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글로벌 패권경쟁 시작] "내년은 美·日·中 블록체인 주도권 경쟁 원년..한국, 정책 정비 못하면 무법자들 도피처로 전락"

(5)·끝  한국이 가야할 길-전문가 6인 좌담회
주요국가들 관련 제도 만들어 신산업 육성 속도내는 사이 한국은 블록체인 변방으로 밀려
기준 없는데 투자자는 많아..해외 법적 규제에 밀린 기업들 국내 들어와 인재들도 빼갈 것
ICO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어..내년 법정 다툼 이어지겠지만 위법성 가리기는 쉽지 않을 듯

암호화폐 투기 열풍과 함께 시작된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1년 내내 우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놓고 한국을 먹여살릴 새 먹거리인지, 아니면 가장 우아한 사기인지를 놓고 오락가락했다.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1년 만에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으로 추앙받던 한국은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는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한국을 블록체인 선도국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 제언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공태인 코인원 리서치센터장,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파트너변호사,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조재용 코드박스 최고운영책임자(COO), 한대훈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장이 참여했다.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 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좌담회가 열렸다. 왼쪽 첫번째부터 두나무 이석우 대표, 코인원 리서치센터 공태인 센터장, 코드박스 조재용 COO,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 한대훈 센터장, 법무법인 광화 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파트너변호사. 사진=김범석 기자

'시계제로' 올해 블록체인 업계를 설명하는 단어로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단어는 없어 보인다. 1년 내내 계속된 정부의 방치 속에 블록체인 기업들은 사업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안개 속을 헤메고 있다. 그러는 사이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불리던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내년에도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퍼스트무버(선구자)'는 커녕 '패스트팔로워(빠른 추격자)'가 되기도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이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완비하고 적극적으로 산업육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2019년이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의 세계시장 선점 경쟁 원년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현재 비등하게 형성돼 있는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격차가 내년부터는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한국에서도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조언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내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 '격변'

코인원 공태인 리서치센터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 주최로 진행된 정책 좌담회를 통해 내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은 '격변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 센터장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각종 폐해가 드러날 것"이라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제도화 과정도 경험하면서 노하우를 쌓은 기업들이 한국시장을 주도하고 인재를 유출해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무법지대이면서도 암호화폐 투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법적 규제에 밀린 프로젝트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정책 틀을 빠르게 정비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한 탈법적 업체들이 한국을 도피처로 삼을 확률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시장은 글로벌 무법자들이 판치게 될 것이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수한 인력을 빼가려는 인력다툼도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젊은 인재나 유망 기업들이 '애국심' 하나로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게 공 센터장의 지적이다. 그는 "기술 응용력이 뛰어난 한국 개발자 중 똑똑하고 열정적인 인재에 대한 스카우트 경쟁도 치열하다"며 "평균 2~3배가량 높은 고액 연봉을 제시하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태스크포스팀(TF) 간사인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도 "한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 선두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은 일본 법인을 통해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블록체인·암호화폐를 장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론 한국 정부가 신산업 육성이 아닌 억제 시스템을 일관하며 성장하려는 기업을 해외로 쫓아낸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미국-일본-중국, 정책 주도권 경쟁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라인과 그라운드X라는 법인을 세운 일본은 내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에 자율 규제권을 부여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체인파트너스 한대훈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이 5세대(5G) 이동통신 전초전이었다면,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암호화폐 결제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며 "그 시발점은 내년 G20 정상회의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 2016년에 비트코인 등을 암호화폐로 정의하고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합법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한 센터장은 이어 "미국 역시 조만간 암호화폐공개(ICO) 가이드라인을 공개키로 하는 등 각국 정부는 내년에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과 'G2 전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 역시 중앙은행(인민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준비 중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 중 인민은행이 보유한 블록체인 특허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물론 인민은행 산하 '디지털 화폐 연구소'에 박사급 전문가들을 잇달아 채용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을 엄격히 규제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반 업체들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및 채굴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는 "내년 암호화폐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중국 정부인 것 같다"며 "인민은행이 암호화폐를 비롯해 정부 주도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지 여부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법지대' 한국은 소송전 불가피

반면 한국은 암호화폐와 ICO 정책 공백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를 옥죄는 것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즉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한 '절름발이 정책'을 움켜쥔 채 각국 정부가 '전력 질주'하는 모습만 바라보는 격이다.

