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인기의 절정을 누리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주면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인기의 절정을 누리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주면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유씨 비자 발금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LA 총영사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국정원 간부인 A씨는 2020년 6월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으로 근무하던 중 영사관 계약직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총영사관 직원 3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함께 한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B씨를 부축하며 가슴 부근을 만지고 허벅지를 잡고 들어올리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만취한 피해자를 보살피거나 도움을 주려는 수준을 넘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 추행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추행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가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는 것이 2심 판단이다. 2차 회식장소에서부터 있었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B씨를 일으켜 세웠고, 부축하기 위해 끌어안은 후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안고 있던 A씨 행위 과정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 신체에 손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국정원 소속 고위공무원이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하고 고소당한 뒤 국내로 소환됐다.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국정원 소속 고위공무원이 지난 6월 말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하고 고소당한 뒤 국내로 소환됐다. 부총영사급 직책의 A씨는 지난 6월 회식 뒤 영사관 내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고, 사건 직후 여직원이 현지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외교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7월 말 A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냈으며 원래 소속기관인 국정원으로 복귀한 A씨는 별다른 징계 없이 직무에서만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A씨를 직무배제시켜 놓고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 3일(현지시간) 하루 LA총영사관은 긴급 폐쇄되고 민원실 대면업무는 오는 7일까지 중단된다. LA총영사관은 4일 공지를 통해 "당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 민원인 및 직원의 보건안전을 위해 민원실을 잠정적으로 8월 3일부터 7일까지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면업무가 재개되는 오는 7일까지 LA총영사관 업무는 유선·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LA총영사관은 "업무에 차질을 빚게 돼 송구하다"면서 "정상 근무 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을 비롯해 민원실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미국 유명 스타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도심에 있는  LA총영사관 앞에서 개고기 식용반대 시위를 벌였다.  1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프리실라 프레슬리, 킴 베이싱어 등 미국 연예인들은 한국의 초복(17일)인 전날 총영사관 정문 앞길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stop dog meat)'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나와 한국의 개식용을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 부인인 배우 프리실라 프레슬리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의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그는 흰 장갑을 끼고 코에는 개 코 모양의 반창고를 붙인 채 시위에 참가했다. E.G.데일리, 도나 데리코 등의 배우도 시위에 동참했다.  프리실라 프레슬리는 "LCA와 한국의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ALW)는 17일 복날을 맞아 개식용 금지를 위해 서울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 D.C. 등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벌인다. 한국에서 '복날'로 불리는 가장 더운 여름날에 보신탕이라는 이름으로 개고기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 더위를 이기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고자 시위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은 4일(현지시간) "우리 국민 피해는 확인된 바 없다"면서 "미확인된 여행객 5명의 소재를 지속해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LA 총영사관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와 관련해 한국인 피해 여부를 확인해왔다. 총영사관은 "사건 직후부터 우리 국민 145명에 대한 소재 파악 요청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소재가 미확인된 5명(총영사관 접수 1명, 영사콜센터 접수 4명)의 소재를 지속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발표한 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명단에 한국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비공식 확인됐다. 외교부는 전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클라크 카운티 검시소 검시관 및 미 국무부 현장 파견 직원을 통해 사망자 명단에 한국인이 없음을 비공식 확인했다"고 말했다. LA 총영사관은 연락 두절자들이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클라크 카운티 검시소를 통해 별도로 확인했다. LA 총영사관은 앞서 현지 여행사를 통해 한국인 여행객 700여 명의 소재를 별도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지난 1일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가 벌어져 59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부상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역대 최악의 총기 참사가 발생한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를 관할하는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3일(현지시간)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그러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한국인 여행객이 13명 남아 있어 이들에 대한 소재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LA 총영사관의 김보준 경찰 담당 영사는 "라스베이거스 또는 미국 서부 여행 중인데 연락이 안 된다고 LA 총영사관 또는 영사콜센터에 신고된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영사콜센터 등에 접수된 연락 두절자 가운데 상당수는 소재가 확인됐다. LA 총영사관은 현지 클라크 카운티 검시소를 찾아가 사상자 중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시소 관계자 등을 접촉 중이다. 총영사관은 "라스베이거스 경찰 당국이나 검시소 등이 갖고 있는 명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어서 여러 루트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LA 총영사관 담당 영사가 클라크 카운티 검시소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아직 사망자의 국적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식 사망자 집계 및 명단 확인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 총영사관은 "사건이 발생하고 그동안 100명 넘는 한국인 여행객의 신변 안전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연락이 안 되는 여행객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미국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를 관할하는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2일 오후 3시 현재(현지시간)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 피해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영사콜센터에 접수된 연락 두절자 5명 중 4명의 소재가 확인됐고 주 LA 총영사관에 접수된 연락 두절자 4명 중 1명은 소재가 확인됐으나, 추가로 6명의 연락 두절 신고가 접수돼 현재 연락 두절자는 총 10명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앞서 영사콜센터와 LA 총영사관에는 연락두절 신고 40여 건이 접수됐다. L A 총영사관 담당 영사가 클라크 카운티 검시소를 찾아가 문의한 바에 따르면 "아직 사망자의 국적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공식 사망자 집계 및 명단 확인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 총영사관 측은 "밤새 100명 넘는 한국인 여행객의 신변 안전이 확인됐지만, 아직 연락이 안 되는 여행객이 일부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유승준 소송유승준 소송, 유승준 소송, 유승준 소송, 유승준 소송 유승준이 한국 비자 발급 소송을 제기한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국내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자신이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그가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