큼의 수익을 되돌려주다가 어느정도 자금이 모이면 결국 잠적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이 입소문을 타면서 디파이를 위시한 가상자산이나 채굴코인을 내세운 투자사기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런 사기 피해자들은 대개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같은 기술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년층과 넓게는 중장년층까지 타겟이 되고 있다. 사기단은 주로 다단계 업체가 몰려있는 서울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서울 곳곳의 카페에서 소규모로 피해자들과 대면해 고이율을 미끼로 투자사기를 전파하거나, 다소 규모가 있는 실내강의 형태의 가상자산 불법 투자설명회를 유치해 자금을 모집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말부터 2018년까지 가상자산공개(ICO) 붐이 일었을때, 유명 호텔에서 자체 행사를 개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던 방식의 사기 수법들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작년말 여야의원과 대학교수, 유명 초청가수들을 내세워 여의도에서 경제 포럼을 개최한 한 행사 주최 측은 가상자산 사업 계획을 내세우며 참가자에게 가상자산을 입금하게 했다. 이는 피해자가 추천인을 계속해서 모집해야 하는 완전한 가상자산 다단계 방식이라는게 업계 지적이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프로젝트 상장을 미끼로 기업에 비용을 요구하거나, 고객을 대상으로 일회용비밀번호(OTP)를 묻는 사례도 빈번히 포착되고 있다. 이달 업비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링크드인에서 업비트 대표이사와 임직원을 사칭한 상장 제안 및 상장비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고 공지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코인원 역시 코인원 임직원을 사칭한 상장 제안, 가상자산 선입금 요청, 피싱사기 사이트 유도, 고객센터를 빌미로한 OTP 요청 시도 등 최근 거래소를 사칭한 여러 피싱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만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요청했다. 거래소 줄폐업시 투자 피해도 우려 특히, 이러한 가상자산 사기 및 다단계 수법이 현재 국내에서 집계되는 디지털 자산 피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올해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될때 투자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실명계좌 발급 및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소수 거래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최대 95%의 거래소는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다단계 사기 프로젝트는 거래소에 상장 비용을 내거나 과도한 마케팅 물량을 주고 사기 코인을 상장시킨 후 상장 직후 가상자산 가격이 뛰어올랐을때 물량을 털어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는 일부 거래소의 경우 작년에만 80개 이상의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와 프로젝트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당연히 투자금을 내고 가상자산을 구매한 다수 피해자들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렇게 상장된 가상자산이라도 몇개월 뒤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돼 피해자가 중국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현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거래가 가능해 손쓸도리가 없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작년 4월부터 자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피해 사건을 제보받고 있는 블록체인 보안 전문기업 웁살라시큐리티 측은 "현재까지 제보받은 240여개 가상자산 피해 사건 중 다단계 등 사기 사례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상장을 약속하며 가상자산을 미리 사거나 투자금을 예치하도록 한 뒤 추후 상장을 계속해서 미루거나, 아예 비슷한 다른 가상자산을 발행해 상장시켜놓고 발뺌하는 수법들도 있어 피해자가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도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작년 11월 개정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시장에서 미리 대응해 조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국민 홍보, 업계 간담회 등을 지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의 선구자인 존 맥아피가 스페인에서 탈세 혐의로 체포됐다고 미국 공영방송 NPR이 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맥아피는 사이버 보안업체 맥아피 공동창업자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는 보안 프로그램 분야의 개척자다. NPR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트위터에 자신이 8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맥아피는 자신이 돈을 벌기는 하지만 지출이 많아 순소득은 마이너스(-)라면서 "과세는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5일 공개된 소환장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맥아피가 2014~18년 수백만달러를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맥아피가 "암호화폐 프로모션, 컨설팅, 연설, 다큐멘터리에 자신의 인생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스페인에서 체포된 맥아피 소환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소환장에 따르면 맥아피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이 차명 은행계좌와 암호화폐 계좌에 입금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자동차, 요트 등을 다른 이들의 이름으로 등록해 자산도 숨겼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NPR은 맥아피가 탈세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최대 30년 실형과 175만달러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맥아피는 컴퓨터 바이러스 초기 맥아피를 설립해 사이보 보안 분야를 개척했고, 2010년 76억8000만달러에 회사를 인텔에 팔았다. 소환장에는 맥아피는 포함돼 있지 않다. 맥아피는 최근 수년간 각국 신문 1면 기사로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다. 벨리즈에서는 살해 사건과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고, 2015년에는 '사이버당'을 만들고 2016년 미 대선에 도전했다 실패하기도 했다. 올해 대선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사퇴한 바 있다. 과테말라에서는 추방됐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구금되기도 했다. 벨리즈 사건은 2012년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웃이던 그레고리 파울이 살해당한 뒤 벨리즈에 있던 집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는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인 소환을 받아 과테말라로 도망친 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 벨리즈에서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그가 벨리즈로 이주한 첫번째 이유는 벨리즈의 세금이 적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맥아피는 자신의 과테말라 집이 언론에 공개된 뒤 불법 입국 혐의로 추방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미 지방법원은 맥아피에게 파울이 불법행위로 사망했다면서 2500만달러를 벌금으로 낼 것을 명령했다. 