한대훈 센터장은 "블록체인 특허 숫자만 봐도 한국, 미국, 중국의 기술 격차가 뚜렷하다"며 "기술(블록체인)과 금융(암호화폐)이 결합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에서 양쪽 모두 뒤처지면, 빠른 추격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란 엄포를 한 후, 시장 건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않는 까닭에 내년에는 각종 소송전으로 혼란이 거듭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내년에 많은 송사가 벌어지겠지만 실제 피해자 구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ICO 프로젝트 주체나 거래소 등과 투자자 간 법정 다툼이 일어나도 명확한 근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을 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법 확장-새 법 마련 균형을"

전문가들은 빠르게 규정 정비를 위해 기존 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과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워낙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지닉스 펀드를 예로 들면, 자본시장법에 암호화폐를 활용한 금융상품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가이드만 했어도 큰 논란이 되지 않았을 문제"라며 "기존 법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기존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나열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면 되는데 안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도영 변호사는 "법이라는 것은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를 조절하는 것이지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분야가 나타날 경우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해외 입법체계 등을 검토해서 우리만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석우 대표는 최소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떤 쪽으로 기술이나 서비스가 진화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정해놓으면 산업이 성장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자본시장법은 매우 엄격한 법인데 모든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유틸리티코인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에 활용되는 암호화폐까지 자본시장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산업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정의·거래소 기준 등 시급

그러면서 좌담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가장 서둘러야 하는 문제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주무부처 결정 △암호화폐의 정의 △거래소 기준 및 규정 마련을 꼽았다.

박주현 변호사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정부부처가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떠넘기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금융위나 금감원, 국세청, 한국은행 등에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해봤는데 다들 담당이 아니라며 지켜보고만 있다고 하더라"며 "이는 비단 블록체인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다른 신산업들도 주무부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던 부처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대표 역시 "예전에 이메일이 처음 등장했을때, 주무부처가 우정사업본부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라며 "어떤 부처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마련하는지부터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의 정의를 빨리 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대훈 센터장은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화자산 등 암호화폐를 부르는 말이 10가지도 넘는 것 같다"며 "어떻게 정의내리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빨리 암호화폐의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주현 변호사도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암호화폐인지, 가상통화인지 그 용어부터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 규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무부처 결정과 암호화폐 정의 마련에 이어 시급한 문제로 꼽힌 것은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거래소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거래소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인가제든, 등록제든 거래소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거래소를 빙자한 사기극,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등의 문제는 모두 정부가 거래소를 방치하고 있는 것에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태인 센터장 역시 "진입규제든, 사후규제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사실 거래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증권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도권 증권사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고, 거래소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힘을 보탰다.

■"암호화폐 쇄국? 어차피 못막을 것"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조선시대 말 '쇄국정책'과 비슷해 보인다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끈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외부로의 유출이나 유입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정부가 나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빨리 인식하고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쇄국정책은 정부가 나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때나 가능하지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정부가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방향은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채로 정해지고 있어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도영 변호사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행동을 완전히 억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주요 메이저 거래소들을 옥죄다 보니 국민들이 중소형 거래소로 이동하고, 중소형 거래소에서 사기나 가격 급등과 같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 목표가 무법지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룰을 만들어서 보상규정이나 거래소 운영 규정 등을 만들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도 정부의 시각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암호화폐 자체를 투기판으로 바라보고, 언제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검찰과 금융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과기정통부와 같이 기술을 알고 기술로 인해 생기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부처도 있는데, 그런 부처가 너무 목소리를 못내다 보니 이상한 룰만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왔다. 공태인 센터장은 "어차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이 없어지기에는 이미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정부가 아차하면서 따라가도 되지 않겠느냐"며 "어차피 산업은 알아서 클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모른채하면 나중에 후회만 하면 된다. 육성하려면 빨리 시작하고, 아니라면 그냥 놔두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래도 희망은 '서비스'에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한국 사정은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부분은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던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데?'라는 질문에 대답할만한 서비스들이 나오는 원년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장이 사기성 프로젝트들을 걸러내기 시작했으며, 탄탄한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실제 이용할만한 대중적인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조재용 COO는 "올해 ICO 등을 통해 자금을 모은 여러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했으니 내년이 되면 어느 정도 프로젝트들의 윤곽이 나올 것이며, 이미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며 "최근 ICO라는 단어보다 STO라는 단어가 더 많이 언급되는 것처럼 기업들도 기존 규제 틀 안에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석우 대표는 "내년부터는 대중적인 파급력을 갖춘 실체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블록체인으로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질문에 이런게 있다고 대답할만한 서비스가 등장하면 정부 분위기도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다"고 전망했다.

공태인 센터장도 "내년에는 지금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 절반 정도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시장 정화 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라며 "그러면서 시장은 더 성숙될 것이고 기술도 계속 발전하며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mail] 허준 김미희 기자

키워드#ICO #블록체인 #암호화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