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회삿돈 100억원 가까이를 빼돌린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의 40대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회삿돈 9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돈은 90% 이상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은 없었으며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횡령 사실은 KB저축은행 수시 감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KB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6년간 회삿돈 100억원 가까이를 빼돌린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의 40대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회삿돈 9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돈은 90% 이상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은 없었으며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횡령 사실은 KB저축은행 수시 감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KB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수백억원대 상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3년이 확정된 정경태 르메이에르 건설 회장(66)이 다른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르메이에르 건설은 2007년 9월 준공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부에 회원제 스포츠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회원권을 분양했다. 정씨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19명에게 “종로타운 스포츠회원으로 등록해 입회보증금을 납부하면 스포츠센터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탈퇴 때는 반환해주겠다”며 1명당 1800만원부터 9000만원까지 총 8억58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종로타운 준공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상태였고 스포츠센터 회원으로부터 입회보증금을 받더라도 향후 탈퇴 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앞서 정씨는 스포츠센터로 운영 예정이었던 건물 내부 공간을 담보로 KB부동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 우선수익권 증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담보로 농협은행, 대한전선, 진흥상호저축은행 등에서 562억원을 대출받았다. 정씨는 이런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자 스포츠센터 공간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됐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스포츠센터 회원들을 모집한다는 기본적인 구도는 정씨가 만든 것”이라며 “회원들을 모집해 입회보증금을 수령하는 일을 직원들이 했더라도 그들은 정씨의 사기 범행에 이용당한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가 크며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으나 변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직접 관리하던 장부 등 범죄 진위 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부인하고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씨는 2007∼2011년 종로타운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며 47명에게서 29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3년 12월 구속 기소돼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KB국민은행이 정부로부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의 3개월 일시 중단 제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해 지난해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책임을 물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제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제재 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2010년부터 2013년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2명이 구속되고 7명은 불구속된 바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으로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방안도 논의됐지만 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손실 전액 변상, 유사 사례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 대폭 강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해 제재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가 중단되더라도 해당 기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가 6월30일까지 일시 정지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불편하더라도 나머지 5개 수탁은행(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 대주주를 비롯해 임직원, 금융감독 당국 직원까지 줄줄이 불법대출 등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저축은행 업계에 '대주주(오너) 리스크'가 화두로 떠올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금융과 국민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로 대리인 문제에 눈을 뜬 금융당국은 이와 정반대인 오너 체제의 저축은행 '대주주 리스크'를 놓고 혼란에 휩싸였다. ■오너 중심 지배체제 '문제' 특히 저축은행 줄도산은 경영진을 무력화한 '오너 중심의 지배체제'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신한금융과 KB국민금융지주에서 벌어진 'CEO 리스크'는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대리인 문제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번 저축은행의 '대주주 리스크'는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방관한 '바지사장'과 '이사회'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게를 할 때 주인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주인이 자기 배만 불리려고 금고를 털게 되면 그건 더 큰 문제를 촉발한다"면서 "이 경우 주인 밑에서 일하는 사장이야 가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주인 눈치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CEO 리스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임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어 '책임감' 문제가 중요했다. 이와 반대로 대주주 리스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으로 돌아간다는 두려움 때문에 '재산을 빼돌리는' 행태가 발생했다. 제조업 등 일반 업종과 달리 금융업은 국민에게 잠시 빌려온 '예금'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배임'에 있어서는 오너체제가 더 위험하다. ■CEO vs. 대주주 '결과는 똑같아' 이처럼 대주주 리스크의 '도덕성 공백'과 CEO 리스크의 시스템 부재에 따른 '책임감 공백' 등 원인은 다르지만 이사회 역할 부재라는 '지배구조' 문제는 똑같은 형태로 발생한다. 주인 없는 CEO체제에서는 경영진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경영진과 결탁했다면 주인 있는 오너체제에서는 사외이사들이 매수당했다. 더욱이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는 금감원 출신 감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부의 도덕성에도 흠집이 났다. 금융당국은 지배체제가 CEO든 대주주든 감독기능은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현실에서 제대로 도입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라면서 "금융기관에 주인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있어도 문제가 생긴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감독장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대주주적격성심사를 실시하는 67개 저축은행 대주주와 그 가족 등 총 294명에 대한 검사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바지사장'을 색출하기 위한 지배구조검사에 착수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대주주 적격성 정기검사에 이어 내년부터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직접검사가 도입된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