맥아피는 또 5일에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맥아피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2017~18년 암호화폐 상장(ICO)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23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혐의다. 그는 자신의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숨긴채 자신의 트위터에서 ICO가 추진되던 암호화폐를 추천했다. 한편 맥아피는 자신이 지난 11년간 37건 소송을 당했지만 단 한차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모두 하찮은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소송들이 모두 "미 부유층을 겨냥한 합법적인 강탈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보스에셋솔루션은 한국 1호 암호화폐공개(ICO) 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암호화폐 ‘보스코인’이 오는 12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포렉스와 비트홀릭에 동시 상장된다고 11일 밝혔다. 보스코인은 그 동안 재단과의 분쟁과 자금 부족, 전 경영진과의 소송 등으로 부침을 겪어왔다. 일각에서는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글로벌 거래소 동시 상장으로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보스코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최예준 대표는 “이번 상장은 보스코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글로벌로 진출하는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보스코인 상장 작업과 보스코인을 활용한 영리사업을 진행하는 보스에셋솔루션 전명산 대표는 “동시 상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만들어졌다”며 “이를 계기로 중국 및 아시아 쪽으로 보스코인 커뮤니티를 확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회사 측은 보스코인의 메인넷 2.0 버젼 개발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코인은 지난해 12월 자체 기술로 개발한 메인넷 1.0을 출시한 바 있다. 올해 말 공개될 예정인 보스코인 메인넷 2.0 버전에서는 탈중앙화 노드 구조와 더불어 블록체인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조세부터 형사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률 쟁점을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또 국내외 최근 판결 동향 파악을 통해 투자자 및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세미나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바른의 조세·행정팀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최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맡았다. 최 변호사는 '암화화폐와 조세'를 주제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분야별 법적 쟁점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바른의 형사팀에서 근무 중인 강태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암호화폐와 형사문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형법 등 국내 암화화폐 공개(ICO) 규제와 관련된 각종 형사법 이슈를 다뤘다. 마지막 세번째 세션에서는 바른의 블록체인 전문가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암화화폐 최신 판결동향'을 주제로 국내외 판례들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변호사는 "2018년은 비트코인 몰수를 인정하는 판결부터 비트코인 반환청구 소송 등 의미 있는 이슈들이 많았다"며 "이러한 판례들을 살펴보며 암호화폐 관련 판례의 방향을 예견해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는 최영노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불명확한 문제들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예측 가능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암호화폐 투기 열풍과 함께 시작된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1년 내내 우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놓고 한국을 먹여살릴 새 먹거리인지, 아니면 가장 우아한 사기인지를 놓고 오락가락했다.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1년 만에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으로 추앙받던 한국은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는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한국을 블록체인 선도국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 제언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공태인 코인원 리서치센터장,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파트너변호사,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조재용 코드박스 최고운영책임자(COO), 한대훈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장이 참여했다. '시계제로' 올해 블록체인 업계를 설명하는 단어로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단어는 없어 보인다. 1년 내내 계속된 정부의 방치 속에 블록체인 기업들은 사업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안개 속을 헤메고 있다. 그러는 사이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불리던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내년에도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퍼스트무버(선구자)'는 커녕 '패스트팔로워(빠른 추격자)'가 되기도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이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완비하고 적극적으로 산업육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2019년이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의 세계시장 선점 경쟁 원년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현재 비등하게 형성돼 있는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격차가 내년부터는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한국에서도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조언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내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 '격변' 코인원 공태인 리서치센터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 주최로 진행된 정책 좌담회를 통해 내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은 '격변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 센터장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각종 폐해가 드러날 것"이라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제도화 과정도 경험하면서 노하우를 쌓은 기업들이 한국시장을 주도하고 인재를 유출해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무법지대이면서도 암호화폐 투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법적 규제에 밀린 프로젝트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이미 시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정책 틀을 빠르게 정비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한 탈법적 업체들이 한국을 도피처로 삼을 확률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시장은 글로벌 무법자들이 판치게 될 것이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수한 인력을 빼가려는 인력다툼도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또한 젊은 인재나 유망 기업들이 '애국심' 하나로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게 공 센터장의 지적이다. 