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40명의 직원들에게 7억4000만원 가량의 월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이다. LH가 이들에게 지난 9월 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4123만원이다.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853만원이다. 직위 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직원은 서울지역본부의 2급 A씨다. A씨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4339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직위해제됐는데, 약 7개월간 월 평균 611만원을 받은 셈이다. 지난달 3일 직위해제된 B씨는 9월 말까지 447만원을 지급 받았다. LH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타 공기업들보다 약한 처분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된 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비위와 관련된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대 45%를 감액한다. 김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며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직위해제 발령시 출근 의무를 면하고, 최대 50%의 보수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 등을 감안해 향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위가 해제됐다고 직원이 월급을 안 받는 것도 이상하긴 하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직위가 해제된 이들에게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건 안타깝긴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 40명에게 수억원대의 월급을 지속적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LH가 이들에게 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4123만원으로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853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은 직위에서 해제된 뒤에도 모두 4339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2급직원이었던 이 인사는 3월 직위해제 되었는데, 약 7개월간 월평균 611만원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LH측은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고 의원실 지적에 답했다. 김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며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사태 이후 또 다시 LH에서 임원급 인사의 투기 공모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LH 글로벌사업본부장을 지냈던 이모씨의 친형인 기계설비업체 대표 A씨는 지정 1년 전인 2018년 9월 남양주시 와부읍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지구' 인근 땅과 건물을 배우자, 아들 명의로 9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계약 당시 A씨의 아들은 농협에서 약 5억원(채권최고액 5억4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 절반 규모인 배우자 지분도 이전해 현재는 아들 전부 소유로 돼 있다. 양정역세권 개발지구는 국토부가 2019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으로 향후 대형 주거·상업·유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당시 사업시행자로는 LH가 선정됐다. 2009년 개발사업이 발표됐지만, 대학 유치 난항 등으로 이때까지는 사업이 정체된 상황이었다. A씨 일가가 매입한 해당 부동산은 양정역세권과 약 1.5㎞ 떨어진 곳으로,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연계 등 개발 호재에 따라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정황상 국토부 지정·고시를 앞두고 미리 땅을 매입해 개발 호재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는게 김 의원 주장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A씨 가족이 개발구역지정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 수억원의 대출까지 받아 급히 매입하게 된 것인지 경위를 더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씨 동생인 이 전 본부장은 1990년 LH에 입사해 2007년 신도시사업처, 2010년 택지개발처, 2016~2018년 도시계획처 등을 거치며 조직 내에서 도시개발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다. 김 의원은 A씨 가족의 토지 매입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들이 매입한 땅은 예전보다 땅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다. 해당 부지 인근 복수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따르면, 거래 당시와 비교해 약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LH는 해당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등 그간의 성과가 반영됐다고 해명했지만, 관련 업계에선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기는 수사에 나는 LH다. 정부가 모-자회사 분리 등 졸속 혁신안으로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자세로 투기에 대처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시 재개발 지역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현직 임직원 가운데 최고위직으로, 2016년 퇴임 때까지 주요 보직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사장으로 LH를 퇴직한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LH와 부동산 업자 간 청탁·알선을 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7년 성남시 중앙동에 있는 땅과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후 지난 2020년 6월 이를 매도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도 받는다. 해당 토지는 A씨 매입 후 성남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A씨가 재직 시절 입수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번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13일 LH 본사와 성남시청, A씨 주거지 등 7곳을 압수수색해 성남시 도시정보 기본계획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는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LH 직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제3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시 재개발 지역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현직 임직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2017년 성남시 중앙동에 있는 땅과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후 지난 2020년 6월 이를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토지가 A씨 매입 후 성남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포함되면서 A씨가 재직 시절 입수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또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LH 직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제3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경찰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검찰이 직접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LH 주요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일부 일선 검찰청에 LH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여러 건 접수된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LH 수사에서 측면 지원에 그쳐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분위기와 LH 사태가 6대 범죄라는 내부 판단으로 인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6대 범죄 중 하나인 경제범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재·증재·알선수재 혐의나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혐의 등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 검찰은 전·현직 LH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데 무게를 두는 상황이다. 이같은 일환으로 검찰은 지난 11일 LH 사무실과 송파구 건축사무소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을 영입해 경기 동탄신도시 등 LH가 발주한 일감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불법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입찰에 참여한 롯데쇼핑컨소시엄이 다른 업체보다 적은 가격을 적어내고도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 LH 출신 전관들이 설립한 설계회사와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휴대폰 및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작업들이 끝나는대로 LH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감사원은 17일 국민들의 공분을 산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향후 4주 동안 국토부와 LH, 국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발정보 관리와 농지법 위반 감독 등을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LH 직원 등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사전 투기 행위 및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LH의 관리, 감독 직무유기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청구 내용으로는 △개발정보 사전 취득 여부 및 해당 정보 내용 △신도시 일원 토지 소유자 중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포함 여부 및 취득 경위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투기를 했거나 불법 농지 거래·이용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조사 후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감사에서 드러난 개발정보 관리 등 투기방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토대로 재발방지책과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17일 국민들의 공분을 산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향후 4주 동안 국토부와 LH, 국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발정보 관리와 농지법 위반 감독 등을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LH 직원 등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사전 투기 행위 및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LH의 관리, 감독 직무유기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청구 내용으로는 △개발정보 사전 취득 여부 및 해당 정보 내용 △신도시 일원 토지 소유자 중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포함 여부 및 취득 경위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투기를 했거나 불법 농지 거래·이용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조사 후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감사에서 드러난 개발정보 관리 등 투기방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토대로 재발방지책과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중 경제범죄에 속한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이날 LH 본사 사무실과 송파구 소재 건축사무소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LH 출신 전관들을 영입한 건축사무소들이 2015년과 2016년 무렵 경기도 화성과 동탄 개발사업에서 수주를 받는 과정에 LH 측의 특혜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LH의 이같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관련자들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55건의 투기 의혹을 접수했다. 투기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등으로 다양했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권익위에 총 55건이 접수됐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이첩·송부 9건, 대검찰청 송부 1건, 조사 진행 31건 등으로 집계됐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35건,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2건,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접수된 피신고자의 유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 등 다양했다. 주요 신고사건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 있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권익위의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권익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