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황욱정 KDFS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황 대표는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의 핵심인물로도 꼽힌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 대해 "피고인이 마치 개인 사업자와 같이 적법절차 거치지 않고 회삿돈 사용하거나 처분 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합계액이 22억3000만원에 해당하는 불리한 정황 있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모두 보전한 점,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팀장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등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 일감 발주업체를 KT텔레캅으로 바꾸고 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황 대표가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먼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황씨의 횡령·배임액 26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 정도를 변제했으나, 충분한 회복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황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20 11:39:37[파이낸셜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황 대표는 실형 선고에 따라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를 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위법적인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높여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횡령·배임액이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2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 정도를 변제했으나, 충분한 회복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팀장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에 조력한 사실은 맞지만, 특별성과급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수익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등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5 12:28:45이번 주(7월 1일~5일) 법원에서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변론 절차도 마무리된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7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KDFS는 KT가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KT 측이 기존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의도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황 대표를 배임증재 혐의로도 추가로 기소했다.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범 격으로 지목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7월 2일 권 전 회장 등 9명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이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도 불거진 만큼,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권 전 회장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전 회장 측은 "1심은 이 사건의 시세조종이 실패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사실을 오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심은 권 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의 경우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1심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30 17:55:40[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월 1일~5일) 법원에서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변론 절차도 마무리된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7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KDFS는 KT가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KT 측이 기존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의도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외부인에게 법인카드 교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KDFS의 자금 약 48억 상당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황 대표를 배임증재 혐의로도 추가로 기소했다.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범 격으로 지목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7월 2일 권 전 회장 등 9명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이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도 불거진 만큼,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권 전 회장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전 회장 측은 "1심은 이 사건의 시세조종이 실패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사실을 오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심은 권 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의 경우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1심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30 14:49:36[파이낸셜뉴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업체 KDFS의 황욱정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황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KDFS는 KT가 일감을 몰아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KT 측이 기존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의도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황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외부인에게 법인카드 교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48억 상당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KT 임원 등에 대해서도 황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적용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지난달 14일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01 10:45:01[파이낸셜뉴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업체 KDFS의 황욱정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5월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관련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황 대표와 함께 관련자로 지목된 KT 상무보 홍모씨, 부장 이모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씨는 구속을 면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KDFS는 KT가 일감을 몰아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KT 측이 기존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의도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구속된 황 대표는 2017~2023년 사이 허위 자문료, 자녀들의 직원 허위 등재 등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KT 임원 등에게 청탁을 위해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를 건넨 혐의도 있다. 홍 상무보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로부터 KDFS의 건물관리 용역 물량 증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타 업체들의 용역 물량을 기존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줄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일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사업체 KT가 시민 신뢰를 훼손시키고 공분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14 07:08:52[파이낸셜뉴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욱정 KFDS 대표와 KT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0일 특경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황 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홍모 상무보와 이모 부장, KT텔레캅 상무 출신 김모 KDFS 전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KT 임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 상무보 등은 2021년 황 대표로부터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기존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KDFS의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를 제공받거나 가족의 취업기회를 제공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KT가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계열사 시설관리 업무 관련 KT 협력업체인 KDFS와 KSmate에 몰아주고 다른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수사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10 15:06:03[파이낸셜뉴스] [속보] 檢,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영장 청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10 14:49:17이번 주(12월 16일~20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허위 서류 발급과 표창장 위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황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48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구현모 전 KT 사장 등 경영진 역시 KDFS에 일감을 몰아줘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최은솔 기자
2024-12-15 18:22:59[파이낸셜뉴스]이번 주(12월 16일~20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허위 서류 발급과 표창장 위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황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48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의 범죄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구현모 전 KT 사장 등 경영진 역시 KDFS에 일감을 몰아줘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5 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