그는 "기술 응용력이 뛰어난 한국 개발자 중 똑똑하고 열정적인 인재에 대한 스카우트 경쟁도 치열하다"며 "평균 2~3배가량 높은 고액 연봉을 제시하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태스크포스팀(TF) 간사인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도 "한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 선두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은 일본 법인을 통해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블록체인·암호화폐를 장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론 한국 정부가 신산업 육성이 아닌 억제 시스템을 일관하며 성장하려는 기업을 해외로 쫓아낸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미국-일본-중국, 정책 주도권 경쟁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라인과 그라운드X라는 법인을 세운 일본은 내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에 자율 규제권을 부여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체인파트너스 한대훈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이 5세대(5G) 이동통신 전초전이었다면,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암호화폐 결제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며 "그 시발점은 내년 G20 정상회의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 2016년에 비트코인 등을 암호화폐로 정의하고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합법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한 센터장은 이어 "미국 역시 조만간 암호화폐공개(ICO) 가이드라인을 공개키로 하는 등 각국 정부는 내년에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미국과 'G2 전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 역시 중앙은행(인민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준비 중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 중 인민은행이 보유한 블록체인 특허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물론 인민은행 산하 '디지털 화폐 연구소'에 박사급 전문가들을 잇달아 채용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을 엄격히 규제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반 업체들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및 채굴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는 "내년 암호화폐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중국 정부인 것 같다"며 "인민은행이 암호화폐를 비롯해 정부 주도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지 여부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법지대' 한국은 소송전 불가피반면 한국은 암호화폐와 ICO 정책 공백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를 옥죄는 것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즉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한 '절름발이 정책'을 움켜쥔 채 각국 정부가 '전력 질주'하는 모습만 바라보는 격이다. 한대훈 센터장은 "블록체인 특허 숫자만 봐도 한국, 미국, 중국의 기술 격차가 뚜렷하다"며 "기술(블록체인)과 금융(암호화폐)이 결합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에서 양쪽 모두 뒤처지면, 빠른 추격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정부가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란 엄포를 한 후, 시장 건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않는 까닭에 내년에는 각종 소송전으로 혼란이 거듭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내년에 많은 송사가 벌어지겠지만 실제 피해자 구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ICO 프로젝트 주체나 거래소 등과 투자자 간 법정 다툼이 일어나도 명확한 근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을 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법 확장-새 법 마련 균형을"전문가들은 빠르게 규정 정비를 위해 기존 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과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워낙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박주현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지닉스 펀드를 예로 들면, 자본시장법에 암호화폐를 활용한 금융상품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가이드만 했어도 큰 논란이 되지 않았을 문제"라며 "기존 법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기존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나열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면 되는데 안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송도영 변호사는 "법이라는 것은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를 조절하는 것이지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분야가 나타날 경우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해외 입법체계 등을 검토해서 우리만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다만 이석우 대표는 최소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떤 쪽으로 기술이나 서비스가 진화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정해놓으면 산업이 성장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자본시장법은 매우 엄격한 법인데 모든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유틸리티코인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에 활용되는 암호화폐까지 자본시장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산업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암호화폐 정의·거래소 기준 등 시급그러면서 좌담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가장 서둘러야 하는 문제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주무부처 결정 △암호화폐의 정의 △거래소 기준 및 규정 마련을 꼽았다. 