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1일 역대 기록을 갈아치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과시하고 나섰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즉각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히고 미사일 생산에 쓰이는 품목들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7000km 상승해 1000km를 비행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 이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ICBM 고도화를 과시했다. 북한은 통상 도발 감행 후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알리는데, 이번에는 발사 직후 김 위원장의 관련 발언이 알려졌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ICBM 발사 현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며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성이 ‘전략미사일 능력 최신기록 경신’을 부각하고 나선 것으로 미루어 이전보다 고도화된 ICBM을 크게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 배경에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된 것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비난이 쏠리는 상황이 있다. 구체적으로 파병에 모인 관심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북핵 위협의 존재감을 높여 향후 미국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다. ICBM 고도화 결과를 보임으로써 러시아의 기술이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 강화된 북러 군사협력을 과시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우리 국가안보실은 합동참모본부의 ICBM 발사 포착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떤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을 밝히면서 당장 취할 조치들도 결정했다. 먼저 신규 대북 독자제재를 지정키로 하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력 제고를 위해 우방국들과 협력키로 했다.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외교부가 나서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발표했다. 고체추진제와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린 것이다. 이번에 지정한 감시대상품목들을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과 원자력공급국그룹(NSG)·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 수출통제에 더해 대북제재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방국들도 수출통제에 동참토록 협의에도 나선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주국방 실현과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엔진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인력 확보와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같은 제언은 미국 등에 의존하고 있는 전투기 엔진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한국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광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은 1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무인기 중심의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며 "고성능 공격용 무인기에 탑재되는 엔진은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수출관리규정(EAR) 등 각종 규제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부장은 "첨단 엔진 개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6세대 전투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엔진 확보"라며 "앞으로 규격시스템, 소재 데이터베이스 등을 빠르게 확보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첨단 항공엔진을 포함한 가스터빈 엔진을 12대 국가전략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성장 원천기술(기획재정부)로 선정한 만큼 항공엔진 기술은 미래 방위산업을 이끌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업체들은 면허생산 등으로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일부 부품 제작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엔진을 미국 GE사의 라이센스를 활용해 제작하고 있다. 전투기 엔진 개발 비용에 대해선 "엔진 설계와 시제품 제작 등에 3조3000억원, 소재 개발과 시제 인프라 비용에 2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6월 말에 개념연구가 종료되면 기능별로 얼마나 필요한지 나타날 것"이라고 이 사업부장은 밝혔다. 국내 독자 전투기 엔진 기술 확보는 항공엔진 부품 및 소재와 독자적인 정비 업체 등 국내 약 100개 업체가 수입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어 국내 산업계 전반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도 전투기 독자 엔진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미 연구에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초 국산 전투기에 적용할 1만5000파운드힘(lbf) 이상의 '첨단 항공엔진'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방사청은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에 약 5조원 이상이 투입될 경우 2030년대 중후반에 국산 전투기에 적용할 엔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부 선진국들은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도 뛰어들었다. 6세대 전투기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화, 유무인 복합운용, 레이저 무기 탑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고성능 엔진이 요구된다. 일본과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독자 엔진 개발을 사실상 성공했으며, 튀르키예도 최근 GE사의 F-110 엔진을 장착한 5세대 전투기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고 지난 2018년 관련 사업에 착수해 2028년에는 자체 엔진을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독자 엔진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며칠 남지 않았다. 올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다사다난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실전 발사가 성공했으며, 미국과 우주동맹을 더 공고히 했던 한 해다. 반면 아직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역대 최초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었다. 모든 일들을 관통하는 두 가지, 소통과 공감이 있고 없음에 따라 희비가 교차했다.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진과 300여개 기업이 함께 피땀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다. 물론 중간에 누리호 3단의 연료탱크 설계 문제 등 우여곡절도 있었다.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테스트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윗사람들의 독단으로 진행됐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는 미국이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에 따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완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 간 우주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했다'는 문구로 명문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주와 관련된 대화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우주개발 기술들이 평화적인 분야에 쓰인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11월에는 미국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와 상무부가 록히드마틴 등 20개 우주기업을 이끌고 방한,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우리나라 우주기업도 미국 주도 뉴스페이스 경제의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반면 소통과 공감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국가 R&D예산을 감축하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다. 