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왜곡에 가담한 관계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의뢰까지 했던 지난해에 비해 징계 요구에 그친 것인데, 하급자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대부분 퇴직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함동참모본부에게서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근했다. 북한 당국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한 뒤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19시 30분경 자리를 털었고, 안보실장과 1차장은 그 이전에 퇴근했다. 안보실은 해경에는 서해 공무원 발견 상황을 전했고,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에게서 발견정황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해경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국방부 등에 수색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통일부는 해당 상황이 장·차관에 보고되지 않았다. 합참에선 통일부가 주관할 상황이라며 군에서 대응할 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측에 신변안전 보장 전통문 발송과 탐색작전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1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합참에 하달하며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합참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운용 담당 실무자를 호출해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토록 했고, 밈스에 탑재하지도 않은 비밀자료 123건도 이후에 삭제됐다. 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서해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거짓정보를 알리면서 대북전통문도 그때서야 발송했다. 그 연장선에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에서 수색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 최초 인지 시점을 국정원에게 정보를 전달받았던 때가 아닌 관계장관회의라고 사실과 달리 밝혔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합참에 정보 분석보고서 마련을 지시해 2020년 9월 24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근거 중 홀로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과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점에서의 신발 발견은 군 첩보에도 없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수사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들은 자진 월북 판단을 언론과 국회에 브리핑했다. 이후 근거를 더하기 위해 해경은 왜곡된 표류예측 결과를 발표했고, 또 서해 공무원의 도박 사실과 채무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해 월북 동기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 각 대목에 따라 조치를 했다.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선 통일부와 국방부의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해경과 국방부의 퇴직한 관련자 3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비밀자료 삭제 등 사실 은폐에 대해선 국방부·해경의 퇴직한 관련자 2명에 비위내용을 통보케 했고, 자진 월북 결론 보고서 작성에 관해선 국방부 퇴직 관련자 3명에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서해 공무원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등으로 자진 월북 근거를 억지로 만든 것에 대해선 해경 현직 관련자 5명에 징계를 요구했고, 퇴직자 1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모두 관계기관 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사실을 알리는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지난해 감사 결과로 관련자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한 것에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실질적인 처분 요구 실익을 따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긴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과 퇴직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06 19:02:5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파출소에서 경찰 피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장기미제로 남으며 관심을 끌었던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 피의자 이정학(52)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정학은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정학은 2002년 9월20일 0시44분께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근무하던 故 백선기 경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백 경사의 38구경 권총을 훔쳐 달아났다. 권총에는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전돼 있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경력을 투입해 사건을 수사했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해 사건은 21년 동안 장기미제로 남았다.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수사는 지난 2월13일 이정학과 함께 대전에서 은행 권총 강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이승만(53)이 '백 경사 총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경찰에 제보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승만이 알려준 울산 한 여관 천장에서 백 경사 총을 발견하며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 이정학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찰에 "전주에 가본적도 없다"고 진술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정학은 전주에서 지인을 만나거나 불법 음반을 판매하는 등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모를 밝히기 위해 두 사람을 상대로 대질 조사 등 각각 10차례가 넘는 조사를 벌였고, 당시 현장과 목격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끝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이정학은 아직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계속 말을 바꾸며 자신은 경찰관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진술에 여러 모순점을 발견했고 수사로 찾은 증거물과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6-29 18:21:3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파출소에서 경찰 피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장기미제로 남으며 관심을 끌었던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의 범인이 나왔다. 2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주요 장기 미제사건인 백 경사 피살사건 범인은 대전 은행 권총 강도 사건을 저지른 이정학(52)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이정학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정학은 2002년 9월20일 0시 44분께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근무하던 故 백선기 경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백 경사의 38구경 권총을 훔쳐 달아났다. 