박주현 변호사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정부부처가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떠넘기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금융위나 금감원, 국세청, 한국은행 등에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해봤는데 다들 담당이 아니라며 지켜보고만 있다고 하더라"며 "이는 비단 블록체인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다른 신산업들도 주무부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던 부처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대표 역시 "예전에 이메일이 처음 등장했을때, 주무부처가 우정사업본부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라며 "어떤 부처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마련하는지부터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암호화폐의 정의를 빨리 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대훈 센터장은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화자산 등 암호화폐를 부르는 말이 10가지도 넘는 것 같다"며 "어떻게 정의내리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빨리 암호화폐의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주현 변호사도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암호화폐인지, 가상통화인지 그 용어부터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 규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무부처 결정과 암호화폐 정의 마련에 이어 시급한 문제로 꼽힌 것은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거래소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거래소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인가제든, 등록제든 거래소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거래소를 빙자한 사기극,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등의 문제는 모두 정부가 거래소를 방치하고 있는 것에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태인 센터장 역시 "진입규제든, 사후규제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사실 거래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증권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도권 증권사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고, 거래소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힘을 보탰다. ■"암호화폐 쇄국? 어차피 못막을 것"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조선시대 말 '쇄국정책'과 비슷해 보인다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끈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외부로의 유출이나 유입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정부가 나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빨리 인식하고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쇄국정책은 정부가 나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때나 가능하지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정부가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방향은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채로 정해지고 있어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도영 변호사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행동을 완전히 억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주요 메이저 거래소들을 옥죄다 보니 국민들이 중소형 거래소로 이동하고, 중소형 거래소에서 사기나 가격 급등과 같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 목표가 무법지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룰을 만들어서 보상규정이나 거래소 운영 규정 등을 만들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도 정부의 시각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암호화폐 자체를 투기판으로 바라보고, 언제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검찰과 금융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과기정통부와 같이 기술을 알고 기술로 인해 생기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부처도 있는데, 그런 부처가 너무 목소리를 못내다 보니 이상한 룰만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왔다. 공태인 센터장은 "어차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이 없어지기에는 이미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정부가 아차하면서 따라가도 되지 않겠느냐"며 "어차피 산업은 알아서 클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모른채하면 나중에 후회만 하면 된다. 육성하려면 빨리 시작하고, 아니라면 그냥 놔두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래도 희망은 '서비스'에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한국 사정은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부분은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던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데?'라는 질문에 대답할만한 서비스들이 나오는 원년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장이 사기성 프로젝트들을 걸러내기 시작했으며, 탄탄한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실제 이용할만한 대중적인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조재용 COO는 "올해 ICO 등을 통해 자금을 모은 여러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했으니 내년이 되면 어느 정도 프로젝트들의 윤곽이 나올 것이며, 이미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며 "최근 ICO라는 단어보다 STO라는 단어가 더 많이 언급되는 것처럼 기업들도 기존 규제 틀 안에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석우 대표는 "내년부터는 대중적인 파급력을 갖춘 실체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블록체인으로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질문에 이런게 있다고 대답할만한 서비스가 등장하면 정부 분위기도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다"고 전망했다. 공태인 센터장도 "내년에는 지금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 절반 정도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시장 정화 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라며 "그러면서 시장은 더 성숙될 것이고 기술도 계속 발전하며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