대표적으로 학생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들의 연구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졌다. 2024년에 닥쳐봐야 사실 여부를 알겠지만 어찌 됐든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연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반영했더라면, 예산안 발표 전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18일 송년간담회 자리에서 소통과 공감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했다. 2024년에는 올해를 거울 삼아 연구현장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monarch@fnnews.com

한국과 미국이 정부간 우주동맹을 넘어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한 한미 우주산업 밸류체인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미국이 그동안 한국으로의 우주 부품이나 서비스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상무부와 8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을 열고 주요 논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번 우주산업 심포지엄은 우주와 관련된 한·미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우주포럼을 보완했다. 또 양국은 우주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향후 한미 간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시라그 파리크 사무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은 과학적인 우주탐사 관점만으로는 할 수 없으며, 민간기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우주기업이 우리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규제 등이 해소 돼야 하는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이 앞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 정부관계자와 기업을 이끌고 우주산업 비즈니스를 논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정부가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배경에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성공과 윤석열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정책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교통부·국방부에서는 우주상업, 우주탐사 등 우주 분야에 관한 미국의 최신 정책과 계획을 소개했다. 또 이날 행사에 미국 최대 규모의 우주항공·방위산업 기업인 록히드 마틴, 차세대 달 탐사 우주복을 만든 액시엄 스페이스 등 20개 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한국 31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사업분야를 설명하면서 양국의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기업을 대규모로 이끌고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은 프랑스와 일본 뿐이었다"며 "지금까지 안보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우주와 관련된 정책들이 규제 일변도였다면, 이번에는 상황이 매우 우호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우주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적인 만남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이 정부간 우주동맹을 넘어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한 한미 우주산업 밸류체인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미국이 그동안 한국으로의 우주 부품이나 서비스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상무부와 8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을 열고 주요 논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번 우주산업 심포지엄은 우주와 관련된 한·미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우주포럼을 보완했다. 또 양국은 우주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향후 한미 간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시라그 파리크 사무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은 과학적인 우주탐사 관점만으로는 할 수 없으며, 민간기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우주기업이 우리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규제 등이 해소 돼야 하는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이 앞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 정부관계자와 기업을 이끌고 우주산업 비즈니스를 논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정부가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배경에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성공과 윤석열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정책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교통부·국방부에서는 우주상업, 우주탐사 등 우주 분야에 관한 미국의 최신 정책과 계획을 소개했다. 또 이날 행사에 미국 최대 규모의 우주항공·방위산업 기업인 록히드 마틴, 차세대 달 탐사 우주복을 만든 액시엄 스페이스 등 20개 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한국 31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사업분야를 설명하면서 양국의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기업을 대규모로 이끌고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은 프랑스와 일본 뿐이었다"며 "지금까지 안보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우주와 관련된 정책들이 규제 일변도였다면, 이번에는 상황이 매우 우호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우주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적인 만남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부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제언을 바탕으로 양국 우주산업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이번 행사가 연결고리로 작용해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우주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서로 필요로 하는 개별 그룹간 대화의 장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때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 부품이 들어간 위성도 실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가 개발한 누리호로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규제가 적용되는 부품이 포함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석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7일 세종청사에서 ITAR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기존에 불허 입장에서 사안별 허가로 미국의 정책이 전환되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대한 입장변화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누리호 4~6차 발사에 실릴 위성을 중심으로 재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주축으로 서방 7개국에 의해 마련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미 국무부의 ITAR은 지금까지 MTCR 회원국이 만든 발사체에 한해 규제 부품이 들어간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미국의 공식입장은 사안별로 검토해 허가하겠다는 것. 