권총에는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전돼 있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경력을 투입해 사건을 수사했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해 사건은 21년 동안 장기미제로 남았다.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수사는 지난 2월13일 이정학과 함께 대전에서 은행 권총 강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이승만(53)이 '백 경사 총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경찰에 제보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승만이 알려준 울산 한 여관 천장에서 백 경사 총을 발견하며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 이정학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제보자 진술이 일치한 점 등으로 종합해 이정학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계속 말을 바꾸며 자신은 경찰관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진술에 여러 모순점을 발견했고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물과 진술 등을 근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6-22 12:33:5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2002년 발생한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 범인으로 대전 은행 권총 강도 사건을 저지른 이정학(52)이라고 22일 밝혔다. 백 경사 피살사건은 2002년 9월20일 0시50분께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했다. 추석 연휴에 혼자 근무하던 백 경사는 온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동료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이후 21년 동안 범인을 붙잡지 못해 장기 미제로 분류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6-22 09:46:28[파이낸셜뉴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IT(정보통신) 신흥 재벌 피살 사건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치안 탓이 아닌 복잡한 치정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모바일 결제·이체 서비스 캐시앱(Cash App) 창업자인 보브 리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피해자 가족, 지인 등의 증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캐시앱을 창업한 리는 지난달 초순 샌프란시스코 시내 인근 지역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미국 내에선 IT 재벌조차도 치안이 붕괴한 샌프란시스코의 범죄를 피해 가지 못했다는 자성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용의자 니마 모메니가 체포된 이후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란계 이민 가정 출신인 모메니는 IT 컨설팅 업체의 경영자다. 검찰에 따르면 모메니는 사건 당일 리와 말싸움을 한 뒤 준비한 흉기로 리를 찌르고 달아났다. 당시 두 사람이 다툰 이유는 모메니의 여동생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메니의 여동생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성형 전문의사의 부인이고, 살해당한 리와는 불륜 관계였다. 리는 친구들에게 모메니의 여동생은 '잠자리 상대'라고 떠벌리고 다녔다는 증언도 나왔다. 모메니는 사건 당일 리에게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마약 복용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느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리를 부검한 결과 코카인을 비롯한 복수의 마약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피해자 리는 과거 용의자의 여자친구를 빼앗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의 지인에 따르면 모메니는 수년 전 한 파티에서 리와 마주쳤다. 당시 리는 모메니가 동반한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보였고, 대화를 나눴다. 이후 이 여자친구는 모메니와의 관계를 끝내고 리와 연애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용의자 모메니는 현재 보석 없이 수감 중이다. 모메니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15 10:03:2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최대 미제사건인 백 경사 피살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 21년 만에 결정적 증거인 사라진 권총이 나오며 다시 주목 받은 故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6일 유력 용의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이후신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이날 "백 경사 피살사건은 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 범인의 소행이다"고 확신했다. 여러 증거와 진술, 정황을 고려할 때 다른 범인이 있을 확률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이들이 서로 해당 사건은 단독범행이고 범인은 상대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까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이 지목한 진범은 2001년 12월2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출납 과장 김모씨(당시 45세)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이승만과 이정학이다. 이들은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이승만으로부터 '사라진 백 경사 총기의 소재를 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고 백 경사 피살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후 지난 3일 이승만이 말한 울산시 한 숙박업소 천장에서 총기를 발견했다. 수감 중인 이승만과 이정학을 상대로 여러 차례 조사도 진행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모두 백 경사를 살해한 사건의 범인으로 상대방을 지목하며 떠넘기고 있다. 이들은 2001년 10월에도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탈취했고, 이 총기를 이용해 은행강도를 저질렀다. 경찰관에게 총기를 빼앗고 다른 범행으로 이어진 패턴에서 백 경사 피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이후신 형사과장은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들이) 범인이 아닐 확률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 경사 피살 사건은 2002년 9월20일 0시50분께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경찰이 파출소에서 잔인하게 살해돼 전국적인 충격을 줬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3-16 15:37:2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21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전북 전주 ‘백 경사 피살 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관심이 집중된다. 당시 현장에서 사라져 가장 중요한 증거였던 故 백 경사의 권총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백 경사가 당시 소지했던 38구경 총기를 확보했다. 사건은 지난 2002년 9월20일은 추석연휴 첫날 일어났다. 그날 새벽 0시50분 전주시 금암2파출소에서는 백선기(당시 54세) 경사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백 경사는 당시 혼자 파출소 안에서 근무 중이었고, 동료 2명은 순찰을 나갔다 돌아와 쓰러진 백 경사를 발견했다. 그는 목과 가슴 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백 경사가 소지했던 38구경 권총, 실탄 4발, 공포탄 1발이 함께 사라졌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고 용의선상에 300여 명을 두고 조사를 시작했고, 사라진 권총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범인 검거에 실패했다. 당시 경찰관이 파출소에서 잔인하게 피살돼 “공권력이 살해당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충격을 줬다. 그리고 장기미제로 남아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백 경사의 권총이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최근 첩보를 입수해 사라진 총기를 발견하고, 총기를 통해 피의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를 발견한 것은 맞지만 발견 경위와 위치 등 구체적인 것을 말할 수 없다.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3-06 14:01:49[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13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당시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와 해경 관계자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이 파악된 이후에도 위기관리 관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국방부·통일부·해경은 매뉴얼에 따른 위기 대응 조치·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그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합참이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9월22일 오후 4시40분쯤. 안보실은 30분 뒤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대북통지 주관 부처인 통일부는 제외한 채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고, 대응방향 결정을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안보실은 또한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오후 7시30분쯤 퇴근했다. 국방부는 "통일부 소관으로 군에서 대응할 게 없다"며 내부 회의를 마쳤고, 통일부는 국정원에서 추가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종료했다. 이들 기관은 이씨가 참변을 당한 뒤에도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보실은 22일 밤 10시께 이씨 피살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튿날 새벽 1시 관계 장관회의 때 보안 유지를 당부하고 대통령 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그날 새벽 이미 퇴근한 담당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지우도록 했다. 국정원 역시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해경은 보안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가 피살된 사실을 전달받고도 계속해서 실종자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을 벌였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27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라며 시신 소각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 재분석하라고 지시한 후, ‘소각 추정’으로 정부 발표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9월 22일 당시, 실종 이후 약 38시간이 지나 구조 조치가 시급한 상태였는데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오후 7시 30분쯤 퇴근하는 등 ‘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미작동했다”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14 08:06:55[파이낸셜뉴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13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에 대해 "그간 제시됐던 (월북 추정) 근거를 갖고 면밀히 수사했는데 종국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이 월북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럼 과거에 발표한 (월북 추정) 수사 발표에 대해 지금은 모두 탄핵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해경청 간부가 대통령실에 출장 중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며 고의적인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청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야당은 당시 감청 자료나 국방부 SI(특별취급정보)를 토대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 청장은 "전혀 맞지 않다"며 "여러번 중간 수사 발표 때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 인과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0-13 13:43:3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뻘짓거리'에 비유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과 이씨 유족은 "고인을 모독하는 망발"이라고 반발했다. 주철현 의원의 발언은 지난 9월 22일 이씨의 장례를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른 게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씨가 직무를 수행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씨의 사고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라며 공상으로 인정되선 안 된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해수부장(葬)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대준 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하셨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실족사가 아닌 근무지 고의이탈일 경우 해수부장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해수부 측 답변에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사를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여러 정황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 분명하다"며 "(공상을 인정하자는 것은) 마치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다른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발언 직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방금 뻘짓거리 발언은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고인이 뻘짓거리를 했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근무 중 이탈해서 다른 짓 하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는 공무 수행 중 사고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같은 당 윤재갑·신정훈 의원도 "(사망 당시) 직무 중이라 볼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에) 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럼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것은 2차 3차 가해"라며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월북한 것'이라는 것은 당시 해경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의해 조작됐다고 본다"고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이 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 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일 국회 농축산해수위에서 발언했던 민주당 의원들 참으로 가관"이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이후 (동생이) 북측 NLL 수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인지를 했으면 즉각 조치를 해야 하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며 "민주당 정부에서 발생한 비극인데 이제 야당 됐다고 너무 쉽게 망발을 한다. 지난 정부 동안 '월북이 맞는다, 확실하다' 해놓고 이제 와서 불분명한 것처럼 하는 태도 변화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0-07 07:01:31