과기정통부는 미국에 변경된 수출 통제 세부 운영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고, 공공위성을 통한 민간 발사 수요 창출 등의 방안을 오는 10월 발표할 우주기술 산업화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 차관은 "이제는 개별 위성 단위로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달 궤도를 돌고 있는 우리의 다누리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달을 탐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누리는 지난 2월 4일부터 정상적으로 달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누리가 지난해 12월 달 궤도에 진입후 남은 연료가 86㎏이었다. 과기정통부는 다누리의 연간 연료 소모량이 26~30㎏인 점을 고려했을때 2025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봤다. 오 차관은 "현재 본체 하드웨어 등도 2025년까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중 달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임무기간 연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누리호 3차 발사에 실려 본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에 힘입어 인공위성 개발에 탄력이 붙었다. 우주기술 강국들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미국 국무부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서 자유로운 인공위성을 정부가 기획하고 민간기업이 개발해 우주경제의 규모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130여기의 공공위성 개발을 통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간다는 전략이다. ■'ITAR 프리'위성 계속 개발 29일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 분야의 예정된 수요를 적기에 사업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및 위성 개발 수요를 적극 발굴,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2030년까지 예상되는 130여기 공공위성 개발을 적기에 기획해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지궤도위성이나 달착륙선 같은 규모가 큰 우주물체를 개발할 때는 미국의 ITAR 규제완화를 이끌어내 한미 간 우주개발 협력으로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누리호 4~6차 발사에 실릴 인공위성들은 ITAR 규제에서 자유로운 위성부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인공위성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만든다. 또 쎄트렉아이는 초소형위성 2~11호까지 만들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누리호는 MTCR에서 신뢰하지 않는 발사체"라며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인공위성 핵심부품을 사용하려면 여러 규제 때문에 누리호로 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누리호에 실어 올리려면 주요 핵심부품들의 국산화가 필수다. ■500㎏급 중형위성 2025년 발사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2025년으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 때 쏘아 올릴 예정이다. 차세대 중형위성은 500㎏급 저궤도 위성을 우주기업이 주도해 양산형 위성으로 개발한다. 정부가 위성 플랫폼을 개발해 우주기업에 기술이전을 함으로써 민간의 위성개발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누리호 5차와 6차에 이어 실릴 100㎏ 이하의 초소형위성 10기는 쎄트렉아이가 만들고 있다. 이 위성들은 해상도 1m급으로 지상의 1m 크기를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이며, 위성 군집시스템이 적용돼 개발하고 있다. 군집위성 방식은 여러 소형 인공위성들이 서로 연결돼 정보를 보내 큰 인공위성 하나보다 날씨와 통신 등의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6차 발사 때 포집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집위성은 수명이 다한 위성이나 우주쓰레기를 로봇팔 등으로 잡아 대기권 안으로 밀어내 태우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위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열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위성에 접근하거나 결합, 로봇팔 등으로 우주물체를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해 2027년까지 우주 실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성 국산화 기술경쟁력 향상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성공은 국산 인공위성과 핵심부품들의 성능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증거다. 국내 인공위성 제작 기업과 부품 기업들은 헤리티지(경험)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에 있어 기술경쟁력을 얻게 됐다. 그렇다고 당장 민간수출로 이어지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를 제작하는 장비를 국산화했다고 해서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일정 수율이 나와야 실제 생산공정에 투입되듯이 정지궤도위성 같은 고사양의 인공위성에는 아직 경험의 축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의 부품을 사용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순방 결과물인 한미 공동선언의 ITAR 규제 완화가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한미 공동선언문의 문구를 바탕으로 사안별로 외교적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누리호 3차 발사에 실려 본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에 힘입어 인공위성 개발에 탄력이 붙었다. 우주기술 강국들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미국 국무부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서 자유로운 인공위성을 정부가 기획하고 민간기업이 개발해 우주경제의 규모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130여기의 공공위성 개발을 통해 뉴스페이스시대를 열어간다는 전략이다. 'ITAR 프리' 위성 계속 개발 29일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 분야의 예정된 수요를 적기에 사업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및 위성개발 수요를 적극 발굴,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2030년까지 예상되는 130여기 공공위성 개발을 적기에 기획해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지궤도 위성이나 달착륙선 같은 규모가 큰 우주물체를 개발할 때는 미국의 ITAR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 한미간 우주개발 협력으로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누리호 4~6차 발사에 실릴 인공위성들은 ITAR 규제에서 자유로운 위성부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인공위성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만든다. 또 쎄트렉아이는 초소형위성 2~11호까지 만들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누리호는 MTCR에서 신뢰하지 않는 발사체"라며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인공위성 핵심부품을 사용하려면 여러 규제때문에 누리호로 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누리호에 실어 올리려면 주요 핵심부품들의 국산화가 필수다. 500㎏급 중형위성 2025년 발사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2025년으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때 쏘아 올릴 예정이다. 차세대 중형위성은 500㎏급 저궤도 위성을 우주기업이 주도해 양산형 위성으로 개발한다. 정부가 위성 플랫폼을 개발해 우주기업에 기술이전 함으로써 민간의 위성 개발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누리호 5차와 6차에 이어 실릴 100㎏ 이하의 초소형위성 10기는 쎄트렉아이가 만들고 있다. 이 위성들은 해상도 1m급으로 지상의 1m 크기를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이며, 위성 군집시스템이 적용돼 개발하고 있다. 군집위성 방식은 여러 소형 인공위성들이 서로 연결돼 정보를 보내 큰 인공위성 하나보다 날씨와 통신 등의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6차 발사때 포집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을 검토중 인것으로 알려졌다. 포집 위성은 수명이 다한 위성이나 우주 쓰레기를 로봇팔 등으로 잡아 대기권 안으로 밀어내 태우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위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열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위성에 접근하거나 결합, 로봇팔 등으로 우주물체를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해 2027년까지 우주 실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성 국산화 기술경쟁력 향상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성공은 국산 인공위성과 핵심부품들의 성능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증거다. 국내 인공위성 제작 기업과 부품 기업들은 헤리티지(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에 있어 기술 경쟁력을 얻게 됐다. 그렇다고 당장 민간 수출로 이어지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를 제작하는 장비를 국산화했다고 해서 모두 사용하지 않는것과 같다. 일정 수율이 나와야 실제 생산공정에 투입되듯이 정지궤도 위성같은 고사양의 인공위성에는 아직 경험의 축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의 부품을 사용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순방 결과물인 한미공동선언의 ITAR 규제 완화가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한미공동선언문의 문구를 바탕으로 사안별로 외교적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실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위성발사 서비스 시대를 열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에 미국의 위성발사 규제완화와 함께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요샛이 미국을 주축으로 서방 7개국에 의해 마련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미국 국무부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의 예외를 인정하게 된 첫 사례가 됐다. 아울러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ITAR 프리'를 상징한다. 향후 인공위성 수출이나 개발에 미국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요샛, 규제 예외 첫 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5일 "외교적 협력을 통한 ITAR 완화 노력과 함께 부품 자립화를 위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우주기업들도 위성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해 이번 큐브위성처럼 기술검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미 우주협력과 규제완화를 상징하는 도요샛의 성과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보다 약 5개월 먼저 이뤄졌다. 천문연구원 이재진 우주과학본부장은 "거대한 댐도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듯 도요샛의 예외 허용을 계기로 과학기술 협력을 내세우면서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보면 ITAR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편대비행 성능을 검증할 4기의 도요샛은 2022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러시아 소유스-2 로켓으로 발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산되자 누리호로 발사체가 변경된다는 것을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알리자 공동협력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도요샛에 ITAR에서 규제하는 핵심부품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MTCR에서 아직 인정하지 않는 누리호에 실린다는 이유였다. MTCR은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된 발사체의 기술전파를 통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MTCR에서 인정되지 않는 발사체를 사용,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 NASA와의 공동연구도 상호협력과 국제적 과학기술협약에 의해 이뤄진다. 그러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MTCR 규정을 위반하는 발사체를 사용할 경우 해당 발사체의 발사 및 기술전파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로 인해 공동연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천문연구원은 미국에 도요샛이 우주과학 연구용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결국 천문연구원은 지난해 12월경 미국 국무부에서 허락했다는 연락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맞춰 NASA와의 개정된 연구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국산화로 ITAR 통제 탈피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민간기업이 만든 3대의 큐브위성은 핵심 부품과 장비를 국산화해 완성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SIT) 장태성 단장은 "우선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국내에서 운용하는 위성 중 국산화율이 가장 높으며, ITAR 규제에서 자유롭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하고 ITAR의 규제를 받고 있는 위성 제어부품 '반작용 휠'과 '제어 모멘트 자이로(CMG)'를 차세대 소형위성 1호와 성능검증위성에서 기술검증을 마치고 국산화했다. 이 때문에 누리호 3차 발사계획에서 가장 먼저 탑승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또 져스텍의 JAC는 우주용 카메라와 자세제어 부품을 검증한다. 루미르의 루미르-T1은 우주방사능에 의해 위성 컴퓨터가 오작동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규명하고 안전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실증이 이뤄진다. 카이로스페이스의 KSAT3U는 다누리처럼 '편광촬영'을 하고 임무를 마치면 조기 궤도이탈 후 대기권에서 태워 없애는 우주쓰레기 해결방법을 검증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검증된 우주부품은 해외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카이로스페이스 김양수 본부장은 "위성 부품은 무엇든지 하나하나가 헤리티지가 있느냐,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미국의 위성발사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 누리호를 비롯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미국의 기술 및 부품이 들어간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위성발사 서비스를 준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페이스 등 국내 기업들이 향후 39조원 넘는 세계 발사체 시장을 포함, 1475조원으로 전망되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한국에 대한 위성발사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그동안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따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적용, 기존 8개 MTCR 회원국 발사체 외에는 자국의 기술·부품이 포함된 인공위성 발사를 불허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완화됐다. 이번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 양측은 한미 간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했으며,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 간 우주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하였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이는 과거엔 MTCR 국가 이외에는 발사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사안별(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